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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1월 7일(금)   14시15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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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01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3. 제주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
5.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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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201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3. 제주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강원철의원외 3인발의)
4.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
5.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의건(제주방송총국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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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도정과 교육업무에 바쁘신중에도 오재윤 기획관리실장과 또한 홍원봉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원봉과장님께서는 강병준국장님이 오늘 바쁘신 관계로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협의, 그리고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03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과 제주도의회 강원철의원외 세분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원해외시찰계획, 그리고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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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1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간 40일중에 전반기 1차정례회를 14일간해서 그 나머지 기간 전부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11월 20일날 개의를 해서 본회의를 하고 이것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와 시정연설을 듣는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12월 2일 이틀은 도정질문,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산안예비심사와 조례안등 일반안건, 상임위원회활동기간으로 하고 12월 8일, 9일 이틀은 교육행정질문을한 후에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안심의 최종확정을 하고 15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조례의결이라든지 내년도 예산확정을 하는 일정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사일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01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3일 우리 도의회 월례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26일인 점을 감안해서 교육행정질문을 12월에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분리하여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교육행정질문을 12월 정례회가 끝난 후에 10일간 임시회가 있는데 그때하자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이 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대로 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김병립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가 좋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 말씀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집행부에서 참석이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재윤실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대로 좋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병준국장님을 대신해서 홍원봉과장님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 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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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채택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는 차후에도 추가로 제출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 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방금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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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강원철의원외 3인발의)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원철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배부해 드린 제안서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조례개정안은 이번 정례회때 감사기간이 있고 예산심의가 있는데 감사기간때 활용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상정된 것입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안건처리방안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제2조에 보면 도지사가 빠진 게 아닌가, 도지사도 본회의장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인데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9항, 10항에 보면 임원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대표자만이냐, 임원의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가윤   도지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제주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도지사는 당연한 것으로,
○김병립 위원   당연하더라도 규정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성휴   도지사는 법상 출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법에 있더라도 조례에,
○전문위원 오성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백히 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밑에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법상 당연히,
○김병립 위원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성휴   지방자치법 제37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답변해야 한다, 법상 요구가 있을 때는 참석해서 답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깜박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례형식인지 모르지만 법에 정해진 것도 조례에 그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오성휴   3항을 보시면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항자치단체장은 당연히 와서 답변해야 되도록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김병립 위원   임원의 한계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오성휴   이사, 감사까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 감사는 상법상 임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임원인데 과연 비상임이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기업에는 상임이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상임이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도 안하는데 와서 출석·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성휴   상임·비상임에 관계없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는 출석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출석요구는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와서 답변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실무를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제주개발공사같은 데는 상임이사가 다 있습니다. 총무이사, 업무이사해서 상임이사가 있고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같은 데는 아마 상임이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임원이라고 하면 상법상 임원이라고 봐서는 안될 게 아니냐,
○위원장 홍가윤   보통 주식회사나 공사의 임원이라고 하면 결재권자로 되어 있는 과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임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창식 위원   제 상식으로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분은 급여가 아니고 임원보수로 나갑니다. 그외에 등기되지 아니한 분은 급여대장이 틀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원이라고 하면 제 생각은 의료원같은 데도 원장이 와서 제가 부족한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규정에 임원이라고 해버리니까,
○강창식 위원   임원이 와서 당연히 답변하다가 자기가 모자란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해서 같이 와서 답변하고 보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7항에 보면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중 도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시켜놨다 말입니다. 원래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열시켜놨기 때문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홍가윤   이 얘기를 해야 좋을 는지 어떨는지 판단이 안섭니다마는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조례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런 조례를 해서 지금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본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없는 것이지만 조례를 만들지 않고 공기업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불러서 물어도 보고 답변을 듣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도 만일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잘못됐다는 판정이 나오기전까지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공기업에 답변해 달라고, 또 우리가 감사 가서 뭐라고 하면 답변 안하더라도 답변 왜 안하느냐 얘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집할 건아닌데 형식상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 안건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 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제주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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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나가는 캐나다감귤판촉행사참여에 대한 해외시찰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안건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14일부터 19일까지 대만국제관광교역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주도하고 관광협회가 갑니다. 거기에 도에서 요청 오기를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가서 교역전을 참관하고 특히 대만하고 상해하고 하루에 한번씩 비행기가 교차로 왔다 갑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고마운 표시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본회의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이고 해서 바쁜 와중에 교육관광위원회에서 갈 수도 없고 해서 교육관광위원회 건은 모두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하고 관광협회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캐나다 감귤판촉으로 해서 아마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두분하고 의장님하고 세분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매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은 방금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해외시찰계획은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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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의건(제주방송총국장 건의)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 9월 2일 동안건과 관련해서 지상파TV 낮방송을 허용해 주도록 제주도에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안건처리방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의건에 대하여는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채택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의건은 방금 고동수위원님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제2차 정례회가 바로 내일 모레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다가오는 정례회가 여느 때 못지 않은   내실있고 알찬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보좌에 진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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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홍가윤    고동수    강원철
•       강창식    강호남    김병립
•       김영희    양대성    한성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출석공무원

•  - 제주도의회사무처
•    사무처장허영구
•    의정담당관현만식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진창섭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철
•  - 제주도
•    기획관리국장오재윤
•  - 제주도교육청
•    학교운영지원과장홍원봉

○참여속기사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