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7월 25일(목) 11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2. 노사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총무과소관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ｏ 자치경제국소관
2. 노사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과, 4·3사건지원사업소,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노사관계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총무과소관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지지속에 민의를 대변하는 제7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저희 총무과 직원 모두가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총무과직원 일동은 화합과 우의를 바탕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감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임과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수 서무담당입니다.
김홍수 인사담당입니다.
김덕남 계약지출담당입니다.
김완택 문서민원담당입니다.
그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현재 5급 이상 직무대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26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 중에 직렬불부합 된 직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3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여성정책과장, 농수축산국장, 경영소득과장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여성정책과장이나 농수축산국장이나 경영소득과장이 직무대리로 발령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직렬이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먼저 여성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중앙정부 감사 때도 지적 받았고 도의회 감사 때도 시정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간호직이기 때문에 간호직까지도 행자부에다 가능하도록 절충했는데 그게 안된다고 해서 지금 그것도 안되는 입장에서 그것을 개선시켜보려고 본인한테 빨리 별정직으로 전환하든지 전직시험을 보든지 종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정부합동감사도 수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적되어서 본인한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자기의사 표시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농수축산국장의 경우도 감귤과장은 농촌지도관이 겸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귤과장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작년에 상당히 감귤이 대풍이 이뤄지다 보니까 감귤처리를 원만하게 했을 경우는 국장시켜준다, 농민단체에 가서 그런 약속도 했고, 작년에 산지폐기라든지 정부수매 라든지 전에 없던 제도를 당시 감귤과장이 상당히 기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임 농수축산국장이 북군수출마를 위해서 갑자기 명퇴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귤처리가 제일 현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농민단체에서도 감귤을 아는 사람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현직에 있는 감귤과장을 승진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농업인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 그런 감귤도 원만히 처리해야 하고 농민단체의 얘기도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직자리가 한 사람 줄다 보니까 행정직이 먹어야 될 자리를 농업직에서 먹다보니까 농업기술원에는 고문웅과장이 근무를 하게 됐고,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빨리 개선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규정과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인데 여성정책과장이나, 다른 농민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이것은 특혜성 인사다라든가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시켜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여 지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리를 못하고 감사원 지적 받아도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빨리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시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23명은 직렬불부합외에 시기 미도래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직렬불부합은 그 외에 없는데,
○김병립 위원 직무대리 23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 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획일적으로 16개 시·도의 직제를 승인해 주다보니까 제주도에 맞는 스포츠기획단이라든지 섬문화축제, 그리고 전국체전상황실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특색 있게 또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부서에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별도의 임시기구인 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안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결국은 다른 원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직무대리를 앉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승진기간 미도래된 인원은 몇 명이고 경과된 직무대리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직무대리자는 모두 승진기간 도래된 사람들입니다. 승진 자리만 있으면,
○김병립 위원 승진기간이 도래 됐는데 직무대리를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원외에 별도기획단을 설치한다든지 하다보니까,
○김병립 위원 그외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 의회사무처장 같은 경우도 승진기간이 지났는데 승진을 안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 부분은 대기발령으로 43년생들이 대기발령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호명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김영식 전광역수자원본부장, 문수인전문위원이라든지 하맹사국장.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김병립 위원 공로연수 가버리고 해도 아직도 정원 외에,
○총무과장 고용삼 하맹사 부시장으로 있던 분이 도청으로 발령되면서 대기를 했는데 6월말로 공로연수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가능하도록 이번 인사에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농수축산국장, 경영소득과장 세 분은 오늘 안으로 결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일단은 여성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농수축산국장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귤과장 당시에는 그 농촌지도관도 가능하도록 직종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국장인 경우는 저희가 식견이 짧아서 처음에 승인 받을 때부터 농업3급 수산3급 축산3급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능하도록, 농촌지도관도 가능하도록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직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김병립 위원 전직시험을 본다거나 행자부와 절충하려면 다시 6개월 1년 소요될 것인데 과연 이게 적당한 인사냐, 여기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착이니 공무원사기진작이니 하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는 것입니까? 특정인을 규정에도 안 맞는 인사를 시키니까 다른 승진해야 될 사람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고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이런 것 부터 처리를 하면서 사기진작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하면서 사기진작 대책이니 공정인사정착이니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공정한 인사 정착을 위한 다면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현행근무평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 상급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주장하는 것이 다면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면평가제는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2000년도에 한번 했었고, 사실상 인사 때 승진심사때만 하고 있습니다. 승진자에 대해서 하급자 10명, 상급자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면평가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갖고 인사위원회에다 다면평가 심사 때 이런 식으로 순위가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줄 때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순위도 책정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세 번 네 번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성과급제를 할 때는 어제 감사관께서는 답변을 4급이상 공무원 60몇 명에 대해서만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인사파트로 통보하면 인사파트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근무평정과 같은 성과를 내게끔, 근무평정을 별도로 안하고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실적만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는 4급 이상인 경우 감사실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 점수를 60%를 반영하고 나머지 40%는 다면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평가한 목표달성도 평정을 60% 반영하고, 다면평가결과에 의해서 상위자 하위자 평가 40% 반영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결론적으로는 다면평가제라는 것이 그러면 효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목표관리제에 의한 것이 60% 되어 버리면 목표관리제 평가는 어떻든 상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자에 의한, 현재 같은 근무평정제도 하에서 평가가, 60% 이기 때문에 바뀔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40% 면 높습니다.
60%만 인정해 주고 다면평가로 40% 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주는데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성과상여금, 일 잘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90% 점수받아서 상여금 90% 상여금 받았는데 근무평정에서 40% 최하위로 떨어진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조화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메꾸어 갈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것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바로 성과상여금을 받기 전에 승진한 그런 사람들은 제일 하위점수를 주도록 되고 있습니다.
승진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후순위로 놓다보니까 바로 승진한 사람들은 그 직급에 가서 제일 최하위를 받도록 하다보니까 큰 뭐는 없다고 봅니다.
제도 시행이 3년밖에 안되었기 때문 에 앞으로 계속 개선안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4급 이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 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안 합니다. 그것은 근무성적으로 해서 40%, 그리고 다면평가 40%, 그리고 자기 기관장 소속부서장이 20% 이런 식으로 해서 100%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실적 40% 다면평가 40% 그리고 소속부서장이 20%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배점을 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목표관리제나 다면평가제라든가 근무평정이 사실 공개가 안됨으로서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본인의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잘했는지 남보다 못했는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불평이라든지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부분은,
○김병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를 개선할 방법이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상당히 좋은 지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객관성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잘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보다 밑이라고 본인이 수긍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해야 되지만 수치적으로 나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근무평정제도를 다면평가제도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이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상급자와 동료와 하위자와 민원인도 동참할 수 있는,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평가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제도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공무원사회의 불만을 없애는 첩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깊이 해서 다면평가제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사회를 위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지사 취임 후에 전공무원에게 희망보직을 써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명 제출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 7월 15일까지 마감했습니다. 148건이 접수된 것으로, 바로 지사님이 볼 수 있도록 밀봉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도 내용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봉투 들어온 숫자만 수거해서 가져가는 비서실 직원한테 알아봤더니 148건이 되어서 지사님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공무원이 천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1,440명,
○김병립 위원 1,440명에 148건이라면 12,3%밖에 안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꼭 의무적으로 전직원한테 써내라는 것이 아니고 민선3기 들어서 도민들이 변화를 바라고 있고 조직의 활성화를 바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도정이 자기가 맡은 분야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자기가 꼭 희망하는 보직이 있으면, 자기한테 그 보직을 맡겨주면 이런 식으로 도민들에게 와닿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써내라고 하다보니까 줄어들지 않았나 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취임 후에 그래도 뭔가 보여주기 위한 시책이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런 희망보직을 써내라는 적이 여러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1,400명이 보직요구를 했을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공염불이라고 해야 하나, 현실성이 없는 시책이기 때문에 냉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도 못할 일을 괜히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희망보직을 써낸 것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사실 공무원의 화합을 위한다기 보다도 냉소적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비판하는 쪽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사쇄신이라든가 6·13선거를 통해서 도민 사회가 분열되고 공직사회가 분열된 것을 화합으로 가져가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었던 공무원을 과감하게 등용시키고 끌어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무과장이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그렇게 가도록 총무과장님이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어떻든 바른 소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기필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어떤 이유에서든 소외되었던 공무원을 끌어안고, 그동안 지사님 측근에 있던 분들의 한 걸음 물러서는, 공무원사회부터 화합하는 것이 도민 사회의 단합을 이루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사님이 선거가 끝나서 6월 14일 첫출근하면서 계획에도 없던 직원들과 대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6월 14일 계획에도 없던 직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화를 하자, 이제는 이쪽 저쪽 없다, 오직 도민을 위해서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전혀 보복성이나 이런 것은 생각 않고 있다, 그런 만큼 반대쪽을 했던 가까운 쪽으로 했던 간에 그런 것을 전부 없애고 오직 도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도정이 새롭게 나가는 아이디어나 비전이 있으면 의견을 통해서 제시해 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건의도 드리고 지사님도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 때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연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장이 챙기고 있지만 실제 아까 직렬불부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도지사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데 행자부에 가서 건의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전국적인 형평성문제 때문에 제주도만 특이하게 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독립적이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 법에 보면 인사위원장이 부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하는 인사를, 직렬에 불부합한다 뭐에 맞지 않는다 했을 때 커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법상 다섯명에서 일곱명의 인사위원을 두도록 했는데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위촉된 인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네 분입니다. 7명 중에 공무원이 3명 민간인4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유감이라는 말입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일인데 직렬불부합이라든지 전보제한조치라든지 승진소요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인사위원회에서 거론 될텐데 이게 여과 없이 통과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부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귤과장은, 그당시 문창래 전국장이 갑자기 북군수 출마를 위해서 명예퇴직 신청했습니다. 감귤문제가 제일 제주도정에 핵심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귤을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되겠다,
○김우남 위원 내가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뭡니까?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요, 복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만 해결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내가 정치성 인사라고 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공직사회에 룰이 제대로 서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 공무원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생산성 저하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아무리 잘 하겠다고 해도 잘 될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인 인사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하다, 독립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자주성이, 법상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공무원법상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개정 없이는 안되겠지만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사실 도의회 의원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도의회가 추천하는 인물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게 해서 지금까지 무기력한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고용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외부인사의 위촉근거가 법관, 검사,
○김우남 위원 그것은 압니다. 자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사가 일방적으로 임용하는 것보다.
그러기 때문에 통과의례적인 기관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 감사원 지적이 될 정도로 시정 요구했는데 시정 안되고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인사의 전횡을 방지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사도 사람이고 하다보니까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전에 상사가 부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던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반성으로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다면평가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다면평가제가 만능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사 한 사람이 평가했던 것보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다면평가제 도입도 권고하는 것이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방형직위제입니다. 공무원사회가 폐쇄된 사회인데 이 사회에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해서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직 까지 도입 안되고 있지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개방형직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행자부에서 6개 직종에 대해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화진흥원장, 공보관, 환경정책과장 이 세자리를,
○김우남 위원 그것은 행자부와 협의하에 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통신담당관이라든지 통상업무는 행자부의 협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도에서는 세 자리, 아까 말씀드린 문화진흥원장, 공보관, 환경정책과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비었을 때는 우선 공모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그 자리가 비었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결원시에는 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결원시가 아니지요. 결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과장은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하겠지만 중간에 IMF로 구조조정 한다하면서 그것도 어려운데 사실 있는 사람 제쳐놓고 개방형직위제 세 사람, 4급 이상 10% 범위내에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가 출자해서 IT사업도 하고 국제자유도시 부응하기 위해서 투자진흥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환경정책과장 공보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시급히 개방형직위제가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 뭐냐? 지금 제주도에 통상전문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정보통신, 엊그제 김병립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아라 영평까지 다 정보화 사업하겠다고 하는 판에 정보화전문가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장관하고의 협의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이게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자리만이라도 좀 지역특성에, 제주도 특성에 맞게,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여건이 뭡니까? 외자유치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무슨 국제자유도시를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 얘기하는 것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이 이제야 겨우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자연감소도 어려운 판에 그 자리까지 외부 사람을 데려다 놓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있으니까 문화진흥원장, 환경정책과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제주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하는데 전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1차산업 가고 관광이 다른 데 비해서 독점적지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도 IT나 BT 정보산업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최첨단전문가가 와야 한다, 그래야 살릴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이 안타깝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입니다. 장기출·퇴근자라든지, 노부모 봉양자, 장기요양가족 부양자, 기타우수자 등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에 불과한데 이게 잘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청사람들이 시·군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시·군 사람들은 다 도청으로, 일선 군에도 일하는 사람들은 도청으로 올라오고 싶겠지만 도청에 있는 사람들이 시·군으로 가려고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사를 하는 직급간교류 직렬간교류를 해야 하는 판에 갈 사람은 없는데 올 사람은 많아서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출퇴근자 노부모봉양자 이런 기준 가져서 인사교류 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사실상 인사가 어려운데, 일대일 교류원칙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에서 승진한 사람은 시·군에 가고 시·군에 이미 내려간 사람이 올라오고, 승진도 이렇게 구조조정 때문에 막히고 했는데 95년 이후에 승진하면서 시·군에 안 내려간 사람이 120명 됩니다. 이번 인사 때는 시·군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지난번 지사님이 직원 조회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시장·군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군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건의도 올리고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해나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활력을 불어넣는, 도가 희생하지 않고는 시·군에 강요할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자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에서 사람을 많이 보내야 시군에서 전입되는 것이지, 도에서는 보내지 않으면서 시·군만 받아들이면 정원 내에서 인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보고 자꾸 굶으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넉넉한 사람이 좀 굶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안된다,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기서도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려고 해야 하는데 자기네들은 좋은 사람만 잡아놓고 좀 뭐한 사람만,
○김우남 위원 T/O만 열어준다면, 예를 들어 도에서 한150여명 내려보내겠다고 하는데 교섭 안 할 시장·군수가 있겠습니까? 시장·군수가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 몇 사람입니다. 자기가 꼭 심복으로 쓰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고, 공무원 구조조정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별도로 IMF 왔을 때 공공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도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인턴을 언제까지 쓸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금년 말까지는 좀, 저희들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 안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상당히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만이라도 지속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연말까지,
○김우남 위원 이게 그렇게 온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꼭 해야 될 일이면 국가예산을 받아다가 하라 말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하고, 또 도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이것은 취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고학력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취로사업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IMF극복되었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비 내려줍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안 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안 하는 일들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따져 물었습니다. 현한수 과장 당시에 그때 6개월 분만 해 주면 이후부터 안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총무과장직 물러난 지가 2,3년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요?
○총무과장 고용삼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것도 지금 인턴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시설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 이 사람들이 인턴을 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마련하는 준비를 하는 곳이어야지 항상 눌러앉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분명히 어느 시간까지 딱 잘라서 당신 내년부터는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도의회에서 통과될는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 없으면 사람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의결 안 해 주면 그 사람들 당상 그만두게 해야 하는데 도가 의회를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산도 확보 안되는데 인턴사원을 데리고 써요?
○총무과장 고용삼 금년 연말까지...
○김우남 위원 본예산에 한꺼번에 반영해서 1년동안 쓸것이라고 했어야지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딱 들어왔습니다. 의회에서 필요없다고 삭감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길어야 금년 말이고 내년부터는 절대 없다, 그래서 도청에 근무하는 인턴직원들도 경각심을 가져서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라서 할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해서 전자입찰제도 도입하는 것과 카드를 쓰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원감사라든지 행자부감사, 자체감사결과 회계업무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된 사항과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사에게도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선물신고의무가 있지요?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우남 위원 중앙공무원들은 선물을 10만원 이상, US달러 100불 이상이면 국고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사는 어디에 신고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감사관실소관으로 해서 감사관실에서,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소관을 잘 몰랐군요.
○총무과장 고용삼 확인해서,
○김우남 위원 감사관실에 말씀해서 외국에서 받은 선물내역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관되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하면 도지사공관 활용문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에 도지사공관 유지비가 얼마였습니까? 금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결산이 안 됐을 것이고.
○총무과장 고용삼 작년에 4,000여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김우남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아니면 단지 공과금만,
○총무과장 고용삼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청경 4명까지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총무과장 고용삼 4,7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공과금도 문제가 되거니와 공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과장이 생각하는 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 5공 때나 이런 때는 공관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지금은 관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사님이 기거하는 곳으로만, 대외적으로는 공관이라고 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는 관사로만 쓰고 있고,
○김우남 위원 공관이 맞는 개념입니다. 관사는 2,30평, 4,50평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관이라는 것은, 건평이 5백 몇 평, 부지가 4,500평을 관사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설사 좋은 의미로 관사라고 하더라도 관사라는 개념은 뭐냐? 옛날 관선시대에 도지사라든지 부지사라든지 기획관리실장이 현지 사람이 아니어서 육지에서 부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집 사고 밭 사고 할 수 없으니까 기거하는 동안, 직무하는 동안에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관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민선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에 관사로 확보했던 것들도 전부 주민의 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전부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추세에 있다, 엊그제 새로 취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중에도 기존 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제를 마련해서 사제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구심이 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과장께서 관사라고 얘기했는데 관사라고 보기에 너무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도지사 부부내외가 살기에는 규모가 커요. 또 이제는 민선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도 지금은 3기인데 2기 지사 취임할 때도 지사공관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여러 번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사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해 주었습니다 작년 3월에. 그때 예산을 확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관사구입도 안하고 있습니다. 안 쓸 돈이면 반납을 하라 말입니다. 지사가 꼭 거기에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관사에 살아야 되겠다.
뭡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새로운 관사를 구입할 테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말없이 확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관사구입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관사 구입하는 문제는 재산관리파트인 자치경제국에서,
○김우남 위원 자치경제국이고 뭐고 간에,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저쪽에 알아봤더니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해서, 58평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작년 3월달에 취득의결을 의회에서 받았는데 지금 신제주 신축아파트 분양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도청과의 근거리라든지 해서 신제주가 타당한데 마땅한 매물이 없어서 구입 못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장 입장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올린다면 지난번 의회에서 매각승인까지 왔었는데, 의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에서 안되지 않았습니까? 도민의 휴식공간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그 건물의 구조상 상당히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우남 위원 그러면 계속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라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고용삼총무과장은 비교적 솔직한 분이네요. 도에서 공유재산매각의결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희가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 부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결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나와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 재산매각에 상응하는 재산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그때 감정가가 40몇 억에서 50억원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40몇 억원의 감정가까지 나오면서 팔아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까?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지요. 그러나 제안자체는 지사가 동의안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요량이면 재산취득 까지도 같이 해서 그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완하라고 했더니 도에서 받아들이기는 마치 의회에서 부동의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재활용 계획,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일반회계 세입에 놓아서 써버리면 50억원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억원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든 뭐든 해야 도의 재산 상태로 남아 있다, 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런 것을 일반세입에 편성해서 써버리면 어디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했으면 지금 작년 3월 이후에 지금까지 아파트 58평짜리 구하지 못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돈주고 집 못사는 데가 있는지. 꼭 58평이라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주시내는 근거리입니다. 도청 바로 옆에 주택허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은 도의회 와서 보고하는 자세는 아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58평 짜리가 안되면 50평 짜리라도 사겠습니다 하는 이런 계획으로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야지 지사공관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텐데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서는 자치경제국인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매각하기 전까지 도민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지 구입하게 되면 넘기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후에 자치경제국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부서가 두 군데 아닙니까? 관리부서는 총무과고 재산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자치경제국인데, 어쨌든 취득처분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라, 지사도 안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가 쓰겠다면, 외빈접대니 뭐니, 국가원수가 자꾸 와서 경호문제가 있어서 꼭 써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상황이 다르지만 본인도 안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도 안 쓰겠다고 관사 마련해 달라고 해서 58평 짜리 예산 주었으면, 참모들이 다른 것들은 알아서 잘하는데 왜 이것은 알아서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도지사공관이 오명과 말썽에서 도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팔리든 안 팔리든 도 재산으로 활용할 것이면 활용계획을 세우세요. 활용계획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재산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관사입장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안 팔았을 때,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매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사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공관 사후관리계획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자치경제국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재산관리측면에서 그쪽에서 하는데 이것은 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거론된지 오래 된 사안이기 때문에 9월 정례회까지 공관 활용계획을 총무과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라도 이것을 만들어서 명쾌하게 해서 공관에 대한 시비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품질의 민원서비스제공으로 친절봉사를 극대화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민원행정서비스, 주민 만족도조사 및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수시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를 1년에몇 번 정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언론에 보도 하고 있는지, 그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조금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민원실에 대해서는 90% 이상 만족한다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라든지 민원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사항은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겠고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에 공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민원실은 한 번 보셔서 알 것입니다마는 나름대로 도민들이 와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무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무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이 와서 참 제주도청 민원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은 계장 중심으로서 주1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한달에 두 번 이상 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수화교육도 당신들이 먼저 알아서 해 주어야 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직원수화교육을 작년 연말까지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주 3회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주민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설문지 조사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희 위원 문항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전화응대라든지 왔을 때 민원처리 시
간이라든지 응대요령이라든지 청결문제 등 모든 면에서, 만족도 친절도 측면에서 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해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주민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해도 개선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행정 주민 만족도라는 말을 고객 만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고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손님은 한번 오는 사람인데 고객은 다시 찾고 또 찾고 왔다가 행정이 편리하고 고맙고 서비스 수준이 좋기 때문에 다시 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고객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객서비스 기준안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대등한 서비스를 행정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안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략 도민이라든가 시민, 주민들이 행정에 와서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 요구하는 내용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서비스의 수준을 첫째 항목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절차나 방법, 또 주민이 서비스를 받고서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을 이의 제기할 때 절차나 내용 이런 것들을 주요 골자로 삼고서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있고, 서비스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제공한 행정을 한번 고객들이 평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만족도 조사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고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제별 부서별로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한 것을 지수화시켜서, 만족도를 지수화시켜서 변화되는 추이를 직접 언론에 보도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고객이 함으로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데 평가자료로 삼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민만족도 조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그 변화추이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일과성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거나 해서 그것에 대한 변화추이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것을 반드시 언론에 보도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평가할 적에 좀더 신중하게 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접근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근무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접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적에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무평정에도 같이 도입을 한다면 근무평정도 좀더 객관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지적사항은 행정에 반영해서 저희들 의식변화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만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객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가면 많이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시켜서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시간이 늦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인사위원회 추천권 부여가 공무원직장협의회 파트너쉽으로 부여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인사위원이 될수 있는 자격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청 후생복지회 내용, 능력개발지원 확대에서 사설학원수강비지원이 51명에 967만5,000원이 되는데 학원명과 대상자, 지윈액, 다음에 11페이지 연간 인사운영계획수립이 공개되고 투명되는데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 외국어교육을 3개월로, 5급이하 20명 되는데 이것은 자료는 안내도 좋습니다. 과연 3개월로 어학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인센티브제공이다 뭐 국제자유도시 하는데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해야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고 40대50대 인데 3개월 해서는 절대 안된다, 예산이 들더라도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외국어 전문인력 9명 확보되었다는 기존 공무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신규 채용되었는지 이 여부를 지금 답변 안해도 자료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과 질의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지사께서 화합을 하겠다고 했고 도민을 위한 인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꼭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때 총무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이 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저희들은 지원담당과 위령사업담당 2담당으로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4·3문제해결을 위한 기반구축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김동화소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들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주도 근대사의 최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4·3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겠다 하는 전제를 기본으로 깔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1만2,027명 신청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우남 위원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선정작업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해야 희생자로 지정될 텐데 안타깝게도 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까 보고 받은 중앙위원회에 선정을 의뢰했는데, 그 회의가 안 열리는 기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이 2,000여명 이상을 도에서는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심사소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해서 천 명 이상을 자체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총리가 바뀌지 않았으면 8월 22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천여명 심사결정을 하는 계획으로 되었었는데, 어제 제가 실무진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지금 총리 일정 잡은 것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진상규명위원회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위원장인 국무총리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서 회의를 열지 못한 다? 이게 말이나 될만한 일이냐, 나는 그만큼 정부차원의 규명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의 일정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일을 진척시키지 못한다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이 가서 아무리 해봐도 국무총리와 통화가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화도 안되지 않습니까? 지사가 일을, 선거도 끝났고, 불행했던 제주현대사의 최대 비극을 해결하겠다는 비장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만 맡겨서는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촉구하고, 두 번째는 뭐냐, 물론 희생자 선정도 빨리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이 142명이라는 신고자중에 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135명에 달하는 후유장애자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희생자선정보다도 사실은 후유장애자 선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고할 때 142명인데 그 사이에 7명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후유장애자로 신고된 135명이 전부 고령자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1947년 1948년이라면 길게는 5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6,70세 다 지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런지 모르는데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적인 심사를 해서 후유장애자로 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희생자 선정해서 살려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 명예회복이라든지 위령차원에서 정부의 솔직한 사과차원에서 집단 배상적인 성격을 갖는 위령공원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서 화합으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바로 살아서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135명에 대한 심사부터 우선해서 해야 된다, 지금 제주도 잠수질병도 외래환자에서 도가 100% 보조를 해 주는 판에 30% 지원해 주는 정도를 도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희생자인데 형평에 맞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35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김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유장애자부터 먼저 결정을 해 주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해서 전부 올라갔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맞추어서 회의만 열리면 먼저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인부담액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보험지원액 말고 본인부담액은 잠수질병과 마찬가지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준 다는 것이 본인부담의 30% 예산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잠수질병은 외래환자로 가기만 하면 공짜입니다. 형식상으로는 같지만 어디 성격이 같으냐 말입니다. 4·3후유장애자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사를 빨리 끝내서 여생이라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런 대응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공원을 잘 지어봤자 그것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얘기고, 살아있는 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신청할 때는 142명이었는데 지금 135명밖에 안되어서 7명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고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앙에만 미룰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주4·3공원조성계획 기본안인데, 기본계획이 확정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에 보면 2008년까지 1,16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2002년 확보된 예산이 112억원입니다. 계획의 절반을 밑도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적인 예산을 가져서 어떻게 공모가 가능하겠느냐, 공원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맞게, 기본계획을 구상하는데 1,168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벌써 그것에 따라서 1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224억원짜리를 112억원으로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날림공사를 하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50여년 동안 이렇게 도민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가져온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그렇게 시기 1,2년을 앞당기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50년도 기다리고 참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1,168억짜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2002년이면 내일 모래입니다. 넉달 남았습니다. 넉달에 집행도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행 못하지요? 공모가 언제까지입니까? 8월말까지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8월말입니다.
○김우남 위원 8월말까지 해서 심사하고 발주하면 겨우 착공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흙 몇 번 뜰 정도입니다.
정말 이런 데 얽매일 것이 아니고 완전한 안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종합적인 의결이 됐어야 했다, 부분의결이 뭡니까? 1단계 224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112억원 가지고 하라,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겠는가, 그러면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4·3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도 당국이 해야 될 것이다. 112억원도 얼마입니까 해서 감격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 계획은 1,168억원입니다. 1단계 사업을 112억원을 주면서 내년 말까지 위령공간 조성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168억원의 방대한 규모의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현상공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은 112억밖에 주지 않았다, 또 1,168억원을 전제해서 현상공모를 받았던들 유명무실하고,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여간 골치 아프지 않고 감사도 와서 집중적으로 하고 했습니다마는 112억원 1단계 사업은 확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현상공모를 받고, 나머지 2008년도까지 1,000억여원 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기본설계예시안으로 내달라 해서 중앙에서 확정해 주는 만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도가 이중으로 기본설계를 한다든지 또 부담을 전혀 가지 않도록 해서 현상공모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22일까지 들어오는 현상공모는 112억원에 대한 위령공간조성 기본설계와 전체 구도를 합한 그런 설계예시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자만 그려서 전체 사람 모습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람을 그리는 방향을 설계예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오는 것만큼 이렇게 계획을,
○김우남 위원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이고,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누더기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112억원에 대해서는 확정공모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까 소장이 말씀한 것처럼 1,168억원을 전제로 해서,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는 가정적인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기본계획안도 1,168억원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도의회에 보고를 했던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3년 안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2008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자칫 호랑이 그리다가 나중에 고양이 그리는 격이 될 수 있다, 중앙위원회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의결을 안 해 주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1단계를 의결해 주고, 그렇게 의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사발주는 장기계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연도액에 따라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든지, 기본계획을 일단 의결해 주고, 아니면 기본계획안이 너무 과하다면 기본계획안을 줄이도록 해서 확정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68억원을 주면 2008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계약체결함에 있어서 장기계획계약도 아니고 매해 예산 얻어다가 예산을 얻어온 만큼만 공사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이 2008년에 가서는 어떤 형태의 계획으로 변질될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광주민주화공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산민주화공원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광주민주화공원이나 부산민주화공원은 일괄적인 예산투입계획을 받아서 일괄적인 예산을 확정시켜서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4·3위령공원만 이렇게 단계별로 매해 정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옳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고, 저희들도 정부에 대해서 그런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사실 불만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확정할 때는 이런 총체적인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제7대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자치경제국 직원일동은 민선3기 도정목표인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동주 자치재정과장입니다.
김유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도정 구현을 위한 자치경제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치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홍원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입니다.
민선3기 도정방침에 보면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월드컵 말씀도 하셨는데 4강 신화를 이루게 된 것이 기초체력에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1차 산업이 어렵고 3차 산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거의 2차 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자치경제국에서 낸 유인물을 보더라도 별로 터치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에 소기업수가 3만6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인원이 12만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원이 2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추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육지부에 비하면 소기업인데, 소기업에 대한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지 않나, 1차산업과 3차 산업, 자꾸 데모한다든지 시끄럽게 하는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데서 걱정이 되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예를 들어 소기업을 하는 업자들은 육지부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시장이 전국의 1% 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면서도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제주의 소기업체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세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 제주에 있는 소기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큰 정책적인 배려가 없었다는 것을 우선 감안해 주시고,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자료가 준비 안되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도 좋습니다.
작년 12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어떻게 실천을 했으며 실천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PL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 도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자금난 해소책인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이고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증보험에 가서도 보증도 안해 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중소업자들의 자금난 해소책을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할 의지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느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집행부에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한라일보에 축정과 송중용사무관님, 이 분의 글 내용을 보면 어느 회사의 판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제주도에 우유가 남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유소비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열린 공간에 투고를 했는데 공무원으로서 참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야만 제주의 특산물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간략하게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중소기업제품구매조례가 금년 1월 18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 18개 기관이 제품구매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간의 도,시·군별로 구매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3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관별로 보면 제품구매실적이 2/4분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PL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작년부터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했고 중소기업청이 주관을 해서,
○현승탁 위원 중소기업청에서는 했는데 저는 도에서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상당히 호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참여가 상당히 떨어져서 저희가 지난 7월 1일부터 상담센터를 저희 도 경제정책과와 중소기업청에 설치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시키고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PL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해가 가는 것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합니다. 보험문제라든지, 이런 보험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교육을 통해서 보험가입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승탁 위원 저렴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연구를 해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연구를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자금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많게는 8억원까지 나가지만 적게는 2,000만원도 대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담보를 요구합니다, 은행에 가면. 저희가 도에서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 담보요청을 해서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을 저희가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 재정형편 때문에 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제주도내에 어떤 경제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타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6개 시·도에서 전라북도와 제주도만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약 100억원 정도의 돈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100억원의 경우에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부담합니다. 40억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추진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승탁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바로 4년전 도의원이 되어서 자치경제국이 농수산재경위원회소관이었는데 그때 업무보고를 받고 4년만에 받는데 공직사회가 구태의연 해서 안됩니다. 지사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의 대가 바뀌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4년전 생각과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경제국이 뭐 하는 곳입니까? 지방자치업무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자치경제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자치경제국이 되지 않고 자치선심국이 되었습니다.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조금 나누어 주는데, 자치경제국의 주업무가 보조금 나누어주는 일이 었다, 그래서 어쩌면 자치정치국 내지는 자치선심국입니다. 자치경제 하고는 상당히 무관한 이런 곳이었다 하는 지적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100억원인데 40억원 있으면 된다, 40억원이 도재정 형편때문에 출연 못한다, 이것은 예산을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다면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얘기입니다. 1년에 우리가 시민단체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경상비 지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눈앞의 선거는 중요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채 체납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해 본적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채 체납 현황, 체납사유, 최근 3년간입니다, 지방채 체납현황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치경제국이 해야 하고 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역경제 살리는 일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지역경제 살리는데 시민단체가 좀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돈 40억원 주면 국고 60억원이 나오는데 40억원 내고 60억원 버는 돈인데, 40억을 전부 어디다 쏟아 붓느냐? 민간단체경상보조 하면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그것이 세수가 되어서 다시 투자하는 재원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신용보증재단 설립은 다음 예산 때 반드시, 이것은 도지사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그랬으면 업무보고에 그것 한 줄이라도 올라 왔어야 하는데, 큰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세미타이틀이라도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봤어요.
도정이 이렇게 안일해서 되겠는가, 지사가 엊그제 선거공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도대체 참모들은 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한 사회단체가 자립할 때까지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 거듭 되면 보조를 받은 단체나 이런 것이 자립이 되어야 하는데 보조금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조금 대상에 올라서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했으면 다음 해에는 단돈 10원이 오르면 올랐지 절대 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철저하게 지금까지 예산편성하는 ....방식에서 바뀌어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라, 보조가 필요 없는 대상은 과감히 버려라, 지사가 다음에 도지사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럴 때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관례를 고쳐야 합니다. 다시 할 사람은 못해요. 선거 의식해서 못합니다. 그 사회단체 건드렸다가 큰 일 나니까, 다음에 지사 안 한다고 TV토론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 빽 믿고 지금보조금관리조례를 의회에서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어떤 사회단체의 속성들을 의회보다 속속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도의회에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얼마 되어야 하고 시·군부담이 얼마고 도비가 얼마 되어야 하고, 힘 센 놈은 전부 받아가고 힘 약한 데는 일부 받아가고 그 중에서도 보조가 필요한 상의군경단체라든지 전몰미망인협회는 500만원 200만원 주고 다른 데 멀쩡한 곳의 힘 좋은 사람들이 와서 몇 억원씩 받아가고, 그래서 도의 보조금관리조례 대안을 도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1차 정례회까지, 그래서 지방재정이 확실히 건실화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또 생산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 내면 그것이 다시 투자재원으로 세입화 되어서 투자재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잠깐만요. 현승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답변 다 안 했어요?
○위원장 허진영 답변 중에 김우남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자료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풍력발전단지 시범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자료 작성한 것입니까? 국장이 직접 했을 리는 없고.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게 애당초 어떻게 계획된 것이냐 하면 제가 도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풍력발전시범화사업 97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2,250억원, 지방비 550억원 그래서 2,800억원을 가져서 100㎿, 제주도 전력생산량의 10%를 충당하기 위해서 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딱 10분의 1이 완성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과 4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아마 그 당시 국비가 산업자원부에서 나왔었는데 국비가 80% 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한전에 파는 것 비싸서 전체로 봐서는 적자입니다. 그러나 세입이 도에 되기 때문에 도로서는 설치비는 어차피 20% 밖에 내지 않는 것이니까 이익을 보는 것인데,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구좌 행원단지와 같은 단지를 제주도에 10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계절 동안 풍력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말이냐, 향후계획은 하나도 없고 뭐냐, 10분의 1로 줄여서 치워버리고 결과적으로 향후 민자유치를 통해서 도전역 확대보급 추진하겠다, 지사가 엊그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양 후보끼리 붙어서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상 적자나는 사업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생산원가가 한전의 판매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이런 적자나는 사업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1차산업이 마무리되고,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적자가 발생해서 못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까지 100㎿ 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를 일관성 있게 해야지. 답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당초계획은 제가 불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7년부터 2000년까지 2003억원 투자사업은 이번에 마무리도 됩니다.
이것은 국가의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국가 방침은 사업비를 보조해서 풍력발전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국가정책이었지만, 이게 바뀌어서 민자가 투입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풍력발전해서 발전한 생산단가는 ㎾당 90원입니다. 한국전력에서 판매하는 단가는 63원입니다. 그래서 생산만하면 적자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80%를 보조를 해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생겼는지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생산원가가 90원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발전을 해서 한전에 납품하는 가격은 107원66전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확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 지금 현재 구입하는 단가63원과 107원의 차이는 정부가 한전에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하면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다,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방침으로 변경되어서 현재 아까 잠깐 보고내용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정이 안된 상황이지만 만부발전에서 150억원을 투입해서 6,000㎾짜리를 한경면 용수리에 건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50억원을 투입해 봤자 발전기 한 기에 700㎾ 짜리입니다. 10기 세우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6,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10기입니다. 행원 하나가 600에서 700㎾입니다.
애당초 계획이 제주도 전지역에 단지를 10개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저간에 변경된 이유를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예요?
그리고 아까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한기 해서 생산하면 단가가 얼마입니까? 일정하지 않습니다. 단지화해서 많이 되면, 그리고 바람 부는 요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4년 전 계획이나, 그리고 갑자기 50%도 하지 않고 단 10% 해서, 그때도 내가 걱정되어서 국비 80% 하면서, 사실 민자를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주도만 독점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후에 경북이니 뭐니 이런 데서 하겠다고 하니까 도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안된다, 도정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도예산 가지고 안 하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이런 것도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제주도의 관광자원으로 겸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행원에 에너지 시범마을이 조성되어서 그 안에 모니터실 해서 학생들 교육하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금고를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도금고를 지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정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도금고는 현재 제주은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제주은행은 지정당시부터 제주도의 지방은행으로는 도민주가 소주주이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제주은행을 도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협을, 저희가 복권사업이 주로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금고와 관련해서도 객관적으로 이제는 제주은행이 이름만 제주은행이고 신한은행의 지주회사입니다. 이제는 지역연고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금고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도 도금고 운영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 앞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인천직할시가 조례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금고 선정에 대한 회사 심사위원도 거치고, 도지사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은행도 파산하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 예산을 갖다가 예치하는데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아까 재테크 한다고 하면서 수익성 얘기하는데 안정성에다 수익성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도민주다 뭐다 연연할 것이 아니고 안정성 있고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금고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고운영에 대한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곤란한 문제만 나오면 자기소관 아니라고 해서 발뺌을 하는데 도지사공관 말입니다. 예산을 작년 3월에 58평 아파트 관사 사겠다고 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왜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금고부분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도별로 금고를 지정하는 조례를 만든 곳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인천과 전라남도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례도 검토하고 지정방법도 어떤 경쟁체제를 갖추거나 이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공관 문제는 작년도에 아파트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아파트를 현재 도청이 위치해 있는 신제주지역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수소문해 본 결과 신제주 신시가지지역에 54평 아파트가 56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물이 나오면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됐고 금년예산에 작년예산이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예산을 요구할 시점까지 만일에 저희가 매입할 매물이 없을 경우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내년예산과 함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무슨 말입니까? 다른 대안이라니? 안 사서 예산을 취소하고 지사가 계속 공관에 살게끔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면 작은 아파트라도 사겠다는 얘기인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러니까 54평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 대안, 즉 단독주택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공관은 매각하려고 의회에 요청했었지만 대체재산조성 문제라든가 도민들이 문화공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회에서는 팔라 팔지 말라를 떠나서 대체재산조성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은 동의가 안된 것이었고, 그러면 도에서도 여러번 보도를 통해서 흘렸다 말입니다. 문화공관으로 하겠느니 뭐하겠다느니 하는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도지사 본인도 공관에 살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사를 구하지 못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은 말로만 안 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어느 시대라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작은 곳에 들어가서 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지사라는 직위가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김우남 위원 우리가 도지사한테 18평에 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래서 부동산에도 계속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 평수가 매물이 적기 때문에 그런지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매물이 없으면 50평짜리를 사든지 48평짜리를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무슨 말씀이신지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에서 집 한 채를 못사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도민중에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도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그래서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도가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지사가 다시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마음을 털어놓고 오로지 도민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봉사하던 지사로 기억되도록 당신들이 조력해야 할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비위 맞추고 할 것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였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아까 우리 김우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주최가 되고 중소기업진흥기관이 주관이 된 전국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제주도에서 10개 작품이 참석해서 6개 작품 여러 가지 수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상도 받고 했는데, 금년도에 공예품진흥을 위한 어떤 상품개발비라든가 사업지원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었는지, 또 작년에 있었다면 작년은 얼마 지원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이어서 여쭌다면 우리 제주도공예품들이 이렇게 경진대회라든지 전시회에 나와서 선을 보이는데 지금까지 전국경진대회가 32회나 계속되어 왔고, 제주도에서도 도가 주체하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것도 있지 않은가 하는데 상품들을 보면 소비자가 상품을 갖고 싶다 하는 욕구가 생겨야만 상품이 매매가 되고 거래되어서 공예품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예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의욕이 그렇게 나지 않는 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조잡하고 현대적인 감각에서 좀 뒤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실용성 면에서 많이 뒤떨어진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경제에서 지금 현재 공예품이 기여하는 퍼센티지로 봐서는 극히 미미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역관광상품으로서 앞으로 육성시켜 나가려면 이것에 대한 연차적인 지원이라든지 적극적인 상품개발 같은 것들이 도에서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원된 것이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서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성적이 좋은 결과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작년까지 공예품 부분이 관광상품개발경진대회와 별도로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두 개를 합쳐서 동시에 하는 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통합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민속공예품공모전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여기 입선작이 이번에 중앙에 올라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입선작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품화를 할 경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억원까지 융자알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두 가지 경진대회에서 75년 이후에 계속되어 왔습니다마는 약 116개 작품이 상품화되었습니다. 석각, 목각, 칠보 이런 것은 상품화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융자지원 외에도 한·일전통공예 교류사업을 매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10월 하순경 입상작들을 일본 나가사키현 내에서 교류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예품이나 관광상품의 통합경진대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 시켜나가면서 특히 디자인분야에 대해서 도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지원이 금년도에, 1억원 작년도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계속 1억원씩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1억원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품된 작품 중에서 116개 출품이 되어서 상품화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관광객들이 우리 제주지역에 와서 우리지역 토산품을 보고 얼마 만큼 그것을 사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지금까지 통계를 내본 것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한 수익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윈인을 분석해 보고 세심하게 하고, 기술지원 같은 것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면 디자인에서 확실한 기술제휴라든가, 상품화하는데 기술제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추진하면서 확실한 상품개발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8·8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2월 19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지난 6·13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온 도민이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마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자,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자고 해서 관과 민이 다 힘을 합하여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선거를 거듭 할수록 분위기는 더 암울하게 빠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속으로 판단하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앞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이 짐을 벗지 못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관행을 물려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이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일차적인 연고주의나 이런 것이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과거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공무원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혁명보다도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옥석을 가려서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들이 흐지부지 하다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민의 좋은 점은 관이 배우고 관의 나쁜 점은 민이 배운다는 말을 이문용선생이 했습니다.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국민의 몫은 다 해야 하고 관은 관의 몫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무가 도민화합시책인데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도민사회나 공무원사회가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은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도민화합방안이라는 시책이 나와 있지 않아서, 며칠 전에 지방지에 나온 것을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기사를 사실에 기초해서 썼다고 판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화합방안이라는 것이 참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농어민, 주부, 소외계층 등의 불편사항을 수렴한다, 각계대표를 초청해서 대화를 한다, 통·리장의 산업시찰과 공무원과의 대화를 한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이게 도민화합시책이라고 홍보를 한 것인지 추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 가지고 도민화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에서 만든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보도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신문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서 나왔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 자치도정운영내용과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한 신문만 나왔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두 개의 신문사에서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홍보한 사항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마 언론에서 볼 때는 그런 방안도 도민화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나,
○김병립 위원 여기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도정운영에 보면 6·13선거 이후 나타나는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화합방안이냐 아니냐 이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정방안이 도민화합을 위해서 꼭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도에서 하는 모든 도정이 도민화합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거에 어떤 시각으로 비춰졌는가 이것은 이런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국에서 하는 모든 업무든지 간에 전부 도민화합을 위해서 추진되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도지사께서 취임할 때 화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 후속조치가 없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도지사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공약을 당략에 상관없이 검토해서 지금 도가 시행할 수 있는가, 좋은 공약인가를 평가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공약에 따라서 도민이 지지했던 후보는 당선되든지 낙선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원했던 정책은 도정에 반영된다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이 화합시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제국장께서는 6·13선거로 인한 도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도정을 원만하게 운영하면 그게 도정 화합시책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계획을 마련 안하고 흘러가는 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밝힌 대로 이번에 인사도 이루어 지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그런 화합을 위한 인사다,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별하게 이런 이런 것은 도민화합시책이고 그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시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도 그것을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런 대책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했지만 갈등을 치유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갈등을 치유하는데 50% 정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인사 문제만 제대로 풀리더라도 갈등은 50%는 치유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갖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도 지사께 보고하는 형식을 빌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공무원들을 끌어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일선 행정조직 운영의 활력화입니다. 리의 운영비는 지원하면서 시단위에는 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단위 중심 동에는 그게 힘들겠지만 외곽 동에서 마을회장이 1년에 수백만원씩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군단위는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안해 주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2000년 7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에 해당되는 것이 도시지역은 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리장이 전업으로 리 업무를 보고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사무실도 갖추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은 통장님이 주로 자기생업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내서 통 운영에 조력을 하는 형태로 근무형태가 다르고, 사무실 유지나 이런 차이가 있어서,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심 동의 통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외곽지역 농어촌지역의 마을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생업을 하면서 엄청난 시간을 마을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주시고 시는 무조건 통장이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고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을에도 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장은 고지서나 돌리고 하는 것이고,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는 사람은 마을회장입니다. 이것은 현황을 잘 알아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어 서귀포 같은 경우에 마을형태의 리가 1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습니다. 다른 리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리 운영비를 의회승인 받을 때 법정 리 172개에 대해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 산업시찰의 경우에는 마을회의 사무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172개는 어디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72개는 군의 각 읍·면에 있는 리가 172개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산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리 운영비를,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리도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시도 외곽 동에 가보면 큰 지역에는 수백가구, 인구가 2,3천명 되는 마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거기 마을회장님의 자기 사비를 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그런 혜택도 일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자치재정과의 업무인 광역상수도 문제입니다. 광역상수도가 4개 시·군이 돈을 부담해서 도가 사업을 완공할 때까지, 그런 일반적인 규약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도는 돈을 1원도 안 내놓았고 4개 시·군이 광역상수도를 건설했습니다. 재산을 어느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광역상수도 부분 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재산관리도 광역상수도,
○김병립 위원 아니, 도 재산이냐 시·군재산이냐 이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가 확인을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에도 얘기를 했었고 감사관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돈 낸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지, 돈 안낸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주인이 주인행세를 하고 정원과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군의 업무를 조정하고 시·군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시·군의 주민자치를 위해서 도와주어야 될 부서인데,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이 나서서 도가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조조정에 한창 열이 올라서 시·군에서는 사람이 부족한데도 잘라나가는데 도에서는 시·군에서 받아다가 구조조정도 일부 안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도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시·군에서 업무위탁을 한다면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상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해 주시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도에서 해야지, 시·군의 재산을 가지고, 시·군의 일을 가지고 도가 뺏어서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일부 받아보니까, 제가 제주시의회에서 4년 동안 시의 업무를 파악하고 하다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시·군이지만 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을 같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같은 업무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같은 업무는, 비슷한 업무는 도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해서 한 군데서 해야지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아까 김영희위원도 말씀했지만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도에서 1억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5,000만원 이상 같은 과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업체나 단체에 지원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이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한다든지 시에서 한다든지 사업이 우선되는 쪽에서 해야 이게 효과도 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의 낭비도 되고 있지만 행정력의 낭비도 상당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예를 들어 새마을 도지부 있어서 그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회 같은 것, 연합청년회 거의 같은 사업을 하는데 같이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보화기획단에서도 정보교육을 시민들한테 시키는데, 제주시에서 따로 하고 도에서 따로 하고 말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면세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 쪽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면세점을 두 군데 다녀봤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스도 없고, 그런 제품 갖다 놓은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타도에서는 농산물, 1차 산업 상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돌김 등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면세점에 제주상품이 하나도 없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하겠다는 말 자체가 우습다는 것입니다. 관광을 부르짖고 지역경제를 부르짖는 것이 너무 허망한 얘기 아닙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칼면세점 가 보시면 제주도상품이 하나라도 있다며 제가....그래도 저는 요즘 갈옷이 잘나가니까 갈옷 같은 제품이 하나라도 있겠지, 이런 쪽을 생각을 해 봤는데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타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왔더라고요, 김치도 들어오고. 너무 비참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관광복권 수익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단체경상보조내역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채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예치한 상품별로 운영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 연도별 교육현황과 사업비지출, 이수자 현황과 취업현황,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과 제주대학교바이오산업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하는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알고자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 감사받으랴 도정업무 보고하랴 고생들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일선 조직운영 활력화인데 일선 시·군의 읍·면·동의 통·리장, 리사무장까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인사제도라든지 리운영비 통운영비 지원문제, 제도개선문제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적이 있으면 도정시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해되게 답변을 해 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15페이지, 아까 사회단체내실화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연합청년회, 자원봉사활동 5개에 대한 지원내역,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 수가 141개인데 141개 단체가 어떤 것이며, 밑으로 두 번째 줄에 나왔습니다마는 사업비지원 2억7,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17페이지 관광복권 수익금 지원내역입니다. 4개 분야에 429억원 지원되었는데 지원근거가 도지사의 인심으로 썼는지, 심의기관이 있고 근거가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429억원이 6년 동안 조성되었는데 이것을 조성한 후에 썼는지, 아니면 해마다 조성되면 그때 그때 써 나가는지 이런 내용도 자세히 해 주시고, 판매수익목표를 140억원으로 금년에 잡았는데 금년 6월말 현재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 18페이지 해외채무가 97년에 200억엔이라고 나왔는데, 2002년 6월말 2,315억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1,577억원의 해외채를 발생했는데 5년 동안 빼니까 737억원이 연도별로 어느 나라에서 몇 년 거치 이자는 얼마 상환, 최소한도 어떻게 갚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차용되었는지 현황이 하나도 안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료가 부실합니다. 처음 온 분도 많고 하니까 자료를 자세히 해 주셔야 다음에 자료요구를 안 하지, 막연히 도는 1,205억원이고 시·군이 1,110억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꾸고 어떻게 갚는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대책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보면 545명에 8억7,000만원의 실적을 해 주시고, 중소기업보증재단설립은 아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금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이 351억원 756개 업체가 나왔는데 이것도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시범단지조성에 대해서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하셔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연14억원을 판매하는데 순이익이 얼마인지, 지금 적자니까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마는 적자폭이 얼마인지, 14억원을 판매하려면 인건비나 관리비, 203억원에 대한 연이자는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해 주시고 도내 전력소비량의 1% 풍력대체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도내전력소비량은 얼마인지, 한전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비량과 소비량에 대한 금액도 환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미취업자 일자리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에 545명에 8억7,000만원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보십시오. 노동조합 121개 조합이 있습니다. 중앙단위, 도단위, 시·군단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명단도 주시고, 또 추진상황 맨 끝에 보시면 근로자후생복지 향상·사기진작을 위한 재정지원 14회 3억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대상에 어떤 금액으로 지원되었는지, 25페이지 보면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지원 5개소 1억1,000만원도 연구개발 지원한 5개소의 대상과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열했습니다마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못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우선 다른 것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관광복권관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입니다마는 옛날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해서 유일하게 16개 시·도 중에서 복권을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복권이 발행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은 특별회계예산에 전액 편성되어서 예산으로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법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페이지 나열된 사업들에 429억을 지원한 것은 해마다 그 해에 들어온 복권수익을 특별회계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얻어서 이런 분야에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소상히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아까 해외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외채감채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일반회계의 1%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적립이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적립을 해서 목표액을 맞췄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적립한 돈의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추가발생요인으로 약200억원 정도를, 우리가 1,577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1,799억원 약 200억원 정도를 더 갚아야 되는 그런 요인이 생기고, 또 하나 저금리추세는 분명히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제가 조건을 잘 모라서 그러는데 연0.35% 하는데 10년만기 일시상환 하는데, 페이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일시에 갚기로 했는데 중간에 돈 대고 갚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지,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약453억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2년까지. 2002년까지 하면 돈이 꽤 될텐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에서 꾸어올 당시돈이 3.05% 이니까 지금 우리 돈을 가지고 이자를 놓아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자도 별로 나지 않는 돈을 예치하고 놓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조성된 돈만이라도 갚으면 그만큼 원금 상환분에 대한 이자가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재작년부터 세계적으로 저금리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해외채 관계 때문에 전문가들 불러서 검토하고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당시 계약서에 보면 중도상환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양쪽 서명한 계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었어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한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채권시장에서 분산되어서 판매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재협상을 하려면 현재 채권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나는 그게 가능하다면, 조성된 돈을 갖고 있어봤자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갚아주는 것이 앞으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민화합, 지금 대외적으로 제주도를 뭐라고 합니까? 평화의 섬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도민화합도 안되면서 무슨 평화의 섬이 되겠느냐, 왜 이렇게 도민화합이라는 말이 불거져 나오는가? 6.25전쟁을 한지도 오래되었고 4·3사건도 오래 되었고, 불화의 요인이 뭐냐 이겁니다. 불화의 실체가 뭐 입니까? 화합을 해야 한다는데.
자치경제국장이 생각하기에 화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엇을 화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쟁이 났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민화합이라고 해서 적당히 얼버무릴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평화의 섬 제정까지 해가서 평화의 섬 해서 엊그제 포럼까지 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는 선전하면서 지금 가장 원초적인 도민화합을 걱정하고 있다니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소비적인 얘기냐 말입니다. 그러면 왜도민화합을 강조하는가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규명을 왜 안 하느냐 말입니다. 통·리장 만나서 간담회하고 도민화합 됩니까? 나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도 입장에서 업무보고에도 화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이것을 정책목표로 놓은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이 깊든 얕든 간에 선거기간 동안 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와 그 분이 표방하는 정책에 대해서 선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
○김우남 위원 국장이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정책에 대한 선호라면 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책에 대한 선호라면.
선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다면 기초의회는 아닐 것이고 적어도 시장 무투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군수도 한 사람은 무투표 당선되어서 그러면 지사 선거일텐데 정책에 대해서 두 사람이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정책에 대해서 두 사람이 별 차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이 답변이라고 한다면 당사자 화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은 갈등하면서 밑에서 선거에 조력하고 말석에 앉아서 유세동원하는데 갔다 온 사람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당사자 화해가 필요하고, 지금 일간신문에서 계속 나오는 4대 쟁점사안에 대한 것이 명쾌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래서 내가 엊그제 기획관리실에 얘기했습니다. 도 부채문제가 나는 이렇게 인계했다 나는 이렇게 인수받았다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된 것 아시지요? 나머지 셋은 국장이 해결을 못해요. 가슴을 만졌나 안 만졌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 사람이 끼어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증폭된 것이다, 그런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도당국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당국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부채문제입니다. 부채문제는 기록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인수위원회에 기록이 다 있을 것이고, 도의회 결산검사 기록이 있을 것이고, 다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들을 대조하면 누가 옳고 그른지, 그리고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오해 때문에, 누락 때문에 아니면 순계규모 때문에 아니면 총계 규모 때문에, 견해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의 가장 높은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에서 당시 채무규모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면 이것은 상당히 걱정이다. 그래서 주문했습니다. 도당국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검증을 받아라, 우리 도의원도 그 정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능력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민의 갈등사항인 도 채무를 우리가 정확히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데 신후보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우후보측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데에서 이런 차이가 났다고 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도민화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다 꿍하게 잠궈 놓고, 이런 궁금증이 풀려야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화합을 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은 다 행정의 손을 떠나서 사직당국의 판단에 맡기고 무슨 화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화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저소득층 만나고 경로잔치하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이제는 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가서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패자 측에 섰던 사람들은 승자에게 적어도 축하는 못할 망정.... 이런 것을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것은 선거개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선거 마무리도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말로는 화합을 해야 된다는데 구체적인 실현수단을 보면, 아까 김병립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왜 화합이라는 말이 나오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도 없이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몇 푼 해서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이렇게 우선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평화의 섬을 논의하는 이 마당에 무슨 도민사회 화합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평화의 섬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거 한번 하고 나면 자꾸 화합해야 되는데, 4년마다 평화의 섬이 되겠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선거는 지났으니까 그 지난 선거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고, 석고대죄까지 못 갈는지 몰라도 왜 우리 공직사회가..... 지금 갈등 중에 제일 큰 것이 공직사회입니다. 공직사회 갈등이 가장 큰 거예요. 그것을 일반주민의 갈등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서 무슨 탕평책을 쓴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근무희망부서 써 내라는 겁니까? 희망부서 써서 인사충족 시킬 방법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진취적인 이런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공무원들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다 반성도 해야 되요. 이편 서고, 저편 서고..... 반성 좀 해야 됩니다. 그런 토대 위에 화합이 가능한 겁니다. 자기 반성없이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행정에 걸맞는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세요. 옛날 4년 전에도 보니까 화합이야. 예산서에 도민화합 추진에도 얼마, 도지사 업무추진비에도 도민화합추진하는데 얼마입니다. 내가 자꾸 얘기합니다. 도대체 도에 무슨 불화요인이 이렇게 많아서 예산서마다, 업무보고마다 화합, 화합입니까? 대가 바뀌어도 또 화합이예요.
화합되지 않은 요인이 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지사를 비롯해서 지사를 모시는 참모,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될 공무원들 가슴속에 기본적인 이런 정서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하라면 어려울테니까 답변 안 받겠어요.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해외채 관계인데, 우리가 꿔올때 3.05%로 꿔 왔다고 했는데, 이자변동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고정금리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해외채상환준비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적립금.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약할 때 우리도 고정금리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변동금리로하고 꿔올 때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빌려올 때는 우리가 노무라증권하고 계약을 해서 이런 조건에서 10년간 고정금리에 일시상환으로 빌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끼리 다시 협상해서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분산되었으니까 협상이 안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돈은 환율이,
○김병립 위원 환율이 아니고 이자.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우리가 이 돈을 그냥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에 적립합니다. 은행에 적립되는 것은 국내은행의 금리를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짜리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변동금리로 하고 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것은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서면요구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께 다 나눠 주시고, 도민화합은 도청내에 답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사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할 시간인데 장시간 질의를 하셔서, 준비를 위해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노사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사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시듯이 한진관광 제주 칼 면세점과 한라병원 노사분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분규발생에 대한 경위와 대책 강구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노사관련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근무기간이 긴 한진관광제주칼면세점 노사분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지이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관광 면세점 조합원 수는 당초 제주지역은 59명, 현재는 34명으로 줄었습니다마는, 같은 회사에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면세점에는 당초에는 60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규 발생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계열회사 중에 호텔이나 리무진이나 면세점을 경영하는 계열회사를 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2001년 4월 1일 자회사로 주식회사 항공종합서비스를 설립했습니다.
이때 당시 설립을 하면서 칼호텔과 리무진은 전 직원 동의하에 직원이 완전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면세점인 경우에는 노조원의 반대로 인력도급계약이전이 되지 않고 1년동안 지연되어왔습니다.
지금 분규의 시발이 되는 분야입니다. 이때 당시에 한진관광의 노사간 단체협약 내용을 보시면, 한진관광은 대한항공과의 도급계약을 유지시키며 조합원을 항공종합서비스를 포함한 타 회사로 전환시키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 또 한가지는, 한진관광은 도급계약의 해지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이 2001년 6월 27일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4월 대한항공에서 한진관광과 면세점 인력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항공종합서비스회사를 설립시킴으로서 여기로 이전시키려고 계약을 해지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4월 25일까지 전직원에게 새로운 회사인 항공종합서비스로 전출할 것을 동의하도록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조합원 59명 중에서 25명이 회사방침에 따라서 항공종합서비스 직원으로 옮겼고 나머지 34명은 회사방침에 불응해서 전적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위로 분규가 발생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 있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보면, 우선 노조측 주장입니다.
2001년 6월 27일, 아까 말씀드린 한진관광측과 노조가 합의했던 단체협약에 위반된다, 즉 타 회사로 전환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도급계약 해지시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노조원은 이러한 내용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7월 2일날 한진관광이 34명을 전원 해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일날 한진관광이 시행한 해고 조치는 위법하다, 이것을 전부 철회하고 전원복직을 요구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대한항공에서 일방적으로 인력도급계약 이전, 한진에서 항공종합서비스로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분쟁원인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대항항공에서 조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력도급 계약 이전에 따른 고용불안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한항공의 약속이 필요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조합원 59명을 전원 옮겨서 고용불안이 없도록 대한항공이 약속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 달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맞서서 사용자측 주장을 보면, 면세점에 대한 인력도급 계약 이전은 대한항공 본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으로 계열사인 한진관광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 다음에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한진관광과 항공종합서비스, 새로 생긴 겁니다. 항공종합서비스대표 공동명의로 노조와의 기존협약을 이행한다는 각서를 제시하였으나 노조측에서 이를 거부해 왔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와,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대표이사와 새로 만들어진 항공종합서비스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며 칼호텔과 공항리무진의 경우 인력도급계약이 옮겨졌음에도 고용불안에 대한 직원불만 등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대한항공은 면세점 운영을 위해 한진관광과 인력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뿐 현재의 조합원들은 한진관광이 체용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조합원들과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현 조합원들에게 항공종합서비스로 옮기는 것을 동의해 주도록 요청해 왔고, 전적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 운영을 위해 부득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측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전적동의를 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그러니까 파업분규가 시작돼서 약 5회에 걸쳐서 신규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면세점 운영을 위해서. 그 신규채용한 인원 58명만큼은 복직이 불가능하다, 이게 사측의 주장입니다.
○김기성 위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58명이 어디다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항공종합서비스회사가 새로 생기면서 그쪽으로 회사소속을 옮기려고 했더니 동의한 사람이 제주지역에서는 25명은 옮기고 34명은 못갔습니다.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5명이 넘어간 후에 면세점 운영을 위해서 추가로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34명을 다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행당되는 인원 30명, 서울 28명 전원을 그쪽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 채용한 만큼은,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58명을 새로 채용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58명을 뽑았기 때문에 제주 30명, 서울 28명은 복직을 시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인원 중에서. 그러니까 불과 몇 사람밖에 못 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항을 보면, 5월 1일 회사측에서부터 회사를 옮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택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22일, 회사측에서 통보하기를 6월 30일까지 옮기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부 해고하겠다는 예고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7월 1일 해고하는 것은 무효라는 주장을 노조측에서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과 한진관광항공종합서비스, 새로 생긴 회사입니다, 그리고 노조간 3자 성실한 재교섭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
그런데 5월 31일 한진관광하고 노조 등 3자가 협상을 했지만 노조측에서는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대한항공에서 협상 참여를 안했고, 조합원 전원 고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삼자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날 노사 협상 결과 사측에서는 최종 협상이라는 입장입니다마는, 사측에서 제시하는 안은 서울과 제주를 합쳐서 40명 플러스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파 정도 범위내에서 조합원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34명, 제주도에서 당초부터 옮기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서울에서 32명, 이 66명 중에서 40명 플러스 알파만 복직이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노조측이 전원 고용을 요구해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자 7월 1일날 사측에서는 옮기는 데에 응하지 않은 66명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이후에 제주도나 도 노동사무소에서 노사간에 같은 대화 자리를 마련하려고 여러 번 주선을 했는데, 핵심 쟁점은 노조측에서는 전원 복직을 요구했고, 사측에서는 신규채용인원만큼은 안되니까 아마 말씀드린대로 40명 플러스 알파 외에는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초측에서는 관계기관에서, 도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한항공 등의 사용자를 설득시켜서 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내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그동안 제주도나 노동부에서 노사양측에 수차에 걸쳐서 종용도 했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또 노사 양측에서 어떤 타협안이 안 나오고 평행선을 달려오는 과정에, 오늘 현재 파업 8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병원 노사분규 내용입니다.
현재 직원 수는 370명인데, 노동조합에 가입된 인원은 139명이 되겠습니다. 이 139명 중에 정규직은 80명이고 연봉계약직, 이 부분이 쟁점에 붙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직은 59명 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비정규직, 계약직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이 노사분규의 원인이 된 사항입니다.
네모 속에 보시면 단체협약, 노조하고 사용자하고 맺은 단체협약에 비정규직은 없고 정규직에 대한 인사기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해서는 계약직원관리규정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측에서, 그러니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비정규직, 즉 계약직에 대한 인사관계는 전부 계약직원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규에서 노조측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면, 계약직인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으나 정규직과는 달리 사측에서 제정한 계약직원관리규정에 의해서 계약해지 등 인사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계약직에 대한 해고 등의 인사규정도 정규직과 같이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노조측의 핵심이 되는 주장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2001년 4월 노사간에 합의했던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02년 4월 노사간에 합의했던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사측은 정규직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측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즉 결원이 발생했을때 비정규직이 와서 그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체협약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협약 체결한 이후에 계약직 50여명을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채용했다, 이런 내용으로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단체협약 위반사항에 대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분규발생 이후 해고당한 15명의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은 사용자측에서 자진해서 취하해라, 또 하나 주장은 계약직 고용안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사간 계속적인 협상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용자측의 주장을 보면 경영주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다, 노조의 개입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기관인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제정이 내려진만큼 그 내용을 수용하겠으며, 중재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수용치 않는 노조측의 계속적인 집회는 불법 행동이므로 더이상 노조측과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 협상을 재개하려면 노조집행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전원 업무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분위기가 조성된 후에나 가능하다, 그 다음에 노조측의 불법행동으로 그동안 사측에서 막대한 금전상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게 사용자측을 주장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경과를 보고 드리면, 5월 27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이 나왔는데 사용자측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조정은 실패했습니다. 이 조정안은 노조측 의견을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쨌든 조정안이 실패되어서 6월 12일 사측 요청에 의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재재정 내용은 노조측이 거부했습니다.
중재재정 내용은 별첨이 있습니다마는 잠깐만 여기서 설명을 보태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은 양 당사자가 신청을 하든가, 안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안으로 당사자끼리 조정해서 분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수용을 안하면 조정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다시 중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해서 중재재정이 되면 중재재정은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5월 27일날 것은 조정이었고 6월 12일 것은 중재재정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월 29일날부터 노조측에서 병원 로비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사측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월 26일날 저희 도에서 직접 노사대표가 사측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양측의 주장만 팽팽했고 어떤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7월 5일 사측에서 노조가 현재 병원로비에서 벌이고 있는 집회는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제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벌해 주도록. 7월 7일, 노조지부장 등 간부 두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었습니다.
7월 9일, 노동자측에서 제주도의회 및 제주시 등에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탄원서 내용은 위원님들이 자료로 파악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7월 16일, 법원측이 병원내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료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울타리내에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구호를 외치고 농성하는 집회가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나 노동사무소나 제주시나 경찰 등에서 수차에 걸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노사 양측이 기존 강경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돼서 오늘 현재 파업 5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도청에서 행정부지사, 지방노동사무소, 노조대표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14시에 장소를 도청회의실로 해서 노사양측의 대표가 오도록 저희가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자리를 만들고 노사 양측이 어떻든 간에 자주적으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사관련현안사항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알고 싶은 사항이나 물어보고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중재재정이 이루어졌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1페이지에 참고사항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지방노동위원
회중재 재정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이 사항이 노조측에서 거부한 사항입니다. 병원은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하여, 쟁점이 된 것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하여 취업규칙상의 사유와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취업규칙상의 사유는 사측에서 얘기하는 비계약직 관리규정을 뜻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라는 것은 구체성이 없다 하는 것이 노조측 거부사유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노조측 뜻은 비정규직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상의 절차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중재재정의 이 두 가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이 병원 비정규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거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김병립 위원 노조측 입장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단체협약이 아니고 사측에서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측에서는 아니다, 단체협약으로 모든 것을 정해야 된다,
○김기성 위원 취업규칙상의 사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런 것이 들어가 있고 뒷 부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는 막연하다, 구체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승탁 위원 취업규칙보다 상위가 근로기준법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근로기준법 얘기는 쌍방에서 없고 일단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의
차이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해고 기준이나 이런 것을 타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승탁 위원 취업규칙을 강조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으로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없을까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노조측의 주장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보장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고용보장 하는 방법을 단체협약으로써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를 들어서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재재정은 노사 수용의무 규정인데 이게 거부되었다 말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도 거부될 정도인데 지금 도당국에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시한이 지나버려서 문제인데, 그러면 중재가 결정 내려지면 법정효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의 구제 받는 절차가 있었는데 당사자가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생각하면 결정이 내려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한 법적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초측에서는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수용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률문제로 해서 안한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근거를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구제절차는,
○김우남 위원 지방의회도 법을 제정하고 다루는 기관인데, 저는 이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재조정을 내렸는데 아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행사하지 않고, 이유를 도당국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판단문제이기 때문에 추측하거나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노조측이 거부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부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가 있음에도 안 하겠다는 것은 수용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수용하기 위해서 안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10일이 지나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법률상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우남 위원 법률상 따라야 될 것을 안 따르면 어떻게 중재를 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마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재심신청할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면 오히려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 문제는 내일 노사간의 아주 진지한 회의가 도청회의실에서 있다고 하니까 내일 귀추를 본 다음에,
○김우남 위원 오늘 그러니까 노조측하고는 대화가 된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어떤 소위 관, 노동위원회, 그 다음 노초측하고 합의된 안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합의된 것이 아니고 사실 법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런 노사분규가 있을 때 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조력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 거기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그냥 따로 평평하게 만나지도 않고 자기주장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일단 만나도록 해 보자,
○김우남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별 의미가 없고, 만나는 것 자체도 아주 중요한데 지금까지도 그 수준이라고 하면 어떤 기대를 걸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노조측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아마 노동위원회도 중재를 하려면 하면 갖고 있는 안이 있을 것이다, 안이라는 것이 양쪽이 균형있게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야지 일방적인 안만 가지고 협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수준까지 아마 노조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으로 판단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견해도 있을 것이고, 협상과 중재를 조정하고 있는 우리 도의 입장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사용자측하고 만나면, 글쎄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현승탁 위원 저는 내일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상의 기관에서,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안이 나왔다 해도 여기서 공개를 할리도 만무할 것이고, 내일회의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의견도 가미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성 위원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에서도 국장 말씀한 것이 조력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협상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김기성 위원 내일 두 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기성 위원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나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에서 내일 2시까지 사전 조율한다든지 충분히 얘기를 해서 만나는 것이니까 여기서 왈가왈부 오래 시간을 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만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회의가 빨리 끝나면 그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노초측에서 장소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자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라도 내일 나오는 것을 거부해 버리면 무산됩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려는 이유는 이게 어떻든 당사자 간에 말이 트이기 시작해야지 옆에서 아무리 해 봐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노조측에서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회의가 끝나면 사용자측에 통보해서 동의하면 도청에서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내일 두 시에 일단 만나보면 거기서 어떤 것이 당장 타결될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런 것을 자꾸 반복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겠지만 도민들도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어떤 여론이 형성되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간에 6월 26일 보니까 도에서 주선을 해서 원장실에서 노사대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하는 것이 두 번째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 외에도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어볼 바는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 외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이 문제는 사실 양 당사자가 옳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한테 와서 도의회에서 하는 것은 사용자쪽에, 가진 자 쪽에 압력을 넣어서 여론을 환기시키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당사자만을 봐서 중재를 하면 중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갖고 권력을 가진데서 압력이라면 이상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해서 좀 수용하도록,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수용하도록 설득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측도 당연히 일부 양보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고용 당하는 사람은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약자 입장에 어느 정도 행정이 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사용자측에 설득을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이런 단체협상이라는 것은 공개보다는 비공개가 더 실효도 있을 것 같고, 일단 한라병원 문제는 내일 두시에 사용자측과 노조측 그리고 행정기관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중재를 한다니까, 중재 결과를 수시로 저희들에게 보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소라도 조력을 할 수 있지, 어느 위원은 사용자측에 유리한 얘기를 하고 어느 위원은 노조측에 유리한 얘기를 했다는 이런 것이 공개가 되면 받아들이는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의 성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진지하게 해서 한라병원 문제를 매듭을 짓기로 하고, 칼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대한항공도 그런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더 있는 것은 실제 협상대표는 서울에 있습니다, 노조협상대표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측협상대표도 서울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회사 등기가 서울에 되어 있어서 관할지에서,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도민이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우리는 종업원이 도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승탁 위원 문제는 대한항공이 어떤 협상자세에도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일정하고 좀 겹쳐서 그런데, 7월 31일 사실은 회의소집을 양측에 해 놓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양측이 다 응한다고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총무과장고용삼
- - 자치경제국
- 국장홍원영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한동주
- 경제정책과장김유선
- - 4·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참여속기사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