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3월 6일(토) 11시0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5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205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처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 동의안 심의, 그리고 제주 주재 국가기관 방문 등을 하게 될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고, 두 번째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의회에 전입되어 우리위원회 사무를 보좌하게 될 김병찬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김병찬 김병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전근이 되었습니다.
1. 제205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간 의사일정 운영계획 속에는 4월 총선과 UNEP총회, PATA총회, 도민체육대회 등으로 해서 4월에 임시회를 열 수가 없으므로 3월에 2회가 되더라도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도민체육대회가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이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연기됨에 따라서 그 기간은 의회를 열어도 될 수 있는 기간이 됐기 때문에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 하는 것으로 안을 정해봤습니다.
4월 22일날 본회의를 열고 4월 23일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26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 기간으로 정하고, 29일은 전체의원 활동, 4월 30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제주도와 교육청 관계관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이중찬 정책기획관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교육청 한승일 기획관리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본 안건 처리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 위원 안건이 예상안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건이 자치단체쪽에서 우리의회에 접수가 아직 안된 거죠?
○위원장 홍가윤 예. 시일이 워낙 많이 남아서, 한 달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교육청에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이런 안건을 상정했습니다마는,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그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가 아니었으면 한 4월 10일쯤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기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운영위원회를 열기도 그래서 미리 열다보니까 이런 점이 발생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안건이 아직 접수도 안된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만약에 자치단체쪽에서 안건이 의회에 접수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겁니까?
○위원장 홍가윤 그 안건은 상정을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회기자체가 저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자치단체쪽에 묻겠습니다.
유도회관 건립문제는 예산이 승인된 부분이고, 남제주화력 3, 4, 5기 건설사업문제 말이죠. 확실히 올라올 예상이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시일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의 반발문제도 있고,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도 조율이 안된 상황에서 의회의 힘을 빌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과의 조율도 안된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을 의회에 올려서 의회의 힘을 빌어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지금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제가 여기에서 문제제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쪽에서 접수가 되고 난 후에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 이중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위원님 개인적인 대화로 생각해서 속기는 안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속기록에는 올리지 않는 걸로,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속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가윤 이런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회의를 못할 입장이 되고 하다보니까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제205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고맙습니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제주도의회임시의사일정(안)협의의건은 방금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5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홍가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처소관)
(11시13분)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올 한 해 추진하게 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관련해서는 미리 사전에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처장께서도 아마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숙지도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방금 한성율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사무처장 현재현 간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우선 새로 오신 간부 소개부터 해놓고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위원장님, 기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가 아니라도 작년도와 또는 이전과 비교해서 금년도에 의회에서 특별하게 새롭게 착안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달라진 사항, 강조할 사항은 간단히 우리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처장님께서 중요사항이 있으면 말씀도 덧붙여서 해주시고, 우선 간부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현재현 지난 2월 12일날 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현재현입니다.
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희사무처 직원일동은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 공간상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만식 의정담당관입니다.
오성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진창섭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자 보임한 오승언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안건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달라진 사항은 19페이지에 첫째 금년에 새롭게 해야 될 것이 후반기 원구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반기 성과보고회를 저희들이 7월초에 하고 원구성 준비는 6월중에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을 7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금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열린 도민의 방을 환경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을 당초에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열린 도민의 방을 환경개선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4,300만원이 들어가서 2,800만원이 더 추가 소요되어서 이 부분은 추경 때 다시 확보해서 확실하게 새롭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실을 이번에 새로 OA사무실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예산도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를 시작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나오는 대로 필요하면 추가 확보를 하든지 그 범위내에서 하든지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만, 달라질 것이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상금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까지 고문변호사 활용이 1년에 두 건, 이렇게 덜되다보니까 활용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변호사 모시고 의원님들하고 연찬회 하는 기회도 가지고, 꼭 의원 의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원까지도 확대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주요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무처장님께서는 상세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친절, 예절, 비즈니스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은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맞죠?
○사무처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평가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사무처장 현재현 이번에 평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월 2회 평가하는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문제, 출·퇴근문제 등 10가지 항목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말경에 전 직원을 모이도록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켰고, 그때 평가를 하겠다, 우수선발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된 직원은 1차적으로 구두경고하고 2차적으로는 문서로 경고하겠다, 또 3회 이상 되면 공개경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상과 벌을 엄격히 구분하는 제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친절, 예절, 비즈니스 교육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엇보다도 친절은 바로 정문에 들어오는 현관입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과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청원인데, 청원들의 친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처우개선측면도 가장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무처장 현재현 청경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가장 저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기능직이라든가 운전수분들이라든가 청경이라든가, 이분들에게 해외연수기회를 많이 부여시켜 주는 것이 사기진작측면에서 좋다, 의회 분위기 측면에서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일용직이나 청원경찰에 많이 비중을 두는 정책이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현재현 현관에 청경문제는 앞으로 교육 때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만났을 때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은 미안해서 옆으로 피하는데 그렇지 말고 꼭 인사를 드리도록, 인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친절, 예절, 비즈니스 교육을 강화해서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하겠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하라 이겁니다.
○사무처장 현재현 일용과 청경부분은, 저희들이 해외연수부분이 있고 타 광역 시·도 시찰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용과 청경부분은 광역 시·도에 1차적으로 포함시켜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는 내년초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반드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은 저변에서 열심히 숨고 일하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28쪽을 보면 매 임시회나 정례회가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60부를 발간해서 2부를 보관하고 58부를 의원실, 교육청, 시·군, 국회도서관 이런 곳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2월 제2차 정례회의 경우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되는 것인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0에서 3,000페이지 정도는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번 58부를 배포하는데 트럭으로 현관 앞에서 싣는 것을 봤더니 어마어마했습니다. 트럭이 하나 와서 잔뜩 싣는데, 저 인쇄물에 대해서 가장 경제적인 예산 절감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을 한 차 가득 실어서 58부를 다 배부한다고 생각이 될 때 인력면이나 교통문제라든가 물류비용문제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택배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절감하는 안을 만들어보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4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배부처에서 배부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업무에 어느 만큼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정례회나 임시회 배부한 자료를 가지고 몇%나 활용하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의 절약측면에서 CD로 제작해서 한다고 하면 경비로서는 10분의 1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8개 배부처는 과연 어디인지?
저 개인적으로 배부처에 문의해서 과연 의정보고서가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볼 겸 저에게 명단하고 기관하고 배부처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현재현 회의록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인쇄물로 해서 나가고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CD-ROM도 제작을 합니다.
근거가 지방자치법하고 의회회의규칙, 또는 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회의록이 계속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영구보존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사실은 꺼내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이나 시·군, 국회도서관 이렇게 쭉 배부처가 있습니다마는, 배부처 명단을 별도로 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관계규정과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번 활용은 안되지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쭉 해온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영구보존해서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면 CD로 영구적으로 보관해도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고동수 위원 현재도 CD로,
○사무처장 현재현 CD-ROM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확실하게 돼있다고 하면 굳이 이중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동수 위원 인쇄물로 해서 보관하게끔 하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사무처장 현재현 예, 규정하고 이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친절 예절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상벌을 거기에 가미시켜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마는, 아까 벌에 관한 말씀을 하셔서, 벌이 이런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과연 어떤 역할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몸에서 배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끌고 하는데서 직장 분위기가 나오지, 상벌로서 이것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잘못하면 더 위축되고, 활기찬 분위기가 아니라 의기소침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처장 현재현 김영희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칭찬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자율적으로 되고 자발적이 되고, 상당하게 효과는 좋을 걸로 봅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더 비중을 두겠습니다. 다만, 하다가 여러 번 문제되는 직원들이 혹시 생겨서 그 직원으로 인해서 타 직원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극소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쪽으로 비중을 적게 두어서 해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8쪽에 보면 자료실 도서관의 시설·장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를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서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장서 보유권수에 대해서는 크게 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서 구입비를 좀더 증액해서 신간도서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전문서적 중에서 매우 오래된 것들이 많고, 최근에 나온 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치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장서를 관리하는 데에는 충분한 인력이 지원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자료실에 사서 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원을 다른 시·도에도 알아봤더니 사서 기능직 9급이라든가 8급에 일용직이나 인턴이 보조인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사서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의원들의 보좌관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직접 뛰고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서관 활용이 가장 의원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보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자료들을 제때에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턴을 보충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원활하게 수급받으려면 도서관에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어서 도서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만 도서의 대출이라든가 반납, 새로운 신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정리하고 모든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안 돼있다는 것은 상당히 도서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 정도의 규모의 도서관을 관장하려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현재현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 구입비를 확충해서 신간도서라든지 많이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800만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권에서 1,200권 정도 구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만6,000권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타 시·도보다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금년에 그렇게 구입하고, 인력부분은 사서직이 한 사람 가있고, 지난 2월 1일부터 인턴 한 사람을 더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고, 자동화문제는 저희들이 도서관 전산화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화하고 있고, 바코드스캐너라고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계산할 때 자동으로 되듯이 대출이나 반납이 자동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처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동감지장치시스템이 도입될 겁니까?
○사무처장 현재현 예. 작년 12월에 전용 컴퓨터서버는 하나가 구입됐고 이번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코드스캐너도 설치를 합니다.
○김영희 위원 서가 정리가 제대로 잘 안된 것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찾으려면 상당히 헤매야 됩니다. 전문서적이나 서가배치를, 인턴사원을 지금 한 사람 배치했다고는 합니다마는, 보조인력이 없어서 그게 어려웠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서가배열을 세밀하게 다시 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엄청난 작업인데, 그렇게 해서 좁은 면적을 활용도를 높이고 정기간행물이라든가 잡지류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배열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현재현 서가 배열문제는 지금 배열되어 있는 상태가 어떻고 새로 정비하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 건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소프트웨어나 바코드스캐너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회의록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의회보 발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현재현 예.
○고동수 위원 의회보는 반드시 발간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죠?
이제까지 해왔던 관례로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의회보는 규정이 없구요,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왔고, 의원님들의 기고라든지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PR자료로서 가치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왔는데, 작년까지는 1년에 두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회만 발간하고 한번 정도는 의원님들의 현장활동을 생생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의정활동 화보제작을 하는 것이 어떤가?
○고동수 위원 금년에는 한번만 발간하고 한번은 화보로 만들어서 한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화보로 발간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자료로 활용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지난해에 업무보고도 했고 금년도 예산확보도 돼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계획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도 지난 번 발간된 의회보를 한번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듣기만 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3개 상임위원회보다도 좀더 앞선, 어쩌면 운영위원회가 제일 기본이 되는 수석위원회인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활동을 3개 상임위원회 활동보다도 더 뒤에 배치를 했었죠?
금년에 새로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운영위원회 활동한 거를 제일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 3개 상임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2개의 특별위원회를 배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운영위원회 활동을 특별위원회 활동과 같이 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까?
○위원장 홍가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부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것을 접했을 때는 화도 나고 의회사무처에 얘기해서 지난 19호 의회보는 사실은 배부를 못하도록 하려고 그랬습니다. 새로 인쇄를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실리는 정도도 괜찮다고 봅니다. 17호에는 보면 마지막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이라고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18호, 19호에는 보면 행자위원회, 농수산환경위원회, 교육관광위원회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실려있기는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활동 해서 거기에 1, 의회운영위원회, 2, 4·3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전락했다 말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절차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의회사무처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 각성해야 되지.
그래서 욕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회의에서 그런 거를 따지는 것도 뭐해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무처에 얘기해서 일부 고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는 19호 의회보는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갖다버리라고 사무실 직원에게 얘기해서 놔뒀습니다. 그 후에는 봐보지도 않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화보? 우리 의원님들 사진 하나 나오는 거 엄청 신경을 씁니다. 화보 발간? 그거 불가능합니다. 매 사진마다 자기 사진이 안 나오면 욕먹기 딱 알맞죠.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화보 발간, 그거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연구를 철저히 해서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의회보가 발간되어서 나왔는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제가 걷어보거나 이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는 운영위원장님의 잘못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얘기를 말려고 하다가 고동수위원님이 얘기하니까 하신다면, 이거는 우리 제주도의회의 위상이고, 밖으로 이런 것들이 비춰서 나갔을 때, 벌써 나갔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도 맨 위에 편집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잘못했다면 당연히 질책을 해서 고치도록 하든가, 어디 타 상임위원회보다 밑으로 가서 특별위원회 정도로 운영위원회를 했다는 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정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의원들에게나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숨기고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왔다면 당장 편집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추궁하고, 그게 밖으로 나갔을 때는 제주도의회 자체의 위상에 관계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일 앞에 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면이 조금 실수를 범해서 위원장님께 호된 질책을 받아서 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새로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처럼 화보 같은 거라든지 사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들도 잡아내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철저히 검토를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원철위원님 안 계십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은 유심히 안보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데 본인 사진이 다른 의원님보다 조금만 적게 나왔다든지 희미하게 나왔든지 해도 저희들이 질책을 받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여러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담당관하고 공보계장님 불러서 엄청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는 폐기시키라고까지 하면서 문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질의하던 거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물론 실 수였을 것이고, 저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엄청난 실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라도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거론을 했던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거 어쩌겠습니까? 지나 간 것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적절한지 안 한지 저도 얼핏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회인사권은 지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들어올 때는 꼭 어느어느 자리라고 배치가 안 되고 도의회라고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와서 자리를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고동수 위원 그 권한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전히 의장 고유권한으로만 돼있습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라도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현재현 이 부분 인사는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필요하면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고유권한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지만 이제까지 역대 의장님들은 운영위원장님하고 그래도 협의정도는 거쳐왔던 것이 관례로 돼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고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도하고 의회하고 인사교류할 때는 의장님의 협의를 받도록 하는 고유권한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에 따라서 상호협의를 해서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받겠다, 이렇게 협의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 단독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또 도에서 여기 전입된 직원들은 사무처장이 인사고유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담당관실이라든지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들어온 다음에는 처장님이 갖고 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고동수 위원 이제까지 관례는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지금까지 관례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례야, 의장의 권한이든 사무처장의 권한이든 의장과 사무처장, 운영위원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고동수 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적어도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처장하고 세 분이 합의도 이끌어내고 하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얘기를 한겁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번 같은 경우에 27일날 인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랑 같이 제주도에 없었는데 완전히,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운영위원장님,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하는 전화라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멀리 가버리니까 못 받았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고위원님, 27일날 인사를 했는데,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일 아침에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일에 인사발표를 오후에 했는데, 그 날 아침 10시쯤에 도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그때 아주 급히 이루어졌던 상황으로,
○고동수 위원 그때 이루어졌는데, 우리 의회에 왔으면, 본인이 꼭 그 자리만 원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이 아무튼 제주도에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전화통화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의장님께서 완전히 운영위원장을 무시해서 독단적으로 해버렸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한성율 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고유권한입니다.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위원장님하고 얼마든지 의논을 할 수 있는, 의장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의회사무처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고유권한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동수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의 바람이라는 것만 아셔서 앞으로 참고해서 의장님에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의회사무처장님도 앞으로 이런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충분히 협의하는 시스템이 제도화돼 갈 때에 우리의회의 활성화가 더욱 잘되지 않겠느냐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의장님 고유권한이지만 의장이라는 게 우리 의원 중에서 의장을 하는 거니까 적어도 운영위원장하고 원만하게 의논해서 하면 모양새도 좋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현재현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의회에 정원이 51명이라고 돼있는데, 맞죠? 자료에 보면 51명인데 지금 결원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원들 19명 해서 70명 됩니까?
○사무처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70명 되는데, 장비에 보면 컴퓨터가 83대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해야 할 컴퓨터 기본정수도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현재현 기능직 이상 정직원은 현원이 49명입니다. 육아휴직 2명을 뺐기 때문에. 그외에 그 밑으로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청경이 있고, 300일, 280일 경상일용인부임이 있고, 이 부분까지 포함되면 의원님 빼고 78명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인원이 78명 정도 되는데, 컴퓨터는 정원보다 훨씬 많으니까 컴퓨터를 그렇게 과다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보유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486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기간이 안 되서 폐기처분을 못하는 컴퓨터 재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끝나면 폐기처분해서 정수를 맞춰놔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별도 보관·관리하고 있는 부분까지 정수에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법정 규정상에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다가, 요즘 너무 고속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기능이 따르지 못해서 교체해야 한다면 그 갭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우리 업무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아직 내용연한이 남아있는데도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위원님들 컴퓨터 노트북으로 100% 교체를 했거든요. 사실상 그것은 내용연수가 다 안되고, 막대한 영향을 받아서는 아닙니다. 다만 속도가 느리거나 메모리 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교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원은 51명이라는데, 의원까지 합쳐서도 70명밖에 안되는데 컴퓨터는 83대나 보유하고, 이후는 또 이렇게 내용연한이 아직 안 끝났지만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 때문에 교체하고 폐기는 아직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는 사정이 물론 있지만 외형적으로, 모양적으로 보기에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펑펑 예산이 남아서 이런 데까지도 정수를 훨씬 초과하는 이런 장비를 당당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의미의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보면 주요추진성과를 적시를 했습니다.
작년도 의정활동 성과 중에서 15페이지 보면 도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서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난 1년동안에 우리의원들이 활동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을 포괄하고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적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게 적출이 되었습니까?
15페이지 맨 상단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거기에서 의견을 종합한 내용들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받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정리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적출된 것인지? 아니면 의정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그간의 자료를 보고 의정담당관실 주관으로 정리를 해서 그대로 자료화시킨 것인지? 그 절차가 있을 걸로 보는데, 다른 자료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솔직하게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 1년동안의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이 과연 이 다섯 가지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집약해 놓은 것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현재현 이 부분은 작년에 중앙에 건의 한 게 7건입니다. 여기 정리된 것말고도 4·3사건 희생자, 대통령 참석건의라든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건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왜 이거는 놓고 다른 것은 뺐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좀 몰라 가지고 의정담당관께서,
○양대성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유를, 절차를 밟고 여기서 거론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우리의 지난 한해동안에 추진한 추진성과를 그것도 단 몇 줄에 담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료의 검토와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말 이것은 누가 본다하더라도 의회는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훌륭한 일을 했겠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내용들을 담기 위한 최선의 노력, 최선의 방법과 과정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현재현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현안사항관련 정책워크숍건인데, 이것은 상당히 좋다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의원이 참여한 정책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우리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자 이겁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자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고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회하고 위원들하고, 다음에 현안사항과 관련된 행정부서 또는 타 기관의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보면 우리 위원만 모여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만 모이게 되면 그 현안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총체적인 간담회를 통한 문제해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분들이 같이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연2회라고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분기 1회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바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참석할 수 있는 사람만 참석하면 되지 않느냐. 꼭 정수가 다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한 두 가지만 제안말씀 겸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상세한 질의를 하시고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서 저는 의정활동지원담당제 운영에서 잘한다 잘못한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대로 물론 열심히 도와주시는 지원 공무원들도 계시겠고, 개중에는 의원들이 평소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치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가까이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여기에 세밀하게 적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의정활동지원에서 지역학교 1일 명예교사제 운영 강의자료수집 및 수행, 이게 하루에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그 밑에 부분은 참 좋습니다마는, 각종 지역현안자료 제공 및 의정활동보장, 이거 하나로 족하지, 학교 1일 명예교사제가 우리 의원하는 일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하는 건데, 이것을 만약 타인들이 보더라도 의원들이 이 정도냐 할 정도로 이게 어찌 보면 좀 저기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금년도 제가 제안의 말씀을 안 드리면 내년도도 똑같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조금 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민과의 협력사업추진 부분에서 여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기회 마련, 이게 과연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될 책무라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장단점부분에서, 우리도 과거에 많이 해 왔었거든요. 도서지역을 간다든가, 의원들이 가게 되면 무조건 지역주민들인 경우에는 요구사항부터 얘기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서지역도 갔을 때, 사실 시·군이 하는 것, 읍·면이 하는 것까지도 전부 들어와요. 그럼 일단 의원입장에서 청취를 하고 심지어 거기는 반드시 의장님이 같이 따라 가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의장님 입장도 그렇고, 지역의원입장도 그렇고, 그것을 해결을 안 했을 때는 도대체 도의원들이 의장까지 대동하고 와서 그것도 하나도 처리 못해 주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갔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충분히 자치단체장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경험에 비추어서.
사실 제가 2대에 걸쳐 가지고 결국은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가 해야 될 부분인데 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이 사업의 범위가. 그런데 일단 도의원 입장에서 의장님까지 모시고 가서 청취를 한 다음에 안 한다고 해서 계속 저기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은 접근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사업취지라든가 이런 걸 잘 고심을 하셔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민제안 등 의견 접수창구 역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도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한, 또 전체적으로 도의회를 경유해서 제주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도민제안제가 될 경우에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 고문변호사 역할 확대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부분이어서 뒤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한 10여년 이상을 자문변호사식으로 저 나름대로는 위촉이라면 외람된 얘기고 부탁을 드려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무료로 변론까지는 안되더라도 자문을 해주도록 어떤 자문비 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문변호사인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의 민원문제에 대해서 무료로 자문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도의회차원에서 어느 변호사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수임료 안 받고 상세하게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 수임을 하게 되면 염가로 해줄 수 있도록 해서 고문변호사와 대화를, 앞으로 연찬한다고 하니까 만약 온다면 제 나름대로 그런 것도 제안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변호사와 하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의정담당관 현만식 강위원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고창후 변호사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보내만 주시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료로 자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왜 그걸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의정담당관 현만식 이런 기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했다면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일단 변호사님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고, 기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전체위원회나 이런 간담회장소라도 해서 위원님들이 변호사에게 하고 싶은 말, 변호사도 자기의 한계성의 범위를 답변듣는 순서를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떤가 해서 이 계획서에 이렇게 저희들이 수립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면서 어느 것이 우리가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변호사님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누구든지 보내시면,
○강호남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말씀을 드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변호사 입장에서도 자존,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제주도의회 고문변호사다라는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길거고, 그런 데서 더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4월 월례회의 때 저희들이 직접 전 위원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또 국가기관방문문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좀더 확대할 수 있다면, 의장님하고는 자주 의장실에서 만나고 제주도 몇 대 기관장 해서 회의도 하니까 그렇지만, 방위사령부입니까? 이런 쪽도 우리가 노고에 대해서, 연말에나 이렇게 다니긴 할겁니다. 국가기관 방문할 때 이런 쪽도 가 봄직 하지 않느냐, 이건 뭐 저의 제안입니다. 연구한번 해보시고, 투자기관 공공법인체부분에서 이게 들어갈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차례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있죠? 산재보험이 우리 도의회차원에서 법인체라든가 정부투자기관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산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떤 공사업체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민원차원에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들어옵디다. 제가 수 차례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또 일반사회에서는 모를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는 기관이던데, 이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에 안든 사업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고, 심지어 유아교육부분에서 확실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도 복지차원에서 그분들이 엄청난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업체위치를 유치하려고 자체단체장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의원들이 한번 가서 알아야 될 부분도 많겠더라고요.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재를 당하는 경우. 그러면 산재보험에 들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바로 이 서쪽에 있는 겁니다. 산재보험에 우리 도의회차원에서 여기에 속한 공공법인에게, 법인은 안되겠고, 정부투자기관 쪽으로 이것이 해당되는지 조사를 해서 만약 갈 수 있다면 이쪽도 가 볼만한 곳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현재현 아까 보고는 저희가 대상기관과 한번 협의를 하고 저희들 전체의원이 상반기 내에,
○강호남 위원 저쪽은 간다면 대환영을 합디다.
○사무처장 현재현 저희들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뭐라 그럽니까?
수당? 그거 얼마나 됩니까?
○사무처장 현재현 월 20만원 됩니다.
○고동수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거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 제주도에 있는 특별기관 국토관리청을 지난번에 방문했습니다마는, 국가기관과의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을 방문했을 때 제주도의 도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도민들의 어떠한 생각도 조금 반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 잠깐 비친걸 보니까 가로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도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시·군의 의향까지도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방문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 당시에도 제가 가로수를 식재하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도민의 정서를 반영해야 된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군이라든가 지방과 국가기관의 협력관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도 방문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유대가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현재현 이 부분은 작년에 갔다온 그 기관에다가 그때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하고 받겠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고, 잘 안되고 있으면 전화라든지 촉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직원들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지원담당제를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개편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마지막 보니까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우리의회는 이원제직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있고 별정직인 의원들이 있어서 이원제입니다. 이원제 직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법원, 검찰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원제가 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의원들과 직원들 상호간에 또는 직원상호간에 교류라든지 친밀감이 조금 덜하는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이 조금 허리를 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화를 해본다든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줌마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원들을 보면 미안해서 비켜간다는 얘기도 나오긴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의원들과 직원들간의 화합분위기가 모자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처직원을 대할 때 좀 감싸안는 방향으로 대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직원들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가깝게 함으로써 화합된 명랑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너무 의기소침한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건 운영위원장님이 사무처에 왔다가는 사람들 팍팍 승진시켜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다 기 살아서 잘 될겁니다.
○사무처장 현재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과 조언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민의의 전당 도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더 배가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출석공무원
- - 제주도의회사무처
- 사무처장현재현
- 의정담당관현만식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진창섭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오승언
- - 제주도청
- 정책기획관이중찬
- - 제주도교육청
- 기획관리국장한승일
○참여속기사
- 부순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