제192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2월 20일(목) 11시03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9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비회기중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 출범에 따른 집행부의 2003년도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제출된 조례등을 심사하기 위한 제193회임시회 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의원해외시찰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의회로 전입된 진창섭 행정차치위원회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회전문 위원 진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9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위원장 홍가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3년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12일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3월 4일은 1차 본회의를 열어서 개의하고 5일, 6일 이틀간은 각위원회별로 조례안심사 등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고,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실·국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3월 8일 하루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3월 14일은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등 현장방문을 하고, 3월 14일은 4·3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3월 15일은 2차 본회의를 열어서 폐회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집행부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참석했기 때문에 먼저 오재윤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대로 좋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나와있습니다. 강병준기획관리국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별 이의가 없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원래 3월 7일부터 잡혔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가윤 아닙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3월 4일부터 했었는데, 25일 대통령취임식이 끝나고 국정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2,3일 늦추어서 3월 7일부터 할까 해서 도에 절충을 한 결과 3월 4일부터 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애초 계획대로 3월 4일부터 하자고 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간사위원이라든지 위원장님들한테 일정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3월 7일로 잡혔다가 그 일정에 맞추려고 했는데 다시 3월 4일로 조정되니까 좀,
○위원장 홍가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1안, 2안으로 해서 3월 4일과 3월 7일로 잡았었는데 3월 4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2월에는 회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기를 빨리 잡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세감면조례 같은 것도 하루라도 빨리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당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의사일정을 늦추자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강원철 위원 간사위원께서 안나오셨는데 간사위원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7일로 알고 자기 일정을 잡았는데 4일로 당겨지니까 회의에 하루 이틀 정도는 못나오겠다, 예정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아침에 전화를 드려서 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았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리 의회활동이 주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임위원회활동 외에도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감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만 보고받고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니고 의원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유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체제속에서 이런 일정 가지고서는 해당상임위원회만 그 문제를 접할 수 있고 여타 상임위원회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있다면 신문지상을 통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정말 도전체의 심각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문제를 소상하게 설명
하고 또 의견을 듣고 이런 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각상임위원회 활동만 쭉 나와있는데 그외에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장님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우리 회기중에 시간을 정해서라도 여기 의사일정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공식 회기일정의 한 과정으로써 넣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별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얘기했지만 본회의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가져서 조율이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번 얘기해도....
○위원장 홍가윤 일정에 그런 것을 넣으려고 하면,
○김병립 위원 업무보고를 하루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줄여서,
○위원장 홍가윤 오재윤실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대두되는 것이 감귤문제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님으로 하여금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 그 점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정을 잡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농수산위원회에는 보고드리고 전체의원님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김병립 위원 양대성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김병립 위원 감귤문제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든가 조례 심사한 것을 전체의원들이 간담회에서 궁금한 것을 의논하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가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논의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요사항을 전체의원간담회 열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양대성 위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감귤문제는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그 시기시기마다 상당히 우리도 전체적인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임위원회만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 속하지 않은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접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문제에 전체적인 역량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고, 아까 김병립위원님 말씀하는 그 내용도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의원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 의장님이 주재하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어서 그 당시에도 참 논의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글쎄 그 당시에는 시간적으로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의사일정에서는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심사하고 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회기에는 시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어려웠는데 이번 회기에는 조금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가윤 예, 말씀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어디까지나 소관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민이 어렵거나 지금 문제가 되는 감귤뿐만 아니라 해군기지건설문제라든지 국제자유도시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결책도 마련하고 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동료위원 말씀을 받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전체의원간담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간을 할애해서 관련국장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따른 자기 개인의 의견을 다시 반영하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문제를 가지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각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다루다보면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타상임위원회 분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5분발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도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또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서면제출을 하도록 해서 물어보는 제도밖에 없어서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굉장히 시행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여하튼 이번 회기에는 한번, 그리고 3월 4일 오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의원간담회를 가지고 오후 2시에 본회의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김병립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회기내에서 논의됐던 상임위원회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현안문제는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본회의를 앞두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사전에, 그러니까 본회의 하기 전에 그 회기내에 일어난 일을 서로 토론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지나가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자위에서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많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회의에 가서 왁자지껄하기 전에 사전에 조율로 가자는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회기는 의사일정을 안 짰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회기만큼은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심사라든지 그런 것이 의사일정 앞 부분에 있고 그 이후에는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만큼은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3월 13일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래서 원활한 본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3월 13일날 시간은 저희들이 의논해서 정하겠습니다마는 전체의원간담회를 갖는 것을 더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안사항이라고 하면 3월 13일은 현실적으로 지금 분위기로 봐서 늦습니다. 3월 4일쯤에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회의를 해서라도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 국장이나 더 나아가서는 지사님을 통해서라도 한번 현안사항에 대해서 듣고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거기에 따른 정책,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바람인 것 같고, 또 전체적인 현안사항들을 의회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현안사항을 듣고 또 거기에 대책도 저희들 나름대로 반영하고, 또 상임위원회활동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일찍 하는 것은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고, 지금 3월 13일 간담회 갖자는 것은 조례라든지 이런 심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간담회를 갖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안사항에 대한 것을 전체의원에게 보고하고 청취하는 그런 일정을 공식일정으로 여기에 집어넣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상임위원회회의 이전에 하느냐 또는 마지막에 가서 하느냐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안업무보고, 그리고 청취 이런 시간을 공식일정에 집어넣자, 그리고 어떤 과제가 현안과제냐 하는 것은 행정과 우리의회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몇 가지 현안사항을 선정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상임위원회활동에 들어간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본회의가 끝나면서 한두시간 동안 공식적인 전체의원 현안업무보고청취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글쎄,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대성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홍가윤 지금 당장은 감귤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양대성 위원 서로 협의해서 감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위원장 홍가윤 글쎄 그것은,
○김병립 위원 그것은 임시회 기간중에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되지,
○한성율 위원 공식적으로 일정을 넣을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김병립 위원 임시회 기간이 아닌 내일이라도 감귤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가윤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지역항공사라든지 다른 현안사항들이 발발했을 때는 비회기중에도 의원님들 전부 소집해서 그런 보고를 받는 이런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회기 내에는 그런 것을 넣지 않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회기내에 하더라도 상관없고 비회기 때 해도 상관없고,
○양대성 위원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소집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왕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공식일정에 넣어서 다루는 것이 더 진지하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임시회 끝난 다음에 다시 회의 소집하는 것이 얘기는 쉽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양대성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감귤문제를 한다고 하면 내일 당장 농민들이 데모하러 오는데 10일 후에 하는 것보다 오늘이나 내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시회 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 도민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면 감귤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감귤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면 되도록 빨리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도민들의 심정이 상당히 우울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상환을 받느냐 못받느냐, 또 가격문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감귤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라든지 불만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연다면 시기를 앞당겨서 빨리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3월 10일 이후가 되면 감귤이 부패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너무 늦으면 별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기를 당겨서 간담회를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있다가 논의가 될 것입니다마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28일까지 선진지시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원간담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귤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도의회는 각상임위원회가 주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의논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되도록 존중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각 도매시장을 시찰한 그런 적도 있었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감귤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외적으로 도민들에게 잘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또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그대로 진행하면서 그동안에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성율 위원 충분하게 아까 얘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위원 검토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홍가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근본적인 의도가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의원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데 전체적인 문제의 핵심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기 위한 그런 보고회의 성격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서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맡기고, 아까 감귤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감귤문제를 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모였을 때, 본회의를 가졌을 때 그때그때 현안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상을 통한 것 외에 다른 구체적인 접촉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되지요.
○위원장 홍가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비회기 때도 지역항공사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심지어는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의원간담회겸 보고회를 가져서 보고도 듣는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비회기중이든 회기중이든간에 급하면 급한 대로 그런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나중에 더 얘기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
(11시35분)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건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해외시찰 건은 교육관광위원회위원 다섯 분이 해외시찰을 가는 겁니다.
(선진체육시설비교시찰계획안은 끝에 실음)
○한성율 위원 의원해외시찰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가는데 오늘 심의한다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보류하면 내일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식적이지만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때는 의장님 동의를 받아서 해외시찰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운영위원회가 오늘 열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이 안건 하나만 가지고 운영위원회 소집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기결정하는 이런 기회에,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모양새 있게 의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여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방금 한성율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은 한성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심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기타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상조회규약에 보면 상조회비를 쓴 동향에 대해서 총무담당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기타사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상조회 기금조성내역은 우리가 한 달에 5만원씩 모금을 해서 모아두는 것인데 지난해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기금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9월 5일 루사태풍피해 관련해서 수재민성금을 1인당 5만원씩 해서 9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100만원 채워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상조회규약에 그렇게 되었고 했기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1인당 5만원 한도로 해서 95만원을 기탁한 것 외에는 지출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의회가 부활되어서 4대, 5대, 6대, 7대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진지시찰이라든지 단체행동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무처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주도의회에서?
○사무처장 허영구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운영위원회는 각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각상임위원회별로 해외라든지 또는 타시·도를 방문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현장방문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할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6개시·도중에서, 16개시·도가 아니고 기초의회라도 괜찮습니다마는 그런 곳 한두군데 가서 견학하고 시찰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한테 계획을 세워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면 완벽하게 계획을 세울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없던 것으로 하려고 오늘 기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나 부산시의회라든지 한두군데 가서 의회운영상황을 시찰 하는 방향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토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흘 있으면 3월 4일부터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도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2003년도 의정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의정활동에 여러분들 바쁘신 줄 압니다마는 도의회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출석공무원
- - 제주도의회사무처
- 사무처장허영구
- 의정담당관현만식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진창섭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철
- - 제주도
- 기획관리실장오재윤
- - 제주도교육청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참여속기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