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2월 13일(월) 11시07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처소관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의회사무처소관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처소관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의회사무처소관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고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06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다음 의회사무처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고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받고 계속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도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고동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의 병술년을 맞아 올해도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결실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사무처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강선 의정담당관입니다.
오정숙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진수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영식 농수산환경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교육관광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바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의정 성과, 금년도 의정여건과 중점시책,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기구는 지난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인력은 정원 56명에 현원 57명, 그리고 보조인력 28명입니다. 지난 1월 23일자 인사에서 결원되었던 7급 1명이 보충됐고 기능직 1명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정원보다 한 명이 더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설장비현황은 지난해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마는 차량 5대 중에 의전용 차량 그랜저가 2.0인데 2.7로 지난 2월 9일 교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56억5,000만원, 의사운영 46억3,900만원, 의정활동에 10억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의정 성과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와 특별자치도 추진 등 도전과 변화의 중심에서 도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성숙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였으며 제7대 도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당면 현안사항 해결에 앞장서는 등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혁신적 의정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의정운영 성과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해서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제주세계평화의 섬 전략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선언문을 이끌어냈고 내실 있는 회기운영을 통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건의, 결의안 등 총 17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주세계평화의 섬 지정, 6자 회담 제주개최 제안 등 10건의 건의서를 채택해서 국회라든가 중앙부처 등을 방문·건의하는 등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의운영, 의원의 의정활동 등 다양한 의회 정보를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 의회상 구현에 힘썼으며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의원들의 의정보좌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입법정책지원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구체적인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의정여건과 중점시책입니다.
금년도 의정여건은 제7대 도의회를 마무리하고 제8대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는 해로써 당면현안 해결과 도민 약속사항 이행 등 제7대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8대 특별자치도의회를 차질 없이 출범시켜야 하며 특별자치도의회의 원년을 맞아 도민 기대와 욕구의 증가에 부응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생산적인 의정을 실행하며 지방분권과 지식정보화시대의 의정 환경 변화 가속화에 대응하여 의회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열린 의회를 지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으로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운영지원,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홍보로 정하였습니다.
이런 중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회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 주요업무계획은 4개 분야 18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제8대 특별자치도의회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하여 청사확보, 관련 조례 정비 등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7개반 32명으로 구성해서 특별법안에 반영된 의회소관 조례 등을 제·개정하고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조례의 제·개정안 검토 및 검토보고와 의회청사 등의 정비, 그리고 장비의 확보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의회의 기능과 역할강화입니다. 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의원 보좌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제의 도입과 의회 상임위 설치기준 및 회기일수 자율화 등은 특별법안에 기위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치사무 증가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강화,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 인사권 강화 등도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증설 및 사무처기구 개편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별 6개 상임위원회 정도로 증설을 검토하고 사무처 기구개편 및 인력증원도 행정조직설계용역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정비 및 확보입니다.
장·단기 대책으로 구분해서 단기대책으로는 기존청사를 활용하되 1억1,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본회의장을 3단 19석에서 4단 41석으로 늘리고, 의원실을 5개소로 만들어서 실당 여섯 분 내지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사용토록 하며,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도 증설하겠습니다.
교육위원의 임기가 금년 8월에 끝나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도교육청별관 3,4층을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조달청 청사를 매입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49억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무상 사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본회의장 등 의원 관련 시설은 현 청사를 사용하고 사무처는 별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제8대 특별자치도의회의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 폐회와 관련해서 의전행사계획 등 수립 추진하고 제7대 의정활동 총람 발간 등 의정활동 기록물의 발간과 의정사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8대 특별자치도의회 개원준비는 당선인 등록, 의석배정, 최초 집회 등 사전에 준비하고 최초 임시회는 금년 7월초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행사라든지 의원 오리엔테이션, 의원실 정비·배정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계획적인 회기 운영과 회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심층적인 연찬을 통해서 의정활동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회기 운영은 현재 총10회 120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47조에서 총회의 일수, 회기는 자율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조례가 제정될 시에는 연간회의 일수는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별 세부 회기운영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본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회의 의안배부는 수작업으로 발간해서 배부하고 도정·교육행정 질문은 전체의원님들이 연간 2회,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안 처리 시에도 이의 유무를 물은 후 가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회의 운영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서울시의회는 의안 배부를 현재 전자배부를 하고 있고, 충남·경남도의회도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정질문 방법도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 의안의 경우는 전자투표라든지 기립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의원수 증가에 따라서 현행 운영방식이 운영상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정·교육행정질문은 연2회에서 3회 이상으로 조정하되 의원님별로는 두 번씩으로 하고, 의안배부도 전자배부, 그리고 전자투표방식도 내년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워크숍, 그리고 의정활동 직무연찬입니다.
정책워크숍은 전체의원님 대상으로 1회 이상, 상임위원회별로 2회 이상 개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의원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제를 선정토록 하고, 이런 사항은 전문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등과 공동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 직무연찬도 도내·외로 구분해서 도외는 국내외 선진지역 현장체험중심으로 운영하고 도내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무연찬 중심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여론 수렴으로 도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서 도민 불편사항을 적극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청원이라든지 진정 등 민원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의회에 바란다 사이트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도민의견 접수 창구 개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회의 방청기회를 확대해서 학생이라든지 시민단체, 주민 등을 초청해서 적극적으로 방청을 유도하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비회기 중에 도의회 견학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현장중심의 의정운영을 위해서 주요 사업장을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격려활동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의의회 운영은 지난해 한 번에 그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두 번 내지 세 번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참여대상도 학생 중심에서 사회·여성단체, 정치대학이라든지 정치아카데미 등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를 강화해서 도민의 의정관심도를 제고하고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보도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로는 신문·방송사에 적시성 있는 보도자료와 의원 기고문 등을 제공토록 하고, 언론사와 긴밀한 유대 및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례회 회의진행상황을 KC-TV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중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를 위해서는 회의록이라든지 도정질문·답변, 그리고 의원님 동정 등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신문에도 주요 의정활동이라든지 본회의 및 상임위 안건 심의 내용 등을 소상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의회안내 리후렛은 2개국어로 5,000부 정도 제작해서 의회로 견학 오는 학생, 도민, 그리고 외빈 방문시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실은 현재 장서 1만9,555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한국학술정보지와 최신 학술정보 D/B서비스 이용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1,200개 학회 및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2,500여종의 학술지 원문 D/B을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료실에 의정활동 관련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자료공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정례회 및 임시회시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발간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기위 보관 중인 회의록, 그리고 CD-ROM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연간 1회 의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발전시켜서 가칭 제주의정저널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연 4회 정도 사보 형식으로 발간하되 의회 소식이라든지 의원 담론, 각종 화보 등을 수록해서 발간해서 유관기관, 학교, 통·리사무소까지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부터 7대에 걸치는 의회사는 내년 4월까지 발행을 해서 사료로써 관리·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제7대 의회에 대한 의정활동총람은 금년 9월까지 제7대 원구성에서부터 의안처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을 수록해서 의원님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지난해 행감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입니다마는 업무보고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고동수 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 위원 김용하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각종조례 또 시·군 통폐합에 따른 조례 심의 등 대량으로 들어올 겁니다. 4명을 도에 지원요청 했다고 하는데 상임위별로 배정하려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조례 제·개정 사항은 모두 905건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3월 4월 6월 상반기 중에 104건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교육관광위원회는 16건으로 좀 적은 편이고, 농수산환경위원회가 3월 중에 37건, 행자위는 30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기관에는 우려되는 사항이 났습니다마는, 도청에서 4명 지원 받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로 하여금 행자위, 그리고 농수산위에 집중적으로 기간 동안 재배치시기고, 또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도의회에 제출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미리미리 검토를 해나갈 것으로 하고 또 준비기획단도 설치 운영하게 되면 관련조례를 검토하는 데는 심층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도 협조를 하겠지만 심도 있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예.
○김용하 위원 그리고 이제는 선거에 관련해서, 참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현재 도정질문은 생방송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질문도 중계할 수 있게끔 검토하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언론사들과 협조도 강화하고 지역에 있는 다중매체하고,
○김용하 위원 교육행정질문도 방영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그래서 업무보고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지역 다중매체를 통해서 생방송하는 것을 추진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억8,000만원 정도 되면 인터넷 생중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동시에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9월 이후에 도교육청 별관 임대 사용한다고 하는데 3,4층 합쳐서 몇 평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290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가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저희 내부의 실무 의견으로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전문위원실을 이리로 배치하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교육위원회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쪽에는 교육위원회 쪽만 설치를 한다?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2007년 조달청 청사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각 위원실하고 사무처 직원실하고 전부 했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조달청은 총 몇 평 정도 됩니까? 건물을 증축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조달청 부지는 1,900평, 건물은 564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을 행자부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무상사용하든지 매입이 되면 의원님 관련 시설은 본청에 배치하고 사무처는 그쪽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위원실 41개를 만들려면 상당히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때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임대를 안 하더라도 가능한 겁니까? 본청사하고 조달청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교육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하다가 돌려주고, 조달청 청사를 사용하게 되면 의원 관련 시설은 이 청사에 하고 사무처 기능이 저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크게 부족함은 없다 이렇게 파악해서, 기위 이런 계획은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하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 의원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본회의 의정활동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까지도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까지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국회를 보면 상임위 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바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수준까지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보도 1년에 한 번 만들던 것을 1년에 네 번 정도 해서 상임위라든지 의원 개개인 한 분 한 분의 모습,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을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많은 도민들이 의회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고유한 기능을 가져서 많은 역할을 해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홍보활동을 덜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활동들을 상세하게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더욱 홍보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다하셨습니까?
○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고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지금 행정계층구조가 개편되고 예를 들어서 7대가 마무리되어서 8대 의회가 시작되면 사무처직원이 현재 57명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56명이고. 보조인력 28명 포함하면 현재 약 85명이 근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 정책자문위원제를 실시하는 5급 상당의 전문직 3명을 충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반직원의 충원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행정조직설계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도 집행부의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우리 사무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기옥 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우리 안은 현재 의정담당관으로 된 것을 총무기능과 의정기능을 분리하고 입법정책법무관실도 만들고, 그래서 3담당관으로 만들고 상임위원회도 6개 상임위원회로 해서 현재 56명을,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을 하나 더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2개를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직도 지금 56명입니다마는 98명을 늘리는 것으로, 직급별로 전부 조정해서 우리 의견은 기위 제출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예. 오늘 오후에 보고를 계획하다가 23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사무처라든지 우리 의회가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기능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저도 지금 6대 7대 의정활동을 해 보면 사무처 인력들이 기능직, 특히 보도를 담당하시는 기삼씨 같은 경우 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의장님에게 포커스가 다 맞춰지고 저희 의원들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요청해서 좀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의원수가 두 배 불어나고 위원회가 6개가 되는데 보도부분에 몇 명이나 확충하실 계획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공보기능 개별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이것은 개선됐으면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꽃이 의원들인데 의장님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의원들은 그 밑에 숨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은 조금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8대 의회에는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정책자문실에 3명 더 충원되는데 위원회가 6개로 불어나고, 위원회 6개 가지고 충분히 전도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원회 6개 가지고? 주로 어떤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상임위원회는 우리 의견은 벌써 그렇게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자치도의회가 정해야 할 사항기도에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은 사항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활동을 홍보한다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제주의정저널을 창간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사실은 매해 하다보면 소요예산이 1회당 1,000만원씩 연간 4,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4,000만원 들어가는 효과가 있겠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요즘은 책자가 너무 흔해서, 인쇄물이 너무 흔해서 주의 깊게 잘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은가, 오히려 아까 김용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홍보라든가 또는 케이블TV 홍보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대부터 4대까지는 의회사가 편찬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98년도에 1,2,3,4대를 묶어서 의회사를 편찬했습니다. 그 후에 한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5,6,7대를 묶어서 의회사를 편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편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수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잘 짜여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도민의견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얼마나 의회에 반영할 수 있을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방법의 하나겠지만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현안과제가 발생했다하면 그 현안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가 다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집단, 단체 또는 전문가집단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진지한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 의회가 그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정식 의사일정에 반영해서 몇 번 추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지에서 가축분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이해집단, 전문가집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 집단을 초청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해서 행정당국에도 요청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그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방청기회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본회의시 학생·시민단체 초청해서 방청을 유도한다, 사실 본회의를 보게 되면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회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정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진솔한 모습을 방청객은 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방청기회를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미리 방청권을 접수해서 허용 범위 내에서 방청을 한다든가, 이런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공보 부분도 상당히 확대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사진 부분을 한 분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능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농수산위에서 워크숍을 한 번 하고 특별자치도 관련해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 번 이상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워크숍 할 때라든지 또 상임위 방청도 시설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한정삼 위원님! 없습니까?
○한정삼 위원 예.
○위원장 고동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직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의정업무 추진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의회사무처소관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47분)
○위원장 고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정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이것은 전부 반드시 필요한 시설비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특별자치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된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추경에 다시 이런 예산들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고 의결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강상선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작년 연말 금년도 당초예산시에는 조달청 청사 확보라든가 교육청 별관 확보 등 구체적인 청사확보 계획이 확정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내부적인 청사 정비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원실 임대라든지 임시사무실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조달청 매입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전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정담당관 강상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자체 정비계획은 작년 12월에 확정됐고, 그 당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도 예산방침이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에서 전부 유보시켜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도의 예산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행정체제 개편안이 그때 통과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던 겁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도의 예산편성 방침자체가 특별자치도 관련된 예산은 차기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법이 본격적으로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방침을 그렇게 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예.
○강원철 위원 계층구조개편 문제라든지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 때 한 건도 통과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정담당관 강상선 구체적인 도의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특별법자체가 국회 통과 같은 것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체 예산편성 방침은 특별자치도 관련된 예산은 전부 본예산에 편성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정삼위원님께서 앞서 안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하십시오.
○한정삼 위원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가 조달청 청사죠?
○의정담당관 강상선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의정담당관 강상선 예.
○양대성 위원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용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절차상 문제.
○의정담당관 강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제주시 행정타운에 지방종합청사가 완공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지방에 있는 국가행정기관들이 조달청을 비롯해서 세무서 등 9개 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완공되면 그 기관들이 내년 1월초에 전부 이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지방종합청사가 행자부 예산으로 짓고 있어서 내년초가 되면 기존 조달청을 포함해서 세무서 등 모든 재산관리권이 행자부재산으로 이관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저 기관들이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면 저희들은 매입을 하든가 행자부와 협의해서 무상임대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해서, 저희 의회 방침은 내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리모델링해서 6월말까지는 우리 사무처기구 등 전문위원실 등 직원 관련시설은 전부 이전해서 내년 7월부터는 별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무상임대라는 것은 어렵거나 또는 남의 건물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매입한다는 얘기네요?
○의정담당관 강상선 일시에 50억 가까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리모델링 같은 추가되는 경비는 협의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도 국가재산일지라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것은 아니잖아요?
○의정담당관 강상선 행자부 종합정부관리소에 도 재정과에서 그런 기본계획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진전상황을 말씀해 줘야 우리가 그렇구나 해서 아는데, 그냥 사용만 하겠다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
예, 알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되면 사무처 직원은 모두 다 옮기고 여기는 회의와 의원실만 있게 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예. 회의실, 의원님실, 상임위원회실.
○임기옥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540여 평이 되는데 그럴 경우 본청사 배치계획을 해 보니까 현재처럼 의원 1실은 모자랍니다. 안되어서 의원실만큼은 2인 1실을 하는 것으로,
○강원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의원 1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데보다 여기 와서 제가 직접 연구도 하고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2인 1실, 4인 1실이 되어서는 여기서 자기활동을 못합니다. 지역주민들도 여기를 왔다갔다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8대 도의회가 구성되어서 설령 저쪽 조달청을 매입하든지 임대하더라도 1년 동안은 거의 임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의원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1년동안이 상당히 중요한 활동을 해나가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삼 위원 본회의장 장소는 확보됩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 본회의장은,
○한정삼 위원 19명 회의장인데 40여명,
○의정담당관 강상선 본회의장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현재 좌석당 간격이라든가 줄당 간격을 현재 상태를 무시해서 앞에 한단 더 채우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8대 의회에서는 입법 활동도 강화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액티브하게 뛰어야 될 것인데 2,3인용으로 해서는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강상선 의원님실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도민의 방이라든가 다른 공간을 별관으로 이전시킬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기본은 1인 1실로 해야 됩니다.
○강원철 위원 누가 오든지 간에 의회가 8대 도의회부터는 상설화되기 때문에 임시회니 정기회니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기간을 정해서 회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동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동수 예, 강원철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오는 23일 오후 3시에는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오 정 숙
○출석공무원
- 사 무 처 장 강 택 상
- 의 정 담 당 관 강 상 선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 김 진 수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 이 영 식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 강 홍 철
○참여속기사
- 김옥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