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6월 21일(월) 15시15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2. 2003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처소관)
3.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0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2. 2003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처소관)(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5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가 열이틀간의 회기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03회계년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결산승인과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주요의제가 될 것임으로 심도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제2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다음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장 홍가윤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 상정합니다.
다음에 열게 될 제208회 임시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하반기 원구성과 동시에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성휴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했습니다.
5일날 1시에 개의해서 본회의를 열고 3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7월 6일날은 상임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7일날 예결위 심의를 거쳐서 8일날 제1회 추경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임하는 본회의, 9일날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본회의, 이틀 휴무하고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새로 구성된 상임위별로 각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15일은 자치도특별위원회와 4·3특별위원회를 열어 특별위 활동기간으로 하고 16일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0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관계관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이중찬 정책기획관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제주도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사님 일정이 7월 8일 낮에 일본을 가셔서 7월 11일 돌아오실 것으로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장님도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9일 일본도민회 초청간담회가 있습니다, 도지사님, 시장님 새로 당선되신 분해서. 또 돼지고기 수출로 해서 농무성 해당국장, 장관님을 면담하고 다음에 주일한국대사관 면담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그것만. 아니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8일,
○정책기획관 이중찬 7월 8일 오후에 가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8일은 우리 의회 원구성 문제로 의장단 선출하고, 9일은 상임위원회 배정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입니다. 그 선출만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꼭 참석하지 않고,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래만 주신다면 행정부지사님 참석,
○위원장 홍가윤 일본에 가셔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성율 위원 예정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사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직까지는 시일이 충분히 있는데.
○정책기획관 이중찬 거기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제주 출발이 몇 시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오후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9일 오후에 가면 안됩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만약 8일 변수가 생기면 당연히 참석하시는 것이고.
○한성율 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중요한 회의때는 지사가 참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자 조정은 가능한 거니까. 왜냐 하면 거기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물론 공식은 공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 교민하고 우리하고의 교감을 이루고, 또 첫 지사님으로서의 의견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단 하루정도,
○정책기획관 이중찬 이것은 국가간, 기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간담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농무성 방문하고 대사관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또 국가간에 의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교부를 통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장 홍가윤 그것은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획관님 이왕 얘기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제기를 안하셔서, 저도 같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반기 원구성이 7월 10일 만료다 하는 것은 1,2년이 아니고 13년 동안 쭉 해 온 것인데, 그런 것을 도에서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 그리고 예산을 세우시는 분들, 또 일정을 조정하는 기획팀에서 이것을 생각 못해서 지금에 와서 국가간에 한다는 얘기는,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게 아닙니다.
9일날 동경에서 이미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했는데 그 변경을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9일날 동경하고 10일 오사카 일정에서 자기네도 수백명 연락이 됐고. 일단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7월 8일 오후에 출타하게 되니까 본회의를, 왜냐 하면 1차 추경예산을 이때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에 따른 지사의 말씀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 일자를 11시든 해서 잡고 지사의 말씀을 듣고 보내드리면 오히려 시간상으로 무난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일 본회의를 11시로, 시간을 우리가 정해 버립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교육청 한승일 기획관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집행기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8일 본회의 시간을 오전 11시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퇴장)
2. 2003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처소관)(제주도지사 제출)
(15시25분)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03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가윤 예, 고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성율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우선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불용액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에서 일반회계 중에 1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8,992억8,577만5,000원이고 또 지출액은 8,351억1,208만2,000원으로 되어있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554억1,946만7,000원을 이월해서 불용액이 약 9.9%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액이 44억6,158만6,000원 중에서 43억6,672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9,486만6,000원으로 본 비용의 2.1%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불용액이 0.97%이고 우리 의회사무처가 2.1%면, 과연 집행부를 감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나무라는데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물론 검토내역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우리가 나무라고 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회기 때마다 따지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긴축재정을 하도록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가 집행부보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을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특별한 지적사항도 없고, 또 전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도 전혀 집행함에 있어서는 적정집행을 하였다는 말씀으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만일 전문위원으로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집행부정도 만큼 앞으로 우리 의회가 불용액 발생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당하다, 적당하다. 또 검사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현만식 한성율위원님께서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예산은 44억중에 약97.9%인 43억을 집행했습니다. 불용률로 따지면 2.1%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도청의 경우 작년도 0.9%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3개년 평균해 보면 1.4% 정도에서 1.4%에서 2%까지 불용액이 집행부도 발생합니다.
우리 의회가 2.1%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 여직원이 출산을 네 분이 하셨는데 거기에 일용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속기사 같은 경우는 그 기간동안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데서 조금 발생되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기자들이 같이 가셔야 되는데 작년도 한 분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전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0.3% 정도 집행부하고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충분한 그런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됐지만.
3개년을 토탈 퍼센티지를 볼게 아니라 저는 집행부도 2003회계년도의 결산액이 0.9%면 우리 의회도 앞으로 0.9% 이하로 불용액 발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되어야지, 3년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기관도 약 2%선까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봐서 집행부를 3년동안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똑같이 집행부도 2%, 우리 의회도 2% 하고 있다는 것은,
○강창식 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이 잘못 아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많은 사업량에 비해서 0.9%하고, 사업량이 없는 단순 경비만 가지고 집행하는 곳의 불용액하고는 갭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는 100억, 50억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강창식 위원 일반 사업비까지 토탈해서 불용액을 계산하는 것하고 사업비 전혀 없이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 경상비가지고 불용액 퍼센티지 낸 것하고 차이는 갭이 생기죠.
○의정담당관 현만식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지금 강위원님 말씀에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많아지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경상적경비는 다 판에 박혀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만 불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도 남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해서 나오는 비용도 나오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의회예산의 불용액이 집행부보다 많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2.1%라는 것은 정확히 숫자로 따지면 작년에 출산휴가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비가 77.7% 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것하고 의원 해외연수 1,215만원 이것을 전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2월까지 가서도 의원님들이 해외 간다 안간다, 기자들이 간다 안간다 하면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 정리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경상비 속에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상 불용은 얼마 안된 것이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2.1% 정도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의 어쩌면 좀더 적극성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어떤 의원님이 해외연수를 안갔다면 의원님 이번 기회에 이런 예산이 있는데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라든가 세미나 다녀오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의정담당관 현만식 한성율위원님께서 의회를 착각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해외에 가실 때라든지 전체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실 때 기자들이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의원님들말고,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한성율 위원 그럼 절약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공통경비 부분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워진 거, 의회공통경비를 쓰면서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일단 세웠으면 그 예산에 맞게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를 많이 불용시켰다는 부분도, 많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불용시켰다는 것은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는 의원들 해외 연수 나갈 때 언론인들 따라나가는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9쪽을 보니까 해외여비에 의원 해외여비, 해외교류협력사업추진 및 행사참석에 집행잔액이 15% 이상 남은 것 같습니다. 총 예산액이 4,510여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3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해외여비는 국제회의라든지 의장님 특별초청행사 부분에 예산이 약 1,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국제회의 행사 참석이 실적이 저조했다기보다는 초청행사가 없어서 집행 못한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의장님이 안나가도 되고 다른 의원이 나가도 되는 경우네요?
○의정담당관 현만식 작년에 의장님께서 일본 동경에 신축사옥 지어서 가기로 했었는데 그런 데도 참석을 못하셨고, 이런 부분때문에 마지막까지 집행을 못했던,
○강원철 위원 그런 교류협력사업비로 1년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1,000만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항상 1,000만원이 편성됩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매년 1,000만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모자라면요?
○의정담당관 현만식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주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떤 사업에 갑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주로 일본에 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본,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를 들면 재외도민 인사회 할 때라든지 아니면 도지사하고 의장하고 초청해서 하는 간담회,
○강원철 위원 일본외에 다른 나라같은 경우는 지금 까지 교류협력사업이 없었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제가 와서 3년째 됐습니다마는 일본만 주로 다녔고 중국이나 유럽쪽에 가는 사례는 못봤습니다.
○강창식 위원 문제는 초청장이 왔을 때 행해지는 비용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초청장이 와서.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어떤 업무차 동경 7일에 갑시다. 만일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식적으로 초청장이 옵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의회 경비로 갑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지금까지는 문서라든지 초청장 없이 가자해서 가본 사례는 없고요, 지금까지는 문서화된 것에 한해서만 갔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을 집행한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한성율 위원 그외 집행부에서 예산을 줘서 가는 적은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제가 온 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예, 고동수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3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동수위원님께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2003회계년도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40분)
○위원장 홍가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동수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이 교섭단체 구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고동수위원님은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지금 네 분께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교섭단체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속정당별로 타의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교섭단체 위원회조례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몇 개 정도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조 2항을 보면 만일 교섭단체가 구성되어서, 여기 내용에는 간단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소속의원 중에 간사의원 1명을 지정해서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을 의장에게 제출하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에게 그것을 주면, 예를 들어서 사인과 대표직인을 주면 교섭단체의원들에게 증을 교부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안된다고 하면 간사가 대표가 될 것이죠. 간사가 된다고 하면 그 대표에 대한 후속조치,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되어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이 전혀 나열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타시·도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서울·부산·광주·경기·전남·경남해서 이미 6군데 시·도에서 구성이 조례로, 또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도처럼 19명의 최소 인원으로 의원을 둔 곳이 제주, 광주, 울산, 대전 네 군데인데 19명 있는 중에서 광주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광주가 최소 인원을 4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형평에 맞춰서 4명 이상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간사의원 1인을 지정해서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간사의원 1인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정할 수 있고 그냥 원내대표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발의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어서 없음 했는데 이것도 운영위원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아까 점심하시면서 강창식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추후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도 써놓지 왜 없음 했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심도있게 논의하면 풀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장에게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주는 것으로 내용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의장은 당소속이 아닌 국회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의장에 당선되면,
○강창식 위원 예. 당 소속을 버려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각 대표의 직인도 받아놓고 공평하게 양당 대표들 오라고 해서 하든지,
○고동수 위원 잠시 정회해서 의논을 해 보죠.
○강창식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해서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에서 1 의회에 4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에서 그러나부터 이하까지 전부 삭제하고, 2항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중에서 간사의원 1인을 지정하여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을 원내 총무 1인을 선임하고 그 원내총무로 바꾸고 다만부터 제출하여야 한다까지 전부 삭제하고 2조 3항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을 원내총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동수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조례제명이,
○위원장 홍가윤 그것은 개정안에 전부 올라있는 거니까 그것은 원안에 속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이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출석공무원
- - 제주도의회사무처
- 사무처장현재현
- 의정담당관현만식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진창섭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오승언
- - 제주도
- 정책기획관이중찬
- - 제주도교육청
- 기획관리국장한승일
○참여속기사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