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2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5 . 12 . 20.(화)

제224회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2월 20일(화) 10시11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고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금년도 한해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고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위원장 고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의안처리 편람 발간비가 전액 삭감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의정담당관 강상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의안처리 과정 등 편람을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임기옥 위원   의안처리 편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회의진행 과정이나 절차 같은 것을 업무편람용으로 활용하려고 책자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최민수 등 지방의회 전문가들이 쓴 책자들이 많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만들 경우에도 그것을 발췌해서 정리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책자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만약 별도의 편람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유보시켜 놨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 감액률이 굉장히 높은데, 1억8,000만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초기에 과다책정이 됐었습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우리 총 인건비 인원이 69명으로 일반직 32명하고 기능직 23명, 청원경찰 9명, 비전임계약직 5명, 이렇게 해서 69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예산 메뉴얼에도, 편성기준에 직급별로 평균 호봉 단가를 적용해서 편성하게 되면 천상 연말가게 되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에 대한 잔액이죠?
○의정담당관 강상선   예.
○임기옥 위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줄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예.
○임기옥 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었어요?
○의정담당관 강상선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치단체자본이전! 이건 뭐예요?
○의정담당관 강상선   대행사업비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수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들 때도 되었고 해서, 의정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의정보고서를 만드는데, 그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전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계획은 있는 건지? 무슨 얘기냐 하면 의정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겠더라고요. 혹시 전례는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이 건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정삼 위원   사례가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예.
○한정삼 위원   앞으로도,
○의정담당관 강상선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것에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정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수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예산서 55쪽에 직원능력개발비가 240만원 삭감되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기 계발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사설학원의 수강료,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사설학원에 등록하면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인당 월 5만원,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 의회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 300만원을 가지고 9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원어민강사를 데려다가 의회사무처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자체 영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체교육을 시키니까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아주 효과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계속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학원 같은 데는 수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체적으로 학습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저희 생각으로는 학원에는 개인적인 시간 여유가..... 지금 도의회 자체에서 원어민강사를 초빙해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한 것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시간문제,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학원을 다닐 경우에, 그런 개인적인 능력을 계발하는데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를 데려다가 자체적으로 학습환경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정담당관 강상선   예.
○강원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의회 직원들 같은 경우에 저녁에는 어느 정도 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예산편성 하게 된 것이 의무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직원들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건데, 한 명도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의정담당관 강상선   금액 자체가 월 5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강원철 위원   그래도 지금 국제화니 뭐니 하면서 외국어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 직원 60명 이상 되는 직원 가운데 몇 명 정도는 학원에라도 좀 다니면서 외국어능력을 배양하겠다는 의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의정담당관 강상선   학원에 등록해서 하게 되면 진도 따라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아무래도,
○강원철 위원   효과 측면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좀 해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이, 지원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자체적으로 원어민을 데려다가 학습할 때는 13명인가 이렇게 같이 공부도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지.
   어쩔 수 없이 원어민을 데려다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어민을 데려다가 학습을 하려고 했던 것이 당초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을 들어보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예. 그건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학습의지가 없든지 둘 중 하나일텐데,
○의정담당관 강상선   이건 어느 기관마다 기본적으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다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철 위원   알겠고, 다음에 국내여비 보니까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정활동 자료 수집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지금 도내·외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했는데, 기존 여비가 지금 현재 모자라서 몇 공무원들은 서울에 교육가는 것도 여비를 못 줘서 하는 공무원도 있고 해서,
○강원철 위원   그러면 여비를 다 써서?
○의정담당관 강상선   부족분 일부도 있고, 앞으로 일부 추가로 집행할 부분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면 언제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1월달에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2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의정담당관 강상선   12월말까지입니다.
○강원철 위원   12월달에 몇 번 정도?
○의정담당관 강상선   기 부족분들이 좀, 교육갈 때 여비라든가,
○강원철 위원   추경때 보면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도청 예산도 보면 며칠 남지 않아서 여비로 몇 회, 몇 명 해서, 사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걸 다 써버린 건지.
    이런 것들도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예측 가능하게끔 예산편성도 하고, 과학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 예산 때는 이런 것이 가능하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강상선   앞으로 경상비 같은 걸 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예산서 58쪽에 보면 의원재실등 시설교체 4,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강상선   이것은 당초예산 4,000만원 확보해서 재실등 전체를 교체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내년 8대 의회 때는 의원 정수도 달라지고 해서,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새로 전부 했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해서 유보시켰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밑에 보면 현안사항 관련 세미나 개최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이 작년 당초예산에 4,000만원 확보했고, 1회 추경에 5,000만원 해서 총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직무 연찬을 했고, 다음에 금년 6월달에 행정구조개편 워크숍을 하고, 지난 10월달에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친환경농업조례 제정을 위한 워크숍, 4건에 대해서 6,88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 편성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잔여분을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 전액을 집행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정담당관 강상선   예.
○강원철 위원   이것도 기정예산이 9,000만원인데, 9,000만원 중에 2,100만원이 추경 때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지 당초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집행계획을 정확히 예측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추가 발생 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할 때 좀 여유분을 편성했던 겁니다.
○강원철 위원   여유분도 몇 백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괜찮은데, 1억도 안 되는 예산 중에서 2,000만원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면 참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강상선   앞으로 예산 편성 할 때 사업에 대한 사전 예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사무처장 김영준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현안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가져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자치위원회하고 농수산환경위원회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상임위에서는 한번 내지 두번 정도른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상임위원회 현안 사업과 관련된 세미나, 워크숍,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보했던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확보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사정이 있어서 세미나사업을 못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2,100만원의 여유가 생겨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원 추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불가피하게 2005년도를 넘기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정담당관 강상선   소회의실하고 교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카메라가 다섯 대인데, 이것이 95년도에 시설되어서 노후되어 가지고, 지난 3월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지적사항도 있고, 이것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확보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카메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도 지적 받기 이전에 미리 미리 서두르면 안됩니까? 95년도에 설치되었으면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회의할 때 보면 불편한 것들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미리 본예산에 하든지, 아까 말씀했듯이 1차 추경 때 편성해서 제대로 실시해야죠.
   그리고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의원실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품 환경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전부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회의실도 저는 3개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시 어차피 시설공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아닙니다.
   기존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설되는 회의실은 별도로 확보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의실을 그대로사용할 겁니다.
○강원철 위원   보통 CC-TV 카메라는 몇 년에 한번 씩 교체를 합니까? 대략.
○기록담당 김철연   특별하게 내용 연수는 없습니다. 작동이 조금 안 될 경우에 바꾸는 겁니다. 여기 앞에, 옆에, 있는 이런 카메라들입니다.
○강원철 위원   다른 위원회 회의실은 괜찮습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기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기록계장님! 발언하실 때는 녹음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강원철 위원   그때 교체할 때 교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소회의실도 다 교체해 버리지 왜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같이 시설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죠? 기간이 다 틀립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조금씩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별로 카메라 교체하는 시기가 조금씩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것은 물론 충분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마는, 미리 이런 사항들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리추경 때 하지말고 가능하면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확보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 동안 불편도 많이 감수를 했고.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수   강원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기옥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탁교육비 보니까 60% 정도 불용이네요. 의원하고 직원들 연수기관에 위탁하는 비용인데, 이 3,000만원은 직원들이 한 겁니까, 의원님들이 한 겁니까? 55쪽, 780만원 중에서 3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
○의정담당관 강상선   이것은 사무처 직원들이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서울의 교육원, 국회,
○임기옥 위원   많이 보내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보낸 것 같아요. 예산이 잡혀 있으면 직원들이라도 많이 보내서 연수를 시키는 게 좋은데.
○의정담당관 강상선   금년도에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90명 가까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돈을 예상보다 많이 못썼네요? 60%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으로 봐서는 직원들의 연수를 소홀히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갈 수 있는데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다든가 둘 중 어느 쪽입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금년도는 사무처 직원 국내, 국회라든가 육지 교육기관 등 해서 어느 해보다 굉장히 많이 갔다 왔습니다. 89명 정도 다녀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비용이 전부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일단 책정된 예산의 40%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하고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자체적으로는 다 갔다 왔습니까? 돈을 절약해서 갔나요? 자비 부담으로 갔나요?
○의정담당관 강상선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도 이왕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니면 적정한 예산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으로 높이든가,
○의정담당관 강상선   위원님! 이 예산에는 국회 연수회관에서 의원님들 하는 과정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10월달인가 의원님들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가려고 하다가,
○임기옥 위원   저조해서 비용이 많이 남은 겁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국회 위탁교육 그 예산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많이 활용을 안 하셔서 비용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사무처 공무원 부분하고 의원님 교육가는 거, 두 가지가 합해졌는데 의원님들이 교육기관에 위탁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건 꼭 국회에만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이런 정보를 잘 몰랐어요. 이런 것이 있는지. 의원들도 이런 위탁 경비를 보조해 주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정해진 기관만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건 홍보가 되었으면 이 예산이 남지 않고 활용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강상선   내년 초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의원들 위탁경비가 있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한정삼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의 경영인협회, 생산성본부라든지 학예 토론회 하잖아요. 장관들, 교수들 와서. 그런 거 꽤 비쌉니다. 50만원 갈 겁니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여기는 토론회 같은 것은 해당이 없고, 주가 교육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학예 토론회 가는 것도 실제적으로 교육이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거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세목 자체, 명칭부터가 위탁교육비입니다.
○한정삼 위원   몇 번 가고 싶어도 비용이 꽤 비싸서 사실 못 간다고요.
○임기옥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수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동수   강원철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올 한해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정 운영과 활발한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업무 보좌에 임하여 주신 김영준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을유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 잘 하시고, 뜻 깊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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