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7월 28일(월) 11시1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처소관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처소관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추경예산심사등 그동안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원해외시찰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를 생략하고 회의록에 서면으로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으로 막바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해서 1, 2페이지정도밖에 안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보고를 생략하도록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유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과에서 내구년한이 5년이 경과된 컴퓨터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거 6,000만원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반영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봐져서 예산확보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산심의에서는 깎는 게 전문인데 오히려 칭찬을 하니까, 고맙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예산서 58쪽 회의록유인에 추경때 1,5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3,6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더 계상돼서 5,100만원인데, 회의록 유인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예산이 불어났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금년도 저희들 회의록 유인이 3,6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5,200만원정도 1년에 소요가 되는데 하반기 정례회 끝나고 나면 그것이 당해년도에 예산이부족해서 유인물을 다음 해 1, 2월에 정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11월 정례회 마지막 회기때 예산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은 내년도예산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강원철 위원 회의록유인에 관련한 전예산이 본예산때 상정한 게 아니라 보통 1차추경 끝나고 2차추경때 다시 재상정된다는 말입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11월 마지막 정례회 때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예산이 계상됐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 유인물 발간을 12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500만원정도 증액된 이유는 7대들어서 작년도인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한번 더했고 의원님 두분이 증원됐기 때문에 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의정담당관 현만식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비품금액은 다소에 불문하고 연식이 오랬다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보니까 600만원 올라왔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구년한이라는 것 때문에 의회만이 아니고 도민들로 하여금, 밖에 있는 분들로하여금 보기 좋지 않은 인상을 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교체하거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년한 때문에, 물론 실무팀에서는 새것으로 교체해 주면 좋기야 좋겠죠. 그런데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또 아니면 소비절약하는 차원에서 굳이 꼭 오래 되었다고 해서 바꾸는 의식은 전환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의원전용의자 교체한다고 했는데 헐어서 그렇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여기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486 컴퓨터가 상당히 속도도 늦고 5년이상 돼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1대만 바꾸면 거의 새로 교체가 되고요.
의원님들 의자 600만원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본인이 앉는 의자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못하는 구나, 보면 의자가 까졌거나 밑에 스프링이 망가져서 의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10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지만 추경에라도 해서 해소하자, 의자는 사실상 내구년수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멀쩡한 건데 도의회니까 교체하는 거냐, 이런 인상을 괜히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노파심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맞습니다. 저도 앉는 의자가 스프링이 안들어서 방석을 다섯 개, 여섯 개 올려놔서 앉고 있습니다. 의자도 그런 식으로 불편한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한꺼번에 하지말고 고장이 난 부분들만 하는 것이 우리도 편하지 않겠느냐,
○의정담당관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중에서 지방의회 전문위원별로 지급가능하도록 편성지침이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바꿔진 규정은 아니죠?
○의정담당관 현만식 지금에 와서 바꿔진 것은 아니고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전문위원실이 지금까지는 15인이하 실·과 하나로 봐서 240만원만 계상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절충하기를 5인이하, 그것은 1인당 1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4개 상임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봐서 해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절충을 한 결과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240만원정도 더 증액해서 48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규정상 기위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연초 기본예산부터 반영했어야지 중간에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필요한 내용을 모르고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게 지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5인이하 실·과로 해서 당초부터 4개 상임위원회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질의·답변이 끝난후에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의회사무처소관 추경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바로 여기에서?
○강원철 위원 막바로 하지요.
홍가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의회사무처소관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분권추진특별위원회설치에 따른 기본경비 및 의회사무처 필수장비교체 및 보강에 따른 예산이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
(11시20분)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의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의원해외시찰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시찰은 2건인데 1건은 집행부 계획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외를 나가는 것과 또 한건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는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해외시찰건입니다.
해외시찰기간은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6일간이고 시찰지역은 일본 홋까이도, 히로시마, 오끼나와 3개현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도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네분이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두분은 행정개혁위원자격으로 별도 참여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 여섯분 모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찰일정이라든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또 다른 한건은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차산업인 생산유통 및 환경시설비교시찰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찰목적은 WTO, DDA가 출범되면서 1차산업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양식사업, 바다의 수산자원 관광자원화사업, 축산업을 친환경미래산업으로 육성등을 파악하고 우리 도의 청정환경을 지속 보전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환경관련 시설을 시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찰기간은 8월 6일부터 14일까지 8박9일간이며 시찰지역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4개국이 되겠습니다. 시찰위원은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한분이 안가서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해외시찰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시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지금 제5항에 의원소요예산해서 의원 1인당 18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행자위하고 농수산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입니까?
○전문위원 오성휴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의원 자체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예산을 쓰고 행자위원회에서 가는 것은 집행부계획이기 때문에 집행부 예산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의문점이 해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여섯분이 다 가야 되는데 한 분이 빠졌네요?
○강호남 위원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 홍가윤 이번에 못가시는 분은 연말까지 다른 위원회라도 해서 갔다오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방금 강원철위원님으로 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 - 제주도의회사무처
- 사무처장허영구
- 의정담당관현만식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진창섭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철
○참여속기사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