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6일(월) 11시1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고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정례회가 폐회되어 열리게 될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고, 지난 11월 30일 실시한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고단하실 줄 압니다마는 정례회 회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위원장 고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를 2004년 12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12월 1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 등이 있겠습니다.
11월 2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의회사무처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12월 2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교육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2월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제주도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2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1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고동수 예, 오승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 자리에 집행부에서도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강택상 기획관리실장께서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12월 18일은 제주도 자원봉사대회가 당일 10시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개의 일정을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시간조정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한승일 기획관리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양성언교육감께서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연가를 내서 미국으로 출국하게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17일자로 잡은 이유는 미국에 있는 개인적인 일이 18일에 있기 때문에 17일에 꼭 출국하도록 돼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동수 교육감만 그렇고 다른 부교육감이나, 참석하실 수 있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위원장 고동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참작하셔 가지고 본 안건 처리방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위원장 강원철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시간을 적절하게 맞춰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동수 방금 강원철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고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처리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동수 김병립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방금 김병립위원님의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서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는 쟁점되는 사항이 없고,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하여 모두 이해하시리라 생각되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77페이지에 안 보던 초청여비가 계상이 됐네요, 2,000만원. 도의회국제교류추진을 위한 의원 등 초청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예산입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그것은 지난 2001년부터 일본 오사카하고 저희 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오다가, 그 당시에 교과서 왜곡 파문 때문에 중지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재개해보기 위해서 오사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빈초청여비를,
○임기옥 위원 의회하고,
○의정담당관 오성휴 예, 우리 도의회하고,
○임기옥 위원 우리 도의회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오사카의 의원들을 초청한다고요?
○의정담당관 오성휴 의원님들을 초청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사전에 뭐가 좀 돼 있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의장님께서 그쪽하고 구두로 서로 언질이 오갔는데 아마 이 달 중에 한번 가셔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 오시는데 저희들이 여비라든가 숙식을 모두 제공해 드려야 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관례상 서로 가는 쪽에서 항공료는 부담하고 체제국에서 체제비는 부담하는 쪽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였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의장님께서 사전에, 일본에서 간사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의장님에게 전화가 와 가지고 추진을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 주 중으로 의장님 혼자서 먼저 개인적으로 다녀오시고, 그래서 거기서 일이 잘되면 구체적인 것들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네요. 오사카에는 제주도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교류가 되면 저희 교민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됐는데,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30명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이것은 일부 직원들에게만 수여되는 수당입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직원들이 사설학원에 가서 일본어 특강을 받든지 중국어 특강을 받을 때 한 달에 5만원 정도씩 능력개발비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만,
○의정담당관 오성휴 예,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확보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다음 79페이지 비정규직 친절우수직원 해외산업시찰,
○의정담당관 오성휴 이것은 작년도까지 없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자꾸 비정규직원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셔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일부라도 해외시찰을,
○임기옥 위원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해외 어디를 갑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두 사람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두 사람, 일용직에 해당되는 거죠?
○의정담당관 오성휴 예. 정규직 갈 때 같이 합류해서 가는 것으로 그때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바람직하네요. 이왕이면 많이 해 주시지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외인데.
○의정담당관 오성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우선 첫해니까 좀 작게 해가면서, 처음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씩 올려 가면 나중에는 더 금액이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7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해서 55명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이것은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수당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매월 1일에. 전 직원에게 나가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계속됐던 겁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이제 까지 쭉 해오던 겁니다.
○임기옥 위원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오성휴 매월 1일에 복리후생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복리후생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450만원이나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행사실비보상금 감액한 것 중에,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 기자분들에게 홍보보상금을 올렸다가 금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자분들이 해외에 나갈 때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1,500만원을 올렸는데, 작년에도 삭감하고 올해도 삭감하느니 아예 올해에는 예산 자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1,5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왜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지 않은 겁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상임위 별로 가실 적에 기자분들을 모시고 가는 계획이 세워지면 가는데 그때 같이 모시고 가지 안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수 다음 질의하실 분?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회의실 노후음향장비 교체 구입비라고 해서 대강 5,0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소회의실,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여기하고 교육관광위원회, 두 개 상임위원회는 작년에 전부교체를 한번 했고 올해 예산에 올렸는데 깎아버려서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한정삼 위원 음향기기라면 이것 얘기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예.
○한정삼 위원 이것 설치한지 몇 년 됐습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처음 개원할 때 한 것 농수산하고 행자위 것은 작년에 교체하고, 소회의실하고 교육관광위원회는 아직 교체를 못해서 그걸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저는 못 느꼈는데.
○의정담당관 오성휴 기술적인 거라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립니다마는, 교체장비 하는 내역이 4층에 보면 거기 오디오믹서, 디지털이큐, 다이내믹 마이크 등 그런 음향시설 전반적인 게 되겠습니다. 저쪽에도 상임위 별로,
○한정삼 위원 이게 통제실에서,
○위원장 고동수 이 문제 김철연계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록담당 김철연 음향시설이 본회의에 하나있고 행자위에 2대, 농수산위에 2대,교육관광위 하나 하고 특별위원회해서 7대가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통제실을 얘기하는 거죠?
○기록담당 김철연 거기서 모든 작동이 되고 움직이는데 실제 교육위원회와 특위회의실 두 건에 대해서 처음 설치해서 지금까지 교체를 안 해서 음향상태라든가 잡음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교체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한정삼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 제일 끝에 보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게 1,000만원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을 보니까 균등분이 있고 플러스 의원 1인당, 그러니까 뭐 서울특별시는 대략 많을 것이고, 참고적으로 산정기준 균등분은 시·도당 얼마?
○의정담당관 오성휴 균등분은 100만원이고 올해까지는 의원 당 30만원씩 해서 균등분 100만원에 19명이니까 570만원 이렇게 해서 670만원을 부담해 왔었습니다.
원래 1,000만원 올렸던 중에서 670만원을 해마다 납부했는데 내년도는 의장협의회에서 기준책정을 하다보니까 30만원을 27만9,000원으로 하향하니까 예산은 조금 남을 겁니다, 1,000만원에서. 남으면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정리추경 때?
○의정담당관 오성휴 예, 이번에도 670만원 나머지 것은 정리추경 때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담금 확정이 안된 때이기 때문에 매년 1,000만원씩 계상했다가 저쪽 의장협의회에서 부담금액을,
○한정삼 위원 추경 때 깎을 것까지 계상을 해 가지고.
○의정담당관 오성휴 그게 아니고 부담금액의 확정이 이 예산안을 작성한 후에 그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게 깎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금액 책정하는 시기가 이 예산안 작성시기보다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시·도별 의원수에 따라서 틀린다?
○의정담당관 오성휴 예, 100만원 균등을 하고 30만원씩.
○한정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수 한정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 위원 의정활동홍보비, 왜냐 하면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언론관계 이게 주목적인데 600만원 좀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공보계장으로 하여금 평소에 우리가 바빠서 정기회나 임시회할 때는, 공보계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는지 또 이 금액이 이 정도면 되겠는지,
○의정담당관 오성휴 사실 업무추진비는 많이 올려줄수록 다 좋아하고 합니다마는 요구한 액수는 거의 반영이 안됩니다.
예산과에서 예산을 할 때 거의 전년도 수준정도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김용하 위원 작년에 얼마입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작년에 500만원인데 올해 100만원 인상은 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언론사도 이제는 많지 않아서 겨우 늘어나는 게 언론사인데 그 인원을 상대하려면,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 이상 정도 돼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거기서 다른 이야기 많이 도출하잖아요.
○의정담당관 오성휴 고맙습니다.
요구를 많이 해서 반영해 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증액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동아리가 의회에 몇 개 동아리로 구성돼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6개 동아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6개 동아리가 각자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 지원하는 방법, 왜냐 하면 여직원들도 처음 에 많이 가입했다가 떨어지고 각자 회비 내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데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의정담당관 오성휴 집행부서에도 시·도단위 대회 참가하는 데라든지 이런데 할 때 대회참가경비라든지 추리닝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 주는데 평상시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아리대회, 무슨 축구대회를 간다 전도 동아리대항 축구대회 이런 거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축구하고 테니스가 많이 나가는데 이런 예산들은 편성을 하되 일반직원들이 실지로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들을 안하고, 다만 정원가산금속에서 일부 조금씩 지원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도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도 올리고 우리 쪽에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수 김용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시설보수비로 해서 1억1,400만원 증액된 겁니까, 증액사유가.
○의정담당관 오성휴 어디입니까?
○허진영 위원 전체적인 증액이 1억1,400만원 증액됐다고 나왔는데,
○의정담당관 오성휴 의회예산 총액 지원입니까?
○허진영 위원 다 시설, 보수, 이거네요. 기계경비,
○의정담당관 오성휴 가장 크게 불어난 것이 작년도 당초 예산하고 올해 당초 예산 중에 의정활동 속에 의원들 보수 오른 것 이것도 의정활동비하고, 그거 오른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게 1억3,300만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에 안 했다가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1회 추경에 올랐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에, 전화해 가지고 됩니까? 호출해 가지고,
○의정담당관 오성휴 이젠 됩니다. 전화기 그때 말씀하신 것 전부 교체 해 놨습니다.
○허진영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우리 의회 직원여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너무나 안 하더라고요. 해외연수 갈 때도 보면 상임위별로 한 명, 두 명이라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사무처직원들도 각 실별로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작년도 보다 올해 예산에 더 올려 논 게 이겁니다. 1,000만원 올린 게.
○허진영 위원 올려놓더라도 실제로 연수갈 때 보면 한두 명밖에 못 간다 말입니다. 그것도 막 사정해야 두 명씩 가고 하는데, 그리고 세미나 관계 그게 아예 없어진 겁니까? 그건 안 보이는데요.
○의정담당관 오성휴 올려있습니다. 4,000만원 그대로 올라있고 별도로 의원님들이 더 쓸 수 있도록 1,300만원 추가로 계상해 놨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비관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정담당관 오성휴 여비는 집행부에 요구할 때는 더 많은 액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저쪽에서 경상예산 증액을 별로 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못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실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나가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여기 예산이 부족하면 집행부에 있는 해외여비를 통해서라도 갈 수 있는 분들이 가게끔 하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잘 안되니까 지금까지 몇 번 이렇게 됐지만,
○의정담당관 오성휴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가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가실 분들 전부 갈 수 있게 중간에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되도록 이면 연수에 갔을 때는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배려를 많이 하십시오.
○의정담당관 오성휴 예, 집행부에 있는 예산을 통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영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연찬이나 해외연수들이 사실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들 위주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 연수고 의원님 연찬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저희들은 보좌기능, 지원기능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하고 해외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마는, 또 우리 허진영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똑같이 봐야지, 두 사람이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결과보고가 틀려요. 그럼 의원들도 같이 가고 사무과 직원들도 같이 보고, 이왕이면 의원을 보좌할거면 많이 가서 많이 봐 가지고 많이 가르쳐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자는 말입니다.
○의정담당관 오성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오성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수 허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의원 재실등 시설교체비가 4,000만원 올라 있는데 전면 교체할 시기가 돼서 그렇습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예, 이게 개원할 때 만들어진 재실등이 자꾸 고장이 납니다. 어떤 때는 재실하신 의원님이, 꺼져버릴 때도 있고, 전면교체를 하지 않고 부분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교체가 잘 안되어서 13년 넘고 해서 전면교체해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면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정밀 진단을 해 본 겁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자꾸 고장이 납니다.
○양대성 위원 고장이 나되 기술진에 의뢰를 해서, 교체해서 하면 좋죠. 그러나 예산을 우리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과연 이게 전면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가, 아니면 부분수리로서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진단을 과학적으로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없이 전면 교체해야 한다면 교체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의정담당관 오성휴 저희들 용량도 부족하고 안 들어 간 부분도 있고 해서 더할 바에는 전면 교체 할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 이전에 진단을 반드시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모든 부분이 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에 보면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800만원 올라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자료실의 도서구입비는 분기별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께 소요되는 도서를 전부 구입희망도서를 받아서 그걸 포함하고, 또 거기에도 신간목록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서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연간 계상을 쭉 해왔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걸 구입할 만큼은 되니까 더 크게 추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충분하시다면.
다음 72페이지 보면 통일한국 월간지를 10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배부기준이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상임위별로 2부씩하고 사무처하고 전문위원실 이런 정도로 배부하는 것으로,
○양대성 위원 상임위원회 별로 2부씩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배분기준이나 활용면에서. 이게 우리 의원님들에게라든가 전문위원실에 필요한 자료라면 확실하게 1인당 1부씩 기준을 해서 구입을 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게 뭔가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오성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요구는 의원님 별로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이게 작년까지 계상이 안됐다가 금년도 새로 신규 계상이 되어서 저쪽에서 좀 작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라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대성 위원 추경에 할 필요 없이 오히려 10부 요구하게 되면 애매합니다. 1인당 1부면 1부가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 자료니까 구입하겠다고 요구해야 근거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처음이니까 중간 정도로 하겠다 하는 것은 소신 없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사실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이렇게 밖에 안되어서,
○임기옥 위원 통일한국인 내용이,
○의정담당관 오성휴 월간입니다.
○임기옥 위원 읽을 만 한 겁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아주 좋은 논문들이 많이 수록됩니다.
○임기옥 위원 논문집입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거의 논문들이 많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계수조정 해야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고동수철 그러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동수 김병립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변덕스런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정례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오 승 언
○출석공무원
- -제주도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김 영 준
- 의정담당관 오 성 휴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 진 창 섭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 강 상 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 강 홍 철
- 기록담당 김 철 연
- -제주도
- 기획관리실장 강 택 상
- -제주도교육청
- 기획관리국장 한 승 일
○참여속기사
-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