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7월 24일(수) 11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기획관리실소관(제주발전연구원포함)
ｏ 공보관소관
ｏ 감사관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도의회 들어서 두 번째 임시회입니다. 이번 우리위원회 활동으로는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번 업무보고는 제7대 도의회 구성 후 첫 보고임을 감안하여 보다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기획관리실소관(제주발전연구원포함)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주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및 제주발전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남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성현 예산담당관입니다.
오문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고충석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고성전 제주발전구원 행정실장입니다.
고성보 제주발전구원 연구실장입니다.
그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하나만 물어볼게 있어서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우근민도지사 당선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지사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7대 들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서한문 발송한 것을 실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서한문 발송한 것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서한문 발송한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근민도지사 개인적인 당선축하 서한문이 아니고 우리 도지사로서 도민들에게 선거기간에 있었던 갈등이라든지, 도민사회에 있는 갈등을 한꺼번에 치유해서 화합차원에서 잘 해 보자, 국제자유도시를 전 도민이 화합된 차원에서 추진해 보자는 의미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 의미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로 해서 봉투 밀봉작업도 시키고 하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선거의 당선자이고 그런 업무가 행정 쪽으로 넘어왔으면 업무공백이 생기는데, 그런 쪽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복무를 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윈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근민 개인 이름으로 해서 감사서한을 보냈다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일반사람을 시키든지 해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도지사명의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청직원들도,
○위원장 허진영 당선자 아닙니까? 등록한 다음에는 공백이 있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도지사명의로 했기 때문에 도청공무원들도 그 업무를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생각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밀봉작업을 합니까? 말이 안됩니다. 실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옆에서 직언을 하십시오. 도정 업무하는데 직원들이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돕거나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적인 것, 도지사 명의나 공적으로 나가는 것은 공무원들도 어차피 이것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진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으로,
○김병립 위원 한장 한장씩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개인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위원회가 김우남위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초선의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기획관리실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가 축약되어서 초선의원들은 도정을 이해하는데 모자라지 않겠나, 보고는 간단하게 하더라도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열형식으로라도 해서 현황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기획조정 및 지원기능강화라고 했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서 지방행정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하는 부서는 기획관리실이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구조조정입니까?
○김병립 위원 전체적인 지방행정개혁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행정규제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과연 지방행정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실정에 맞지도 않고 그동안 지방행정개혁이라는 것이 구조조정, 목표관리제, 그 다음에 기능이양,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을 해 왔는데 사실 지금 구조조정을 제외하고는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개혁내용이 뭔지도 사실 모르고 지방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방개혁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점검을 해 본적이 있는지, 그동안 목표달성 정도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병립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규제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계속 하고 있고, 또 주민이 불편을 겪는 조례라든지 법령 이런 것도 계속 개정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은 도전체에 98년부터 총980명을 구조조정을 했고, 도본청만 하더라도 270명의 공무원을 감축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하고 새로 업무가 증폭되고 신설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늘려나가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동사무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한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 도 이것에 맞추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규제개혁도 개혁의 일부분이 되겠지만 공무원을 줄인 것에 대해서 과연 성공을 했느냐?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을 줄였다 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을 줄임으로서 대민 행정서비스는 질이 더 저하되었다, 예를 들어 주민자체센터를 만들면서 동의 인력이 시로 가고, 지방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동에서 시로 가져갔지만 동사무소는 다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만 죽어나는 것이지, 사실은 개혁이라고 했지만 개혁이 되지 않고 다시 거꾸로 하위 계층의 공무원직원들은 일은 그대로 떠맡으면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만 하더라도 목표관리제 해 가지고 성과급제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성과급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2,3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평가를 안 해 보고 어떻게 개혁을 완성했느니 개혁을 추진하느니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구조조정은 전국적으로 비대해진 기관, 단체,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줄여서 우리한국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자,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전국적인 차원에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선 읍·면·동의 업무라든지 인력, 이런 것들은 저희들 시·군을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은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방에서부터, 아래서부터 개혁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개혁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것을 기획관리실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예산개혁입니다. 앞으로 추경 때 보면 알겠지만 도가 해야 되지 않을 일도 도가 다 하고 있고, 시·군에서 하지 않을 일을 시·군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도는 기획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도 직접 마을에 지원을 한다든지 개인에게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예산부터 개혁을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개혁을 할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목표관리제만 하더라도 연초에 목표를 정했지만 목표달성도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반납하겠다니 뭐하겠다느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혁은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개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타당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발전되면 당연히 지방에서부터 개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국민이 내는 세금을 당연한 수입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금을 하나의 혈세다 라는 인식을 가질 때 아까 김병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지방행정에서도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재원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은 기업과는 달리 기업에서는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삼지만 행정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외국의 지방정부들을 보면 행정에서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서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밀러키 시정부에서는 폐수처리장에서 나가는 폐기물을 이용해서 비료를 가공 건조시켜 그것을 팔아서 1년에 7,500만 달러의 재원의 확보하는 엄청난 재정확보 사례가 있고, 또 피닉스시에서는 하수폐기되는 폐수에서 메탄가스를 뽑아서 한 해에 75만 달러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골프장을 운영해서 재정확충에 보충하는 방안들이 많이 속속들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2001년도에 관광복권판매로 수익을 167억원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외에 경영수익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우리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민이 내는 세금은 우리 도 예산 8,046억윈 중에 2,052억 한25%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5%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교부세라든지 국고라든지 양여금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 금년 목표가 159억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광복권하고 그 다음에 제주향수로얄티를 받고 있고, 풍력발전을 해서 전력을 판매하고 있고, 또 저희들 공유재산임대라든지 겨울씨감자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해서 금년에 한160억원 정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영수익사업에 제일 주가 관광복권입니다. 관광복권은 타시·도에서는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도민이 내는 세금을 제외하고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도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세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도총괄 33.8%로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전국 비교우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키가 큰지 작은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도표가 나온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전국순위로는 몇 위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2001년도 채무상환이 원리금 합계해서 519억원입니다. 우리 부채규모는 어느 정도고 전국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평균 재정자립도는 33.8%이고, 전국 평균 도평균 재정자립도는 34.6% 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은 54.6% 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나 이런 데는 높고, 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 비하면 밑에서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중에 아홉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있다, 우리보다 나쁜 전북 강원 전남 충남 이런 데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채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채는 5,919억원입니다. 지방채는 이렇게 합니다. 행자부에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지방채를 기채를 하겠다고 요청하면 채무상환비율이 20% 이내면 허가를 해 줍니다. 이것은 과거 4년간 일반 재원으로 기채를 상환한 비율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채무상환비율은 8.95% 입니다. 대구는 25% 부산 22% 그래서 이런 곳은 20%가 넘고, 저희들은 8.95%로 이것도 16개 시·도중에 중간쯤입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해 준다는 뜻과 또 한 가지는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 사업 구상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주도 삼다수는 화산섬인 제주도의 환경여건으로 봤을 적에 보존해야 될 자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성공적인 경영수익사업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물을 도외로 반출할 때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조례에 규정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의 자원을 지켰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제동흥산의 생수판매에 제동을 건 것이라든가 지방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삼다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판매하고 재원을 지방재원으로 확보한 것은 역사적으로 많이 평가될만한 이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의 경영수익사업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씽크탱크를 이용한 사업들을 많이 연구하고 구상하면서 재원확보에 좀더 매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재외도민회 행사참석을 13회 한다고 했는데 도 집행부 참석범위하고 도의회의원들 참석범위를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딱 규정된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관례적으로 지사님, 도의회의장님, 그리고 만약에 서울에서 애월읍 행사가 있다고 하면 애월읍지역구 의원님도 같이 가셔서, 보통 도의 간부하고 의회의원님들 하고 같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각마을의 리장님도 초청해서 리장님도 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재외제주도민 화합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있고, 지금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도민사회가 양분되고, 도정 신뢰에 중요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주요업무 현황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당국에서 이런 문제는 해명을 해야 선거로 인한 도민갈등과 도정신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6·13지방선거 당시 도지사선거 4대 쟁점사항을 실장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도부채가 5,343억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 2기 민선 인수하면서 도부채 5,343억원을 인수했느니 안했느니 하는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고, 두 번째는 축협중앙회장 당시에 5천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안 입혔다 하는 논쟁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감귤을 파묻었다 안 묻었다 하는 것이 쟁점이고, 네 번째 쟁점은 고여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귤을 파묻었다 안묻었다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증해야 할 문제이고, 5천억의 손실을 입혔느냐 하는 문제는 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여인 문제는 극히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도부채 5,343억원에 대한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토론을 통해서 양후보가 첨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립해서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면 후보사퇴까지, 그리고 선거 후에 밝혀지면 직위사퇴를 도민에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5,343억원에 대한 도당국의 입장은 무엇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화합시책업무는 저희들 업무분장상에 자치경제국소관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제국에서 계획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도부채 관계는, 그때 민선2기 도지사인수위원회에 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4,9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도지사와 신임 도시자 간에 인수인계서 상에는 3,5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98년도말에 결산심사를 한 것은 5,343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5,343억원은 98년도 기채로 예산에 확정된 418억원, 이것을 도지사인수위원회에서 418억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리니까 4,950억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지사인수위원회에 한 것은 해외채에서 시·군에 꾸어준 것을 뺀 것이 3,5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지금 주장하는 때에 따라서 틀립니다.
다만, 지금 한쪽에서 주장하는 1,806억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806억원을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개발기금공채를 사면 현금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해외채도 시·군분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순수한 것만 해서 1,806억이다 해서 서로 양쪽이 팽팽하기 때문에 지금 사법기관에서 고발되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도자체 능력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사법당국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감귤은 10여년 전에 파묻었다 5년전 파묻었다 해서 썩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계규모, 총계규모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법당국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악의 경우이고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도의회에 검증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면 도민사회에 들끓고 있는 의혹을 잠재울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도나 도의회의 능력으로 규명할 수 있는 사안의 문제다, 이런 것까지 사법당국에 의뢰한다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사법당국에 저희들이 의뢰한 것이 아니고 고발이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선거 끝나서 한달 지나도 이런 쟁점에 대해서 도가 해결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근거를 전부 제시하고 발표를 하고, 또 선거 때 쟁점이 되어서 도의회에서 양측이 모여서 전부 해도 해결이 안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도의회에서 모인 것은 양후보를 대표하는 사람끼리 모였지 도의회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의원의 신분은 가졌지만 신구범후보가 지정하는 한 사람, 우근민후보가 지정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안 났던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답변대로 도부채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라든지 430억원이 빼졌습니다라든지 일목요연하게 정황을, 지금 지방채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채는 물론 자치경제국에서 하지만.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검증을 받아서 도민사회에 공표하면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의회 의원들이 그 정도 검증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4대 쟁점사항 중에 도나 도의회의 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도민사회에 어떤 갈등과 도정신뢰에 대한 회복을 하는데 도나 도의회가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고, 이 네가지 사항은 고발되어서 사법기관에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김우남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축협중앙회문제나 감귤 파묻었다는 문제, 고여인 이런 문제는 도나 도의회에서 말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적어도 도의 부채만큼은 증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서도 있는 것이고 예산결산서에도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을 토대로 도에서 입장 정리해서 도의회 검증을 받아서 도민사회에 발표하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나머지 세 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회나 도에서 축협중앙회에 자료요구할 것입니까? 감사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못합니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고 사법당국의 힘을 빌려 해결할 때 하더라도 해결하고.
적어도 도부채 문제만큼은 도나 도의회의 힘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도나 도의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해서 도민사회에 공표를 해서 갈등을 해소하는데 협조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우남 위원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적어도 9월 1차 정례회 이전까지 도당국의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도의회에 제출하라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김영희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비보조사업을 배분하고 조정해 주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각 기초단체들은 도비 보조금만 받아가려고 하지 도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의 부담금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든지, 그것은 도도 안하고 있습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문제라든지 아니면 컨벤션센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부담분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서 중요한 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비보조만 막무가내로 해 줄 것이 아니고 일종의 준칙이라든가 규칙을 만들어서 페널티 제도 도입해서, 인센티브제도 도입해서 분담되는 비용에 대해서 잘 분담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부담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가해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돼지, 민선시대라고 해서 도가 시·군 통제를 이렇게 못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가 부담할 부분은 스스로 모범적으로 부담하라 말입니다. 도부터 안 하니까 시·군이 말을 듣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제주이미지 CI활용 확대방안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도자체에서 만들 때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제주도가 4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지역적으로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서가 북군이고 서귀포를 중심으로 동서가 남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I를 보면 제주도는 기획관리실장 단 뺏지가 CI이고 제주시는 한라산 비슷하게 만든 것이 CI이고, 북군은 오리발 모양 비슷하게 한 것이 CI이고.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제주도나 서귀포는 잘 알지만 남제주군이니 북제주군이니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주의 이미지를 상징하기 위해서는 4개 시·군 설득해서라도 통합적인 제주도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시·군이 공유할 수 있는 통합이미지를 창출해야 되겠다, 제주도 이 작은 곳, 행정구역도 애매하게 편성된 곳에서 북군 이미지가 틀리고 제주시 이미지가 틀리고 서귀포시 이미지가 틀리고 남군 이미지가 틀리고, 제주도 자체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다르면 얼마나 헷갈리는 일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특허청에 상표등록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CI 해주어서 로얄티 받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어디 필요하면 저희들,
○김우남 위원 CI 용역할 때, 이렇게 이것을 개발하면 수익이 얼마 들어온다고 한지가 얼마인데 단돈 10원 안 들어오고 기껏해야 도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보고서나 이런 것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1억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였느냐, 물론 대한항공 하르비인가 뭔가 해서, 하르비 지금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요즘은 잘 보이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바쁘신 분들이 왔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에 묻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을 좋은 말로는 제주발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지원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학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제주도를 위한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매 본예산할 때 와서 예산로비 해야 되고 추경 때 와서 로비해야 되고, 학자들 자존심이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제 생각은, 제가 다른 자료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고쳐야 되겠다. 어떤 것이냐? 우리가 출연기금 50억원을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이 109억원입니다. 경기도는 214억원, 강원개발연구원이 200억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122억원입니다. 광주 전남은 하나로 통합했는데 221억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주더라도 그 기금의 과실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우는 기금이 50억원인데 과실금이 금리인하로 해서 떨어졌다 이겁니다. 또 하나 보니까 용역수행해서 사업수익이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마 용역발주액을 15% 정도 적립되고 있지요? 이런 것까지 해봐야 1억2,000만원, 그리고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운영보조차입금 해서 운영비까지 차입해서 발전연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운영보조차입금 이번 예산에 의결 안된다면 발전연구원이라는 중요한 기관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본예산 추경예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기금출연을 확대해서 기금의 틀 속에서 안정적으로 발전연구원을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금 발전연구원의 기능을 아주 축소해서 1차산업이면 1차산업 분야 하나, 감귤이면 감귤 하나, 관광이면 관광 하나만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규모를 맞추어 주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매해 의회에 와서 예산만 받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어디 가서 찾고 사기가 떨어져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시·군의 미 부담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센티브제라든지 페널티제도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의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미부담된 것이 제주시가 34억원, 서귀포시가 53억원, 북제주군 28억원, 남제주군 5억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122억원이 미부담되었는데 이것에 따라서 금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이 미부담한 것은 시 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또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배부할 적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부담실적이 나쁜 시·군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을 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부담을 잘 하는데는 이익이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I활용 관계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수익 사업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연구원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이 1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출연할 적에 50억원을 해서 이자가 얼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율이 적어서 이자가 2억1,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발전연구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인데 여러 가지 도의 당면현안 사항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명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할 것입니다. 기록도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탐라영재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탐라영재관 임대료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탐라영재관 총수입은 11억4,3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임대료, 기숙사 수입까지 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학생들이 내는 기숙사 임대료가 3억6,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제주도민회가 860만원, 서울도시가스가 4억1,000만원, 관광홍보관이 440만원 이렇게 해서 임대료수입만은 7억8,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해서 11억4,3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탐라영재관 지으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지요?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60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도에서 운영비지원 비용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현재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체에서 임대료 사용료를 받고,
○김우남 위원 중요한 것이 뭐냐, 김호성부지사 당시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면 지방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학생들 기숙사수입하고 임대료수입 가지고 쓰고, 나머지 적립해서 지방채 상환할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으니까 지방채는 상환하고 있지 않지요? 개발공사에서 지방채상환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자라든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싸다 싸다 할 것이 아니고 실비를 두어서 정상적인 비용 청구하고, 그렇게 해서 부채도 갚아나갈 생각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입주할 학생이 많아서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지방채 갚는데도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일반재원 가지고 지방채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서울 제주도민회에서도 도를 좀 기만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서울 탐라영재관 가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기획관리실장 가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입구가 뒤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요. 그 관계가 좀 문제가 아니고, 이게 행정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런 땅 사라면 내 돈 주고 안삽니다. 대도로변이 있는데 정문을 못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현장 갑시다. 탐라영재관이 대도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데 정문을 못내게 되었습니다. 왜?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사면서 그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공공건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이라도, 건물 들어앉은, 시설녹지에서 해제를 해 주면 정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꼭 여인숙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골목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좋은 건물이. 그래서 애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거기에 은행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인숙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은행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행이 취소가 되고 도시가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이 입구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재산의 가치도 떨어지고, 수입도 은행이 입주하는 것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임대료 차이도 많고. 그래서 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하면 서울시하고 협상해서 대도로변에 정문이 날 수 있도록 시설녹지 해제해 주도록 하는 행정차원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한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안되고 있어요. 행정이 안일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이 협상을 하면 이것은 개인의 건물도 아니고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양해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로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도에서 어떤 협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문을 낼 수 있는 앞 부분이 시설녹지인데 해제관계는 저희 지사님께서 서울특별시장님도 만나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시설녹지가 해제되어서 정문이 앞으로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치는 살 때 보다 올랐습니다. 왜냐 하면 그 밑으로 지하철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산가치는 올라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얘기야 하나마나지요. 허허벌판일 때와 집 지을 때하고 같습니까? 그러나 정문이 그 쪽으로 났을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재산가치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밭으로 얘기하면 맹지입니다. 대도시에 도로 붙어서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재산가치가 늘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다만 그때 지사님이 서울특별시장님하고 만나서 말씀하실 적에 보니까 제주도탐라영재관에 정문을 새로 내면 주위에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앞으로 계속 절충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노력할 것이 아니고 되도록 꼭 실행을 하십시오.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IT연구개발센터, 삼성을 협력업체로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삼성을 협력업체로 한 것은, 저희들이 삼성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공고하니까, 6개 도내 큰 업체에 이런 것을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김우남 위원 도내 큰 업체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내가 아니고 국내입니다.
그때 삼성SDS하고 포스트데이타 이 두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 두 군데 들어온 것을 저희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심사를 해서 삼성SDS가 확정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출자규모가 도가 40%를 대고 삼성이 40%, 대표이사지분 1%가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도내 IT업체의 참여문제입니다.
7월 19일에 대상사업설명회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20일에 도내 IT업체들이 모인 것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 요구사항이 뭐냐,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삼성SDS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IT개발센터를 설립하면 제주도내 150개 정도 되는 IT업체가 다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성SDS하고 제주도하고, 또 IT업체도 희망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관공서라든지 이런 소규모는 이런 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하고, 도내에 157개 되는 IT업체가 전부 영세해서 이런 큰 공사나 이런 것은 삼성SDS에서도 기위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과 같이 소규모 이런 것은 도내 IT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 주고, 삼성SDS하고 저희하고 IT업체가 합쳐서 이것을 만들어서 국내외 큰 프로젝트 이런 것에 참여하고 우리 도내의 IT업체를 지원해 주고, 또 도내에서 1년에 1,400명 나오는 학생들 졸업생 전문인력을 개발센터에 채용해줄 목적으로,
○김우남 위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도가 출자하고 대기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제주도의 157개에 달하는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자기생명선과 같은 것인데 걱정을 안 할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도가 출자해서 만드는 이런 센터라고 하면 적어도 기존에 있는 도내업체에게 정신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기업이 들어오고 도가 출자를 하니까 우리 영세업자는 다 쫓겨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 아까 말한 대로 역할분담을 해야 되겠다,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제주도IT업체가 기술수준이나 능력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삼성SDS에서 하고, 소규모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이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협력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존업체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개발센터를 만들면서 지금 영세한 업체의 생산성이라든지 기업의 건전성,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우리 IT연구개발센터가 작용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작은 업체하고 경쟁관계에서면 안된다, 이것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전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시간 관계 없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 위원 김우남위원께서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전국에 모든 규모가 1%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인구나 모든 것이.
그런데 작은 도세에 비해서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행정이나 사업이 전시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나열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워낙 작은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주발전연구원 현안도 있고 한데, 서울의 발전연구원 예산이 200억원이고 제주가 50억원이라면 제주가 많은 것입니까? 인구비례라든지 여러 가지 비율로 봤을 때? 발전연구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야도 보게 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제주에서도 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나열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어떤 핵심적인 사업을 잘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어디에서 하니까 해야 한다,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IT개발센터문제는 지난번 설립 회의 때 도의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사실 그 문제는 6대 의회 때 전부 예산이 통과된 것이었습니다. 다 통과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처음 나와서 설명만 하고 나서 통과가 되던데, 그때 분명히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영세업자들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별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김우남위원도 얘기했지만 신문을 보니까 실무자들의 얘기 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큐빅아이입니까? 도산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서 그런 대로 잘 나가던 업체인데, 거기가 약 20억원의 부채를 업고 도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민화합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70년대부터 예를 들어 도민회장을 했던 분이라든지 해외교포 분들이 제주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전혀 관심도 안 두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서 과거에 도에 기여를 했으면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 고향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현승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전국의 1% 입니다. 16개 시·도와 똑같이 도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을 하는데 타시·도에서 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IT개발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 IT업체가 역할분담을 통해서 도내 IT업체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빅아이, 도산업체 관계는 개인적인 회사고 저희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이정은 회장이고 자체회사 정리를 하고, 서울이라든지 지점에 과다투자해서 도산이 되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도민회장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재외도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향에 애착을 가지고 고향을 사랑하고 제주도가 고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13페이지 업무기능조정 등 조직내외의 환경변화에 부응한 행정 여건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주도청 공무원이 타시·도하고 비교하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91명, 타도는 900명, 전국평균이 약740명 정도 됩니다. 거의 제주도보다 곱 이상을 공무원 1인당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가 이런 비율로 본다면 많은 것이 않은가, 제주도를 구조조정 시 키라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좀더 정원을 나눠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를 정규 조직화하겠다고 했는데 광역수자원 시스템 재산이 도의 것입니까, 시·군의 것입니까? 광역수자원을 개발하는데 제주도는 돈1원도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이 돈을 내서 재산을 만들었는데 왜 기구는 도에서 가지느냐 이말입니다. 재산이 시·군의 것이면 당연히 관리도 시·군에서 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도가 관리하게 된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우남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담금을 제대로 안낸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 제도도 하고 예산배정을 차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주도는 시·군에 주어야 할 돈을 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도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시·군만 못살게 굴겠다는 얘기인데, 도에서 시·군에 주어야 될 예산을 안 준 것을 아시는 대로, 어떤 것을 못 주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우선 김병립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 제주도 공무원이 타시·도 보다 인구비례로 했을 때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인구로 따지면 전국의 1% 됩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공무원도 전국의 1% 수준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16개 시·도의 행정을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인구비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도 타시·도보다 우리가 공무원 인구비례로 하면 많지만, 그래도 도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적든 많든 도행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비례해서 구조조정 인원도 책정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도행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다른 행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업무량이 타도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지만 도청 공무원 수를, 기획부서의 인원을 줄인다면 실행부서인 시·군에 좀 더 많은 인력이 가면 행정서비스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지 행정은 다른 도에 다 하니까 우리도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다른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도 다 해야 하니까 그만큼 공무원 수는 없어도, 그 비례로 해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1%면 공무원도 1% 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타시·도보다 3배 정도가, 어떤 데는 1인당 900명을 커버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청공무원의 경우에 390명 정도 되는데 꼭 그 비율로 자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인력을 시·군으로 내려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탐라영재관 같은 것도 업무를 위탁해서 지방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사실 위탁하면 공무원은 안 들어가지만 예산은 마찬가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채용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자고 해서 업무위탁을 하고 있지만 업무위탁을 하면 거기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업무위탁을 하면서 행정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인데 안되고 있다, 효과가 못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사실 탐라영재관을 위탁을 주면 제주개발공사에서 그 만큼 돈을 들여서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똑같이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하고, 사실은 이런 것은 위탁을 줄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관리해도 충분할 것을,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탁 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볼 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은 하고,
○김병립 위원 제주개발공사가 민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리고 말씀하신 광역수자원본부 설립할 때는 아시다시피 시·군의 상수도업무를 통합해서 광역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제주시의회의장님 하셨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안 들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해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가 가지게 된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광역적으로 하다보니까,
○김병립 위원 광역상수도 시설할 때까지만 업무를 도에서 맡아서 해달라고 한 것이지 재산을 가지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4개 시·군별로 상수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인건비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김병립 위원 광역상수도도 개발할 때 까지만 도가 하는 것이지, 4개 시·군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자치단체가 같은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만들어서 하라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자식재산을 뺏어서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산의 주체인 제주시를 포함한 4개 시·군이 물값도 결정하고 관리해야지 도가 나서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물 값이 비싸다, 우리 재산 놓고 마음대로 하느냐, 시·군에서는 이자도 내는데 도에서 이자를 내고 있느냐 아무 것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조조정할 때 정원도 가져가서 도에서는 구조조정도 몇 명 안 하고, 그러니까 불만을 내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관계는 저희들 앞으로,
○김병립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이것을 시·군으로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 광역수자원관리부서를 도에서 할 것이냐 이 관계를 분명히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환경건설국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조직을 만듭니까? 조직을 만들 때는 자기 재산이고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인력관계는 행자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시·군의 것을 광역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모든 관리비라든지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광역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저는 이것은 도에서 관리할 것도 아니고 정원이나 조직을 가질 것도 아니고 시·군에 돌려 주어야 한다, 4개 시·군이 조합을 만들든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 도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 다음에 시·군에 저희들 의무 부담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 50% 주면서 지방비 50% 하라, 그러면 지방비 50%는 시·군비냐 도비냐, 이것을 시·군에서 자기네가 25% 낼테니까 도비 25%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국비 주면서 도비 25%라고 명시가 된 것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비50% 라고 하면 꼭 도비 25% 주어야 할 것이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방재정법 24조에 보면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의 자치구, 시장· 군수자치구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무를 집행하도록 할 때는 시·도는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시·군에 주면서 돈 한 푼 주어 봤습니까? 그런 것을 안주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공설운동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면서 꼭 공설운동장 뭐가 아니고 시·군에 교부세 나갈 때 그게 전부 감안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업별 주어야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을 제주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교부세 나가는 것이 그만큼 덜 나갑니다.
○김병립 위원 공설운동장 관리비로 교부세 얼마를 더 주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전체적으로 4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알아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관리비명목으로 몇 % 정도, 몇 억원의 교부금을 더 주었는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산정할 때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시가 관리하는 것이 많으면 많이 나가고 하는 산정방법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어승생 집단사설묘지는 제주도가 조성해서 제주도가 분양하고 제주도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관리 이전을 시키면서 도로포장을 하는 것도 도에서 돈 1원을 안주고 있습니다. 광역화장장을 제주시에서 만들 때 화장장에 제주시민만 가서 화장합니까? 제주도민 전부 화장하는데 돈 한 푼 안 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업은 주고 어떤 사업은 안 주고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횡포를 부리면서 이제 와서 시·군에서 부담 안하면 패널티 적용하겠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화장장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별로 얼마 해서 줄 수는 없고, 사업별로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그 다음에 교부세로 주고,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공항 운행하는데 제주시민만 피해를 입고 있지 다른 시·군에 피해가고 있지 않습니다. 소음대책으로 제주시에서는 1년에 10억원 이상 매해 나갑니다. 당연히 도민전체가 이익을 보는데 왜 이것을 안해 줍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공항 소음 관계도 건교부에서 소음측정에서 국가에서 받아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부세를 시·군에 배정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시·군에서 부담 안 하니까 못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도 정부에서는 10% 도비 지원하도록 했는데 5%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해 주면서 시·군에 패널티를 적용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제주시에 10억원, 서귀포시에 5억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군하고 다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협의했지만 국가에서 사업을 내려줄 때는 10% 도비 부담하라고 했는데 5%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군에 교부금 내려줄 때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시·군을 누르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지방비부담관계는 저희들이 재정만 좋으면 많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열악한 재정으로 해서 몇 % 주라고 명시된 것은 가급적 지킵니다. 명시가 안된 것은 시·군에서 마음대로 50% 달라는 것은 저희들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행정은 어쨌든 인구를 기준을 해서 많이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 제주도의 50%, 60%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사실 도비 보조나 전체적인 교부금은 약 19% 에서 20%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시·군에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50% 는 못 주더라도 30%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지역적인 차별을 많이 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라영재관 재산이 도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개발공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 재산입니다. 위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위탁비만 주면 되고 세입은 도 예산으로 세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탁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를 하니까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인구가 도내인구의 50%인데 도비보조는 19% 밖에 안한다고 하셨는데 제주시 재정자립도가 39.9%입니다. 남군은 재정자립도가 16.6% 입니다. 그래서 도내 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감안 해야 되고,
○김병립 위원 재정자립도야 국비 많이 받아오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울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0% 이상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예산으로 40%를 서울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데는 더 갈 수 있고, 부자인 곳에는 조금 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도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확대인데, 사실 서귀포 상예마을을 1단계 시범마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을 확대할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 영평상동 같은 경우 PC를 할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몇 %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들만 사는 동네에 PC보급해서 무슨 정보화가 이루어지겠느냐, 물론 노인분들이 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좀 정보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예마을에 2001년에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사업성과를 평가한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시범마을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서 작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서귀포시 상예마을이 됐고 금년은 제주시 영평마을, 북군의 김녕리와 남군의 토산리, 이렇게 해서 3개 마을이 됐는데 선정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꼭 여기에 필요하다 해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을 해서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이 같이 평가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여기에 정보화시범마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상예마을 운영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난해 전국 19개 마을에 정보화사업을 하는데 제주도는 상예마을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예마을에 정보화시설을 해서 전국 공통부분에 대한 5개 분야, 예를 들어 행정 경제 교육 의료 생활문화 이런 부분이 전국공통이고, 또 서귀포시 상예마을에 나름대로 컨텐츠가 9개 분야, 우리 마을정보, 이웃 마을, 기록, 볼거리, 먹거리 해서 전부 구축을 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시범마을은 저희들 1년 동안 운영한 것을 다음해에 이런 것을 평가를 받고, 실적을 받아서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병립 위원 ....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ｏ 공보관소관
ｏ 감사관소관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관과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당선되시고 또한 저희공보관 소관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현한수 감사관 현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깨끗하고 믿음이 가는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바른 감사를 함으로써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감사담당입니다.
양여석 조사담당입니다.
강영태 평가품질관리담당입니다.
그외 직원은 좌석에서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공보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공보관!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도정신문 발간하고 있지요?
○공보관 오창무 예.
○김우남 위원 몇 부 발간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3만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2만5,000부 우편물 발송하지요?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고정적으로 2만5,000부를 선정해서 계속 보내는 것입니까? 이달치 보내고 다음 달치 따로 보내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보관 오창무 예. 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대상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3만부 중에 우편발송 2만4,000부를 하고 있는데 우편발송인 경우는 기관단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곳에 6,2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1만6,600부가 나가고 있는데, 1만6,600부는 주요 지역에서 단체나 활동을 하는 분들 중심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방대원, 바르게 살기, 여성단체, 자원봉사자, 청년회, 통·리장, 그 외에 개인택시라든가,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독자 반응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실시해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몇 번 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작년 6월에 실시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 번 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김우남 위원 한 번 해서 편집방향이라든가 독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작년에 도정신문 체제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문을 해 본 결과 도정신문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편집 내용을 개선을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지면을 8면으로 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많이 편집을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일간신문의 도정관련 기사와 도정신문이 취급하는 기사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일간신문은 시사성이 있는 반면에 도정신문은 시사성이 많이 떨어지고 일간신문의 경우는 비판적 기사가 많이 들어있는 반면 도정신문은 비판적 기사가 없는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찬양성 기사가 많다는 것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판성이 있는 기사와 신문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정신문이 일간신문 조건에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차별화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일간신문이 시사성에 중점을 둔다면 이것은 심층보도 라든지 이런 보도를 통해서 일간신문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신문이 되어야지, 한 달에 두 번 나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김우남 위원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신문과 하루 한 번 나오는 신문이 시사성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왜 우편발송 부분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지금 우편발송 대상으로 개개인에게 보내는 것은 적어도 일간신문을 한 부씩을 보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그런 분들은 신문의 기사를 문자 그대로 읽는 분들이 아니라 기사를 해석해서 읽을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도정 홍보가 되려면 물론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행부수도 3만부 정도 밖에 못하고 있을 것이고, 기자의 전문성도 나중에 물어볼 것입니다마는, 발행부수를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도정홍보를 해야 홍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일간신문을 통해서 아는 기사를 보름 늦게 그 사람들에게 배달되어서 무엇을 얻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도정홍보를 하더라도 홍보의 효과가 미치는 곳을 개발해서, 보급처를 우리가 찾아내서 보급을 해야지, 새마을지도자나 리장님은 적어도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지방신문 한 부씩은 다 구독하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일이 나오는 도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15일 늦게 지금과 같은 편집체계의 도정신문을 보낸다고 해서 무슨 홍보가 될 것이 있는가, 사실 이것은 홍보지이기 때문에 홍보사각지대에 배포해야 된다, 배포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의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면을 배로 늘리니까 전문가들의 기고도 넣을 수 있고 기사내용도 스크랩성 기사가 아닌 심도있는 기사를 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여건만 되면 지면을 넓히고 그런 차별화된 전문성 있는 심도있는 기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배부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하면 방송은 웬만한 집에 텔레비전 없는 집이 없지만 신문은 한 부도 들어가지 않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한 부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차곡차곡 조사해서 그런 곳에 보급을 해나갈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곳에 우선 배포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지방신문 한 장이라도 보는 사람에게 보내야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도정홍보 자체가 안된다 말입니다. 적어도 리장이나 동장이면 홍보는 안됩니다. 비판적인 기사가 그 사람들한테 먹히지 일방적으로 도지사 사진 놓고 얼굴 놔서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도정신문 만드는 기자가 있을 텐데 기자는 공무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인력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지금 비상임 계약직으로 해서 두 사람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기사는 누가 씁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김우남 위원 기사도 쓰고 편집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편집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편집하는 사람은 일부 보상금을 주어서 편집할 때만 와서 편집하고, 언론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이 편집을 하고, 기사 쓰는 것은 비상임 계약직 두 사람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도정신문 편집위원 일곱 분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기고를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의 자문을 얻어서 하고 있으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객원기자 22명을 위촉해서, 객원기자는 각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마는, 객원기자들한테 자기가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야의 기사를 기고해 주도록 해서 보충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찬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양질의 기자를 선택해서 신문다운 신문, 도지사를 홍보하는 도지사 홍보물이 아니라 도정을 홍보하는 신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김우남 위원 다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8면인데 16면으로 증면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로 기사라는 것이 다 도정에서 생산된 기사였다, 이제는 스페이스도 많이 생겼으니까 의회에서 생산되는 기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달 평균 1주일에서 10일 정도 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 회의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조례안이라든지 일반안건, 예산문제라든지 의회에서 의결된 사안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정보화가 안된 곳도 있고 주민의 정보화 문제도 수준에 따라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기사도, 도정에서 신문을 만들지만 지방의회 면을 해서 다음 회기의 부의될 안건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그 신문을 보고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알 수 있도록, 도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도 어쩌면 도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기사도 일정 부분 균형 있게 다루어 주어서 정말 도정과 의정의 종합적인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면구성을 앞으로 확대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현승탁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추가구독자 발굴 보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가구독자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오창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입니다. 한 가지는 이런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문을 못 받는 가정을 조사하여 추가로 보내주고, 또 도정신문뿐만이 아니고 신문이 가정에 배달되면 요즘의 홍보유인물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안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도정신문을 보고 싶다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현승탁 위원 좀 막연한 얘기 같은데, 조금 전에도 얘기되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집에도 오고 사무실에도 오고, 같은 이름으로 오는데 이중 배부하는 문제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지금 교육리뷰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도정신문하고 분위기가 비슷한데, 비슷한 신문들이 비슷하게 같이 오는데 그런 데도 김우남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차별화 되었으면 하는, 도정신문만은 그래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신문보다는 도정신문만은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되도록, 제가 그에 대한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제시도 하면서 얘기를 해야 하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먼저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현승탁 위원 그리고 해외교민이나 재외도민들에게 배부상황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이중배부 문제입니다. 사실상 정리가 힘듭니다마는 작년에 일제정비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약 5,000명 정도가 이중배부 되어서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는 동일인의 주소가 두 군데 있더라도 동일인으로 하고, 같은 주소 내에 여러 번 들어가는 것을 일제 정비했습니다. 3회 정도 점검해서 5,000부 정도 발견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다시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중 배부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편집 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의 도정신문은 다른 기관지와 달리 기관지 냄새를 없애는 방향으로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시책도 물론 심도있고 올바르게 알려주어야 하지만 독자들이 희망하는 다른 정보도 넣고, 또 전문가들이비판적인 기고도 넣고 해서 다른 기관지와는 좀 달리 편집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재외도민과 해외교민 배포사항은,
○공보관 오창무 지금 도외로 나가는 부수가 1,700부 정도 됩니다. 육지부 도민회는 물론 이고 일본, 미국, 다른 나라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우송료는 많이 들지만 제주도의 소식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도외 배부는 계속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초점이 뭐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에 보내려면 우송료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해외에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수가 정확하게. 최근 2,3년의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오창무 자료를 가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하고,
○현승탁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주에서는 정말 잘 안 봅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잘 안봤는데 앞으로는 잘 보겠습니다마는, 안 보는 부수를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중복되는 발언 같습니다마는, 재외도민이라든지 해외라든지 은퇴한 공무원들이라든지 정말 초야에 묻혀 있어서 찾아보지 않는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활동하는 사람한테 두 장, 석 장씩 보내봐야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배부하는 문제도 신경을 앞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그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지면 8면을 가지고 편집하다보면 도정중심으로 해 버렸는데 증면되어서 고향소식이라는 차원에서 편집을 하면 도외,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유익한 고향소식을 듣는 신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편집도 하고 해외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김우남위원이나 현승탁위원님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정 신문 1년 발행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보관 오창무 약 2억1,900만원 됩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우리 사회는 인쇄물의 홍수입니다. 도정신문 시정신문 군정신문 다 가는데 과연 이 신문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설문 조사를 해 봤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읽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신문 안 보는 사람에게 일간지를 사서 나누어주는 것이 백 번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집에 가면 우편물이 2,30통이 됩니다. 요즘 통신판매니 뭐니 다 들어와서 시각적으로나 뭐나 이것을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일반신문도 잘 안 보는데 이것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도정홍보 방법이 너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인터넷방송하고 삼다도소식 영상제작 방영하고, 도정신문 보내고 시정신문 보내고 교육리뷰지 보내고 안 보내는 곳이 있습니까? 다 보내는데 과연 이런 중복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제는 홍보방법을 다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방송이니 삼다도소식 영상제작이니 하면 아마 이 돈이면 4,5억원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일간지 사서 보내는 것이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정인터넷방송 운영을 보면 하루 접속 건수가 100건이라고 하는데 100명 접속해서 보고있는 것은 공무원이 보고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이것을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돈을 들인다면 정말 제대로 홍보가 되도록 해야지, 사실 밖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도정 신문 보내서 보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는가. 결국은 휴지로 나가버리고 집에서는 사실 종이 치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 달에 신문에다 이런 것을 하면 감귤박스로 두 세 개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과 일간신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도정을 홍보하는데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되거나 홍보 방향이 잘못되거나 하는 것을 보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정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도정신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도정시책에 대한 정보습득을 어떤 경로로 하 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일간신문을 통해서 정보습득을 한다는 것이 28.6%, 도정신문을 습득한다는 것이 28.3%였습니다. 도정신문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나 라디오를 동해서 습득하는 사람이 23.5% 이런 비중이 나와서 도정신문을 제대로 보급만 하면 도정신문을 보고 도정을 많이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해나가고 있고, 최근에 대학생들 2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신문을 읽어본다는 사람이 여섯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무슨 신문을 보냐고 했더니 스포츠신문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젊은 층,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인터넷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나 반응조사를 해 보면서 계속 좋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론조사한 대상자와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의회에서 보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간신문하고 도정신문이 같은 비율로 나왔다는 것이,
○공보관 오창무 도정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적극적인 홍보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적에 대한 나온 것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분장사무에 보니까 보도담당에 언론사 취재지원과 기자실 운영이 있는데 요즈음 보니까 도직장협의회에서 기자실을 폐지하라는 등, 직장협의회가 6급이하로 구성되어서, 기자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자실운영 문제라든지 언론사 취재지원 등 업무분장에도 있지만 무슨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꼭 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센티브는 상·하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 400만윈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반기는 지난 7월 1일자에 못하고 8월 첫 직원조회 때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우선 보도 자료를 얼마나 제공했느냐는 자료제공의 건수와 보도자료 제공에 따른 보도 건수, 그리고 소속원들이 기고건수, 또 기자들이 보는 평가, 그래서 네 가지를 합쳐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직원조회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에 한한 것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부서에,
○김기성 위원 됐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공무원에게 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실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공보관 오창무 예, 올해는 8월 1일에 할 것입니다.
○김기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관계,
○공보관 오창무 두 번째 직장협의회 관계는 직장협의회에서 기자실 관련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타도에, 인천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에서 기자실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역시 직장협의회에서 기자실 운영을 개선해 달라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직장협의회에서 기자실에 들른 바도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 상황으로는 기자실은 기자들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도정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 언론사를 하나하나 상대하고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는 도정 홍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정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언론이 아니고 도가 우선 필요한 기자실이라고 봅니다. 기자실문제에 대해서는,
○김기성 위원 기자실 문제가, 꼭 두어야 하는 규정이 있느냐 하나 하고, 규정이 있는 것을 직장협의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타 시·도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면 규정에 없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면 신설을 해서 하는데 왜 직장협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이 기자들하고 접촉관계가 없고 지사, 부지사, 실·국장이 기자들하고 많이 접촉한다고 해서 하나의 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도에서 더 원해야 될 사항을 직장협의회에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타 시·도 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기자실 운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도정 홍보되고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폐쇄하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직장협의회에서도 기자실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김기성 위원 운영개선을 요구하는 주 문제점이 무엇 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오창무 운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도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도의회의 도민의 방처럼 운영했으면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홍보를 쉽고 편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자실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가 내용을 알고 이해가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특별히 중요하다고 해서 다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 공무원들이, 지금 공보관님 답변이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만 해서 답답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폐쇄시켜라 뭐 하라 하는 것이고, 심지어 브리핑하면서 밥먹는 시간이나 대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도 듣고 합니다. 무슨 현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공보관님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만 오늘 신문이 나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실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곤란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잘 알려주어야 우리도 기자들을 자꾸 상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것도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고 사실은 이렇다 하고, 기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양해도 시켜주고 이런 문제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잘못 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공보관 오창무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언론에 대한 잘못된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다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언론이 공무원들 위에서 군림을 하거나 아니면 폐해를 주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있는데,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도정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언론도 언론 나름대로 뭔가 제대로 취재를 하자는 과정에서 잘못 비춰지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시각들은 어떤 이해의 차이라고 봅니다.
○김기성 위원 그런 문제는 지금 답이 안나오는데 간부공무원들이나 직장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기자실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면은 간부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공직사회 기강을 분명히 한다, 좋은 말로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감사도 중요한데, 감사가 너무 경직되게 되면 공무원들의 사기나 의욕을 현저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복지부동 하는 경우도 있다, 일 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문책 당하느니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무사안일로 보내자는 풍토도 감사의 기술에 따라서 조성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 실수인정제 채택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완벽해서 없는 것입니까, 일을 안 해서 없는 것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그 사안이 지금 감사를 하면서 피감사기관과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게 서로 이해 설득이 되어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감사관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감사관 현한수 재량이 아니고,
○김우남 위원 그러면?
○감사관 현한수 재량이 아니고 공무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사관입장에서도 진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김우남 위원 그건 있다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이 있는데 공개하기는 곤란하지만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양해가 되어서, 감사관 입장에서 피감공무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지요?
○감사관 현한수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무원 실수인정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의 자기 소신이나 양식, 양심에 호소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했을 때 업무의 효율이 배가된다 말입니다. 안 맡아도 될 일인데하고 떨떠름한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전부 책임 회피하려고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성, 생산성이 기대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실수인정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직사회에 활용되어야 된다, 그래야 소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하다가 설사 잘못 되더라도 그런 것이 감싸지고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의욕을 찾아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제가 보니까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온정주의적 감사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같은 동료니까 치지도 못하고 해서 봐줘 버리면 공무원실수인정제의 본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온정주의적인 타협을 하게 된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떤 범위와 한계, 지금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실수인정제를 뭘로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관 현한수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만들어져 있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엄격한 이행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관 현한수 실수인정제 관련해서 사례집 발간해서 배포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수인정제라는 것이 무슨 지침이나 훈령, 규정 같은 것에 했을 때 감사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적발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 법이 이러니까 이 부분은 실수인정제로 해서, 왜냐 하면 주민 편에서 행정을 하려면, 예를 들면 신천지미술관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전용해서 어떤 조형물 설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적발되어서 이것을 사실 원상복구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설비도 들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실수인정제로 인정해서 그것을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행정의 합목적도 있고 공무원의 사기도 저하되지 않는, 양면을 다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셨지요?
○감사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번 선거에 임하는 도청 공무원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선거 행태에 대해서 감사관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현한수 저희들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복무기강이라든지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 점검도 했는데, 사실 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사실 저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답변 들으려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니까 그런 답변밖에 못하겠지만 이럴 때 공무원의 각성도 중요하다, 도민사회가 양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 사회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치유세장도 가 보고 저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타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모자도 많이 쓰고 해서 나타나는데 물론 혹자들은 일과시간 이후니까, 아니면 공휴일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왜 줄서기를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잡아서 문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책 이전에 공무원들의 내면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항거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제 소신 있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고싶다, 누구 하니까 우르르, 끝나니까 이긴 사람은 기세 부리고 진 사람은 숨을 죽이고, 공직사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차기 인사가 조금 있으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숨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기세등등하고, 도청공무원 몇 사람 물어보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지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하는 것이 어쩌면 무의미할지 모릅니다. 향후 이번 신·우 대결을 통해서, 끝났기 때문에 공무원사회에 갈등과 분열구조가 없어야 되겠다, 하나의 통합된 에너지를 가지고 21세기 미래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공무원이 힘을 모아서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지금처럼 선거에 동원되어서 그 후에 갈등을 수습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항상 잠복해 있는 상황으로 계속 남아있다, 이것은 도민을 위해서나 도정을 위해서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래서 지난 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앞길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공직사회의 기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감사관실에서 서면으로만 해서 옴브즈맨 하겠습니다,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겠습니다하는 것은 맨날 해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공무원자신이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고는 옛 사고 그대로인데, 이것은 우리만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도지사선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에 참여했던 간에 상당히 공직사회의 모습을 걱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지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선거법위반으로 고소가 되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가 하겠느냐? 정치적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 여러분이, 특히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화합된 분위기 조성에 매진을 해 주어야 할 때다. 그래서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미래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은 공무원은 엄정 중립을 지켰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본 것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수렴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감사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10페이지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를 종합감사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감사가 됐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사 사업비가 시·군에서 부담한 사업인데 정산여부를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산되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그 부분은 감사를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군에서 부담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잔액을 돌려주도록 됐는데 어떻게 돈을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시·군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직접 광역수자원본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도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산이 시·군의 것인데 기구와 정원은 도에서 갖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또 재산문제도 시·군에 재산등록을 시켜 주어야지, 지금 소유가 불분명합니다. 도지사 것인지 시장·군수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업무지도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립을 시켜야지 놔두면 점점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차 광역상수도 사업이 끝난지가 얼마인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교역을 제주도청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공기업법상 25% 출자가 되어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인 경우는 10% 출자된 상태이고,
○김병립 위원 그러면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감사관 현한수 하게 되면 도,시·군 합동으로, 시·군에서도 출자를 했기 때문에 32%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도,시·군 합동으로,
○김병립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제주교역에 일련의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 감사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만약에 도에서 감사를 안 하면 도의회에서라도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현한수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감사부서 인력을 거기서 협조를 얻으면 합동으로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지도감독 부서에서 직접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김병립 위원 업무 지도 감독으로 해서?
○감사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회에서 당연히 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무도 안 한 사람을 1년씩이나 봉급을 주고 공금을 2억원씩이나 이용했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제주교역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도에서 감사기능도 발휘 못한다면,
○감사관 현한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잠깐, 제주교역인 경우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현승탁 위원 주식회사를 도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25%가 출자가 되어야 하는데,
○김우남 위원 시·군과 합치면 32%가 되어서 할 수 있어요.
○현승탁 위원 그것도 잘 짚고 넘어가야 할텐데, 도의회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김병립 위원 도의회에서 조사특위도,
○현승탁 위원 일반 회사인데?
○김우남 위원 제주교역도 법에 보면 지사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의 감독을 받는 것이니까 도의회가 도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양해를 얻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교역사장 출석시켜서 감사했던 적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때는 25% 이상일 때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똑 같았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인데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각이 안되어서,
○현승탁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주식회사인데 우리가...
○김병립 위원 주주의 입장에서 입니다.
다음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평가대상이 4급이상 공무원65명이라고 했는데 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급은 전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목표관리 운영도 전직원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현한수 목표관리제는 4급 이상공무원 65명을 대상으로 하고, 5급 이하는 근무평정에 의해서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목표관리제가 지방행정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문화라든가 권위주의적인 조직관 때문에, 또 지사가 별도로 시키는 일 때문에 자기의 목표가 아닌데도 다른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수치로 목표관리가 되고 있는지,
○감사관 현한수 목표관리제는 사실 4급 이상인 경우이고 5급 이하는 근무평정이 있어서 되는데, 지금 4급 이상 관리직공무원은 개인별 평가시스템이 이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 간부공무원도 업무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 제고를 함으로써 4급 이상 관리공무원도 자기업무에, 간부직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는 공무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평가를 함으로써 제대로 자기업무를 충실히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필요한 제도이지만 평가를 하는 기준이 명확히 서 있지 않고,
○감사관 현한수 평가기준은 있습니다. 목표성적평가 40%, 중요도 난이도 나누어 20점 20점 해서 40점 되고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60점이 되는데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3급 이상인 경우는 성과연봉을 책정하고 4급인 경우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목표를 수치화한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그것은 시·도별로 틀립니다.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목표기초를 개발해서 그것을 운영을 잘해서 작년인 경우는 목표관리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제도를 시행해서 공무원간의 불신이라든가 아니면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없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전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목표관리제가 그러면 근무평정이나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근무평정을 안 하고 감사부서에서만 목표관리제를,
○감사관 현한수 5급 이하는 총무과에서,
○김병립 위원 4급 이상은 총무과에서 근평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감사관 현한수 목표관리제로 평가를 하고 인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김병립 위원 통보하면 그것을 가지고 근무평정 바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현한수 근무평정하고,
○김병립 위원 근무평정하고 목표관리제가 따로 갑니까? 아니면 하나로 갑니까?
○감사관 현한수 따로 갑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목표관리제는 일 잘 했다고 성과급도 주고 하는데 근무평정에 가서 떨어지면,
○감사관 현한수 4급이상은 목표관리제가 근무평정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김병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목표관리제시행 계획수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3월입니다.
○김영희 위원 2001년도 3월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목표달성도 평가가 작년도에 나왔겠습니다. 1년도 분이.
○감사관 현한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에 결과가 나왔고 3월에 성과상여금 지급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 7월 22일자 지방지에 북제주군 직장협의회에서 목표관리제로 인한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목표관리제가 어느 정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한 다섯 문항의 설문조사를 북제주군 직장협의회에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목표관리제는 설문조사한 것은 없고, 제주도인 경우는 목표관리제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들에게 자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안고 가는 그런 책임제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공공부문, 특히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평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이렇게 실시되면서 는 시민사회, 도민들의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도민들이 행정에 바라는 수요라든지 기대수준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수준과 맞물려 가려면 공무원들의 행정능력 수행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인력관리를 능력위주로 해 나간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목표관리제 목표달성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인사계를,
○감사관 현한수 통보를 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공개가 됩니까?
○감사관 현한수 공개는 안됩니다.
○김영희 위원 본인은 알 수 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본인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알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인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A학점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평가가 C학점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에 대한 자기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서 소명의식을 갖고 행정을 다시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본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사실 굉장히 평가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염려가 없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정말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가장 공무원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될텐데, 어떻습니까? 평가자는 상위그룹에서 하게 됩니까?
○감사관 현한수 평가자인 경우, 과장인 경우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연초에 실·국장 합의 하에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연초에 설정된 목표에 대해서 실·국장이 12월말에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익년도 2월에는 결과에 대해서 순위라든지 점수는 행정부지사가 평가자가 되고 확인자는 도지사가 되어서 최종 평가가 마무리 됩니다.
○김영희 위원 평가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룹별로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서로 교차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테면 하위직을 평가하는 사람이 상위직이라고 하면 3급 이상의 분들을 4급에서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서로 교차평가를 한다면 평가하는 사람의 평가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더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생각합니다.
○감사관 현한수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목표관리제 제도발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감사관님! 행정·정무부지사는 누가 평가합니까?
○감사관 현한수 도지사가 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지사가 평가합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위원장 허진영 제대로 합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대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이 실·과장을 평가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네편 내편 갈라서 편가르기 식으로 공무원들 구조가 되었는데.
처음에 김우남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화합차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선거기간이 끝났는데도 양분화 되어 있는데 중립을 지킨 공무원들도 서로가 양분화 되어 있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려고 합니까? 목표관리제를.
지금 양분화된 공무원의 분위기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목표관리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해서 타당성 있게,
○위원장 허진영 객관적인 지표가 뭡니까? 자료 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장기근속한 자에게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위원장 허진영 장기근속이야 근무하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현한수 기관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 허진영 실·과장 표창도 지사가 상신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감사관 현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그전에 지표를 어디에 두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감사관 현한수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이도가 20점인데 항목이 다섯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회의 때 하는 내용의 업무를 했을 경우 가점을 주고,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 도정역점시책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면 점수를 부가하는 문제, 난이도인 경우 예를 들면 대규모사업이라든가 또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경우,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또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 이런 경우에는 중요도 난이도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감사관께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길래,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잘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 옴부즈맨 운영활성화가 99년도에 관련규정이 공포되었고 작년도에 2기가 됐는데 여기 건수 처리과정을 보니까 112건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게 도정에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감사관 현한수 일반적인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인 경우에 108건이 접수되고 101건이 처리됐고 7건이 조치중에 있습니다마는 옴부즈맨이 제안 제보한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감사관 현한수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통계는 안 뽑았습니다마는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1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끝납니다.
○위원장 허진영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옴부즈맨이 제보하거나 건의가 들어와서 시정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도 하나의 감사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현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아직까지 그것을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감사업무가 그 업무 아닙니까? 며칠 전에 108건 자료도 청구했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감사관 현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를 잘 활용하면 행정의 독선적인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개선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문화가 발달한 서구 선진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옴부즈맨을 어떻게 위촉할 것인가, 어떻게 투명하게 위촉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현한수 저희들 1기 옴부즈맨인 경우 48명이 위촉되었고 제2기 옴부즈맨은 지난 6월에 위촉했습니다마는, 58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위원의 면면을 보면 저희들 위촉원칙이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을 구분해서 위촉했습니다.
지난번 1기 위촉당시에는 여성비율이 19% 였던 것을 제2기 옴부즈맨에는 36%로 여성 옴브즈맨을 상향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의 장애인도 두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공보관오창무
- - 감사관현한수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문정남
- 예산담당관김성현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 제주발전연구원장고충석
○참여속기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