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11시1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
심사된 안건
1. 제20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도정질문도 끝나고 교육행정질문도 끝나고 또한 감사도 끝나고 여러 가지가 끝났습니다마는, 예산심의는 예비심사가 끝난 후에 예결위 활동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고, 또한 지난 11월 29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200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 제20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3년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17일날 본회의를 개의하고 그 날 전체의원 활동으로 행정계층구조개편 용역사항 보고를 드리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18일과 19일 이틀동안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제주도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하고, 20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사무처 예산심사를 하고 22일과 2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교육청과 제주도 회계 예산심사를 하고 24일날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자치단체쪽 의견을 물은 다음에,
○위원장 홍가윤 예, 좋습니다. 이 자리에는 집행부에서도 참석해 계시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오늘 일정이 오후로 시간이 잡혔다가 오전으로 당겨졌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이 어제 끝났기 때문에 당기는 바람에 기획관리실장이 다른 일정이 잡혀있어서 할 수 없이 오늘 이중찬 정책기획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찬 정책기획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찬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12월 17일은 지사님께서 오후 3시부터 참여정부 정책비전 보고회가 청와대에 일정이 사전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은 17일날 15시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 잡혀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행사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일정과 중복이 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강호남 위원 교육청 의견도,
○위원장 홍가윤 교육청 의견은 여기에서 날자가 결정되면 그때 그 날자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청에서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일반 임시회 같으면 하는데, 특히나 이번에 3차 추경문제가 상정되는 마당이고 그래서 지사께서나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될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17일날이 그렇다면 저희들 의회입장에서는 하루 연장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호남위원님으로부터 하루 연기시켜서 18일부터, 그러면 25일날은 공휴일이고 26일까지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동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18일부터 26일까지 하는 걸로 해서 교육청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저희는 일정이 12월 18일 10시부터 교육부가 주관하는 2003년도 한국도서관대회가 배제대학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17일 오후에 상경하셨다가 18일 저녁 늦게 내려오실 걸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연기되면 교육감님 일정이 또 그렇게 되고,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26일부터는 교육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조정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고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은 12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로 수정하되, 12월 20일 제3일째 토요일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바꾸고, 12월 21일 월요일 제5일째를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서 상임위원회로 바꿔서 하고, 12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14시에서 11시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잠깐만요. 12월 21일날은 일요일인데.
○고동수 위원 22일 월요일!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20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으로 하고, 19일, 22일, 23일, 24일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하자는 의견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18일부터 내려오되 두 번째 상임위원회 하는 거를 운영위원회로 대체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고동수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오타군요.
○고동수 위원 오타가 나와버리니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22일 월요일날은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홍가윤 19일은 상임위원회 활동, 20일은 운영위원회 활동, 22일 상임위, 23일 24일 예결위, 그래서 26일 제2차 본회의를 하는 걸로.
○고동수 위원 예, 시간은 14시에서 11시로.
○위원장 홍가윤 제2차 본회의 시간은 14시에서 11시로.
조금전에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그 날자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좋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18일 개회하는 날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부교육감이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은 방금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8분)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처리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 방금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끝에 실음)
3.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
(11시30분)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쟁점되는 사항이 별로 없고, 또한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하여 모두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심사참고자료 7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보니까 현안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가 2003년도에는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삭감이 된 배경에는 집행을 하다가 예산이 남아서 예산이 필요없는 것인지? 아니면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에 사업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고 싶고, 저는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직원들 선진지 견문도 좀 넓히고 각 의회간에 상호교류를 하면서라도 농수산, 행정, 교육관광 운영에 관련한 사항들의 자료파악도 할겸 항상 밖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나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의정담당관 현만식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대학에서 주최하고 도가 주관해서 하는데 800만원을 추가하면 금년도 예산은 100% 집행을 다했고, 정책워크샵으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 삭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책워크샵을 별도로 하지 말고 현안사업관련 세미나 개최로 두 번 정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정책워크샵은 9월 30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교수님이나 전문가에게 전부 의뢰해서 했다가 그당시 행자위가 해외에 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그것을 마지막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을 승인받고도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자체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세 차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의정활동도 바쁘고, 또 본회의 들어가고,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도저히 틈이 안 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예.
○한성율 위원 또 하나는 확인하는 겁니다. 저도 기초의회에 있으면서 했는데, 2004년도 예산심사 참고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원이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입니다.
16개 시·도가 공통입니까? 똑같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아닙니다. 틀립니다.
○한성율 위원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주도는 적으니까 적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의원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33만원.
○한성율 위원 1인 의원에 33만원?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그렇게 해서 각 시·도 별로 의원수에 따라서 전체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33만원 × 19명이면,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의회운영위원회도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인원수대로 한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한성율 위원 이 돈을 가지고 16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하고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사용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며, 우리에게 어떤 자료가 배부되고, 전국에 있는 지방 시·도의회 협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외적인 대중앙절충, 또는 어떤 논문, 그리고 의원에 대한 상식, 이러한 부분들이 사무국에서 나와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전국 시·도의회에서 부담하는 거 가져서 서울시의회협의회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예산제도 개선문제라든지 정책보좌기능문제, 인사권문제, 명예직에서 명예직을 삭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때 아주 끈질기게 절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협의회 세미나 개최, 지방분권에 대한 것도 부산에서 했거든요. 그런 데 경비를 쓰고, 해외연수를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한성율 위원 협의회 회장단들이 나가서......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전국 시·도 의장단에서 해외여행을 하고, 세미나 같은 거 하고 정책워크샵 등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사를 했던 것은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 혹시 보고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방에 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배부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갔다와서 자료라든가 대중앙절충을 했다는 배부를 받고는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1년에 이런 예산이 주어지면, 거기 가보면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도 거기에 있고 법률상담변호사도 거기 기구에 다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조목조목 하나의 책자로라도 만들어서 1년에 한부씩 우리에게, 심사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운영에 관련한 부분들이라든가 전국의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부씩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 아니냐?
예산을 해외에 나가서 쓰고, 나가면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의원님들이나 의장들 나가면 거기 시·도지사들이 나와서 저녁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정말 좋은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례분석집 같은 거 시·도협의회에서 집필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하면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그 실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에도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하나의 의장단협의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협의회에 상정해서 의장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행자부나 중앙부처에 절충도 하고, 법을 개정하는데도 또한 제출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장협의회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장협의회는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장 회의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그것이 계속 돌아갑니다. 서울에서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음 지역을 정해서 16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16개월만에 한번씩 하는데, 12월 같은 때 11월 같은 때는 정례회들이 있어서 회의를 못합니다. 1월에도 제대로 못하고 하다보니까 1년에 7,8번 정도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 때는 각 시·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고 그 행사를 개최하는 시·도에서 행사비를 많이 부담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겨우 자금이 200만원 배정됩니다.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그 지역에서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 회의를 했을 때는 운영위원장이나 또는 의회에서 저녁도 대접하는 방법으로 하고,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떠한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국가에 상신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의논해서 의장협의회에 상정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한성율 위원 운영위원회는 예산이 300만원이니까 전국 해봐야 사실 돌아가면서 의견 나누는 건데, 왜냐하면 인원수로 따지면 전국 시·도 567명입니까? 그래서 33만원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렇다고 하면 대중앙절충이나 국회절충이나 일어나는 법, 시행령, 각종 제도적 문제점이 되는 것,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재 의회를 보는 사항, 그런 정보수집, 또 협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거기에 전문위원이나 자문변호사나 직원들이 상호 교환합니다. 그 교환하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상당한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담당관님께서 1년에 한번 외국에 연수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딱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한번 있었는데, 그것이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의장협의회에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한 것을 봐서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딱 한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명예직 삭제되니까 의정활동비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노력해도 명예직 삭제가 안됐는데, 기초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활동을 안했는데 바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나 의장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중앙절충을 벌였기 때문에 명예직 삭제도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는 일들은 꽤 있습디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79쪽을 보니까 홈페이지 확대개편으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홈페이지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편하는 것인지?
또 업체를 어떤 식으로 지정하는 것인지?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해서 그 홈페이지 회사에 얘기해서 서비스를 잘 해주는 곳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의정담당관 현만식 홈페이지 확대개편은 내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미지 개선,
○한성율 위원 이미지개선?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그리고 자료검색기능을 현재보다 추가시켜서 누구나 들어오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한정을 두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회사를 지정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동안 이미지에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현재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컬러로 하고, 글자나 사진, 동영상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을, 또 의정생활을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같이 놓아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정도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이것도 전산실에 있는 직원의 자문을 얻어서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안되면 추경에 반영되니까, 좋은 일이라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7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실비보상금은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로 필요했을 때 예산을 교통비나 급량비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의회 의정생활을 하는데 직접 지역주민과의 대회라든지 세미나, 여기 세미나 개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있습니다마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점심도 제공하고 교통비도 이왕 참석했으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2003년도에도 이 예산이 계상됐었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내년도에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없었을 경우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사실상 예산이 없으면 행사라든지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매년 업무계획을 하면서 지금까지 창안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새롭게 해보자는 구상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실 도서구입 800만원 했는데, 매년마다 800만원씩 올라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아닙니다. 금년에 1,000만원입니다. 내년에 2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요, 저희들 예산 상정한 것 100% 확보를 하지 않고 20% 삭감해서 8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도서가 1만5,000여권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800만원 정도 해보고, 예산이 있으면 도서는 더 많이 사고, 없으면 안 사는 건데요,
○강원철 위원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면 도서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서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겠지만 대략 몇 권 정도 됩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800만원이면 1권에 1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약 800권 정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800권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서관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넓지 않아요. 계속 1년에 800권 이상 도서가 들어가는데, 공간이 되겠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도서관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실관계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만5,918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봤더니 도서 3,237권 정도면 도서실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열람실 면적이 181.5㎡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책은 2,000권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책도 볼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이 나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사실상 거기 보면 세 사람 정도 앉아서 볼 수 있도록 CD같은 거 설치되어서 있고, 가운데 책상 두 개 정도 놓아서 네 사람 정도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욕심으로는 사실상 건물면적이 넓다고 하면 도민 누구나 와서 도서를 열람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여분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까지는 미처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마는, 건물면적만 확대된다면 도서관기능으로서 책이나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도민에게 완전히 개방했으면 합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료실에서 얼마든지 책을 빌려가고 빌려주고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 거죠?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현재 2,519권이 대출되어 있고,
○강원철 위원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금년도 10월말현재 87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연도별로 보면 추이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2002년도에 1년간 705명 했거든요. 금년도10월말 현재872명이니까 아마 900명에서 1,000명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왕 갖춰놓으면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의정담당관 현만식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직도 제주도의회 자료실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방 폭을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인데 의정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작년도와 같은 예산입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광고료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대개 보면 4·3문화예술제라든지 환경운동백서, 연합연감,
○양대성 위원 그런 책자, 자료발간입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아닙니다. 이것은 광고료로 만약에 참 사랑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겠다고 협찬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언론 신문매체에서 정례회를 앞두고 도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면 사당 얼마씩 이렇게 주는 돈인데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왔을 때,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그런 것보다는 수동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군요?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맨 첫 째 줄인데,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경수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조경수 정비관계는 아마 제가 작년에 와서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와보니까 소나무도 조경한 게 지금 눈에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3년만 되면 모형이 잡히는데 작년도부터 나무를 자르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전문조경업에 조금의 예산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양대성 위원 이것은 조경뿐만 아니고 필요하다면 수종도 갈고, 여기에는 나무는 많은데 공간이 그렇습니다마는, 사계절 초화류 그런 것은 없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상록수는 어떤 면에서는 여름철에는 시원한 청량감도 주지만 겨울철에는 어두운 그런 분위기도 느끼게 한다고 하는데 철따라 초화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보면 의원해외 연수 홍보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활동하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거죠?
○의정담당관 현만식 의원해외실비보상은 기자분들, 우리 상임위별로 갔을 때 혹 기자분들 가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확보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가는 분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 예산이 기초가 이루어진 겁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에게는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 행사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구상을 보고하고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내놓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서민대중들이 같이 한자리에 호흡하고 여러 가지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우리 도의회가 주관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보니까 국회의장의 주관하에 사랑의 바자회 비슷한 행사를 해서 각계각층이 와서 시민들 격려도 하고 집에 있는 것들 내놓기도 하는 그런 행사를 했다는 신문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은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모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소에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함께 하는 장을 우리 의회에서 마련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쪽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80페이지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안과제관련 세미나문제인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하게 되면 이 과목을 가지고는 자치단체의 일반사회단체도 포함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기관, 제주대학이라고 하면 제주대학산업정보연구소, 발전연구원, 한국지방자치연구원, 국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 대행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위탁 대행하는 것인데 연구소면 연구소가 자치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목에 계상해서 그런 자치단체가 아닌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세미나를 해도 위배가 안되느냐 하는 거죠.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따로 과목이 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대행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한 과목에 편성하게끔 됐다는 거죠?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양대성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위탁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가 주관해서 할 수도 있게끔, 신축성 있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짜여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변도로 어디에 돈주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연도 아니고 관객도 아니고 해서 위치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기자실에 TV용 모니터 말이죠, 이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현재 모니터가 두 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에 두 대를 더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석 대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챙기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4대가 들어가네요?
○의정담당관 현만식 3대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2대가 있는데,
○의정담당관 현만식 한 대가 상당히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나쁜 것은 교체하고,
○강호남 위원 위원회별로 있어야 하잖아요?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위원회별로 3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은 되어야 하겠고, 저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혹시 우리 의원실이나 기자실 이런 쪽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도민의 방과 청경실, 기사분들 있죠? 기사분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컴퓨터라든가 전산기기들이, 일반직원들에게는 다 배분되어 있으면서도 이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도민의 방 같은 경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반 도민들이 기자회견이라든가 내방을 하면 그쪽이 쉼터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와서 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왔을 경우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강호남위원님께서 어쩌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사실은 별도 대기실을 만들어 놓았고 기사 한 분 한 분마다 컴퓨터는 못사 주었고 기사 중에 매년 순환을 하면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종합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기사용 컴퓨터를 1대 사주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4명이죠?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그래서 현재 1대만, 앉아서 내근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주고,
○강호남 위원 청경실은요?
○의정담당관 현만식 청경실은 사실상 컴퓨터를 못했고 거기에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추우니까 냉·난방 그것이 없었던 것인데 작년도에 제가 와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청경들이 묵고 있는 방 있지 않습니까? 대기실, 거기에도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거기에도 없습니다. 청경은 생각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경들은 밖에 서서, 글자 그대로 경비 경호입니다. 그런 업무를 띠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주면 혹 오락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청내를 드나드는 분들에게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도민의 방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방에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생각했습니다마는 도청 로비에 컴퓨터를 시설해 놓으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난잡합니다. 질서도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인가 해서 거기에 새로운 디자인을 하려고 예산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어서 컴퓨터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내년도에 지금 두 가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도민의 방이 지금 현재 기자회견장소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도민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바닥도 새로 고치고, 또 기자회견을 할 때 현수막도 제대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민의 방을 아주 환하게 해서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담당관 설명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요즘 어느 기관에 가든간에 정보라든가 컴퓨터를 통한 그런 부분의 시설이 안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있습니다. 공항이든 어디든.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 그런 것이 없다면 좀 일반인들로부터 앞서가지 못하는 도의회라는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고, 또 청경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일반직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컴퓨터를 놓아서 했을 경우에는 오고가는 사람이나 청경이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사실 양쪽에 두 분 아닙니까? 두 분인데 한 사람씩 보조역으로 해서 네 사람씩 있는 모양인데 그분들이 잠깐 휴식시간에라도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쉼터공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기사분들인 경우는 네 분이 1대 해서 차량 관리하는 쪽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책상은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책상은 다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대 해 주고,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정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알아야만,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이 의원들 보좌하는 역도 하는 것 아닙니까? 출장 때. 몰랐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 입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차량 총책 관리하는 컴퓨터 하나만 있을 경우에 그분들이 가서 마음대로 열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에 큰 문제도 있다면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또 실력향상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알겠습니다.
청경문제는 다른 데, 도청이나 타기관청경들 운영 이런 것을 봐서 어떻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의 방에 컴퓨터 설치하는 문제도 저희들 내년도에 새롭게 단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기획하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혜량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전년도보다 숫자가 줄었습니까?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의정담당관 현만식 일용인부임이 4,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14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은 11명뿐인데 3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호남 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편성지침이나 기준액이 달라지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용직원이라든지 인원 증가는 절대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상.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강호남 위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인데도?
○의정담당관 현만식 그 부분이 우리가 금년도에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증원을 시키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안됐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강호남 위원 금년도인 경우는 이분들 인부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 때 가서 확보해야 되겠네요?
○의정담당관 현만식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인원 부분에서,
○의정담당관 현만식 금년도하고 비교하게 그게 딱 나타나거든요.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추진문제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우면서 담당관님께서 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업, 우리 의원으로서 공동사업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공동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어느 한 두 사람으로 해서도 안되고, 공동사업으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방안에 대해서 안 하고 맹목적으로 집어넣은 겁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양대성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든지 이렇게 올리면 의회에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 주기 전에는 집행이 안되고.
보상금으로 올려놓으면 상당히 유효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주관해서 주민을 같이 참여시켜는 그분들에 대한 보상, 교수들한테 원고료를 지급하는 안 등 예산집행 중에 보상금이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강호남 위원 구상안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기자들 보상하는데 의원해외연수 홍보실비보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원칙이 세워져야 하고 또 1년에 몇 회를 하고 선진국이든 동남아든 간에 몇 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과 기준은 세워져야 되겠다, 안 세워지면 지방사간에 갈등이 생기고 소외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는 결국 의회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사전에 기자님들한테도 만들어서 어떤 협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기자분들 해외에 같이 가는 취재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5명 정도 가는 것으로 상임위별로서 갔을 때.
○한성율 위원 지금 5명만 정해졌죠?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그 정도 가는데 그것은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외여행지에 따라 여행경비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임위별로 갈 때 한 분씩 이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동남아 가는 기자분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 선진국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기준을 기자니까 기자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것은 협회에서 미리 사전에 오픈해서 말씀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한성율 위원 그런 것은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입니다. 해외선진지방자치연수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제회의해외교류 협력사업추진 의원수행이 1,500만원 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선진지해외시찰 의원수행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산출기초나 아니면 몇 명이 해외를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사전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계획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지난번 회의 때 강원철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에서 한번도 해외를 안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해서 참 좋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의정담당관실에 해외연수경비 1,300만원을 확보해서 10명이 일본 나가사키와 구마모토 쪽에, 후쿠오카 쪽에 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10명 정도 수준으로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1,500만원을 확보했고, 또 하나 상임위원회 1,000만원 계상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 해외 갈 때마다 공무원 1명 갈거냐 2명 갈거냐 다툼이 많고, 또 금년도 예산에는 1인당 150만원이 확보됐었는데 자부담 하면 안가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몇 명이라고 하지 않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범위내에서 여비를 다 주자, 요번에 한위원님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한성율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데 1,150만원이 증액된 이유중에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들이 해외 나가는데 기준이 180만원인데 150만원 주니까 3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30만원 부담하면서 갈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의원님 여비하고 같이 수행해서 간다면 우리 여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제회의나 해외교류나 해외시찰 나갔다오면 보고서를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그 보고서는 저희들 갔다와서 책자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한위원님께 안 갔으면 제가 하나 드리겠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도 갔다오면 보고서를 다 쓰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한성율 위원 보고서 안쓰면 중앙감사에 걸리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걸립니다. 보고서는 100% 씁니다. 잘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는 다 씁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현안사항관련 세미나 개최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세미나 개최비는 자체적으로 어떤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관에다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주어야만 하는 예산인지 참 애매하거든요. 알고 보면 돈은 우리 도의회에서 나가고 생색은 대학이나 일반단체가 가서 사회도 보고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전부 다 하는 그런 부분이 대다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것인지, 이 예산의 목적이 뭔지,
○의정담당관 현만식 앞서 양대성위원님 말씀하고 공통되는 의견 같습니다.
지역현안 세미나 개최라고 하면 지금현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제주도에 어떤 현안사업이 떠오를지 모르거든요. 내년도에 특례도가 된다고 했으면 이것을 정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도의회의원하고 전문가집단하고 한번 난상토론을 해보자, 어느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전문기관하고 도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대학교수가 와서 이러이러한 세미나를 할테니 당신네 돈 얼마 주시오 하면 드리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전문기관에 주어야 합니다. 과업을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면 그쪽에서 요구 들어와서 검토해 봐서 그 정도면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주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과제를 분명히 부여해야 하겠다 하면 과업을 분명히 주어야 합니다.
○한성율 위원 상임위원회가 4개 있고 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된 현안사항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된 사항인데 결정을 누가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만일에 대학교수가 와서 제주도의 중요한 현안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보조를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지금 4,000만원을 올리면 저희들 추진은 그렇습니다.
각상임위원회별로 현안사업 1건씩 다루었을 경우에 3,000만원이 필요하고, 또 전체의원이 제주도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 전체의원이 이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할 때 1,500에서 2,000만원 소요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 남겨두고 상임위원회에 1,000만원씩 배분해 주는 이런 계획도 있고,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회의를 거치겠습니다.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안사항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4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해당된 부분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때 이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관 현만식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신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의정활동화보 제작이라고 2,000만원 예산이 올라있습니다.
그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의회보를 연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보가 마을의 통·리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실효가치가 있는가 분석해 보니까 별로 이것 보는 사례도 없는 것 같고 의원님들 원고 쓰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로 줄이고 한 번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활동을 통해서, 또 의사당에서의 의정활동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화보칼라로 정말 마음에 와닿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의원님들이 의정생활하는데 1만분의1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강원철 위원 의회보보다 훨씬 낫겠네요.
○위원장 홍가윤 위원님들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인부가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4명에 대한 예산은 전부 올라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1명만 올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보면 내년도에 3명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래서 별도보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예, 고동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감액부분입니다.
냉난방용순환펌프 및 주변기기교체 1,600만원을 감액하고 총1,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 20일 개의되어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정례회를 원활하게 끝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활달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결위가 시작됩니다마는, 예결위에 속해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출석공무원
- - 제주도의회사무처
- 사무처허영구
- 의정담당관현만식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진창섭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철
- - 제주도청
- 정책기획관이중찬
- - 제주도교육청
- 학교운영지원과장홍원봉
○참여속기사
-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