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7월 30일(화) 14시03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ｏ 자치경제국소관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최종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02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므로 자치경제국장께서는,
○김우남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실·국별 예산심사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어제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행자위원 누구누구는 이 예산을 다해 주려고 하는데 김우남위원만 안 해서 이 예산이 안될 것 같다 한다. 우리가 예산서를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내지는 운영, 이 기회를 통해서 도정의 원만한 운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정책적 질의를 한 것을 가져서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우남위원이, 아니면 다른 위원이 삭감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어제 장애인단체에서 두어 분이 왔습니다, 두어 단체가 왔습니다, 두어 분이 온 게 아니라. 한 단체에서 몇 사람씩 끌고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씀이 다른 위원들은 다 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김우남위원 혼자 안 해 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데리고 와라. 지금 우리 예산 심의를 해 보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당신네 예산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내일 하죠? 내일 한다. 예산심사도 안 했는데 어느 위원은 찬성하고 어느 위원은 반대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심지어 저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선거 때 저를 핵심적으로 도왔던 사람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은 해 주려고 하는데 김우남위원이 안해 줄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해 달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심사에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한다면, 아니면 의회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서 로비를 해라, 압력을 가하라 한다면 나는 항의하는 뜻에서 이제 부터 예산심사에 하나도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계수조정과정도 절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억울해도 여러분 설명을 잘 들어서 혹시 여기 위원들도 예산편성에 근거에 의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질의를 통해서 관련 실·국장, 과장의 답변을 들음으로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소중한 예산심사 과정을 그런 식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예산심사 과정을 이용하겠다면 우리 질문할 필요 없다. 여러분 없어도 예산 심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예상했던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이 저희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산심사해서 예산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사안별 예산이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필요한 예산이니까 편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는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그 괴리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예산심사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변질되어서 어느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사후활용방안을 물어봤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찝찝해서 사후활용방안을 보완해 봐라. 이런 건의를 했을 때 이것이 곧 예산안 부결이다. 이런 인식하에 이해당사자에게, 자치경제국에도 지난번에 여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자치선심국적 예산들이 많아서 전부 이해당사자가 오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해당사자에게 다 알려줬는지, 무슨 단체해서 시위하듯이 옵니다. 회장을 비롯해서 일고여덟 사람이 옵니다.
물론 예산편성과정이 다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예산심의 과정이 공정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을 한다고 하면 질의·응답 필요없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집행부에서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담당 위원님들을 상대해서 설득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 계수조정도 안하고 예산안 심사도 안한 상태에서 어느 위원은 해 주고 어느 위원은 안 해 줄 것 같다. 그것도 예단입니다. 예산 심사 앞두고 사무실에 붙어있지 못합니다. 전화를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예산편성 자체를 공개 안하고 비밀리에 한다는데 이해당사자들은 공개를 안해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예산 심사가 종래의 그릇된 관행을 깨고 도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고 우리 의회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자격으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안 심의 중이고 아직 의결까지 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님들께서는 그렇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난번에 몇 번 부탁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만큼은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제국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당초 세입부터 들어가서 기획실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은 시작하지도 않고 세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기획관리실장님이 어제 전화가 와서, 예산관계로 서울 출장 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없으면 기획관도 있는 것인데, 세입부터 시작해서 예산안 심의가 되어야지 세입은 건드리지도 않고 세출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위원장 허진영 국별, 소관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제가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자료요구라면 자료요구고,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우선 추경예산서를 보면 세출예산 목별총괄표가 없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거나 검토할 때 목별총괄표가 없으면 위원들이 하나하나 목별로 더해서 그것을 놓고 검토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본의는 아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예산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시간을 뺐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진다 말입니다.
원래부터 목별총괄표가 없는 것인지, 규정상 목별총괄표를 안 놓게 된 것인지, 놓게 되어 있다면 이제라도 보완을 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 사업별 설명서도 어제야 도착했습니다. 예산서 낼 때 당연히 사업별 설명서를 놔야 무슨 사업인지 검토할 것인데, 심사 전날인 어제야 갖다주면 어떻게 심사를 하고 검토하라는 얘깁니까?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물론 제가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쁘게 보려고만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자료도 보면 상환액도 원금만 상환액을 놓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앞으로 상환계획도 원금만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채규모를 알려면 이자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이자는 싹 빼고 원금만 놓으니까 실제로 제주도가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보완해서 심사할 때 같이 할 수 있게 자료를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산담당관님!
아까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준비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현 예, 보완시키겠습니다.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허진영 기획관리실장님 오실 때까지 보완해 주십시오.
그럼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퇴장)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의 현안사항과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심사자료에 의거 자치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주도 세입총괄은 7,846억7,9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6,957억2,700만원보다 12.7%가 늘어난 888억8,2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으로는 지방세 2,292억7,200만원, 세외수입 782억2,600만원이며, 6페이지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1,248억8,700만원, 지방양여금 667억8,200만원, 국고보조금 2,759억1,000만원, 지방채 96억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558억2,400만원이 증가한 2,891억4,2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는 당초 예산보다 240억이 증가한 2,292억7,200만원을 계상했으며, 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74억4,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사전집행예산으로 월드컵 관련 성공개최 준비 등 5억3,10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비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2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은 공공근로사업 6억8,6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5억9,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1.62%가 증가한1,064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진흥업무에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단 선진지 견학 4,100만원, 1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25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7,600만원으로 개혁박람회 우수사례 부스설치 3,000만원, 1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6억2,500만원으로 20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1,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9,600만원과 2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6,200만원, 민간자본보조 6억5,000만원 및 2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정관리예산에 90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우수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에 1,200만원, 25페이지 2001년도 지방교육세 전출금 정산분 90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예산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경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센터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 2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학술용역비 3,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800만원, 2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 정비사업 7억1,600만원, 남제주군 재래시장 정비사업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한림관광쇼핑타운 조성 9억원, 감귤종합전시판매센터 건립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관리대책으로 실업대책사업 발굴추진 일시사역인부임 3억원, 32페이지 노조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4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9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시설 지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에 1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6페이지와 37페이지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15억8,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을 과목을 변경하고 있으며, 제주RND기획평가사업 5억5,000만원,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장비취득비 7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제주대학 바이오산업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운영지원 1억원, 지역특화연구실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3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시·군으로 이전되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7억2,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중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5페이지 관광복권 판매수입금 즉석식 37억원과 추첨식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치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우선 세입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001년도 결산기준 예산액이 363억원입니다. 그리고 징수된 세입액이 352억원으로 97%밖에 징수 내지 수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당초 예산은 2001년 수입대비 114%로 증액 편성하였고, 추경에는 다시 668억원으로 2000년 세입결산 대비 190%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은 2001년도 결산기준 당초 예산액이 52억원이었으나 22억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43%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에서는 60억원을, 다시 금회 추경에는 9억원을 삭감한 51억원으로 2001년 대비 232%나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편성한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중앙부처의 내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허수가 아닌지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지방세는 늘어나는데 교육세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지방세에 따른 교육세가 별도로 단독 세목이 아니고 지방세에 부과되어서 나오는 세금인데 어떻게 교육세가 늘어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10억원인데 384억원으로 27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당초 계획됐던 사업에서 어떤 사업들이 취소되든가, 아니면 어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인지 그 내역을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 관광복권 수입금도 83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하고 지금 5,6개월이 지나서 어떤 환경이 변화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편성 관련 부분은 예산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10억원보다 274억원이 더 많이 계상된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비비 69억원, 그 다음 각종 사업에서 집행잔액37억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70억원, 지방세 등 208억원이 초과 세입되어서 총 274억이 계상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
교부세 70억,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비비 69억원, 집행잔액 37억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초과 세입이 얼마라고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08억원입니다.
따라서 당초 110억원을 예상했던 세계잉여금이 실제로 증가된 부분은......,
잠깐 계산을 좀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274억원이 아니고 284억원이 되는데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초과징수된 세금은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
초과 징수된 세금이 117억원인데, 이게 지방세에서 된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17억원 지방세 초과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72억원, 레저세에서 33억원, 면허세 등에서 12억원 이것이 초과징수된 부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대비 올해 지방세수입이 174억원에서 205억원, 약 30억원 정도 밖에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287억에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교육세 91억원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교육세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방교육세 91억원을 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당초 작년 세입예상액이 174억원 아니었습니까? 기정예산액이. 지방세액이 1,740억원 아닙니까? 1,740억이면, 여기서 284억원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추경예산으로 보면.
○김우남 위원 어떻게 세입을 맡은 부서에서 설명을 못합니까?
○김병립 위원 예상액이 2,000억원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200억원을 더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200억원 정도나 세입이 갑자기 늘어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작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뭐냐 하면 작년도 세입액이 2,052억원에서 284억원하면 한 2,3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2,052억원은 2002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당초 2,052억인데 284억을 더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284억원이 여기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김우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니 다 세입으로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갑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일반세입으로 들어가고 여기 2,052억은 지방세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지방세 수입인데 교부세 70억원을 빼면 214억원 아닙니까? 214억원이 지방세 아닙니까? 예비비하고 집행잔액, 집행잔액도 일부 국비 집행잔액도 있겠지만.
○김우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국비집행잔액은 다 제외 된 것이니까.
이월금,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하고, 국비 집행잔액을 제해야 순세계잉여금이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284억이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세계잉여금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방세로 잡은 것이 아니고 .
○김병립 위원 예, 좋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다음에 관광복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복권이 당초 보다 많은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복권 판매결과 상반기에 이미 105억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80억원을 초과해서. 추첨식으로 58억원, 즉석식에서 47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100억원이 들어와 있고, 하반기 즉석식에서 4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0억원을 복권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방교육세가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당초 예산에 57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억원이 집행됐고 약 270억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40억원 지방세 증가분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약5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편성하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잡으려고 이것은 밀어놓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입을 잡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세입을 잡고 바로 세출해서 교육청으로 바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직 교육청으로 나가는 예산범위가 여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잡으려고 보류를 해 놨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돈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지금 그 돈을 무엇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저희가 재테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과목을 무슨 과목으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잡아있습니까? 무엇으로 잡아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일반 세입으로 들어와 있으면 같이 쌓여있는데, 지금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세입과 동시에 세출로 편성되어서 교육청으로 나가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방교육세 중에서 교육청에 안 나가고 여분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매달 징수하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교육비로 해서 전출시켜 주는 돈도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도예산으로 전출을 시켜주고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당초 예산 570억원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직접 들어온 것은 약 300억원 정도가 교육청으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말까지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면 연도 말까지 들어오는 지방교육세를 편성해서 들어오는 대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세입이 반영되고 세출에 반영되지 않았다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세입을 잡아서 재테크를 하든지 세출을 안 잡아서 할 수 있어야지 돈이 들어왔는데 세입을 안 잡아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지방세가 들어올 때 지방교육세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매달 교육청으로 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만큼 세수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세출예산 여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등록세의 20%는 교육세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매달매달 교육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청에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방교육세이기 때문에 교육청세입으로 잡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청에서 세입을 잡는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병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채도 자치경제국에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산실에서 합니다.
○김병립 위원 해외채는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해외채는 저희가 하고, 지방채는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회계기금도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금은 각 실·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사전집행이 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번에 편성된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월드컵 이전에 의회가 안되기 때문에 당시 행정자치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월드컵은 이미 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럼 의회가 생긴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경우는 사전집행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님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세요.
국고보조금인 경우에 전액 국비인 경우에는 비도가 결정되고 국고보조금이 도에 내려오게 되면, 사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열리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된다! 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하면 될 일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전집행자체는 안 되는 거죠,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는. 지방비에서 사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국비에 지방비부담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야 이해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우리가 일정액 교부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기성 위원 그런데 추가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학교편의시설확충 1억원이다, 학교주변환경개선사업 3억원이다 해서 풀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선심사업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법적으로 1,000분의 36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출시키도록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고 있지만 현재 각급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이나 운동장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해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정부분예산을 할애해서 학교에 시설들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런데 풀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풀성격입니다.
○김기성 위원 학교라고 지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로 선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저희 도예산으로 충족시켜 주는 예산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131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단체가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고 사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단체의 기본활동에 저희가 지원코자 하는 풀성격의 예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기획실 할 때 따지려고 했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부기를 말로 그냥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냐!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조금 하나로 되지, 공익활동을 하는데 지원하고 다른 것에 지원하는 것이 너무 우습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보면, 거리질서 지키기, 환경보전, 사회단체가 당연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사회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유가 너무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영희 위원 예.
120쪽, 지역IT업체에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역정보화역점사업에 당초예산안 심의시에는 삭감이 된 항목인데, 이번 추경에 다시 또 반영하게 된 타당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예산이 될 것 같다, 안될 것 같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정정당당하게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똑바로명쾌하게 답변하면 왜 예산을 안 해줍니까?
나중에 이해관계자의 힘을 빌어서 예산안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74억원입니다, 증액된 것이, 그죠?
세입파트는 잘 아실테니까,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 249%가 증가됐습니다. 뒤에 보면 지방채도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방채 이번 상환하는 것이 얼마냐? 당초예산보다 2억3,000만원 늘어났습니다. 1.06%나 늘어났습니다. 당해년도 채무상환비율이 얼마 됩니까? 몇 %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기획관리실소관이어도 이것정도는 알아야 지방채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몽땅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 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방채 상환하는데 쓰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10%미만인 단체라고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우리가 1년단위로 하고 있는데, 1년단위 소멸성 예산인데, 집행을 안 해서, 집행잔액 이게 남아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됐든,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이든 어쨌든간에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세외수입이지 지방세수입하고는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세외수입 지방세라고 하니까 광의의 범위에는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1년동안 어떻게 좋은 것을 생각하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살아서 절약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금년에 우리가 발생하는 취득세나 등록세, 레저세, 이런 것이 아니라, 취득세라는 것이 거래가 있어야 세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초단체처럼 보존만 해있으면, 가지고만 있으면 발생하는 세원이 아니라 도세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취득하고 등록하고,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274억원이라고 하는, 물론 아까 교부세 들어온 거 70몇억원이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70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교부세 들어와서 세입 삭감한 부분이 있던데, 그건 그런 용도로 다시 쓴다고 하더라도 아까 김병립위원 주장처럼 그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데,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하는데 단 10%라도, 늘어나기는 270% 늘어났는데, 지방세 감면하는 것은 1% 늘어났어요, 1%!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교육청이 하는 일을 도청이 떠맡겠다고 해서 학교에 건의가, 교육청은 뭐하러 두는 겁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보내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운동장정비를 하든 창고를 지어주든 체육관을 지어주든 잘할 것 아니냐! 도지사가 교육감보다 교육청에 대해서 더 잘 압니까?
이것을 보고 선심성이라고 합니다. 교육청을 도와주려고 하면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교육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교육의 전문가처럼 학교운동장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 것이 사회단체 얘기한 것이 10억원입니다. 자치경제국에만 풀예산으로 10억원이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난잡하게 말입니다. 일반회계면 일반회계만 할 일이지 특별회계까지 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 풀예산 하지 마세요! 이번 추경 때부터 인정 안 해줄 거지만, 예산소요내역도 총무과에 보세요! 연필 한 자루 얼마, 전화비까지 다 품샘해서 다 자료로 제출하는데,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항목별 성질 하나 구분도 못해서 얼렁뚱땅해서 주는 예산도 예산입니까?
그것은 줘도 되고 말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무엇을 꼭 주겠다고 목적을 정해서 주는 예산도 삭감하고 있는 판에 예산항목도 정하지 못해서 포괄적인 예산을, 그것도 예산입니까?
제가 지난 4년 의원하고 이번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더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도청기왓장까지 다 벗겨서 팔아서 예산 세입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도 채무를 관장하는,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답게 순세계잉여금 이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의 일부는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방채 상환하는데 활용해 주시오 라고 하는 건의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회단체니 뭐니,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걷으면서 얘기하려면, 나 이거 다 검토했는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다 본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상식껏 판단해서 예산심의해서 의결을 해줬으면 그 예산으로 살면 될 일이지, 또 추경에 도전적으로, 그것도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도, 당초에는 3,000만원 얘기했는데 추경에는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TIC다 뭐다 들어와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전망에는 3억원 올라왔을 때 2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2억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1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 심의할 것 뭐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해줘버리지!
적어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부활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상황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당시 예산 심의할 때하고 지금 하고의 상당한 상황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TIC, 3억원 와서 그때 1억원 삭감했죠? 1억원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더 됐습니까, 대학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거는 당시에 TIC사업 초기부터 의회에 보고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년동안 이 사업을 국비와 매칭펀드형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도비는 3억원이 지원되도록 당초부터 의회에 보고가 됐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2006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왜 국가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사업은 제주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장 허진영 제주대학이 국가기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있는 바이오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교육훈련들을 실제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지역업체를 위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업무협약이나 그거 지금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업무협약 없어요. 어제 제주대학교수가 찾아와서 다 물어봤습니다.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본적으로는 제주대학과 산업자원부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김우남 위원 그럼 제주대학과 산업자원부 하면 어떻게 도에서 할 사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사업내용이 우리지역산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도비도 그런 공공적 성격 때문에 도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꼭 3억원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도의 예산에 맞게끔 주면 되는 것이지, 매칭펀드라는 것이 뭡니까?
나는 그 얘깁니다. 제주대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제주대학보다도 더 많이 대는 것도 부당하다! 제주대학에도 제주대학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협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협약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은 일 없습니다. 업무협약 예산 수반되는 거 도의회에 의결받도록 돼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협약은 체결한 것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협약상 3억원을 꼭 줘야 된다! 국고보조금처럼 기준보조율에 따라서 국고에서 5억원을 주니까 지방비도 반드시 3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예산형편상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제주도에 돈 맡겨둔 것 있느냐? 때만 되면 찾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안정적인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2006년까지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연배액만 정해주면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계속비사업을 의결해 준 적도 없어요.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와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매해 예산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매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가 할 일을 공기관이 대행해서 해주는 그 성격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매칭펀드기 때문에, 그럼 도비가 부족하면 제주대학자체발전기금도 많은데 내면 국비 안 돌아갈 것 아닙니까? 왜 하필 도비만 이렇게 대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무슨 상황변동이 있어서, 그 당시 의원들이 도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277억원 있는데, 알다시피 이번 예산에 지방채가 96억원이나 발행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지방채라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데 썼으면 우리들이 왜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도에서 예산집행 잘한다고 하지! 자기들 쓸 것 다 선심쓸 것 다 쓰면서 나머지 할 것은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 지방채 상환하는 거 순세계잉여금이 270몇억원이 되는데 겨우 돈 2억원 지방채 상환하는데 활용을 하면서 말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일단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같은 항목에 대해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는 한 다시 도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나쁜 관행도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 바르게살기, 새마을, 다 법정지원단체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법정지원단체에 법정지원금 줬으면 됐지, 또 무슨 체육대회한다, 볼링대회한다, 도에서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래 법정단체지원금 받아가는 사람 임의보조금 지원하지 말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어요. 새마을 가족들이 자기네들이 자기네 체육대회하는데 돈 없어서 체육대회 못합니까?
오히려 자활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활의지를 다 꺾고 있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씩 주면서 더욱 조직을 관변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법정단체로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법정보조금 지원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끝난 것이지, 이런 체육대회까지 일일이 해야 됩니까?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어디에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공익단체에 공익활동지원, 이것도 풀예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풀입니다.
○김우남 위원 줘도 좋고 말아도 좋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긴박성이 없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말할 것 없이 마을회관신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5,000만원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또 뒤에 살짝 숨겨서 학교편의시설확충 해서 1억원 숨겨놓고, 특별회계에 학교주변 또 해서,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면 학교편의시설확충이든 특계에 있는 교육에 관한 것이든 어느 한쪽으로 몰아쳐서 해야지, 일반회계에도 1억며 원 특별회계에 가서도 3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혼란스럽게 편성해서 되겠느냐!
또 하나 이것은 4·3이네!
다음에 예비인턴인가? 지역경제종합예술개발용역을 하겠다는데, 어디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수개발하는 겁니까?
○김우남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거는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도내에 있는 발전연구원이나 학교나 단체에 용역을 맡기려고, 아직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발전연구원에는 또 용역비를 주겠다 또 1억3,000만원 예산이 기획관리실에 올라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어디라고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입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 편성되어서 3,000만원 다 줬는데, 갑자기 당초예산보다도 배이상, 두배 가까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8,000만원 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집행기관끼리의 얘기고, 의회에 예산 제출할 때는 3,000만원 제출된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의회에 요구를 했었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김우남 위원 그 당시에 국장이 아니었으니까 답변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다시 5,000만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에 한번 양해를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본예산에 모든 것을 가급적이면 다 반영시키고,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대한 일종의 사업변경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도 당초예산보다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보다는 200% 가까이 증액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용역비가 또 있어요. 재래시장, 그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우남 위원 용역비 해서 두 건에 대해서 4,800만원인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시하고 같이 해서,
○김우남 위원 지금 재래시장 공사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예산 지원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건 시설공사는 하고 있고, 시장은 어떻게 활성화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은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래시장이나 서귀포상가 아케이드공사를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도 생각해보지 않고 일단 공사해놓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예산 다 주고! 해놓고 이제야 와서 타당성 활성화방안 용역을 하겠다?
선후가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용역결과해서 타당성이 없고 활성화 방안이 없다면 사업을 중단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존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할 사업이라면 말을 안 하는데 서귀포 아케이트라든지 이것은 다 도에서도 예산을 집어넣고, 국비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야 타당성검토를 하고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것이 과연 아무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비를 부담할 것이 아니고, 시·군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귀포 아케이트 활성화를 하는데, 왜 도에서 부담을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예산이 내려가면 고마운 것인데 말입니다. 도가 할 일과 시가 할 일을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공동으로,
○김우남 위원 공동인데, 예산편성은 그렇게 안 돼있잖아요! 시·군비 있습니까? 국비하고 도비밖에 없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조건을 그렇게 달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을 다 편성해서 예산을 의결받으러 왔는데 어느 사이에, 우리가 그러면 절반만 의결해 드릴까요?
서귀포시에 지방비 50% 부담하라고 해서 절반만 해드릴까요?
안 되는 것이, 이제는 그런 답변이 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미리 타당성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지!
다음에 실업대책사업이 3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할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현재 90명이 이달말까지 예산이 가능해서 현재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실업률자체는 2.1%정도로 떨어져있지만 대졸실업률은 약 7%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인턴사원을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거 정부사업에 역행하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 했다가 그 다음 또 도비 부담해서 총무과에서, 총무과에도 예산 7,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또 자치경제국에서는 하지도 않은 사업, 이거 작년부터 한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 7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다 마무리해서 하는 사업을 새로, 저간에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작년 7월달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경기가 나쁘고 실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기대책으로 시행했던 겁니다.
○김우남 위원 단기라는 것이 1년이내를 얘기하는데, 1년 해서 끝났으면 그만하면 되는 거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7월말까지 오게 된 겁니다만, 현재도 여건이나 상황이 썩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간에 총 270여명을 채용해서 취업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래서 현재 90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90명을 연말까지만 연장시켜 놓으면 이중에 다시 취업해서 나가는대로 해소가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주도정은 이렇게 노조에 약합니까?
노조가 요구하는 예산을 보면 어이가 없어요. 한번 해줬으면 됐지, 단위노조 각종 사업 행사지원 해서 2,000만원 받아갔으면 됐지, 또 1,000만원 해달라고 올려놓았어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만, 선진국교통문화체험해외연수, 앞으로 이런 연수도, 나는 연수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짜로 가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거 때 조금 도와줬다고 해서 그런 보상으로 가서 되겠어요?
그런 연수가 제대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2,000만원을 어떤 근거로 올렸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에서 하는 연수대상자가 최소한 50%, 60% 부담하는 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도 가고, 자기돈을 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공짜가 아니다 해서 하나 제대로 봐서 오고자 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 보상적 성격으로, 귀족들만 도에서 다 생산해내고 있다 이겁니다. 기금해가지고 여성단체 무슨 기금해서 가시오! 뭐 가시오! 도가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어느 단체는 보니까 2억원을 지난 번 지원해줬는데, 그때 도에서 5,000만원 깎았는데, 다시 또 5,0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도가 왜 이렇게 나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말입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연구실사업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지금 과학기술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제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우리가 40%정도고, 국비에서 60%를 매칭펀드식으로 지역특화하는 과제를 제출하면 국비를 보조해 줄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확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과제는 우리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생명공학을 이용한 어떤 농약개발이나 우리지역에 맞는 과제로 특화된 과제를 제출하면 과학기술부가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차원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과제도 확정이 안 되고, 과제를 수행할 기관도 확정이 안 되고, 그런 거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재단설립출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은 총 55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김우남 위원 557억원?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총 5년간 55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사업이 당초에 확정을 지으면서 지난 7월 2일 앞으로의 국비지원은 도에 할 수는 없고, 도는 안되고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으로밖에 지원을 못 해준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재단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5,000만원을 하고, 이 다음부터는 재단의 출연이나 이런 것이 없이 국비지원 해오는 것이 자동으로 그 재단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재단설립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자금만 확보하고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조례를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출연금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거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놓겠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려다보면 국비지원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번 기회에 최소한 재단설립에 꼭 필요한 자금만 확보하려고 예산을 신청해놓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출연금이나 출자금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려고 하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입니다.
○김우남 위원 조례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양해도 하나 안하고, 질문하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나도 예산을 보면서 궁금합니다. 운영재단설립출연, 재단의 자본규모가 얼마인지,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앞으로 도가 정말 출연, 아까 국장 말씀은 5,000만원만 출연하면 안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근거가 없잖아요, 아무 것도. 이런 것 정도는, 지금 지역특화연구실사업도 그렇고, 다음에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운영재단설립에 관한 것도 사실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국장이 설명하는 답만 듣고 우리가 예산을 의결할 수 없잖아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현재 정부지침도 재단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는 산자부 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고,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추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음 위원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승탁 위원 여기에서 질의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 위원 제가 첫 예산을 접하면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 예산 때 6,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왔다 말입니다. 김우남위원께서도 저에게 바로 옆에서 입장이 난처하던데, 제가 지금 직장새마을회장이거든요. 지난번 예산 때 500만원 도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실무자가 500만원 올린 것 같고, 또 이번에 제가 도의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500만원을 올린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올렸으니까 관례대로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낀 바로는.
그게 일단 삭감이 됐으면 또 올라왔을 때 또 삭감되는 관례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된 이 단체의 500만원은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정말입니다. 그래야 제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떳떳하고 자유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빼시고, 특히 보조금을 보니까 제가 사회단체장으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입장에서 볼 때는 이래서 선심성이고, 낭비성이고 그래서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만큼은 직장은 물론이고, 더 엄격하게 다른 단체보조금까지 깎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심정이지만 다른 위원들이 알아서 하시고, 직장새마을문제만큼은 확실히 빼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좀 자유스러워 지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이게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가 제2회 대회가 됩니다. 대회명칭이 제주도지사기직·공장새마을볼링대회입니다. 1회대회가 이미 있었고, 금년에 2회 대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현승탁 위원 지난번에 비토당했으니까 그거 없어도 금년에 연속적으로 도지사기를 할 수 있으니까 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국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들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야 제가 자유스러워지니까.
그리고 제가 또 재론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조금부분을 이렇게 볼 때는 사실 그렇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역시 예산이 도민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여론상으로 좋지 않은 문제들이 되는구나 하는 자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도의원의 입장에서 내문제만큼이라도 자유스럽게, 투명하게 깨끗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신경쓰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사업하고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 이것은 당초 계획할 때 연차별로 2억원씩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시·군에서 요청이 오니까 액수가 정해지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사업은 제주도 항일 성역화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장기계획으로 섰을 때부터 도의 투·융자 심사를 세워서 도가 지원할 부분 시·군이 지원할 부분을 확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1억원만 올랐던 것을 의회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1억원만 요청했던 겁니다.
○김병립 위원 추경에 할 것으로 하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병립 위원 군에서 사업계획을 짤 때 올해는 도로를 몇 m 하겠다, 아니면 땅을 몇 평을 사겠다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내시를 어떻게 올해 1억원을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2억원을 해 주겠다고 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우리 부서 내부의 얘기입니다마는 예산부서에 2억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1억원만 반영됐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 예산부서에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병립 위원 다른 법정사항일성역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같은 겁니다.
○김병립 위원 학교편익시설 확충은 아까김우남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4·3사건진상 내용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이따가 4·3사건지원사업소에서 할 겁니다. 별도로 할거죠?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 위원 자치경제국 소관에서 6,500만원만 다루는 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아니죠. 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사업에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활성화시책이라는 것이 어떤 활성화 시책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된 시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시와 공동으로 용역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시와 한다면 시에 보조금으로 준다든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준다든지 용역비에 올리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병립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가 서귀포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래시장에서 연중하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5개 시장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런 것이 시·군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이중으로 지원되어서, 정산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나 군에서 준 돈하고 같이 정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벤트지원하는 것은.
○김병립 위원 5개라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5개 시장은 동문시장, 서문시장, 제주오일시장, 서귀오일시장, 신제주시장 이렇게 5개 시장입니다.
○김우남 위원 세화오일시장, 함덕오일시장도 좀 해 줘요.
○현승탁 위원 그것은 더 안되지.
(장내웃음)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경기종합지수개발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도 통계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획원 통계사무소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통계사무소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통계사무소에서 하는 경제조사라든가, 물가조사, 지역경제동향조사를 믿지 못한다. 아니면 지역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외의 다른 부분을, 그러니까 통계사무소에서 경제기획원에서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외에 다른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세히 말씀드리면 통계사무소에서는 단순한 통계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계를 가지고 우리지역에 실제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예를 들면 쌀의 가중치가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고 물가도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4개의 다른 시·도에서도 자체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육지부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경기지수 자체가 육지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종합적인 지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지수를 개발해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현상을 설명할 때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경제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병립 위원 제주도가 제주도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기능,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제주도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물가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수를 개발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지수를 어떨 때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통계사무소에서 발표하는 것은 개별지수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 공장가동율이 다른 시·도하고 달리 가중치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관광이나 이런 것이 가중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이런 지수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설명하려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설명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의 경제현상을 특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물가가 몇 % 인상됐다. 물가중에서 어떤 가격이 올랐고 내렸고 이런 식으로만 되지, 예를 들면 건축자재는 어느 정도 팔리고 있고 이런 수치는 개별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제주지역의 경제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지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진단만 하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경기의 어느 부분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실업률이 어떤 원인으로 높아진다거나 어떠어떠한 부분의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융자부분을 넓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런 현상에 의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시책을 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진단을 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가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장면값 3천몇백원 올라도 그대로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으로 해서 물가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도에서 그 경제정책을 수립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국가에서도 하는 경제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지역 나름대로도 저희가 정책을 여러 가지 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1차상품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경제정책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의 경제를 어떻게 제주도에서 변화시키고 어떻게 유지하는 쪽으로 아니면 안되는 쪽으로 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안 온다, 그래서 관광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럼 그것에 대한 타결책을 제주도가 내놓을 방법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 나름대로 지방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를 들면 관광객이 안온다면 나름대로도 해외나 육지부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가지는 식으로 지방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사장되거나 이러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기술원인가 어디서 시험 사업한 것이 1년에 이만큼 있더라고요. 시험사업만 했지 우리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사업만 했지 그게 결과물로 나와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다든가 새로운 농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시험사업으로 전부 끝나는 겁니다. 용역도 용역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용하고 도정시책에 반영된다든가 해야 값어치가 있는 일이지 만들어만 놓고 사장시킨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 했습니까?
○김병립 위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54페이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실 때 당초 예산에는 도에서 일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관에 대행사업으로 갑자기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당초 지원센터 건립을 도에서 직접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공사자체가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도에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직접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고 보고 이것을 대행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하려고 과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당초는 도에서 직접,
○김우남 위원 어디 하려고 했어요? 지금 생물자원화사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당초 어디 시설하려고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공무원교육원 앞 부지에 설립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지원센터 도에서 발주하는 것을 지방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방공사에 주려고 과목을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까지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을, 도에서 직접 시공한 일이 있습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대행하기 위해서 개발공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김병립 위원 제주대 바이오산업 지역기술혁신 TIC는 제주대학교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제주대학내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대외국 지방자치단체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외국과 기술협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공기관에 맡기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대학과 공동으로 일본과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술협력사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와 일본, 프랑스하고, 그럼 주관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주대학교가 주관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대학교가 주관이 되는데, 그럼 사회단체를 통해서 한다든가 대표성이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제주대가 한다면 우리는 부담금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기술협력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학교가 직접 외국 자치단체와 기술협력을 시행함으로서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특화연구실사업은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과제를 과학기술부로 요청하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우선 과제는 협의 중에 있고, 예산확보가 지방에서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예산확보부터 하고 과제는 과학기술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과학기술부하고 협의가 된다면 어디서 맡아서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과제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국생명공학연구소도 될 수 있고, 제주대학도 될 수 있고 과제선정결과에 따라서 그 과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대학교 바이오산업 TIC운영 지원인데 올해 3억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병립 위원 3억원이 나가는데 운영 지원이 단순히 인건비같은 운영비 지원인지 아니면 어떤 장비를 사온다든가 시설을 확충하는데 쓰는 겁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3억원이 나가고 대학이 2억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10억원을 부담해서 그 전체 예산에서 장비도 구입하고 인건비도 나가고 실험비용도 전부 거기서 부담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써지는지 도청에서 전혀 개입도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제주도바이오산업이 어떤 산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바이오산업이 제주대학교에 가서 시험하고 같이 공동연구도 하겠지만,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에 식품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바이오가 꼭 식품공장은 아니지만, 제일 산업화되어 있는 것은 식품공장으로 생각되는데 식품공장이 몇 개나 되어서 여기 가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를 들면 널리 알려져 있는 건풍바이오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쪽이 주로 제주대학에 기술지도를 많이 받는 대표적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TIC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46개 업체가 기술지도를 받고 관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의 인력이 교육훈련도 담당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이런 역할을 TIC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현황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창업보육센터연구개발비 지원 5개소, 이것은 제주대학, 전문대학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해 줘봤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의 불만이 장비나 이런 것을 사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만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간 사람들이 별로 이용할 것이 없더라. 우리가 필요한 장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학교 비품사는데 전부 들어가더라.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 지원이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2001년도부터 연구개발해서 특별히,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연구개발이 아니고 창업보육센터에서 기업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면 졸업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현재까지 총 21개 업체가 졸업해서 나왔습니다. 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기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5개 업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21개 업체가 졸업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업체명도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병립 위원 다음에 제주바이오사이언파크 뭐 바이오공법, 생물공원같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혀 내용을 몰라서 무슨 말인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입니다. 주 내용은 생물공학입니다. 생물공학을 연구하는 센터의 명칭을 사이언스파크라고 해 놓은 겁니다. 생물공학은 뭐냐 하면 생물체에 있는 어떤 구성요소나 특성을 활용해서 유용하게 써먹자는 뜻으로 생물공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다른 시·도와 달리 전국적으로 생물자원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제주도의 특화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년간 총557억을 투입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감귤과수원에 무공해농약을, 생물체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는 B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557억을 투입하는데 이 중에 77%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로 122억원, 민자 4억원, 이렇게 해서 2006년까지 5년간 완성되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주도에 있는 생물자원을 산업화하는 연구를 주로 하는 센터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생물자원을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바이오리서치빌딩을 건립해서 첨단과학단지내에 건립해서 바이오관련 업체들이 입주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는 공무원교육원 입구 약 2,800평짜리 건물을 설립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재단을 설립하는데 출연금이 5,000만원이 나간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도비가 얼마나 출연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재단은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앞으로 예산지원은 도가 아니고 재단이 설립되면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재단으로 지원이 오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려고 최소한의 자금으로 재단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5,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재래시장활성화 및 정비사업이 12억원입니까? 페이지 142, 143, 144.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재래시장 정비사업과 아까 모든 것을 다 합쳐서 12억4,400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활성화하고 정비를 하는데 예산만 줘서 된다는 보장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돈만 줬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꼭 될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12억원 중에 대부분은 예를 들면 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시설비고, 연구용역비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런 시설을 현대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용역비가 3,6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 정도 가지고 활성화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겁니까?
해마다 12억원 정도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게끔 투자를 해서 근본적으로 활성화가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는 도저히 되지도 않고 어떤 면으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연례 행사니까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제주의 대형매장인 경우를 보면 제주에 유통혁명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을 이마트 같은 경우때문에 재래시장이 침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주에 이마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동문시장이나 서문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이마트라든지 대형매장이 들어옴으 해서 재래시장이 전부 죽어버리는 상황인데 이마트같은 데서 자기들이 언론플레이도 하고 홍보를 하면서 제주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품목이 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이마트에서 제주지역경제를 위해서 제주특산품을 제일 많이 팔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감귤인데, 맞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품목별 매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제가 알기로 감귤을 제일 많이 판다고 해마다 홍보를 합니다.
그럼 감귤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없을 때도 동문시장이나 서문시장, 청과물시장에 멋있게 진열되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동문시장에 가서 감귤을 사서 전부 선물용으로 쓰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돈 12억원을 투자한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정책적으로 도내 특산물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 준다든지 정책적인 면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단지 돈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님들이 뭔가 조금 더 연구하고, 선진국에 가서 다른 것도 보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통시장에 대형매장이 나타남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죽어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한 결과 시장을 특성화하고 차별화해서 살릴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시설을 현대화하고, 예를 들어 제주도면 제주도의 시장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향토풍물시장이나 이런 것으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차별화되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자체의 시설이나 이런 것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공부도 해서 직접 자금투입이 안되더라도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새마을지도자회장단 선진지 견학, 새마을부녀회장단 선진지 견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쭉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러한 선진지 견학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선진지 견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금년도 상반기 일정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요청을 안했습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고 추경예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으면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특혜성이나 선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걱정이 됩니다.
사회단체들에 균등하게 기회가 돌아간다거나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도 월드컵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하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월드컵행사의 사후 보상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제주도내에 약 5만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5,6%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극히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사회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보상이라든가 특혜성 선진지 견학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자원봉사자로 키워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 보면 40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4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됐는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이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자원봉사단체에 위임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상으로 자치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48억1,600만원보다 30% 증가한 62억8,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2억2,100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되면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비전임계약직 기타직 보수로 4·3사실조사 및 심의서 작성 등을 위한 전년도 채용자 2명에 대한 2개월 연장근무 인건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4·3장한 어머니상 상패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시·군 읍·면·동 사실조사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2002년도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액 조정분 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희생자 사실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도 사실조사위원 인부임 5,600만원, 시·군 읍·면·동 사실조사위원 인부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139페이지입니다. 장한 어머니상 시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3관련단체 보조금으로 4·3사건진상규명을 재일본 제주인 증언조사비 2,000만원, 제주4·3유적지조사비 2,000만원, 일본대마도 제주4·3희생자 합동위령제 봉행비 1,000만원,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도민연대 보고대회 개최비 1,000만원, 제주도4·3사건 집단희생지역유족증언조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사실조사요원 여비 2,000만원, 진상조사 위촉조사요원 인부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 4·3후유장애자 사실조사 정밀검진비 2,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 지방교부세 14억5,000만원중 집행액 2억2,900만원, 집행잔액 12억2,100만원을 금회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3평화공원 현상공모 심사수당 등 1,500만원, 현상공모 우수작 시상금 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제주시 예비검속희생자 위령사업추진비 2,000만원, 백조일손묘역 성역화사업추진비 1,000만원, 삼면예비검속희생자 위령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많은 4·3 관련단체나 유족들이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유족에 대한 여러 가지 명예회복 차원에서 열심히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정과정에 있습니다.
예비검속 희생자는 1950년 6.25가 발발함과 동시에 언제 어디서 돌아가신지도 모르게 반백년을 억울하게 살아온 분들인데,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명예회복 위령차원에서 이분들의 위령비라도 하나 세워서 제막을 하고 또 울타리묘역도 정비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많이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사업을 좀 해 왔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도 못다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소나마 예산을 올렸는데 좀 관심을 표명해 주신다면 억울한 영령들이 위령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만 제대로 통과시켜주면 영령들이 눈을 잘 감을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총 몇 명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우리 비전임계약직이 3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3명인데 2명만 연장근무 시킬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병립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100분의 50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비전임계약은 일반직 공무원 보수의 50% 입니다. 50% 주는 것 중에서 두 달,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김병립 위원 석 달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800만원만 주시면 연말까지 현재 3명 채용되어 있는 사람을 해서,
○김병립 위원 세 사람을 연말까지 할 것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만 할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세 사람이 있는데 추경을 안 하면 10월 되면,
○김병립 위원 그러면 세 사람 분을 요구해야 하는데 두 사람 분을 요구하느냐 말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산으로 한 사람이 그냥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김병립 위원 부족한 예산만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만든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도 사실조사요원이 있고 시·군, 읍·면·동 사실조사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진상조사 도위촉 조사위원이 있습니다. 기능이 어떻게 전부 틀립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가 끝나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조사를 하는데, 먼저 보고드린 대로 6월말까지 시·군에서 하는 1차 사실조사를 마쳤습니다.
1차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시·군에 몇 명, 읍·면·동마다 몇 명 해서 전부 조사요원을 채용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기 집행된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게 되고, 우리 도에도 사실조사요원들을 확보를 해서,
○김병립 위원 도도 사전집행된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계속 집행하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이게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위 집행된 것을 예산확보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립 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도사실조사 요원이 있고, 시·군, 읍·면·동 사실조사요원이 있고, 14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진상조사위촉조사요원이 있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에 있는 읍·면·동 사실조사요원여비는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있는 사실조사요원들의 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읍·면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병립 위원 아니, 일시사역인부임을,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38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사요원여비 아닙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것,
○김병립 위원 밑에 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도 사실조사요원 2만5,000원 곱하기 15명, 270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시·군, 읍·면·동 사실조사요원이 있고, 또 14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38페이지는 도 사실조사요원은 5,625만원을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모자라서.
또 시·군, 읍·면·동은 1,500만원 모자라서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1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진상조사위촉요원은 2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을 왜 이렇게 두 군데로 만들어서 하느냐 말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자체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어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비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한 군데로 올리면 되는 것이지 따로, 그러면 총 몇 명 인부임을 쓰는 것입니까?
국비 온 것은 여기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따로 만듭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5명, 시·군 20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국비 200만원 온 것은 몇 명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것은 도에다 쓰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갈라놓은 것도 좋은데, 읍·면·동 사실조사요원은 무슨 일을 하고 도 사실조사요원은 뭘 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읍·면·동은 1차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2차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확인하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전부 방문해서 유족, 보증인, 신고인 방문해서 면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읍·면·동 사실조사요원도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닙니다. 도의 몫은 따로 있습니다. 미조사라든지, 하지 못한 것을 도에서는 따로 2차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조사요원으로 지금 사무실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4·3평화공원관계인데, 4·3평화공원조성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도 추가경정,
○김병립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추정사업비가.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2억8,5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조성사업비, 총조성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정된 사업비가.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168억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얼마입니까? 11억4,700만원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11억4,700만원은 뭘 하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평화공원 현상공모 끝나면 사업을,
○김병립 위원 11억4,7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말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령공간조성사업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사업.
○김병립 위원 위령공간이 어떤 내용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상징탑, 위령광장, 제단 그렇게 해서 위령공간조성사업으로 1단계 사업으로 112억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일부 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11억4,700만원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추경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김병립 위원 기정예산이 없는데, 여기에 국비는 얼마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전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방비네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특별교부세 쓰다 남은 것입니다. 교부세로 온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4·3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국비보조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보조된 것이 있습니다. 40억5,0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부지살때 대통령이 준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땅 살 때, 3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70억5,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다른 목적에 쓰지 않고 위령공원 조성사업에만 쓰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70억5,000만원 온 것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땅도 일부 매입했고 다른 사업도 좀 했고, 나머지는 돈으로 남아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돈으로 남아있다니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예산에도 안 잡혀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산에 다 있습니다. 35억원,
○김병립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본예산에.
○김병립 위원 기정예산이 제로인데 본예산이 어떻게 있습니까?
○김우남 위원 지금 30억원은 지난번 대통령 왔을 때 준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본예산하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쓰다 남은 35억원, 금년도분 35억원,
○김병립 위원 75억5,000만원이 왔다는데 40억5,000만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본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본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잘 설명해 보세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예산서를 따로 작성하고, 이것은 지방비니까 따로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예산편성을 자체사업과 국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안에는 어떤 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어떤 것은 지방비사업으로 한다고 구분되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국비 온 것은 국비사업으로,
○김병립 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지방비 합쳐서 일괄 집행해야지, 이것은 도비 사업이니까 이만큼 도비 공사를 하고,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이것으로 하겠다?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소장이 답변을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4·3평화공원 11억4,700만원도 원래는 국비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교부세.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일부 쓰다 남아서 지방세화해서 세입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실제 4·3공원조성은 전부 국비로 하는데, 이것은 지난번 교부세 내려 온 것, 일종의 집행잔액 아닙니까? 집행잔액을 지방세화시켜서 세입시켜서 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알지, 국비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지방비로 하는 것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안 돼지요. 이 예산 자체도 교부세니까 국비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산편성 기술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위령사업추진하는데 자본보조 성격이냐, 시설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뭡니까? 1,000만원 2,000만원을 가져서 무슨 시설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민간자본보조는 제주시의 경우는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이고, 백조일손묘역은 울타리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삼면예비검속도 울타비 정비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제를 지낼 때는 비용을 어디서 댑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병립 위원 제사를 지내거나 위령사업은 어디서,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사지내는 사업비는 안 올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전에 백조일손 같은 데 400만원,
○김병립 위원 어디서 지원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경상경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본예산에.
○김병립 위원 본예산에 올라 있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와 곁들여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이라고 하면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까지입니까?
○김우남 위원 47년도 아닙니까? 47년 3월 1일부터.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현승탁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자본보조 참고해 주십시오.
제주시 예비검속희생자 위령사업추진, 백조일손, 삼면예비검속, 그러면 그 기간안에 사건이 났기 때문에 전부 4·3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1,168억이라는 큰 자금을 투입하면서 평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같은 4·3희생인데 왜 따로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우선 해 주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서가 4개 경찰서가 있었는데, 제주경찰서, 성산경찰서, 모슬포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성산포경찰서는 예비검속 때 희생이 많이 안된 지구로 문제 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경찰서 관할별로 예비검속 희생자 사망일시와 장소가 다른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령공원을 조성하는 마당에 전부 거기에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실무적인 입장으로는 갔습니다마는 모슬포서관할 묘역은 백조일손 묘역이 두 군데, 한림하고 모슬포에 기위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묘역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삼면은 중문면 서귀면 남원면, 서귀포경찰서 관할 삼면유족회인데, 거기서도 자기네는 언제 돌아간 줄도 모르고 시신이 어디서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시신 한 점이 없어서 억울한데 위령비라도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서 자체부담을 얼마 했습니다. 자체부담을 얼마 했기 때문에 위령제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때 도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회성 행사가지고도 기천만원 투자가 되는데 억울한 영혼들을 자체부담하고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해서 위령비 하나 세워주는데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원혼을 달래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삼면유족회에 본예산에서 지원되고 일을 다 못해서 3,000만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주서관할은 바로 정뜨르 비행장에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정뜨르 곁에 위령비라도 하나, 제막을 세워보려고 유족회가 조직되어서 매일회의하고 의논을 하는데 거기에도 다소 지원을,
○현승탁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해가 가니까, 그러면 4·3희생자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정뜨르에 위령탑을 세워달라, 모슬포에 세워달라고 할 경우에 다 거기다 세우는데, 4·3공원이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그쪽에 하나로 하게 되면 앞으로 관리면이나 예산면이나 모든 것이 될텐데, 그냥 띄엄 띄엄 분산시켜서,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고, 또 예산의 낭비이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하나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 사업 끝나면 다시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예비검속희생자 유족들은 또 4·3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달리하면 4·3하고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8년 49년도 희생된 분들하고, 50년도에 6.25발발해서 예비검속령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을 자기들은 조금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당장 위령공원에 와서 같이 묘역이라든지 같이 위령제를 하는 것을 조금선뜻 마음에 내켜하지 않는 과정에 있어서, 또 어떤 학자들은 4·3에 대해서 잃어버린 마을이라든지 유적을 전마을마다 이렇게 표시를 할 필요도 있다는 측면도 있고 보면 세 군데 위령비 제막을 했다고 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쯤은 우리 도가 4·3해결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도민대다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 비석 하나 세워주는데 좀 도와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측면이고, 제 지내는 것을 보면 눈물 없이는 현장참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현상공모심사수당은 심사위원 실비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기성 위원 몇 명을 했는데 1,500만원씩 줍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심사위원은 11명에서 13명 내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급인력들이고 전부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항공편이라든지 숙박,
○김기성 위원 항공편 15명 잡아도 100만원인데, 항공편 20만원하고 하루 와서 한다고 해도 80만원씩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먼저번에 실패했습니다마는 심사할 때 제주도인색하다고 욕 먹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 가면 200만원씩 주는데 돈 몇 십만원 준다고 항의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준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학자들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이거 와서 눈으로 아는 것을 한 시간 하는 것을 백만원씩 달라는 것이, 나쁜 얘기입니다마는, 지나치다는 것이고, 또 시상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센티브가 있어야 현상공모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두 팀에 대해서 3,000만원씩 내걸었습니다.
다른 데 현상공모할 때도 보면 이 수준 이상은 주기 때문에 별로 많은 것은 아닌데, 현상공모한다고 상이 전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설계권을 주고 두 팀에 대해서는 3,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김기성 위원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을 심사하다보면 애로 사항이 있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4·3, 장애인 이런 데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무원칙하게 주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백조일손 본예산에 3,000만원 지원했지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지원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원되고, 삼면예비검속 희생자 위령사업 5,000만원 본예산에 지원되었지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소장님 자꾸 비석 하나 세워 주는데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석 하나 세우는데 무슨 5,000만원이 들고 3,000만원씩 듭니까? 그렇게 너무 온정주의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일수록 나는 중장기적 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의 효율도 생각하자 이겁니다.
아예 8,000만원 처음에 주고,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한번에 지원해서 손 탁 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예산도 절약되고 업무의 효율을 높아지는 것이지, 본예산에 5,000만원 3,000만원 주고 이제 부족해서 1,000만원 3,000만원 달라고 하면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도의회에서 당초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요구하게 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현승탁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하지만 유족마다 다 사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 모신 묘를 그렇게 쉽게 4·3공원으로 이장하라고 하면 이장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4·3공원의 한계가 뭐냐, 난 그렇게 봅니다. 4·3희생자의 묘 하나가 없는 공원이 4·3공원입니다. 광주민주화공원하고 달라요. 광주사람들은 민주화공원에 가서 묻히기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면적만 12만 몇 천평 해서 조형물 몇 개 세워서 4·3평화공원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애초에 계획할 때 강제로는 못하겠지만 희망하는 희생자의 묘역을 거기로 옮겨서 이장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면 전부는 안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측면이나 4·3평화공원이 갖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각되고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거기야 한라산이 보인다 안보인다, 상징성이 있다 없다, 저희들이 다 거론했던 것입니다. 4·3공원 만드는데 역사성도 있었으면 좋겠고, 상징성도 있었으면 좋겠고, 좀 접근성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땅 보기 좋다고 해서 5만평을 딱 샀더니 전문가가 가서 봤더니, 이거 안되겠다 이거예요. 밑에 쓰레기소각장에 굴뚝만 크게 올려서 굴뚝만 큰 상징이 되고, 한라산도 안 보이는 게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느냐?
정말 나는 거기에 4·3유족이나 세 개의 면이라든지 백조일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면 묘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이 다음에 4·3 하면 아! 거기 희생자묘역이 여기 있다! 이런 것이지, 묘역 따로 공원 따로, 그래서 또 이게 도심에 있는 거면 주민의 정서상 도심에 묘를 쓸 수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도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찾아가야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다 말입니다. 사람이 안 찾아가는 곳이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4·3에 앞으로 조성계획 1,168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제 발로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조상의 뼈라도 묻혀야 참배라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무슨 상징물에만 한다는 그 자체는, 바로 그런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공간 터주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주변의 정비도 안되고, 이것을 정비하겠다고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이번에는 주차장도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있으면 합동위령비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꾸 욕심의 욕심이! 자기 조상에게 잘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이것도 체계적으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2년짜리든 3년짜리든 해서 도도 좀 부담을 하고, 시·군비도 부담하고, 이것도 4·3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범주의 일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도 좀 받아다가 국비도 지원해서 좀 낫게끔 하는 중장기마스터플랜을 세워야지, 봄에 5,000만원 줬으니까 이거 하다가 담장 좀 두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도에 얘기하니까 한 2,000만원만 더 줘라, 3,000만원만 더 줘라! 이렇게 주고받고 당기고 해서 4·3 명예회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지만 실비보상하고 우수작 시상금이 7,500만원인데, 나는 이걸 왜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기본적인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4·3도 4·3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전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차원을 떠나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이제는 현상공모든 시상이든, 국비를 따다가 1억원을 주면 어떻습니까?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그러나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장한어머니상 시상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상이라는 희소성을 가지려면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줘야지, 40명씩 주는 게, 이게 과연 상이냐? 나눠주기지!
4·3이 제주도역사에 앞으로 계속 정신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간 40명씩 상주는 것은 오히려 4·3을 욕되게 하는 경우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금년 한 해 하고 없애버릴 것도 아닌데, 지사가 4·3평화상까지 제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 4·3기념식장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장한어머니상은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겁니다. 장한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시·군으로 떡반 나눠주기 식으로 할당해서 할 것도 아니고, 4·3어머니상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40명 규모가 아니라 서너명을 하더라도 보상도 낫게 해드리고 해야지, 패마다 지사이름 딱 해가지고 40명씩 장한어머니상, 이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예산 아까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4·3장한어머니상이 40명씩이나 이렇게 연간해서 상의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냉철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4·3유관단체의 입김이 상당히 도에 많이 작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
재일본 증언조사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어느 단체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연구소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도하고 같이,
○김우남 위원 유적지조사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유적지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주려고 합니다, 연구소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일은 언제까지 몇 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까?
금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계속하는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신 다음에.
○김우남 위원 대마도 제주4·3희생자 위령제, 처음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작년에 한번하고 이번 2회째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6,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답변을 해보세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민간자본보조를 분할하면서 자주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이 없이 준다고 하는 말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백조일손묘역에 1,000만원을 주는 것은 울타리정비사업을,
○김우남 위원 작년에도 줬잖아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당초 요구한대로 전부 주지는 못했습니다. 120ｍ정도가 지금 남기 때문에 1,000만원 주면 울타리정비공사조경은 전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면 예비자검속 희생자위령사업관계는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주고 자체부담도 하고 해서 땅을528평 확보해서 재단도 만들고 위령비도 크게 잘 세웠습니다만, 거기 가면 진입로도 안되고, 그렇다고 조경도 전혀 안되고, 울타리도 안되고, 이것도 돈이 많이 왔는데 저희들은 욕심으로 이번 주면 전부 마감해볼까 했는데, 또 3,000만원밖에 안 올라와노니까 다시 또 올라오면 욕먹게 생겼는데, 이것도 하다가 사업이 완성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울타리정비, 포장, 이런 것에 대해서,
○김우남 위원 앞으로 그런 식의 답변이 오면 예산을 줄 수 없다 이겁니다. 마무리를 한 예산인지, 도입을 위한 예산인지, 계약금 할 때 중도금 주는 성격의 예산인지, 이런 것이 알려져야지, 도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돈주고 말이지, 그 사람 요구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몇 억원을 더 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중장기사업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4·3사업소 가서 예산만 달라고 하자, 선거 때 되니까 한번 가서 부딪혀보고, 이러면 안됩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주고, 어쨌든 저희들이 설계관여를 전부해서 마무리를 짓고싶은데, 예산은 사실은 적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기 부모들 뼈 묻은 곳인데, 개인 산담도 자기 돈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관계나 위령공원조성사업관계는 전부 국고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고 보상금을 올린 것도 작년에 특별교부세 30억원중에 쓰다 나머지돈으로, 집행잔액으로 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럼 됐어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지방비를 들이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4·3장한어머니상 40명 관계라서 이게 좀, 지난 해 12월달에 처음 시도했는데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주관하려고 시상을 줘봤는데, 4·3사건을 당해서 홀로 살면서 기가 막힌 사연을 안고 제주의 어머니로서 살아오신 분들 상을 주니까 상주는 현장에서 다 울음바다가 돼버렸습니다. 더 주라고 했는데, 더 못해서 해마다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약속을 했는데, 40명 해서 50만원씩 해서 금년까지 하고 몇 년 이렇게 해서 자원이 없으면 다시는 시상을 안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돈주면 다 고맙다고 하죠. 50만원씩 상금을 주니까. 그러나 상은 상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불우이웃 돕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3장한어머니상 하면 4·3 장한어머니에 대한 공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혼자 살았다고 해서, 혼자사는 사람이 4·3 아니고도 전쟁미망인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범주에 속하는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3의 정신이 어떤 거라는 걸, 그게 부합하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 아닙니까, 상! 이게 무슨 사회보장적차원에서, 구호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가치관의 차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4·3관계도 억울한 희생자들이 기막힌 사연을 안고 살아온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격려차원에서라도 다소 상을 주는 일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유관단체,
○김우남 위원 말귀를 어떻게 알아듣는 겁니까?
상주는 것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괴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보장적차원에서 공원도 조성하는데 힘쓰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배상이나 이런 문제도 특별법하는 차원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개인보상이 될지 집단보상이 될지, 그것은 앞으로 진상규명하면 정부차원에서 할 문제고, 지금 중요한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온정주의적, 동정차원에서 주는 것은 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의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이라는 기준에 놓아서 봤을 때 40명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상을 한 업종에 대해서 40명씩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6·25 행사할 때, 8·15광복 행사 할 때도 40명씩 상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너나 나나 없이 다 주면 그게 상입니까?
몇 년 하다가 대상자가 없으면 안주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다음 유관단체보조관계는 전문성이 깃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소에 용역을 주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고 해서 사업을 완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1억6,0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됐었는데, 그때 준 보조금내역들이 어떤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아까 민간자본보조관계 질문했을 때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있고, 추가되는 사업이라든가 답변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부기상에 그런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꼭 초선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거 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부족하니까 주고 있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산출기초를 부기내용에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도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해서 지나가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어느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백조일손묘역하고 3면 예비검속 희생자 있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아닙니다만, 본예산에 4·3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4·3문제가 우리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4·3단체가 이렇게 많아서 이거를 다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4·3지원사업소가 이런 단체를 전부 인정해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정립을 해나갈 건지, 사회단체가 자치단체에서 통제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다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그 단체가 필요하다, 그 단체가 제주 4·3의 실체를 규명하고 4·3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단체라고 인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 보조금을 주어서 나중에 원인규명이나 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합해 나갈 것인지,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4·3단체가 똑같은 것을 주장한다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의주장이 다 틀리고 성격이 다 틀리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단체가 여러 개 생기는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기능이 좀 다릅니다. 4·3단체 유족회하고 연구소하고 도민연대하고 기능이 다 다른 단체들입니다.
○김병립 위원 기능이 어떤 면에서 틀립니까? 4·3의 실체와 원인규명과 수습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4·3유족회, 도민연대, 연구소, 민예총, 이 단체들의 성격이 어떤면에서 다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민예총은 문화예술,
○김병립 위원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부문에서 보조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4·3에서 나갑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관련 행사가 되어서,
○김병립 위원 4·3관련한 행사가 있더라도 문화예술측면이라면 문화예술과에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거기에서도 나갑니다만, 4·3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4·3관련해서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4·3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위령제 전야제행사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민예총은 제외하더라도 3개 단체가 내용이 틀린 것이 뭡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연구소는 말마따나 제주 4·3사건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김병립 위원 학문연구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도민연대는 4·3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단체입니다. 유족회는 4·3희생자유족들로 구성된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직됐고, 3면이다 백조일손은 기능과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거를 각각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사업에 따라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상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이 국가사업으로 되는데, 지금 과정에 있어서 전혀 국가차원에서는 세세한 데까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도입장에서는 어쨌든 4·3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비에서라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니까 추진중이고 있는데, 진상규명중이고 조사입장인데, 도민연대에서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희생자가 실무위원회에서 3,000명 심사를 했습니다만,
○위원장 허진영 진행중인사업에 대해서 보고대회를 개최를 하냐구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단체 다 조사를, 아직 2차까지 조사를 진행중인데도 얼마나 지났다고 보고대회를 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드린대로 3,000여명 실무위원회에서 심사요청을 했습니다만,
○위원장 허진영 4·3공원이라도 되고 난 다음에 보고대회를 갖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가만 계세요. 유족조사나 연구조사, 지금까지 많은 거를 해왔지만 그래도 정립이 안되니까 정립된 다음에라도 보고대회를 한다든지, 사업소에서 책을 발간하셨습니까? 보고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사업소에서 생각도 안한 사업을 일반단체에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관한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었다가 합시다.
17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는 기획관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배부한 심사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072억8,692만원보다 6억9,271만원이 증가한 1,079억7,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2001년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집행잔액 533만원을 계상했고, 지방교부세로 IT연구센터 설립출자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했으며, 지방행정정보망 시·군 ATM접속장비 임차료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에 지역개발 지방양여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8억2,3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10억4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는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706억1,750만원보다 85억7,858만원이 증가한 791억9,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민선3기 도정주요시책홍보자료 제작 및 공약실천계획유인 등 6,000만원을 계상했고, 세계평화의섬 추진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198만원을 계상했으며,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평화의섬 외국홍보용책자 제작과 내년 제주평화포럼개최에 따른 국내·외 참가자 섭외 등 민간위탁금 7,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정주요시책 홍보용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출연금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지원비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에 직제 및 정원승인 중앙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35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운영에 인건비로 기본급 3억6,194만원, 명예퇴직수당 5억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 도정시책자료유인 일반수용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정시책추진 국내여비 2,00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여비 900만원,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5,000만원,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사회단체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6억6,651만원을 계상했고, 법무관리에 자치법규집 발간 일반운영비 4,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통계전산운영에 사이버제주 전송서비스사용료 150만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및 통계청 합동추계작업 참석 등 국내여비 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역점사업추진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행정정보망 시·군ATM접속장비 임차료 640만원, 사업소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3,134만원, IT연구센터 설립출자금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외도민관리에 재외제주도민회 편람제작 600만원, 재외도민 화합시책추진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했고, 출향잠수 고향방문사업 외빈초청여비 1,2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에 지방세징수재정보전금 증가분 64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5억3,8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운영에 주5일근무제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건비 3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65억9,317만원보다 134억2,000만원 증가한 700억1,33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에 융자금 이자수입은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수익 1,500만원을 감액했고, 예금이자수입은 융자금 조기상환 수입 및 공채발행액 증가로 이월액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이자수입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별이익은 지역개발공채증권 이자상환 시효소멸로 1,500만원 계상했고, 20페이지 수익적지출에 일용인부임 인건비 50만원을 증액했고, 공기업특별회계결산 감사용역비 집행잔액 30만원을 감액했으며, 21페이지 예비비 1억9,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자본적수입에 융자금 조기상환 수익조정액 12억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23페이지 자본적지출에 기금융자금 71억원, 24페이지 예비비 61억2,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의회행사관계로 오늘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문정남
- 예산담당관김성현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 자치경제국
- 국장홍원영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한동주
- 경제정책과장김유선
- - 보건복지녀성국
- 국장오경생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참여속기사
- 고경미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