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7월 31일(수) 11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총무과소관
ｏ 공보관소관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2.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마무리한 후 계수 조정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이번 1회 추경 증가율은 일반회계의 경우 12.17%가 증액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병립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4.7%가 12%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사업 추진하다 예기치 못한 사항이나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증가율보다 두 배정도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생각이들고, 또 하나 실·국에서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중앙절충이나 이런 것을 할 때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경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비 하나만 갖고 가서는 중앙절충이라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를 과연 실·국이나 과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지 못한다고 알고 있지만,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일정 부분 국단위, 실단위, 과단위로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상보조비는 당초 예산대비 90%가 증액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4.7%, 경상보조는 90%가 증액됐습니다. 과목만 놓고 볼 때는 추경예산이 과연 정상적인 예산편성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 사회단체 보조 현황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한 단체에 이 항목 저 항목 붙여서 계속 돈을 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집행하는 예산을 다시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는 단체의 자생능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일회성 경비, 소모성 경비로 전부 보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제주도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지만, 앞으로 이 보조금관리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규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주시고,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조서를 보면 너무 성의없이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완은 됐습니다마는 지방채란을 보면 상환액 중에도 원금, 이자가 포함이 안되어 있고 원금만 집어넣어 있고 중앙에 보고하는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위원들에게 배부하는 지방채의 규모라든가, 지방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그것을 설명해 줄 자료인데 너무 무성의하게 만들었다. 무성의한 내용을 보면 아까 말한대로 상환액중 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연도별 상환계획이 없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전체적인 채무액을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저희들이 알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민선1기 97년까지는 지방채가 39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차환까지 합치면 574억. 그것밖에 안 됐었는데 민선2기 들어서 98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기채액은 1,441억입니다. 252%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논리로 볼 때는 도정이 전부 기채를 해서 쓴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제주도 지방세원이 2002년도 2,30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자료상 5,100억이라고 하는데 이자까지 하면 6,000억입니다. 2001년도 지방채 상환액이 429억, 2002년도 505억, 1년에 약 5,6백억이 지방채를 갚는데 매해 나갑니다.
2002년도 지방세 징수액 대비 지방채 상환액이 약 22.7% 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만 받아들여서 빚을 갚는다면 약 22%에서 25%, 1/4정도는 빚 갚는데만 써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행자부나 학자, 일본 정부가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자주재원 대비 1년 기채 상환액이 15%를 넘으면 위험수위다, 재정파탄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22.7%.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실장님은 이번 업무보고 때 4년 평균이라고 했지만 4년 평균은 98년까지는 지방채가 갚는 게 얼마 안됐지만 작년부터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만약 이런 추세로 이번 추경에도 96억 기채가 들어오고 계속 기채가 늘어난다면 앞으로 재원이 없을 때는 계속 기채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민선4기, 5기 도지사는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하고 제주도는 빚만 갚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로 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96년부터 2002년까지 발행한 제주도개발기금 이율이 4% 에서 6% 복리로 계산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상환내역을 보면 원금이 146억인데 이자가 50억입니다. 약 30% 이상이 이자로 지불된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도는 원금이 175억인데 이자가 59억, 60억입니다. 이자가 약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발행 당시 이자를 4% 내지 6% 복리에 의해서 결정할 때 그 기준이 적정했느냐 하는 것이 의심됩니다. 그 당시 환율이라든가 시중의 이율이 그 정도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겠지만 제주도지역개발채권 94년도 발행 분은 3% 복리거든요. 그런데 왜 96년도는 4% 내지 6%로 복리로 했는지 이게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지방채 중에 차환을 해서 이율이 높은 것은 7.5% 짜리로 거의 바꾼 것 같은데 현재 시중은행의 우대금리가 6.4%에서 7% 입니다. 그런데 정부기금에서 7.5%로 받아오는 것은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차라리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서 갚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병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당초 시책업무추진비 실링을 행자부에서 12억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10억3,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받은 실링 2억5,300만원 나머지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고, 금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이라든지 전국체전, 여름에 하계세미나, 제주도는 지역적 특수성이라든지 금년에 행사가 있어서 중앙에서도 인정을 해서 추가로 또 4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4억 배정은 이번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부터도 금년에 제주도의 특수한 점을 인정해서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2억5,000만원 반영한 것은 당초 12억9,000만원중에 10억3,600만원 반영한 나머지에 대한 것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절충시 경비관계를 시책업무추진비는 윗사람만 쓰고 밑에 사람은 안 쓰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사람도 중앙절충을 하려면 선물도 보내야 되고,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위의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국,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국장이 책임을 져서 소관 실·국에 대한 중앙절충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이 실과에서 써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실·국별로 쓰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배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한과에 통합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실·국별로 나눠서,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자치경제국의 도민화합이다 하면 도민화합 부분에 직원들이 쓰느냐 이겁니다. 안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하신 자치경제국의 도민화합이다 하면 지사님이라든지, 실·국장이라든지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렇게 갈 때 같이 식사도 하고 주민화합을 하는 명목으로 쓰고 있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직원들이 쓰고 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서울 출장갈 때 경비를 가지고 갔다, 아니면 직원들이 특수한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겁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출해서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것을 쓴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전부 도지사가 쓰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쓴다고 하면, 솔직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저도 지금 기획관리실장 하고 있고 그 전에 자치경제국장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쓰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직원이 출장갈 때 그 시책추진비에서 예를 들어 얼마나 보태주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금액은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 가져가기도 하고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번 지출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실장!
답변하는 것이 듣기가 거북스러운데, 그렇게 극구 변명, 옹호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실·국에서 편성, 당신들이 이렇게 편성하고 싶어서 합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을 단체장 중심으로 쓰지 말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실·국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제주도만 실·국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하위직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쓴다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용하세요.
그러면 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까? 쓴 것을 한번 다 가져와 보세요. 다른 실·국은 필요 없고 기획관리실 것만 가져와 봐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썼느냐 이런 공개가 안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뭉뚱그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알지 못하니까 더 자세히 공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이번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 일정부분을 산출기초 부기상에 직원들이 쓰도록 일정 부분 할애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좋습니다.
목적이 업무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주신 사회단체보조관계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는 당초 예산에 170억원이 올랐습니다. 이 중에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72억입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은 98억이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103억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사업이 93억이나 됩니다. 지방비보조사업은 9억7,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전체로 274억 중에 국고보조가 166억, 지방비는 107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내에 민간사회단체 등록된 것이 141개 단체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월드컵이라든지 전국체전, 우리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여서 단체별로 사회 구석구석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큰 기업체라도 있으면 후원을 받아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타 시·도와 달리 영세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회비를 내고 봉사활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에게 관에서 조금 후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이 구석구석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못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국비가 90몇 억이 보조됐다는데 그럼 지방비는 그만큼 깎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국비는 중앙에서 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런 단체라든지 그런 성격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비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당초 예산이 백몇 억입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당초 예산에 170억, 이번에 10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사업이 93억9,0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273억중에 93억이 국비라는 얘기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74억중에 166억이 국고입니다. 당초에도 국고가 72억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는 107억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국고가 지원되는 당초에는 지방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국고지원되는데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이 자금배분은 지방비를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7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가 107억 아닙니까? 이 107억을 감액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국비가 왔기 때문에 온만큼 감액시키지 않더라도 일정부분 감액시켜 야 될 것이 아니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비가 오면서 지방비 비율부담하는 것도 있고, 또 국비사업이라든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 이런 단체에 지방비로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은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지원해 준 것을 보면 너무 원칙없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단체는 세 번, 네 번까지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만 달아서, 청소 한 번 하는데도 돈 200만원, 뭐 하는데 몇 백만원.
예를 들어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에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태극기를 사라고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사업비입니다. 인건비는 정액보조단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지, 인건비를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위원님 지적했듯이 141개 단체 중에 두 번 사업해서 타 가는 데도 있고 세 번해서 타 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평하게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사업의 단체특성상 1년에 두 번, 세 번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두세 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힘있고 지사님이나 이런 분하고 가까운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 타가고 안 그런 데는 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타리클럽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하는 데 돈을 보내 주고, 로타리클럽이 뭡니까?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자기네 돈 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여기서 돈 보내주고,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본부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사업별로 돈을 타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북제주군협의회,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운동 200만원, 새마을운동북제주군지회 민간사회안전망 운동 250만원, 새마을지도자 도협의회 태극기 달리 400만원, 도지부에서 태극기 달기 400만원, 북군지부에서 태극기 달기 20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안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이런 각 단체에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1년에 두번도 할 수도 세번 큰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두세 번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택시노련 노조대표자 해외연수 2,000만원, 택시노련만 몇 번이냐 하면 국제택시근로자 추도행사 100만원, 항운노조 간부 하계 수련대회 200만원, 자동차노련도지부 자동차노련 근로자 해외연수 1,000만원, 택시노련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200만원, 택시노련 본부장기 축구대회 1,800만원, 같은 단체에 도대체 이게 뭐냐 말입니다.
이렇게 돈을 주면서 돈이 없어서 추경해야 되겠다, 국비가 오니까 지방비를 붙여서 줘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관광지이기 때문에 노사화합, 노사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 대한 것을 사업가가 많이 부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잘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시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질서하다는 얘기입니다. 노총제주도본부만 해도 땅은 제주시에서 내놓고 집은 도에서 지어주고, 지금 관리비 1년에 2,700만원씩 제주시에서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수만 있으면 축구대회, 족구대회, 배구대회, 전부 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눈에 안보이는 것이 도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2배, 3배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필요한 사회운동을 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발로 뛰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치적으로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데는 얼마든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분배도 골고루 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출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꼭 힘있고 이런 단체장에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처럼 중요한 사업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은 지방채관계입니다.
지방채는 아까 말씀하실 때 민선1기 때는 얼마 안됐는데 2기 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방채 민선1기, 2기는 선거 때도 쟁점이 됐습니다마는 지방채 민선1기 때 2기에 인수한 금액이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4,920억, 그 다음에 인수인계서 받은 것은 3,520억, 그 다음에 98년도 연말에 도의회에 보고해서 결산한 것은 5,343억입니다, 2기로 넘어온 것이. 그래서 5,343억이고 작년말 현재 지방채가 얼마냐 하면 5,919억입니다. 그래서 인수받은 후에 600억 정도만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병립 위원 제가 자료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현황을 보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기채액은 395억입니다. 98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기채한 것이 1,441억입니다. 그것을 놓고 얘기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채라는 것이 그 해에 기채를 하고 과거에 꾸어온 것은 그 해에 갚을 것은 갚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선2기 동안에 순수하게 불어난 것은 600억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5,343억에서 5,919억이니까. 그 다음에 5,919억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채무상환비율이 8.95% 입니다. 중앙에서는 20% 이상되면 건전 재정이 아니다. 위험하다 해서 지방채승인을 안해 주고 있고, 예를 들면 대구나 이런 데는 25%를 넘어서 어렵습니다마는 제주도는 8.95%로 해서 전국 시·도 중에 여덟 번째가 되어서 중간쯤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지방채는 꼭 필요 불가결한 96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을 하는데 용지보상비 30억, 밭기반 정비사업하는데 11억,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 출자금에 55억, 이렇게 해서 필요 불가결한 96억은 재원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지방채승인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민선2기 때 얼마를 기채했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민선1기에서 2기로 넘어온 게 5,343억입니다. 98년말
○김병립 위원 민선2기 때만 기채가 얼마입니까? 98년부터 2002년까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5,343억에서 5,919억이니까 약 600억이 민선2기때 순증이 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867억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중에 갚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8점몇 %니까 건전재정이다 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계산하는 산식은 4년 평균이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1년을 놓고 본다면 지방세수입에 약 25%인 500억 정도가 빚 갚는데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60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더라면 세수가 증대되더라도 지방세 수입의 25% 정도는 항상 빚 갚는데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방세 가지고는 빚 갚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빚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은 해야 되겠고, 지방비 세입은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꿔서 사업해서 공공의 효과를 창출하고 차차 물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빚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금년에도 96억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차차 물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년 평균도 97년에 해외채 들어온 것도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4년 후도 이런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행자부에서는 4년 평균 20%라고 하지만, 일본은 건전재정을 위해서 15%보다 더 밑으로 내려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방침이 20%, 우리가 8%가 건전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께서 가정에서도 빚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기채를 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절약해야 됩니다.
지방비만 160억 정도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쓸데없이 돈주는 것이, 쓸 데 없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안줘도 될만한 데 거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도 그렇고 행정적인 목적에 의해서도 일부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 줘도 되는 데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아무리 국비를 포함한다지만 300억 가까운 돈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없애버리는 돈이 아깝지 않느냐? 그것을 줄여서 빚내지 말고 사업을 해야지 줄 거 다 주고 사업비 없으니까 돈을 꿔서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쓸데없는 낭비성 예산은 가급적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절약입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고, 두 번째는 공개의 원칙으로 해서 투명성있게 했고, 세 번째는 효율성을 감안했습니다. 제일 효과가 큰 사업이 어떤 것이냐를 해서 세 가지 원칙하에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의 절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국비가 조금 온다고 해서 계속 시설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시설관리비를 생각해서 이런 것은 좀 억제를 해야 되겠다.
제주도의 경우 1년에 시설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족히 1,2백억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시설관리비는 숫자를 뽑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였습니다. 6% 복리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했고, 금년부터는 4% 복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로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채권발행할 때 6% 결정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전국에 똑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4%.복리. 자치단체가 합의를 해서 똑같이 4%로 한다고.
○김병립 위원 자치단체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당초에 채권발행할 때 6% 준다고 해서 발행한 것 아닙니까? 이제 4% 만 준다고 했을때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하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김병립 위원 앞으로 발행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금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발행한 것은 6% 계속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약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6%로 한 것이 그 당시에 잘못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94년도도 4% 했는데 96년도에 다시 6% 올린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97년 IMF들어서 이자가 싹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 4% 수준을 했고 97년 이후에 IMF때문에 이자가 12% 13% 이렇게 막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이자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4%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저희들 사회 금리추세에 따라서 16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 4% 짜리를 6년 후에 복리로 계산해서 이자를 준다면 연평균 몇 % 이율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만기시에 4.3%정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위원님 끝났습니까?
○김병립 위원 또 하겠습니다.
기채가 7.5%에서 8%대가 약706억원입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의 현재 우대금리가 6.4%에서 7% 인데, 이것을 갚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중은행에서 돈을 꾸어다가. 정부기금이 더 싸야 하는데 시중 이율보다 높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정부금리가 5%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5% 6% 이상 된 것은 4%대 장기저리자금으로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상환을 해서.
○김병립 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6%이상 된 것이 7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4%, 5% 이하대로 계속 이렇게 장기저리채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3% 짜리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공채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3% 짜리 돈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청사정비기금 3%이고 농산물안정기금 3% 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청사정비기금이 15억원 3% 짜리 있고 농산물안정기금 25억원이 3%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재특자금은 4.5%대.
○김우남 위원 기껏 45억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계속 장기저리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5,000억원인데.
환경부 기금은 환경부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2% 내지 3%.
다른 부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재특자금이 4.5% 입니다. 4.5% 이상 되는 국가 공공자금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언제부터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환 계획 같은 것도 전부 고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차보전 해 주면 이자가 그 만큼 줄어드는데 그러면 관리를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94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재특자금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기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 이것은 기채일자가 언제 됩니까?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사업 2002년에 40억원, 밭기반정비 20억윈, 관광종합센터 25억원, 한림소방파출소 2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15억원, 제주의료원신축 10억원, 기채 날짜 혹시 가진 것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왜 묻느냐 하면, 2002년 당초예산에는 기채승인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2001년도에 기채승인이 된 것 같은데, 이게 2002년 2월 말 이전에 기채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2002년 2월 28일 이후에 기채가 된 것이 한 두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부 2월 28일 이전에 기채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은 저희가 자금별로 몇 월 며칠 기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자를 계속 계산해 보니까 한림소방파출소까지는 아마 2월 28일, 10개월 정도 이자를 계상한 것 같은데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제주의료원 신축은 이자산정을 몇 개월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2월28을 이후에 기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예산에도 없는 것을 세입도 안하고 세출도 안 잡은 것 아니냐, 무조건 꾸어다가 넣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광역폐기물소각시설하고 그 다음에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은 99년도 분하고 2000년도 분입니다.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이월되니까 이번 시점에,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꾸어와야 이자를 적게 물기 때문에 이제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이자를 적게 물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요새 회의거리가 많은 IT 연구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16일 IT센터 설립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회의 때 설명하고 지금 시중에,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IT업자협의회나 경실련 이런 데서의 여론하고 회의 때 분위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도에서 집행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느낌을 전제 하에, 또 앞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사업도 시작이 되고 BT연구센터도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자꾸 뭐를 한다면 여론에도 부딪치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사업이 지난 12월에 5억원 중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서 3억원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날 제안설명 하신 그 공무원이 전혀 문제가 없다, 19일날 업자설명회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인을 했고, 가라고 사인했습니다,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여론이, 이것은 경실련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예들 들어서 IT연구센터 설립처럼 진행된다고 하면 여러 저항이 있겠다, 그러면 이런 저항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서 집행부에서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뭔가 자세라든지 어떤 사고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21세기를 지금 얘기하시는 강한 제주가 될 것 아닙니까? 구태의연한 사고 가지고 강한 제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IT연구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대한 보호대책, 특정인사하고의 특혜여부, 타지방과 관련된 문제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여론이 일치가 되고 도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현승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T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개발센터는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와 삼성SDS가 합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역업체 보호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도내 전IT업체 사장님들 관계자들 오시도록 해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금년 4월에 해서 80여명이 참여를 했고, 또 5월 29일 할 때도 한40여명 참여를 했고 7월 19일 저희들 사업설명회 할 때도 90여명 참석했습니다. 저희들 2001년부터 쭉 해서,
○현승탁 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어떤 반대의견들이나 부당한 의견에 대해서 수렴을 했더라도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삼성SDS하고 할 적에 그런 것을 저희들 했습니다.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의 기존 IT업체와 삼성SDS하고 역할분담을 하자,
○현승탁 위원 80명의 지방업체들이 모였으면 그때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도에서 반영을 하면서, 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했으면 지금 같은 여론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때 요구조건 첫 번째가 기존IT업체의 보호방안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 냐, 이것은 우리가 역할분담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IT업체가 출자를 해서 들어오면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 중에 몇 분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 온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제주도목적이 고난도 기술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세계랭킹 1위인 삼성SDS하고 합자해서 개발센터를 만들어서 국내외 큰 사업 물량을 따다가 우리 기존에 있는 IT업체하고 하청을 하면서 컨소시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내 IT BT관련 학생들이 1년에 1,400여명씩 배출됩니다. 2006년까지 개발센터에서 400명 인력을 고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사전 정지가 다 됐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언론이나 IT업자협의회, 경실련에서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거론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언론이나 일부에서 몇 사람이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것을 찬성해서, 앞으로 미래지식산업을 위한 제주도는 특히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IT업체나 IT기술을 더 향상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IT가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벤처도 다 망하고 있어서 희망은 없지만, 그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왜 좁은 지역에서, 제주도가 사실 좁은 데 아닙니까? 여기에 언론 따로 업자 따로 경실련 따로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독거리지 못하고 의견의 일치를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그분들도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현승탁 위원 BT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도에서 하는 문제들이 뭔가 좀더 오픈하고 대민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믿어주고 해서 제주도가 나가야 강한 제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간담회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도정역점시책 사업추진비가 당초예산액의 4,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희 위원 118쪽입니다. 이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120쪽에 지역정보화역점사업추진비도 당초 예산심의할 때는 3,000이 계상되어서 삭감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불요불급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 대의기관의 기능을 무력하게 만드는 관행이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또 한가지는 아까 김병립위원께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부채상환비율이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중간급 정도 된다, 8위이니까 중간급 정도는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부채규모가 상당히 엄청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분석진단제도가 1994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법으로 근거를 마련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의 재정상태를 알아보는 재정분석진단을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분석 진단을 한 것에 나온 상황으로 봐서 우리의 세입·세출 충당비율이라든가 지방채상환비율, 1인당 세입규모, 1인당 지방채 누적액 이런 것이 작년과 재작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영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정역점시책추진에 풀사업비로 해서 저희들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기정예산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을 올린 사유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이 도정역점시책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예산에 반영이 안된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로 해서 5,000만원을 더 확보했다가 각실·국에 예산이 확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해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화역점사업추진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알다시피 아까 현승탁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IT 창업아이템 세미나라든지 멀티미디어콘텐츠공모전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지원하고, 또IT산업 전문가 씽크탱크 구축사업으로 필요하고, IT업체 공동마케팅 채널구축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진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적으로 각시·도 공히 아까 제가 지방채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요불급한 이런 것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하고 효과성이 큰 이런 사업에 지원해서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효율성이라든가 절약이라든가 이런 합리성에 상당히 많은 중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정진단분석을 하는 이유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정을 배분 받는 그런 데도 이용되고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을 배분 받을 때도 받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재정진단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혈세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우리재정자립도가 과연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수로써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분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절약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서 노력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재정자립도에, 자립성에 더 중심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자체수입에 증감, 물론 지방의 1차산업이 붕괴되고 있고 경제위기로 해서 세수가 줄어들고 이래서 재정이 상당히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부족한 재정상태에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여서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사실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출되고 있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더 치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재정분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오기 전에 분석을 제대로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재정진단분석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진단분석을 할 때는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주성,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 이렇게 해서, 자주성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 32.59%로 되어 있고 안정성에 대해서 세입·세출충당비율 이렇게 해서 98.29%, 생산성에서 세입예산반영비율 102.9%로100%가 넘습니다. 노력성은 자체수입증가율은 무려 123.68%로 노력성 생산성은 저희들이 100% 넘어서 높고, 아까 지적했듯이 취약한 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저희들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지방세는 알다시피 도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작정 올릴 수 없어서 현재는 현재 예산에서 25%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경영수익사업을 하거나 세외수입을 많이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관광복권이라든지 앞으로 호접란 수출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세도 약하고.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많이 받는 게 능력 있는 것인데 예산도 잘 못 받아오는 것 같고, 도세가 약하니까.
그런데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회단체보조금문제, 새마을 이런 데 북군도 주고 어디도 주고 그렇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의원입장이 아니고 사회단체 일원으로 볼 때,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격려차원에서 더 잘 하라는 차원에서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이런 것은 예산만 중앙정부에서, 그것도 세금은 세금이지만, 적절하게 사용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김병립위원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좁은 지역에서 도민들과의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행사,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해외여행, 뭣도 많고 다 많은데 그런 것도 너무 의회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위원들 간에도 입장이 다르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실장 답변을 들으면서 실장 자신도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지켜보고 개인적으로야 실장의 인품이나 이런 것을 잘 알지만, 이제 도정행정의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종전의 구태를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더 깊이 갈 것도 없이 이 한 장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세출총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말입니다.
쉬운 말로 기정예산, 추경 말고 기정예산에 지방세수입이 2,052억원입니다. 뒤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 얼마냐, 218억입니다. 자체 지방세만 가지고 본다면 10%도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보면 2,300억원 되는데 지방채상환 정도가 얼마냐 하면 2억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약220억원 정도, 10%에 못 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김병립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채무상환비율이 20% 넘는다 안 넘는다 하는 것은 당장 이 시간에 앉아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금 나타난 자료만 보더라도 어쨌든 10%대는 되고 있다는 것을 동의 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지방채 중에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하려면 원금까지 고려하는 것까지 하면 지방채 채무상환비율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절약도 하고 있다, 효율성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10억 잡았습니다. 이번에 얼마냐 하면 384억해서 274억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여기는 7,80억의 교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0억을 제한다해도 2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겠다. 어쨌거나 도의 채무가 6,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5,900몇 십억이라 했는데, 부채수준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지방채 상환비율의 10%를 초과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은 아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이상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활용을 해라. 그런데 이번은 보면 지방교부세 연말에 들어온 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200억 정도가 되는데 200억 정도의 세외수입에서 지방채상환으로 간 것은 겨우 2억3,000만원 정도 증액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이 돈이 생산적인데 쓰이고 있느냐?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일 것입니다. 조례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해외채 감채기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은 일반세출예산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부서의 책임자니까 농어촌진흥기금 금년에 얼마 적립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초 예산이 6,900억인데, 추경까지는 아니더라도 70억 정도를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19억 달랑 해서,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조례 이런 것을 다 어기고 있다. 재원이 없습니다 하는데 이런 숨겨진 재원이 세외수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산했더니 약 200억 이상의 세외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져서 농어촌진흥기금에 단돈 얼마라도 적립하는 성의를 보였다고 하면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효율성을 운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행부에 이런 기대를 걸기가 너무 늦었다. 의회에서 잔인하게 삭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각종 기금이든, 해외채든, 지방채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집행부에 맡길 수 없다. 이 예산서를 보면 설명하지 못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풀예산이라는 예산이 많습니다.
총무과나 이런 데는 보면 서푼짜리 예산도 다 인부임, 다 자잘한 것도 명세서까지 붙이면서 하는데 3억5,000만원, 7억, 이런 돈이 목도 정하지 못해서 풀예산으로, 풀예산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보조금얘기를 했는데 보조금도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8억입니다. 제주도 8억이에요. 서울 12억, 부산·경기 10억. 나머지 기타 시·도는 8억입니다. 그러나 지금 160억이면 무려 기준액의 2,000%를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주고 있다 이겁니다. 경상보조 주는 자체를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법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금액들, 그 예산들은 다 충족하고 나서 나머지 여분을 가지고 사회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제주도가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우리 나라가 가야 될 길이 뭡니까? 나는 복지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통일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복지인데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지사가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도민의 복지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도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도민의 복지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도 정하지 못하고 3억, 4억입니다. 풀.
그런 구체적이지 못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조례로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이 뭡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빚 물려주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뒀습니다. 일반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전부 그런 데 놨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 기획관리실도 그런 것이 몇 개 보이지만, 자치경제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 눈뜨고 보지 못할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복지라는 이유로 일정한 기준도 없이 7억씩, 7억씩, 이렇게 한꺼번에 갖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도에 약간의 희망을 거는 것은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가 선거공약을 통해서 다음에 도지사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기틀을 잡자는 거예요. 우리도 선거하는 사람으로서 지사보고만 하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사의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면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책을 돈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결정권이 의회에 있는 거요. 예산에 안 들어온 것을 도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7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처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우리 위원님 스스로가 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를 벗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다음에 지방채 얘기하는데 탐라영재관이런 데를 보니까 지역개발특계에서, 이율이 8% 입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되면 96억씩 지방채 발행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부채도 아니고 은행채도 아니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리는 것인데 말만 좋은 의미로 융자사업이지 도가 사실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일반 지방채 발행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차입선만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이런 데 아쉬움이 들고, 또 하나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평화포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평화포럼에 대해서 뭐니뭐니 하는데 이것도 이 기회에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도 평화포럼자로 참석도 해 보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가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생각은 지방자치에서 평화의 섬, 평화의 섬 하는데 아직 평화의 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도 된 것이 없다. 평화포럼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평화의 섬을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제목이 좋아서 평화의 섬이지 평화의 섬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과연 수립된 것이 있는가?
학자들간에도 평화의 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개념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전체는 다 분쟁지역인데 제주도만 평화스럽다는 얘기인지, 또 어떤 사람들은 4·3과 연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창양민학살사건도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광주민주화운동도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부산민주화운동도 얘기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전문가포럼으로 흘러있어서 1회 참가자나 2회때 참가자, 윌리엄 페리, 상징적으로 그 사람 하나고 1회 때는 대통령이 왔다는 것이고,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것이고 세미포럼은 국고에서 예산을 못 받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애당초 2년마다 한번씩 평화포럼을 하기로 했으면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 세미포럼에 얼마 줬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사후평가서라든지 뭐라든지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그 행사다르고, 행사 끝나서 마무리하는 예산은 또 추경에 편성하고, 이게 과연 사업입니까?
저도 거기 가서 느끼는 것이 뭐냐? 너무 전문가 포럼이기 때문에 도민 참여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결론이 생산됐는지, 무슨 토론이 있었는지 전문가들만 알고 도민들은 잘 모릅니다. 신문 한 줄 읽어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외국사람들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할 용량이면 평화포럼의 개최 주체를 분명히 해라 이겁니다. 국가에서 해서 도에서 대행하는 대행사업인지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또 도민참여 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2차는 무조건 성공했다고 하니까, 나는 2차도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도민참여도 몇 사람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의 오는 사람끼리 몇 사람 앉아서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식경쟁 이것외는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도 엄격하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해야죠. 한번 가서 보니까 세미포럼,
이게 있습니다. 이거 1억6천 다 준 겁니까? 이번 말고 지난번 당초 예산에 올라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학술세미나까지 해서 1억6,000만원 올랐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당초 예산입니다.
○김우남 위원 다 통과된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평화포럼개최준비면 거기에 전문가 초청이니 뭐니 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별도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세미평화포럼 개최 후에 마무리하는 예산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면 마무리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받아 가는 것이지 행사 다르고 마무리 다르고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도 당국이, 죄송하지만 실장님 참석해서 하루종일 계셔 본적 있습니까? 바빠서 개회식, 폐회식 정도나 가지, 어떤 세션에 참가해서 못 보셨죠? 제가 국제자유도시부분 때문에 토론자로 갔는데 가보니까 공무원 분들 두어 사람 보이나 마나 합니다. 문정남 기획관 보이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외국사람들이 절반 이상이고 도민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화포럼에서 무슨 결정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는가를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목이 좋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무조건 하겠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었으면 되겠다. 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 예산편성은 기준에 맞게끔 하라. 행사 끝난 것을 뒤치다꺼리하기 위해서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번역을 하고, 그거 번역하면 어떻고 안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주인 없는 것을, 이거 어디에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주려고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화포럼은 알다시피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도는 국비교부세하고 관광진흥기금해서 8억을 받고, 지방비 1억을 해서 9억으로 1회 포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세미포럼이기 때문에 있는 국비지원사항이 아니고 도자체 지방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6,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했고, 당초 예산 1억6,000만원 할 때도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영어, 일어, 외국어로 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돈 2,000만원이 꼭 필요하다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 2회 평화포럼을 위해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10억 예산을 잡고, 국비 9억을 요청하는 것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 9억을 받고 저희 지방비에서 1억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실장님!
내년은 대통령이 바뀝니다. 평화얘기는 김대중대통령이나 하는 얘기지, 국비가 9억씩 올 정도로 순진한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물론 실장이 희망하는 대로 도에서 10억 아닌 20억이라도 받아와서 행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 노력을 하시겠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교섭했지만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와서 공약사업으로 정상의 집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제대로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내년도 대통령이 바뀌고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모시고 세계평화포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0월경쯤 할 것으로 대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외국 참가자 섭외를 위해서 2,500만원 정도, 외국유명인사들은 1년전부터 섭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외국인사들을 섭외할 금액으로 이번에 2,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섭외도 방법의 문제입니다. 미국 가서 꼭 윌리엄 페리를 만나야, 러시아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야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팩스니 뭐니 인터넷이니 초청장을 이메일로 다 할 수 있는 일을, 솔직히 이것은 실제 가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안내장, 초청장 이메일 띄우는데 돈 얼마 듭니까? 지구촌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세계가 한동네인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팩스를 보내고 전화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중하게 찾아가서,
○김우남 위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여기 에 이런 예산이 또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수행하는 것으로 2억3,000만원을 줬으면 좋겠다. 저도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의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다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에 지역경제지수하는 용역이라든지.
1억3,000만원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줘야 된다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겠다는 용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7,8가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정해서 적어도, 자치경제국에 3,000만원짜리 용역예산이 있던데, 또 다른 데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정도는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하도록 해서 그런 예산도 절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도 보니까 감귤 이런 것에 관한 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감귤자조금이라든지, 그 기금을 가지고도 1년에 용역을 7,8번 합니다. 그것을 위탁시킨다든지 제주발전연구원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그래야 예산절약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용역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특성상 어디에 용역을 하는지 관계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발전연구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업무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에만 많이 지원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 제주대학이나 도내에 있는 6개 대학, 관련 전문가, 교수들을 활용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발전연구원이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도록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발전연구원이 기본적으로 발전연구원운영계획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전연구원 기금이 50억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1년에 2억5,000만원에서 4억 도와줍니다. 로비 잘 할 때는 4억이 가고 로비를 못하면 2억5,000만원.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타시·도의 발전연구원을 보면 기본재원이, 기금이 어떻든 200억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출연기금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금리시대입니다. 전에 10%, 12% 하는 이자가 5,6%대, 그 과실금을 가지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살아나가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도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도에서 항상 4,5억을 줄 수 있느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기관도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출자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로만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대행기관의 성격까지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 박사가 여섯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아웃소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수하고 한다, 아니면 국토연구원하고 한다, 또 환경연구원하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납품물을 누구의 명의로 도에 제출하느냐? 발전연구원장명의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책임추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아직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실한 용역이 나왔다. 결과에 대해서 추궁할 일이 없습니다. 도에서 검증이 안된 용역을 가지고 수행하다가 설사 문제가 났다, 용역결과하고 틀리게 됐습니다하면 할 말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어떤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도 발전연구원을 용역대행기관으로 주면 도에서 발주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용역 발주액의 약 15%를 발전연구원의 내부수입으로, 소위 말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제주대학에 용역줬을 때 15%라는 돈이 세이브가 됩니까?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대로 실·국에 산재해 있는 용역을 기획관리실에 일괄적으로 모아서 지방발전연구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못하는 것은 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아웃소싱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발전연구원의 위상강화는 물론, 그 다음에 재원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도, 학자들이 의회에 와서 예산 때마다 고개 숙이고 해서 무슨 긍지에서 무슨 놈의 만족할 만한 연구결과물을 가져 올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발전연구원의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자기들이 수주하는 용역의 15% 정도를 발전연구원의 수입으로,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것에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하면 추경에 하고, 제자들 동원하고 뭐 동원해서 해 달라, 해 달라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약 못한다면 발전연구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백화점식으로 환경, 건설, 농업, 관광, 전부 하려고 하지 말고, 제주의 생명산업이 1차산업이면 정말 1차산업만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관광이면 관광만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만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만들어야지, 전부 범위는 무한정 넓혀놓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고 갖다주니까 뭘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도 강구해서 도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도금고에 관련한 조례를 집행부가 하든 의원발의로 하든 하려고 합니다. 경쟁입찰시키라는 겁니다. 도에 기여를 해라. 그럼 기금을 받아서 출연시켜주면 도의 추가적인 부담없이도 발전연구원 운영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해결책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에서 실장님이 향후제주발전연구원 운영계획을 발전연구원 측과 상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할 때마다 전화를 받는 것 때문에 성가셔서 못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은행도 출연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당초 30억 했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감하고 도의 용역은 거의 제주발전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용역관계는 제주발전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 예, 김기성위원입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용역자체 수입으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서 출연금을 추가로 한다든지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계수조정 전에 행자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근본 대책,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전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출자금이 50억 되어 있는데,
○김기성 위원 추가해서 이자로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마다 추경이나 본예산에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기성 위원 아까 현승탁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경실련이라든지 지방중소업체의 연관관계,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우리 도에서도 어떤 사항은 일리가 있고 어떤 사항은 검토를 하겠다 하는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오늘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자료로 요약해서 해 주시면, 여기서 왈가왈부 시간을 뺏을 수도 없고. 추경심의라든지 예결위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공보관 소관 예산심사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ｏ 총무과소관
ｏ 공보관소관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께 기 자료가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공보관실은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안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과장!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했는데 질의에 앞서서 꼭 강조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한두 개만 하십시오. 나중에 제안설명 안 듣고 뭐라고 했다고 할지 모르니까. 꼭 강조해야 될 것만, 위원들이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이번 저희 총무과소관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올리고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보게 되면, 96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5명에 대해서 올라있습니다. 왜 지금 시기에 이런 단가를 인상시키고 계정하느냐 의아심이 될 것입니다마는 주5일제 실시에 따라서 월 토요일 하루를 근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일당을 환산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단가를 확인하다 보니까 시·군에는 최저임금이 2만3,000원입니다. 도청인 경우는 2만1,000원 짜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조정하면서 1,000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2만1,000원인 경우는 2,700원을 올렸고, 2만3,400원인 경우는 추가된 부분 1,000원과 인상 1,000원씩 해서 2만5,100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턴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턴이 7월까지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30명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하나 공무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한 여비, 해외연수여비가 3억 올라있습니다.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는 제일 큰 부분입니다마는 연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직원능력개발과 선진지 견문습득을 위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꼭 의결해 주시도록 부탁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연초계획에 공무원 직무능력과 해외선진지 견문습득을 위한 해외연수가 있었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연초에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부서에 넘겼는데 일반업무추진 여비 3억이 계상되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뒤로, 하반기에 해외출장을 보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해 보자 해서 할 수 없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번 요구 해 보자, 해 봐서 안되면 그만 두자 라는 얘기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잘 알아들었으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산 부서의 뜻이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부서의 뜻이라도,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사업의 일부 수정이라든가 예측을 못했다거나 했을 때 하는 것이지 3,000만원도 아니고 3억씩이나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왜 이런 의료보험부담금 같은 것은 법적경비인데 4억8,000만원씩이나 차이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길래 추경에 4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법적경비입니다. 법적경비를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차액이 나게 되는가? 이것은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신빙성의 중요한 문제로 작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추경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당연합니다마는 금년 3월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된 차액을 하다 보니까, 당초는 보험료율이 3.4% 인데 3월에 3.63%로 인상시키면서 0.23%가 인상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1%도 아니고 0.23% 인상된 게 4억8,000만원이라는 부담을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에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주가 50%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추계가 안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56억6,200만원이네요. 당초 3.3%를 반영해도 5억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0.3%가 인상됐다해서,
○총무과장 고용삼 5억6,000만원이 총액이 아니고 전체공무원의 보수액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것은 계상됐던 것이 5억6,200만원이었고 전체총액은 보수총액 곱하기,
○김우남 위원 그럼 애초 산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인상분만 올렸으면 이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5억6,2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금년도 공무원봉급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률에 따라서 부담률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이 비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이것은 저희들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단순하게 3.3%에서 3.63%, 그래서 0.3% 인상분에 대한 것이 4억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5억6,200만원밖에 아니었는데 증액은 4억8,000만원이 됐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0.3%에 대한 증액분이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본예산이 작년말에 승인됐고 그 이후에 보수가 6.7% 인상됐습니다. 그 금액도 상당히 늘어났고 비율부담도 0.23%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보수총액 곱하기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1.815%를 하고 그 금액에서 본예산에 5억6,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상쇄시키니까 4억8,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노후차량교체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고용삼 죄송합니다.
두 분 부지사님 쓰는 차가 96년 1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면 대체대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기간상으로는 6년반이 더됐습니다. 그리고 12만㎞ 이상타면 또 대체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두 분 부지사님께서는 15만㎞, 18만㎞ 주행거리도 됐고 해서 차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반영됐기 때문에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당초 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이다. 자동차 내용연수라든가 주행거리도 물론 고려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라든지 고장률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금년 한해 정도는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을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 것이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6대 때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업무수행을 못하게 됐는데 차량을 구입해 주지 않을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의회는 없다고 봐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도의회 의장차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도 도의회 계셔봐서 알지만, 의정운영 전문담당을 해서 아시겠지만 내용연수도 훨씬 지나고, 운행거리도 훨씬 지났지만 예산을 삭감한다는 차원에서 도의회 예산에 올라갈 때마다 맞았습니다. 도의회 의장차량 구입비 계상했다. 사실은 구입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계상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곤욕을 겪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특별히 타고 다니는데 고장이 잦다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극히 우려가 되지 않으신다면 의회의 의결대로 따라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도정협조 및 도민화합서한문해서 예산이 짭짤하게 올라왔습니다. 서한발송까지 해서 1,900만원, 220만원, 680만원 하니까 900만원, 다 합해서 2,7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무슨 화합이고, 도정에 무슨 협조고, 또 전부도 아니고 5만매인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
○총무과장 고용삼 설명 올리겠습니다.
6·13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도지사 입장에서 도민의 여론이 선거과정에서 상당히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대로 가서는 제주도의 역점사업인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부담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당선 사례라기 보다는 도민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도민들에게 호소해야 되겠다. 다음 선거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심없이 도민들에게 서한문이라도 보내서 통합을 시도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선 사례라고 했을 때는 일부 지지해 준 사람들만 선별하다 보면 또 불신에 이를 것으로 해서,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들겠지만 전 가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17만7,425가구에 전부 보내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부 반영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다른 데 집행하다 남은 돈도 있고 앞으로 쓸 것도 봤을 때 연말까지 하는데 조금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17만 매중에 5만 매만 요구하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요구한 것이고,
○김우남 위원 그럼 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18만 매 가까이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우남 위원 그럼 도민화합사업은 된 것이죠. 그것을 다시 5만 매를 보내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럼 사전 집행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집행한 것을 올렸다는 식이 되는데, 사실상 예산을 요구하면서 사전 집행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마는 기존에 집행한 것도 일부 있고, 앞으로 연말에 가서 이런 서한도 보내야 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과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답답한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보고하는 것이지, 지난 것은 결산입니다. 그래서 사전 집행하지 말아라. 사전 집행 허용이 안되는 이유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 때문에 사회적 물의도 일어났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양해라든가 이런 것을 구하고 나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심의하는 의회만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도 지양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보고를 올렸더니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까지 자료를 요구, 어떤 취지에서 했느냐, 이런 식으로 선관위가 물었더니 그 부분은 혹시 국회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됐었기 때문에 질의라도 있으면 답변자료로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선거법상에 저촉되는 측면은 아닌 것으로도 자기네도 느껴진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라든지.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경제국장이 사실상 선거에 따른 도민 사회분열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화합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니까 필요없다는 겁니다. 도에서 하는 일이 다 화합시책인데 뭐 별도로 화합시책을 따로 만드느냐?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도민통합과 화합을 하기 위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자치경제국장하고 총무과장 답이 틀립니까?
도민화합시책이니 당연히 자치경제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자치경제국장이 그런 것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은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정 자체에 엇박자가 물려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측면은 아닐 겁니다.
자기 맡은 분야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빨리 하나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업무 추진하는 파트가 있다보니까 그런 답도 있을 겁니다마는 화합으로 가야 되고 통합으로 가야 되고 하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런데 자치경제국장은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학력인턴에 총무과에 당초 2억4,000만원에 7,500만원 해서 3억1,500만원, 그와 비슷한 실업대책에 고학력취업연수 인턴사업이 자치경제국에 또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8억입니다. 또 고학력취업연수사업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니까 4·3자료 정비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4·3 일시사역인부에 2억3,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일시사역인부가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것이 14억1,000만원입니다. 어떻게 각 부서별로 따로 편성이 됐는지?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 총무과에서는 대졸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0명씩 연간 99년 상반기부터 전문지식을 지방행정에 접목시키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여파가 지속되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는 2001년부터, 그전에는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또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게 끊기다 보니까 2001년도 하반기에 그러면 대학졸업한 사람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성격으로 해서 이런 인원들을 어느 정도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취업기회를 마련해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인턴이면서도 저희가 하는 것과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김병립 위원 고학력취업연수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필요성, 2002년도 대학졸업자수가 6,400명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고학력 젊은 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똑 같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170명, 30명, 200명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총무과 따로, 지역정책과 따로 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지적도 공감합니다. 99년도부터 지방행정업무 추진 에 활용하겠다해서 최소한의 인원 30명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공공근로 측면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정책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거의 유사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공무원의 능력개발로 해외연수비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해외연수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개발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교육과 연수인데, 특히 공무원들에게 능력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는 아주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지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기훈련을 보내는 경우는 선진국제자유도시에 보내는 것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외국어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실지 직무연수를 가서 받아오는 겁니다. 선진국제자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폴, 홍콩, 오키나와 이런 데를 3 내지 5개월 보내는 것으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외훈련규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어학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분야 관광이면 관광, 국제업무면 국제업무, 이런 식으로 업무연찬을 하고 교육해 오게 되고, 단기해외 어학연수인 경우는 어느 정도 기초과정을 갖춘 사람들, 기본회화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외국의 어학연수기관에 실질적으로 어학만 가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3개월 기준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에서 53세 이하로서 어느 정도 와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53세 이하인 자로서 2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그리고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지 않은 자는 제외를 하고, 어학요건은 영어권인 경우는 토플 500점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어권인 경우는 서울대학이나 한국외국어대학, 부산외국어대학에서 어학검정 55점 이상인 자, 이런 기준에서 선정해서 보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선정도 아주 좋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을 연수시키는 것은 능력을 개발시키고, 개발시킨 능력이 효율성을 가져오면서 도민들에게 어떠한 생산성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연결되어야 되겠고, 다음은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어떤 평점이라든가 근무평정이라든가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점수에 의해서 그것과 맞물려서 기회를 주었을 때 좀더 공무원사회에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공보관 오창무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91페이지하고 92페이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질의할 필요없이 왜 예산이 필요한가를, 사업이 세 건 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하세요. 질문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왜 이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공보관 오창무 도정신문 편집을 일반컴퓨터에서 하니까 기사입력은 되는데 편집디자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문편집용 컴퓨터 한 대가 있어야 자체에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자실이나 공보관실에는 TV를 나란히 두 대 놔서 보고있는데 각 방송사에서 뉴스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두 군데나 세 군데 뉴스를 볼 수 있도록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래 되어서 화면이 질의 떨어지는 것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 기자들이 30여명 출입됩니다마는 도내에서 국제행사라든가 대규모행사를 하다보면 전국 기자들이 오는 기회도 많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껴서 쓸 수 있는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3,5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김우남 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현재 840여만원 남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840여만원 남았으면 됐군요.
○공보관 오창무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럼 돈을 너무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답변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3,500만원 중에 800만원 남았다니까 2,700만원을 쓴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김우남 위원 2,700만원을 6개월만에 썼는데, 앞으로 갈 길이 더 뭔데, 추석도 있고
○공보관 오창무 참고로 2000년도에는 6,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2001년도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됐고, 올해는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도 4,1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조금 있으면 행자부에서 4억 실링 받아온 것이 또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처음 받는 12억9,0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쓰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공보관 오창무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최소한 여비만 선처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다른 데 다 해 주는데 공보관실만 안해 줄 수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보관님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2,700만원 중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한 50% 됩니까?
○공보관 오창무 전부 제가 집행을 하는데 간담회라든가 이런 경우 지사님이 배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사님이 가서 카드내면서 사인을 하겠습니까? 예산이 실·국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실·국장이 사인하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은 형식 논리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도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위주로 집행하지 말라고 해서 실·국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실·국장 위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그러나 그것은 결재하는 수단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 내용이, 지금 공보관실에 사무관 몇 분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세 사람입니다.
○김우남 위원 세 사람이 실제 그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사님이 참석한 데 따라 가서 사인하는 것은 6급, 7급, 9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한다, 사무관이 간담회를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설사 국장이 했을 때, 공보관실 업무가 다른 데하고 특수성이 있어서 거의 공보관이 집행할 수 있겠지만, 과연 순수하게 공보관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답변 잘못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저희들 업무추진비 집행은 다른 부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정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배석하거나 주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획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우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상으로 총무과와 공보관실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분 고생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입니다.
조금 전에도 총무과하고 공보관이 제안설명을 안 했고, 바로 본질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보건복지여성국도 바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 생물테러대비표본감시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200만원정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대학병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설치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언제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난 5월달부터,
○김병립 위원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병원에 장비만 우리가 보완해 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장비가 언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들어갈 겁니다.
○김병립 위원 생물테러대비표본감시사업비가 언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월드컵기간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 만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전에부터 하는 건데, 장비는 구입이 안된 상태로 계약만 해있습니다. 정부사업입니다만,
○김병립 위원 생물테러대비가 앞으로도 그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되지만, 첫 번째 목적은 월드컵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월드컵이라든가,
○김병립 위원 월드컵 때 사용하게 된 건데 아직까지 장비가 구입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가사업으로 하는 건데, 사업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고, 일단 설치는 해있습니다, 5월달부터. 운영은 하는데 예산집행은 안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김병립 위원 사전 집행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집행 안 했습니다. 집행 안하고, 사실은 제주대학교에서 5월달부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하는데, 민간경상보조가, 거기가 민간입니까? 민간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민간의료기관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병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병원 원장앞에 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장비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월드컵 때 만약에 이런 사건이 났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존에 있는 장비도 쓸 수는 있었지만 정부에서 전체 11개 월드컵 하는 지역을 전부해서 예산을 같이 배분하다보니까 늦었는데, 장비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의 장비도 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장비보강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집행이 안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집행 안됐습니다. 국비 50% 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난주에 사업이 완료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이 안됐다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업은 계속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아시안게임이나 전국체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김병립 위원 올해예산이 3,200만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3,2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3,200만원인데 3,200만원에 대한 장비가 다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계약을 해서 지금 들어온 거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도 안 됐는데 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시가 다 돼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준다고 다 연락이 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다 계약이 돼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시됐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시됐다고 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집행은,
○김병립 위원 계약이 됐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학병원측에서 이런 단말기나 이런 겁니다, 컴퓨터같은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예산이 편성 안됐는데 계약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쪽에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다른 예산으로라도 전용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김병립 위원 돈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사업부터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 50% 지원된다고 문서도 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지방비 3,200만원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방비 50%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방비가 이번 추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약은 다 해놓고?
그것을 당연하다시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벌써 장비가 다 들어왔다라는데 발주 안 했습니다 했다가 이제는 또 계약됐습니다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들어왔다고는 제가 안 했습니다.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물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가 확인할 때는 계약했다고만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이 안 됐는데 계약된 것은 어쨌든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비 들어온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치하는 장비는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의 거는 지금 안 들어온 것이 맞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계약된 거는 사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거는 병원에서 계약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이 안됐는데 계약된 거는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거는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거는 합니다.
○김병립 위원 두 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성이시돌병원과 제주도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하나의 의원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농촌지역의 복지시설이나 다름없이 공중보건의사도 한 명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말씀드립니까?
○현승탁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역의원으로 운영하면서 무료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서 지난해부터 북군하고 제주도에 시설증·개축비나 이런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소유는 누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시돌입니다. 성이시돌재단에서 하는데, 대표자는 김영희,
○현승탁 위원 그러면 이시돌에서 하는 거를 도에서 2억원씩 하고, 다른 병원도 이렇게 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이것이 복지재단으로 운영하면서 지역 무의탁노인들이나 영세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북군에서 2억원을 시설비로 드리고, 금년에 우리가 장비구입비나 병원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드리는데, 이것을 증축하면서 호스피스병원을 하게 되어서 6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나왔는데, 뭐냐하면 암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말기암환자, 임종에 가까운 분들, 병원에 누워있어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그 병원에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있다가,
○현승탁 위원 지금 몇 분이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15명정도 있다고 합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소유는 일단 이시돌재단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게 다른 병원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민의 복지시설로 무의탁노인들은 무료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어제 개원했지만 치매병원같은 데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치매병원은 지방공사의료원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바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하는 거는 우리가 측면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봉사를 하겠다고 병원을 개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복지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나 군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타 병원에서 특혜성논란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도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이나 저소득층들에게 무료로 하는 거나, 생활보호대상이 아니라도 무의탁노인은 무료로 하게 됐습니다. 돈이 있어도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들어왔을 때는 도민의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행정적·제도적 측면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승탁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의료원 매각을 했는데, 제주대학에서 돈을 다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총 매각대금 295억원인데 200억원 받았습니다. 금년분까지 받았습니다. 내년에 95억원을 받을 겁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같은 내용인데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시돌 이번에 입원실 개축하고 장비를 구입했는데, 아까 국장의 답변이 무의탁노인이나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시돌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의탁노인이나 못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은 안 받지만 의료보험료는 받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의료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지 않느냐는 말이죠! 안 받을 리가 있습니까? 치료하는데 그걸 안 받을 리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안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성이시돌의원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월달부터 문을 열었기 때문에 시범운영중입니다. 지금 15명정도 있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1년에 몇 명정도나 여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5월달에 문을 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암말기나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당초에 예산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해놓고 해봐서 되면 하고 안되면 말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승탁 위원 특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특혜든 말든 하여튼간에 당초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예측을 해서 예측에 따른 필요성을 검토해야지, 지원해 줘놓고 나중에 되면 하고 안되면 말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도에 지금까지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해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투자하는 거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투자부터 해놓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입니다만,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김병립 위원 해보고 싶어서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주의료원 응급실증축 융자금상환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꿔왔기 때문에 융자금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료원은 어떻든 독립재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수익이 몇 년도나 되면 수익이 나올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을 운영할 때는 7,8억원정도 1년에 순수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특수전문질환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3년까지는 적자운영을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중보건의사를 많이 배치해서 의사인건비나 이런 것을 줄이고, 부대시설, 영안실 장례식장같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커버하는 걸로 해서 어떻든 초기 3년간은 이익이 나는 병원이 아니고 조금 적자를 보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에 지방공사의료원이 아니고 치매병원을 하는 곳이 있는데, 처음 2,3년은 2,3억원 적자로 가다가 이제는 순수익이 2,3억원으로 올라왔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시돌병원같이 제주시에도 백당의원이라고 해서 65세이상 노인들에게는 본인부담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다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형평성 때문에. 거기에서도 병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안 받고 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백당한의원과 경로의료원인가 거기는 조금 받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65세이상은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험카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부분만 안 받는 걸로 하고 보험에서,
○김병립 위원 환자는 안내고 의료보험건강공단에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곳은 안 도와주고 혜택을 안 주는 곳은 도와주면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시돌은 돈을 하나도 안 받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면, 엑스레이를 구입하면 돈 없는 사람만 엑스레이를 찍습니까? 돈 내는 사람도 다 찍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계지구정상회의 여성분과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거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있는 건데, 2002년 세계정상회의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이 모여서 포럼에 참가하는 겁니다. 제주지역에서 10명이 될지 25명이 될지 모릅니다.
자부담으로 전부 가게 됩니다. 환경세미나인데, 자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단체에서 그룹으로 신청해서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행사에 참여를 하려면 7번인가 사전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부담도 400만원인가 나오고 교육을 받는 것도 100만원정도 들고 해서 조금 관심표명차원에서 1,000만원만이라도 가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영희 위원 회의내용은 환경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환경관련입니다. 그리고 여성인운동.
○김영희 위원 지금까지 제주도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승탁 위원 앞으로 혹시 어떻게 될까 걱정되어서 말씀하는데, 이번 국제청소년야영대회 태풍 때문에 난리났었던 문제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승탁 위원 그것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행사자체는 개영식 할 때나 폐영식 할 때나 아주 열기가 고조되어서 좋았었는데, 중간에 천재지변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일단 우리도에서 할 일은 전부 했습니다. 대표시설은 각급 대학교나 교육원이나 예절관, 이런 시설을 전부해서 대피도 다 시키고 했는데, 이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태풍을 만나서 스카웃트대원들이 좋은 훈련을 했다는 평가와 극히 일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책에 조금 미흡해서 대피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1만3,000명이 일시에 대이동을 하려면 차량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들이 7시쯤에 자리를 이동했다는 겁니다. 어느 대는 몇 시, 어느 대는 몇 시, 대피시간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7시경에 대피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팀에서 불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을 언론에 띄운 겁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가 정말 대원들에게 모험심과 개척심을 불러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천재지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저녁에 TV을 보셨죠? 어린이들이 불평하는 것, 그게 전국방송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게 동중학교에 간 분들입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도같은 데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그게 전국적으로 전파를 타고 전국을 휩쓸었는데, 없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만 단편적으로 봐서 제주도는 형편없는 곳이다! 그런 것을 느껴서, 천재지변 때문에 책임도 물을 수 없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행정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론같은 데서 막든지 해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장소를 17군데 분산시키고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서 담당국장, 계장 할 것 없이 현장을 뛰었습니다만, 언제 어디 마이크가 오는지 TV가 오는지도 몰랐습니다만, 7시 제일 마지막에 대피를 한 지역에서는 불평을 합니다. 1만3,000명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현승탁 위원 TV자체에서 초등학생이 그런 표현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도에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 제주도는 이상한데 아니냐? 그렇게 볼 것 아니냐 이거죠. 제주도로 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행사를 했다고 보고싶은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정말 이건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지도자선생님들 되시는 분들도 본부에 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TV에 그렇게 나올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당장 들어가서 조금 불평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그리고 또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유도를 했답니다. 다시 안 오겠다고 하라면서, 그래서 굉장히 질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이 우리로서는 얼마나 손해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연맹장과 이분은 이번 행사가 아주 대성공적으로, 다른 분들도 다 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도 다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TV방송 하나 나간 것 때문에 제주도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불량아시설, 보육시설, 이런 식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장소가 주소지를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쪽입니다. 남군·북군·성산·모슬포같은 경우에는 왜 시설이 안 돼있는지, 그쪽에 계신 도민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왔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애인관련시설이 제주도에2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시가 14개 있고, 서귀포시가 4개, 북제주군이 7개, 남제주군이 1개, 이렇게 균형배치는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인구가 많은 제주시쪽으로 집중해서,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들이 이런 거를 하는데, 우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하려고 하다보니까 편중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남군지역같은 데 가서 성산포나 남원같은 데 시설을 해놓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시설을 하려고들 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시·군에 고루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법인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 지원되고 시·군비가 지원되면 거의 다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에서는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다 지원되잖아요. 처우개선비부터 시작해서 의료비지원, 장애수당 추가지급, 모든 기념공간, 교육자재구입, 인건비 지원, 법인체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이런 정도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동·서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장애인수가 많은 곳은 시쪽으로 몰려있습니다. 그러면 북군이나 남군쪽에 있는 도민들은 어디에 가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직접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군에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해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있건 없건 똑같은 장애인인데 똑같은 혜택을 받게끔 해주셔야지, 법인체를 만들어도 기부체납해서 한다고 그러면 100% 다 지원해 줘버리고, 그렇지 못한 곳에 있는 도민들은 제대로 혜택도 못 받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을 추진을 해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차원에서도 민간인들이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이 커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다행스럽게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집을 짓는 것 하나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시설이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는 저소득층노인을 하는 걸로 했고, 제주시에는 영아시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시·군에 고루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주도가 골고루 가게 하세요. 왜 서귀포와 제주시에만 집중됩니까?
다른 데 성산포나 모슬포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성산포에도 장애인시설을 희망하는 재단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거기 군유지나 국유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거는 군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 데서 시설하면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군이나 시장·군수가 희망해서 들어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협조를 같이 하셔야죠.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 위원 간단히 답변만 해주십시오.
저는 부녀회, 동·리, 이런 데는 행정단위로 보게 되면 리다음 면·읍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 한림리 부녀회관 페인트칠해 주는 것, 이렇게 나오면 서귀포에도 나오고, 서귀포에서도 또 무슨 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녀회가 회관을 갖고 있는 회는 없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별도의 회관을 가지고 관리하는 곳을 보셨습니까?
여기는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자기들 자신이 돈을 벌어서 땅을 구입해서 회관을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 여기저기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했는데,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84년도에 지은 건물이라서 개·보수하면서 그쪽에 구판장이나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해서 회원들이 단합도 잘되고 자생능력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현승탁 위원 군에서 돈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도 800만원을 주면서 군에서도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하라고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군에서만 해도 되지, 왜 도에서 이런 것까지 합니까? 그렇게 일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민선시대 아닙니까? 우리도 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녀회관을 운영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현승탁 위원 저는 도에는 강한 제주, 세계속의 제주, 세계쪽으로 가고 21세기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 그렇지 않아도 바쁠텐데 이런 정도의 일은 읍사무소나 군, 영광을 그쪽으로 돌리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는데 영광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줌으로서 군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같이 힘을 실어주니까,
○현승탁 위원 도보다는 거기에서 읍·군에서,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거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군을 통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800만원을 부담한다는데 도지사 800만원하고 군에서 800만원을 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당시에는 군에서 800만원을 주겠다고 확답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필요하다면 부담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전에 의논해서 부담지시,
○김우남 위원 예산을 안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맙시다, 시간낭비니까.
○김병립 위원 주고 안 주는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는 이러고 하니까, 생색내는 것은 도에서 주고 귀찮은 것은 시·군에서 맡아서 해라! 이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제주도의 일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청소년야영대회가 언제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1일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에서는 지난 것도 예산에 올립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못됐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릴 때는 7월 초순에 예산심사를 할 걸로 봐서,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산서를 올려야지 예산서를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놈의 돈이 그렇게 많아서 없으면 없는대로, 이거 만약에 지난 일에 대해서, 이거 도에서 예산의결 나려면 8월 3일날 의결납니다. 상임위야 오늘 해서 내일모래 예결위 해봐야 되겠지만, 도의회에서 통과하려면 8월 3일이 되어야 이 예산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미 지나버려서,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잼버리대회가 다 끝나버렸는데,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1억7,300만원이라는 돈을 주기로 했으면 사전에 와서 예산 배경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질문을 안하고 잘라버리려고, 그렇지 않아도 자를 거지만,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의회에서 알아서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김우남 위원 선거가 끝나고 한가할텐데 무슨 기회가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은 7월초에 예산심의를 할 것 같아서 그때 그냥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니까, 물어보려면 하루종일 물어봐야 될 건데, 안된 부분만 몇 개 지적하겠습니다. 탐라장애인복지회관 장비보강을 하는데, 179쪽에 국비가 2,860만원이고 전체 6,700만원정도 됩니다, 도비부담을 하는 것이.
제주도 장애인복지관 민간 겁니까, 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탐라장애인복지회관 말고 제주도장애인복지관이 도재산 아닙니까, 민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도 도의 겁니다, 위탁.
○김우남 위원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은 도재산 아닙니까? 어디에 위탁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탐라장애인은 장애인총연합회에 위탁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를 바꾸었을 경우에 자산은 제주도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 자산으로 취득하라,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관리인이 바뀌더라도 도자산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하면 건물 껍데기만 갖고 나올 겁니까?
설사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운영권이 바뀌었을 때 기존에 위탁권자가 취득한 자산을 가지고 가버려도 특별히 할말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탁조건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어떤 조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원상복구하고 나가는 것.
○김우남 위원 민간자본보조라는 성격이 민간이나 자산의 형성을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취득을 해야지, 자산취득해서 훼손됐으면 위탁관리인에게 보상을 한다든지, 변상을 시키든지 할 수 있지만 자기자산 내가 찾아다 내가 운영하다가 깨먹었는데 뭘 보상하고 변상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을 바꿔야 되겠다!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가라 이겁니다. 도재산인데, 단지 민간 위탁하는데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재산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김우남 위원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한 것도 결산할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선진장애인복지제도 및 시설견학지원을 한다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2,0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단체가 7개 있는데, 미국에 보면 휠체어장애인들이 스스로 구경할 수 있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고 해서 장애인단체 7개 단체에서 한 사람씩, 또는 두 사람씩 해서 자부담 좀 하고 해서 한번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은 정책입안자들이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자기들이 시설할 능력도 없으면서 가서 구경만 하고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입안자들이 갔다와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도 내려주고 해야지, 그분들이 자기 돈을 내면서 시설보강할 사람입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집행부에 와서, 도 찾아와서 예산투쟁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보다는 정말 이런 선진지 견학을 시킬 요량이라고 하면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중을 열 사람이 간다고 하면 공무원관계자들이 7 ,8명이 가고, 시설운영자들이 보조로 따라 가서 해야지, 우리가 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구경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면 정책입안자들이 가서 건전한 아이디어를 갖고 와야된다는 겁니다.
2002 국제친선농아볼링대회 언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 10월달에 하는 건데,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작년에 대만에서 하고 금년에 한국에서 하는데, 200여명이상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국대회를 제주도에서 유치하는 걸로 해서,
○김우남 위원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에야 결정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 언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 2월달인가 3월달에,
○김우남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중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2,500만원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5,000만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디 뭡니까?
○김우남 위원 183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2,5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있는데, 5,000만원을 증액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병원으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으로 보내야 될 겁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율이 높아졌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증장애인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이 갑자기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까,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산이 시·군에서 다 올라옵니다. 집행하면서 부족한 거는,
○김우남 위원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해서 민간자본보조 1억원 올라왔는데, 풀예산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풀예산입니다.
○김우남 위원 줘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장애인시설같은 데 편의시설,
○김우남 위원 어디에 주려고,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시설 안 된 곳에,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월드컵지원 외국어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외국어자원봉사회는 대졸출신이상 해서 외국어강좌를 했지 않습니까, 94년부터. 그래서 1년에 40명, 50명 해서 외국어강좌를 수료하는데, 이분들이 일본어나 중국어나 영어, 3개 국어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월드컵행사나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굉장히 자원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역안내를. 그래서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자기가 말하는 국가, 일본어를 하는 분은 일본, 중국어를 하는 분은 중국, 현지견학도 한번씩 다녀오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열명정도 해서 한번 선진지를 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까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기초회화를 하는 분들입니다.
○김우남 위원 남자자원봉사자도 포함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여성들만,
○김우남 위원 남성자원봉사자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인력의 극대화를 위한 외국어강좌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고급인력들을 발굴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중에 남성은 없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자치경제국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외국어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분들이라서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끝까지 안 해도 될 거를......
왜 이렇게 이중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었는데, 장애인총연합회 운영비나 이런 것이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총연합회운영비가 본예산에 못 올라와서,
○김우남 위원 단체운영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단체는 9,500만원만 본예산에 올리니까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올렸던 건데 설명할 기회가 없이 그냥 그때 삭감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참 어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장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 이런 것을 도에서만 하느냐 이겁니다. 모든 혜택의 수혜자가 엄격하게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입니다. 더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서귀포시민이고 제주시민입니다. 광의로 보면 도민이라고 하겠지만 도민이 북군에도 있고 남군에도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예산이라면 시장·군수를 설득하면 예산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장애인을 소홀히 하는 시장·군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특별한 기준도 없이 도에서만 다 하려고 하느냐? 장애인 단체운영비 9,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뭘 가지고 전제를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큰 틀만, 정책을 세워라 이겁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이제는 시·군이 하도록 하십시오. 시·군에 보내서 장애인회관을 짓는데 국비를 얼마 받아올 것이고 도비를 얼마 보조할 테니 나머지는 시·군비를 부담해서 이런 사업 유치할 데가 없겠습니까 해서 모집을 해라 이겁니다. 공모를 해라. 도에서 다 떡반 나누듯이 하니까 위원장 지적처럼 편중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무슨 회관 건립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궁극적으로 그 회관이 건립되는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혜택받는 것이지 소외된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북군 한림이나 구좌나 애월이나, 남군 어디 해 주겠다고 하면 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또 이런 좋은 시설, 남들은 다른 시설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프라인데 이런 유치를 마다할 시장·군수가 있겠는가? 왜 전액 도비냐 이겁니다. 장비구입도 전액 도비, 뭐 하는 것도 전액 도비, 집 지어주는데, 병원짓는데 도비, 장비사는데 도비, 시장·군수는 복지에 관심이 없어요?
4년 내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에 내려 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면 예산도 배가가 될 것이고, 수혜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지난번 저도 말한 것이 있지만 인프라 위주로만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시설위주로 가서는 안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회관짓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사후관리대책이 섰습니까? 지어달라 그럼 관리인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 얘기해서 다시 다른 단체에서 회관 만들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복지사회로 가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도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고기 하나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낚는 법을 배워주는 것이 더 좋은 교육이듯이 이런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서를 보면서 못마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2,3년 받으면 그 단체가 자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들어가던 보조금이 600만원, 다음에는 500만원, 다음에는 300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어서 어느 일정시점이 되면 자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건복지법에 됐다고 해서 수용능력 얼마면 얼마, 국가예산 부족하면 도비. 자립의 의지가 없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자립할 때까지 주는 것이지 보조금을 줘서 자립이 안되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예산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시 인구집중이라든지 서귀포시 인구집중 때문에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효율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효율만 갖고도 안되는 것입니다. 복지시설이 수익시설이 아닌데, 누가 돈 내놓고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누가 그것을 맡아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노력봉사만 하는 것이면 몰라도 장비가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정신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4개 시·군에 균형있게, 농촌에 사는 사람도 이런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시각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어느 단체에 해 주면 이거 틀림없는 균형문제가 나옵니다.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까지는 우리가 해 준다. 자구 노력을 당신들이 하시오. 그래야 우후죽순처럼 해 달라는 것을 안한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 이렇게 많을 텐데 어느 한곳에 해 주기 시작하면, 물론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읍·면마다 해 주면 더욱 좋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국비, 도비 그 다음 시설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되면 앞으로 이런 시설이 어떤 효율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부 도에서 맡아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 그래야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한라원 보호작업장 신축, 한라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김금자씨가 하는 시설입니다. 김금자회장님이하는 것인데 보호작업장이라는 것은 보호하는 아이들이 빵기술도 배우고 이런 작업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북군 유수암 쪽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는 송죽원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한라원이 송죽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인이름이 한라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라원. 시설이름은 송죽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데는 민간자본보조가 맞는데 도의 재산은 자산취득비로 하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나중에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분쟁이 안 생기도록. 자산은 관리하다 잘못하면 위탁업자에게 변상도 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말씀은 아주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정비 1억이 올랐는데, 이것은 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예산서 190쪽 보면 보육시설을 신축한다는데 이것은 외도동에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제주시입니다.
○김기성 위원 제주시청에서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기성 위원 여기서는 답변을 안 듣고,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회관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재산은 도의 것이니까, 운영상황을 자료가 되어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기성 위원 다음에는 여기서 질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하기 때문에 솔잎님의 독자자유게시판에 오른 우근민은 사과하라. 또 제주여민회에서 여성부 제주도지사 성희롱 인정결정에 대하여 하는 것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여성부의 우근민지사 성희롱 인정에 따른 제주여민회 기자회견도 알고 있을 것이고, 물론 자료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게 어쩌면 개인 일일 수도 있고, 공인으로서 제주도지사에 대해서 여성부 권고사항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해도 다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이 사항을 국장님이 답변하라는 것은 뭐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민회에서라든가 솔잎님이라든지 지사가 생각하는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지사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 몰라도 재발방지책, 그리고 국장님이나 여성정책과장님이 여성부에 많이 다녔을 겁니다. 해명을 한다든지 어떻게 했을 거니까 출장을 몇 회 갔다온 거라든지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탐라장애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의 재산이 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탐라장애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제주시에서도 보조가 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등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안에 보면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하는 면에서 시장으로서 조금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시설을 개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도서관이라든가 할 때 그런 부분에 시장님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75억을 투자했는데.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도에서도 자본보조로 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설개·보수로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도가 합니다. 그 단체에 줘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사우나실이 고장났다,
○김병립 위원 당초 시설보다 더 증축하거나 증가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까지 얘기는 예산에 관한 것인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지원이 40대가 되면 어떻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증장애인휠체어는 총연합회하고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대상자를 1차 선발합니다. 1차 선발은 예산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밖에 안되고, 2차 선발은 다시 그 분들이 추천하는 것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승탁 위원 이것은 나눠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시·군별로 나갑니다.
○현승탁 위원 앞으로 혹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저기 보이시죠, 도청앞에? 우리 제주가 세계를 향해서 강하게 나가겠다는데 기본적으로 갖출 것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외국에, 특히 구라파쪽의 관광지에서 몇 번 본 것인데 거기는 휠체어로 그냥 탈 수 있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르사이유광장에 왔다면 차가 네다섯 대 왔는데 내리는 것을 보니까 거의 리프트를 이용해서 휠체어로 내리고 웃으면서 관광을 하던데, 국제자유도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부터 그런 계획은 하고 몇 번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몇 개 정도 하느냐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 당장 예산에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바로 보셨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보기는 필요한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필요합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도는 필요하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관광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신경을 써서 좋은 계획들을 세우셔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군에서 할 일과 도에서 할 일들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을 올리면 도와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김영희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저도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우리 제주시가 전국에서 1위를 했다고 지난번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나라의 장애인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주시가 1위 정도면 다른 타 시·도는 오죽했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오랜만에 장애인부부가 외출을 했다가 녹슨 리프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접근하고 이동하는 것, 교육의 기회라든가, 취업의 기회라든가 이런 모든 사회재활기구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애인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사회정상인과의 교류·접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하면서 사실은 장애인시설, 접근이 용이한 장애인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자전거도로마저도 휠체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 턱이 있습니다. 또 계단, 지하도, 공공장소에의 접근, 이런 것에 획기적인 투자를 해서 장애인시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는가?
다른 어떤 좋은 복지 사업 쪽으로 투자를 한다 해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이동이 용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에 좀더 확실한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장애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고, 아까 미국으로 간다고 했는데 윌리엄스버그라는 데 가면 동굴이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스스로 구경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 정도는 못하지만 그 가까운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편의시설에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힘을 실어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생각만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2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일반회계 총무과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협조 및 도민화합서한문 관련경비 1,400만원, 삭감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 여비 1억원, 노후차량 교체 5,000만원,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민선3기 도정주요 시책 CD 및 홍보책자 2,000만원, 평화의 섬 외국홍보용 책자 제작비 지원 2,000만원, 2003제주평화포럼 참가자 섭외 1,000만원, 도정시책자료 유인 2,000만원, 도정역점 시책사업추진 1,000만원, 지역정보화 역점사업추진 2,000만원, 자치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 1,238만4,000원, 새마을가족 대화합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지원 1,000만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1,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1억5,000만원, 학교편익시설확충 1억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사업 지원 1,000만원, 실업대책사업 발굴추진 1억원, 단위노조 각종 노사화합 행사 지원 1,000만원, 하반기 노조간부 교육지원 300만원, 항만근로자 해외 선진항만시설 견학 700만원, 선진 교통문화체험 해외연수 2,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시설 지원 5,000만원, 버스운전근로자 후생복지시설 지원 2,0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 운영지원 1억원, 대외국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협력사업 1,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 3,000만원, 다음은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4·3사건진상규명을 위한 재일본 제주인 증언조사 1,000만원, 4·3유적지 조사 1,000만원, 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도민연대 보고대회 500만원,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이시돌의원 무료입원실 개축 지원 5,000만원, 제주의료원 응급실증축 융자금 상환 2억6,000만원, 국제청소년야영대회 개최 운영 1억7,300만원, 경로당 순회진료 봉사 5,000만원, 국제학술회의 개최지원 1,000만원, 선진장애인복지제도 및 시설견학 지원 600만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 2억원, 한림1리 부녀회관 개축 및 도색 800만원, 아동학대예방 해외연수 100만원, 자치경제국 소관 중 지역경제종합지수 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동사업은 기획관리실 제주도정 정책연구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선진지 견학 및 민간인 해외연수 관련경비 삭감은 자체부담 30%를 조건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총 삭감액 17억4,938만4,000원 전액을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에 증액키로 하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제주재활의원 의료장비 구입비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방금 김기성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 항 200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코자 하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2.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9시12분)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 채택을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비회기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작년 1월에 준공되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탐라영재관을 방문 운영현황 청취와 실태파악 등을 통하여 향후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공보관오창무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문정남
- 예산담당관김성현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 자치경제국
- 국장홍원영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한동주
- 경제정책과장김유선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여성정책과장이경희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참여속기사
- 고경미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