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1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4 . 12 . 23.(수)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23일(수)   11시0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고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금년도 한해를 정리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고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회사무처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장, 김병립간사와 사회교대)
○의정담당관 오성휴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임기옥 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을 못하신 겁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대행사업비가 원래 4,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작년도인 경우에는 3개상임위별로 세미나를 주최했는데 올해는 전체의원직무연찬만 1회를 갔다와서 한번에 약8,9백만원정도씩 써서 1,900만원정도 쓰고 2,000만원 남으니까 이것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주민과의 협력사업추진이 100% 불용액이네요.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불용됐습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이제까지 없었고 금년도 처음 올렸던 예산인데 보상금 목으로 해서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의회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해서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지급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다가 의회가 주관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나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삭감 시켰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위에 의원해외연수홍보실비 보상도 100% 불용이네요.
○의정담당관 오성휴   이것은 기자분들 여비를 보상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개 상임위에서 해외에 나가실 때 기자분이 같이 수행해 갈 때 지급하려고 계상했던 예산인데 기자분들이 안갔기 때문에 삭감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6대때는 기자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왜 이번에는 못갔습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각 전문위원실별로 가실 때 모시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기자분들 사정이었습니까?
저희들 사정이었습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상임위별 사정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병립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비전임계약직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운영 나급인데 상당히 미집급분으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이것은 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작년도부터 비전임계약직 예산을 했는데 작년도에 여직원이 결혼하면서 2월 20일 그만둘 때까지 지급하고 다음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때 까지 지급안된 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8월 17일부터 다시 근무하고 있고 2월 20일부터 8월17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추후에 채용한 거죠?
○의정담당관 오성휴   예.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임기옥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집행이 안됐죠?
○의정담당관 오성휴   예.
○양대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과의 공동의 광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고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주관해서 아름다운 하루 가게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선사업 비슷한, 의회에 있는 분들 또는 도에 계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품목들을 모아서 자선사업을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하는 것도 많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이라면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계상하고도 전혀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당초에 전임의장님께서 계실 때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구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나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자적인 생각에서는 의회가 주관해서 한단체에 행사를 시작하면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회들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다음 해부터는 그런 것을 기화로부터 각단체마다 의회가 행사를 주관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고, 내년도예산은 아예 이 부분은 예산계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의회쪽에서 이런 행사를 시작하면 다음부터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 것같지 않아서 집행을 안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사업선정도 중요하고, 다음 문제를 우려해서 아예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일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정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하고 행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죠.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집행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을 생각해 내면 그런 종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구태여 사업을 갖다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의회 나름대로 독자적인 그리고 주민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사를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담당관 오성휴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병립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예산서 48쪽에 일용인부임 휴일근무수당하고 퇴직금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예산편성 지침상에 일용인부임을 계상해서, 원래 평일근무하는 일수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요일에 비상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인부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원칙상 계상됐지만 의회가 일요일날 일용근무를 시키는 일이 없어서, 시킬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실지일요일 특근을 안시켰기 때문에 지급을 안해서 삭감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퇴직금은?
○의정담당관 오성휴   퇴직금은 퇴직한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했다가 퇴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편성지침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추경때까지 예산을 계상했다가 퇴직자가 발생하면 지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삭감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퇴직금 1,000만원정도면 됩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오래 근무하신 분은 퇴직금이 많고 적게 근무한 분은 적은데 저희들 예상할 때는 그 정도로 예상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1,000만원정도의 퇴직금이면 될 정도로?
○의정담당관 오성휴   예.
○강원철 위원   오히려 이게 순서가,
○의정담당관 오성휴   1년에 1명정도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일용직은 퇴직금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일용직이 퇴직할 때를 예상해서 계상했던 예산인데 퇴직한 분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립   강원철위원님께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올한해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운영과 활발한 위원회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업무에 보좌에 임하여 주신 김영준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모든 식구들에게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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