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3 . 04 . 19.(토)

제19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4월 19일(토) 11시4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의회사무처소관
(11시4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귤원폐원 등 현안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상적경비의 일률적 절감방침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의 절감예산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ｏ 의회사무처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가윤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의 일률적인 감액방침에 따라서 감액하는 예산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예. 고맙습니다.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이번 예산은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증액예산은 없고 전부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와 제안설명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지금 증감액을 보면 전부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정말 살림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지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더 이상 긴축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으면 더 감액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현만식   저희들 전체 45억7,209만원중에 전체예산으로 보면 약1.6% 해당되는 것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소모성경비에서 저희들이 1년간 살아갈 수 있는 경비를 제외해서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업무추진비인 경우에도 10% 하는 실·국부서도 있지만 저희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한 5% 했고, 일반업무운영비에서 한 1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결해 놓은 예산을 삭감시키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의회 살림살이를 사는데 1년 동안 어떻게 절약을 하면서 살 것인가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이 정도 삭감을 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울 때 그에 대처해서 나가는 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IMF 당하니까 금모으기운동을 해서 극복한다든지 우리 국민들이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만이라도, 또 이런 감귤살리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삭감을 시킨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취지나 내용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한5%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을 시키려면 공무원 전체적으로 5% 삭감시키던지, 왜 일시사역인부만 삭감시킵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임금이 적은 것으로 아는데.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직원들 출산휴가를 90일 갑니다. 그래서 90일 동안에 저희들이 인턴사원형태로 해서 90일간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 쓰는 겁니다. 90일분 3명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라든지 지지난해 3년 평균해 보니까 1년에 출산이 대개 1명 내지 2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세 명은 되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세 명인 경우에는 한5% 정도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것을 평균화해서 계산하다보니까 한32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산부직원이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많아야 둘, 아니면 한 사람 정도 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강원철 위원   여건을 감안해서 한 겁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3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건을 감안해 보니까 2명 정도 될 것 같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잘 하면 2명 그렇지 않으면 1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1인당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요?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예산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지금 임신 안 했으면 금년에 출산할 염려가 없으니까 괜찮겠네요?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부 연령층이 상당히 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직원들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지금 연령층이 35세에서 33세 이렇게 됩니다. 기혼여성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연령층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임신할 확률이 높은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임신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으로 본다면 이렇게 삭감을 해 놓고 나중에 만약에 예상했던 그런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김위원님!
   이게 출산여성 3명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639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전체일용직원의 예산이 한 과목내에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유동성 있는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30만원 정도는   남을 수 있는 재력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임산부가 1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임신이 안된 사람은 금년 내에 출산이,
○고동수 위원   그것은 모르죠. 10개월이 있어야 아기를 낳는 거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6,7월중에 추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더 확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 놔서 직원들 복지라든지 봉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질의보다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을 보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담당관님 답변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법정기준액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밑에 보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치 않아도 하자가 없다 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보고 내용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담당관께서 추경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절실하게 삭감예산을 삭감을 안 시켜서는 안될 그런 제주도 재정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 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는 금년도 사실 법정예산으로 된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그런 것을 왜 이런 의회에서 내놓는 자료에 이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연간 예산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1년 살림살이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절약을 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다는, 현재 과목 범위내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작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동수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고동수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지난 14일부터 개회되어서 다음주 23일까지 계속 됩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허영구처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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