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1월 29일(토) 12시1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의건
(12시1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20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의결보류된 제주지역 지상파TV 낮방송 허용관련 건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의건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 제20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시 본 안건과 관련 한 심사과정에서 지상파TV 낮방송 허용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해당 방송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분석을 한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의문안을 채택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의결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주지역지상파TV 낮방송허용관련 건의의 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KBS방송총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안건 상정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됐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면 이것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언론사 관할이, 집행부의 업무에 공보실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공보실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인데 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왔느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싫은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로 넘기는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분장이라든가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을 배분할 때는 원칙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9월입니까, 10월에 우리 의회에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게 방송관계이기 때문에 공보실관할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공보실을 관장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행자위에서 이것은 공보실에서 관장하는 업무라고 볼 수도 있고 업무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서 행자위원회에서 심의하기가 난처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행자위에서의 얘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상파TV 낮방송을 하게 된다면 제주 광고시장의 문제, 경쟁업체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공보실로 하여금 분석하게 하고 거기에서 검토보고서가 나오고 설명이 있어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언론에 관계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은 없다 하는 내용보고라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석. 예를 들어서 낮방송을 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나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지난번 회의 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검토보고는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들어온 것에 대한 검토보고였지 방송을 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무엇이 편리하고,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제주에는 어떻다하는 효과분석에 대한 것이 집행부로 하여금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라는 보고를 받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어떤 업무보고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진정서식으로, 건의서로 들어온 겁니다.
○강창식 위원 건의서로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속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우리가 자문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건의서가 들어 왔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냐? 또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문제점은 없느냐? 물론 전문위원이 위원들에게 검토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은 사견으로라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진정서가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면 그렇게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지만, 지금 진정서 들어와서 처리하는데 소관 집행부로 이관시키든지 우리가 직접 처리하든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그렇게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제주지역 지상파TV 낮방송허용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갖춰야 할 의식 선진화 및 외국어 교양, 투자와 관광객, 체류외국인을 위한 관광 등 각종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 태풍의 길목에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담당하고 하는 지상파TV 낮방송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낮방송 허용이 도민에게 주는 효과라든가 태풍등 재난방송의 실시간 정보, 수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자막방송을 통한 한국 제주의 문화관광정보 소개 등 홍보, 그리고 각종 국제회의 및 대형이벤트등을 중계방송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때문에 낮방송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저는 강창식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우리가 낮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자료분석을 하지 못했고, 그것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광고시장의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난립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제주의 낮방송을 열게 함으로 해서 전국적인 광고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하지는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신문매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상당히 비대해졌습니다. 그 비대해진 방송이 현재 광고시장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낮방송이 열림으로 해서 더욱 독과점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신문매체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과점이 된다면 더욱더 재정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운 실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일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우를 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금의 결정은 결정할 시점이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강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건채택부분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론으로 먼저 가버렸는데, 우선 저는 강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영희 위원 그것만이 아닙니다.
강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무분담에서의 문제점과 두 번째는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겁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것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안건으로 운영위에서 채택되느냐 마느냐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을 확정지은 다음에 토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가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자위에 갔다가 운영위로 돌아온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운영위에서 채택하게 된 것도 의장님이 회기중에는 의장님 권한으로 배정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되면 그때는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운영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같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창식위원님께서 안건채택이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토론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 회의 때 일단 상정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깊은 내용이라든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지금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행자위에서 다뤄야 될 것이다, 어디에서 다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소관은 공보실소관이고. 그래서 위원장님 채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을 경우는 안건으로 채택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우선 결정해 주시고, 결정이 되면 찬반토론을 거쳐서 이게 하나의 진정서건의 아닙니까?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디가 주관 소관이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안나오고 운영위에서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정부터 결정해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진정서를 채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다고 결정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겠다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못하겠다 하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발 묶고 앉아야 됩니까?
○강호남 위원 아니죠.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문제죠.
○강호남 위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운영위가 할 사항이 아니다 한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위원장 홍가윤 규정상에는,
○전문위원 오성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참고로 규정을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협의라는 것이 지금 협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채택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 안나왔다면 이 문제 논의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채택하느냐 마느냐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가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시켰더니 거기서 협의가 안되고 의안채택을 못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채택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안으로 상정해서 가부간에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호남 위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제가 얘기하기 좋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과연 다뤄야 될 것이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생각에는, 또 확실히 의장이 직권으로 해서 안건배분을 했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시간낭비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의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고, 관계 요로에 건의하더라도 과연 하겠느냐 하는 것도 모르고, 도에서도 건의서가 됐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 우리 위원회에서 왔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서로 위원들간에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야지 한번 보류했던 것을 오늘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지연시킬 수도 없는 문제여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회의진행을 하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고맙습니다.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강호남 위원 그 문제를 얘기해 버리니까 제가 말씀한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상정여부 문제는 일단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했다니까 그 결정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존중을 하면서도 한가지 꼭 유념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부분은 분명히 업무소관으로 봐서는 운영위원회가 다룰 소관이 아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식으로 판단해도.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회부했는데 못하겠다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업무에 관련된 것이라면 거기에서 하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낮방송을 전국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낮방송을 규제하고 있는데 정부당국에서 규제를 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님 그런 점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양대성 위원 이와 관련한 법규와 언제부터 이런 것을 풀리지 않았는지,
○전문위원 오성휴 당초 낮방송이 허용되어 오다가 1997년도에 IMF가 닥쳐서 전력 절약차원에서 낮방송을 규제하고 지금까지 안풀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건의를 하게 된 것은 검토보고에도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가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다른 자유도시는 전부 낮방송을 하고 있고 제주지역에도 낮방송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해서 방송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방송위원회라든지 정보통신부에 시간대를 풀어주도록 건의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가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는 낮방송을 풀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속에서는 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성휴 예.
○양대성 위원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IMF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때문에 제한규정이 있었는데 아직도 낮방송을 허용해서는 안될 정도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강창식 위원 전문위원!
지금 잘못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97년부터 낮방송 중단됐습니까? 그전 아닙니까? 제가 알기는 그전으로 알고 있는데.
낮방송에 관계되는 것이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게 노동생산력까지도 다 직결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한성율 위원 낮방송에 관련한 자료가 충분히 사전에 배포되어서 숙지는 이미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숙지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건의하고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자기 의견을 여기서 제시해서 이왕 상정한 거니까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우리가 건의서를 채택해서 중앙에 올린다고 해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건의서를 채택해서 건의서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것 뿐이지, 건의서를 채택해서 보내더라도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건의서를 보냈다고 해서 중앙에서 말을 안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결정은 중앙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서 하나 처리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중앙에서 할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어찌 보면 방송사가 내용에 나와 있어서 편파의, 그런 원성의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한성율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방송사를 막론하고, 우리 집은 공영방송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중산간 지역에 독채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시내를 보면 24시간내내 방송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식구들에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홀로 먼 곳에 외톨이 집이 있다보니까. 그런 집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집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상파 전파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육지부 같은 경우 아니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케이블TV라든가 광고방송은 24시간내내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IMF 경제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것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낮방송은 규제가 처음은 시작된 것으로 저도 기억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그때보다 나아졌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도 뚜렷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삶이 그렇게 변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살기 좋은 때보다 문화수준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단 공영방송 하나만은 이런 실정이거든요.
특히 아까 많은 좋은 말씀을 동료위원 님께서 해 주셨지만 국제자유도시 위상제고 차원에서, 특히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KBS라든가 틀었을 때, 다른 곳도 안되고 있겠지만 방송채널을 틀었을 때 주요 방송시설이 공영방송인데, 제주도가 공영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런 채널이 안 들어왔을 때는 도민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설령 예를 들어 방송사에서 건의를 안한다 하더라도 건의해 봄직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내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태가 이 정도까지, 두 번씩이나 상정된 상태에서 우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없이 보류시킬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회의장까지는 상정을 시킵시다. 상정시켜 놓고 이의가 있는 위원도, 우리 위원회 아닌 의원님들도 있으니까 그때 문제가 되면 전체 의원명의로 해서 보내는 거니까 본회의장에서 만약 문제가 있는 의원님들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때 의사를 표시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위원회에서 두 번씩 보류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잘 되든 못되든 간에 일단 본회의장으로 상정시켜서 거기서 의원들 전체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위에서 이것을 보류시켜서 운영위원회로 넘긴 것은 이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넘긴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이유도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번째 회의를 다시 개최하게 됐는데, 우리가 판단이 안 서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결정해서 본회의에 넘긴다면 다른 의원님들은 이것에 대한 자료없이 어떻게 판단이 서겠습니까? 정확한 자료와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주장도 하고 논리적으로 펼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결정을 섣불리 했다가 만에 하나 우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상당히 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게 내다 본다면 광고시장 전체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왜 우리 의회가 발벗고 나서서 이 일에 앞장서야 되는가? 좀더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반대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더 충분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자는 것을,
○강원철 위원 언제까지 보류할 겁니까?
○김영희 위원 전문위원에게 부탁해서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마냥 보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여기서 찬성할 것인지 보류할 것이면 여기서 아예 부결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그러면 좀더 신중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 의견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동수 위원 여기 특별한 의견조율이 있습니까?
○김영희 위원 그런 의견제시를 위원장님께 제가 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성율 위원 소수의견이지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위원장 홍가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홍가윤 잠시 정회해서 속에 있는 말씀들도 나눠보시고 해서 여기 와서 표결에 붙이든,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결정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론을 벌여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방송인데 이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논해 주신 결과, 건의문을 채택하는데 대해서 몇 분께서는 소수의견으로서 건의서를 채택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 다수의견은 건의문을 채택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양질의 시청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됩니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때는 소수의견을 첨부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소수의견을 첨부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도 해 주셨고, 또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예산심의 여러 가지 의사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고, 우리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에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의를 하고,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출석공무원
- - 제주도의회사무처
- 사무처장허영구
- 의정담당관현만식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진창섭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철
○참여속기사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