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6 . 03 . 28.(화)

제226회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3월 28일(화)   11시1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2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4인 발의)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고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이어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될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제주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급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2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고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4월 17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4월 2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4월 28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고동수   오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들을 조율해 봤습니다. 우선 의견 제출받기 전에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님께 다짐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당초 제출했던 건수보다 대폭 줄여서 긴급을 요하는 안건만 먼저 제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겠죠?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의회일정을 감안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수를 가급적 줄이고 인력도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회기는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4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11시에 개최하고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그리고 4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며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하고 4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동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김형수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김병립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그 다음에는 새로 부임하신 제주도교육청의 김석균 기획관리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석균   저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좋습니다.
   그러면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은 방금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4인 발의)      처음으로
(11시43분)
○위원장 고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 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주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또는 장애에 대한 보상금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회중 위원회 활동을 포함,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보상금지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등 준용법령 및 일부 미흡한 부분 등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숙   전문위원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고동수 의원님외 네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3월 3일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내용중 보상금지급 기준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2쪽의 관계법령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주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또는 장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회중 위원회 활동도 직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보상금지급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등 동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준용법령 및 일부 미흡한 부분 등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고동수   오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건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동수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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