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9월 5일(목) 11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자치경제국소관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2.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의결한 후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대리 김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입니다.
김유선 경제정책과장은 태풍관련해서 행자부에 회의에 참석중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제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치경제국소관 세입결산액은 2,893억4,2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898억400만원, 이월사업비 32억2,000만원, 불용액 4억9,100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696억1,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액이 1,961억9,7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28억900만원, 8페이지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이 531억3,600만원이며, 10페이지 지방교부세 16억3,600만원, 국고보조금 58억3,9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820억3,9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32억2,000만원, 불용액은 6,1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이 19만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6,1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만원입니다.
13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분야는 일반운영비 199만원, 국내여비 451만원,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행사업비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페이지 사회진흥분야는 일반운영비로 4,900만원, 1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100만원, 일반보상금 4,400만원,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정액보조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5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회진흥분야 사업예산입니다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9,000만원, 새마을회관건립지원 5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일선 행정조직운영은 인건비 7,300만원, 일반운영비 8,200만원, 19페이지 여비 3,800만원, 업무추진비 1억2,000만원, 일반보상금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5,4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400만원, 민간위탁금 4,900만원, 21페이지 리운영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2,500만원, 민간자본보조 17억3,4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5억2,4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만, 48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정관리분야는 일반운영비 2,300만원, 여비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페이지 재산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5,100만원, 청사정비기금조성출연금 3,900만원,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시·군 환원비용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24페이지 같은 재산관리분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차액정산분 토지매입시설비 1억1,900만원,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출연금 55억원,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교육세입니다만, 471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예산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시·군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3%인 38억8,8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역경제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4,600만원, 여비 2,600만원, 2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1억7,4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시설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2억6,000만원, 28페이지 제주민속 오일시장 진입로확장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20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6,100만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3,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900만원, 풍력발전관련시설비 및 부대비 30억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억7,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0페이지입니다. 행원에너지시범마을 전기요금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예산은 일반운영비 1,600만원, 31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5,5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5억3,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으로 1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 실업대책관리예산 집행내역은 고학력인턴사업 4억8,800만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 자치단체경상보조로 32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중소기업종합센터건립 차입금이자로 1억5,000만원과 96년도 차입금 5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34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풍력발전실용화사업예산 53억6,900만원 중 26억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마지막으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자치경제국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액은 197억2,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7억6,500만원입니다. 39페이지 세입액 세부내역은 관광복권판매수입금 등 기타 사업수입 153억4,50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7,700만원, 해외증권 시·군 융자금 이자수입 등 33억7,000만원, 96년도 및 9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회수 등 자치단체 융자금수입 8억3,000만원 세입되었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2,5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9,000만원, 실업계고교 실습비지원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억3,000만원을 제주도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 재산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경제관리예산은 민간자본보조 1억원, 4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8,000만원, 중소기업진흥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으로 6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해외증권 발행자금이자로 62억8,2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16억3,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16억3,6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결산서 19페이지에 지방교부세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소관만 표시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예, 증액교부금이 당초예산에 51억5,1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받아들인 것이 22억2,200만원입니다. 약 29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29억원은 아마 징수가 올해 5월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 29억원에 대한 사업이 이월되거나 다른......,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29억원어치만큼 사업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이 되고 결산서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걸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대충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자금인데, 실제 자금이 영달된 이후에 배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중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영달을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자금이 실제로 일부가 내려오기전에 우선 자금흐름상 도비로 해줬고, 도비로 우선 집행했고, 실제 자금은 연도를 넘겨서 두 해에 걸쳐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2001년도 잡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아떨어집니다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자금이 온 후에 배정되어서 사업이 되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특별히 우선 도자금으로 집행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은 3억6,000만원을 도비로 쓴 것이고, 나머지 26억원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다음에 얘기하시고, 그렇다면 도비를 어느 세출재원에서 갖다 쓴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산항목이나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금흐름상만 도비자금을 쓴 것이지, 어느 세출항목에서 돌려서 쓴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세출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자금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실제로 자금흐름은 예산현액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건 좋고, 세출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자금을 지출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세출로는 예산상으로는 잡혀있는 겁니다. 잡혀있는데, 자금이 안 들어온 겁니다.
○김병립 위원 농어촌의료기금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아는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하는데, 3억6,500만원을 도비에서 갖다 쓴 것 아닙니까, 어떻든 지방비에서? 어느 자금에서 갖다 썼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금이라는 것은 은행에 있으면 어느 돈이 어느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지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도 세출예산상에 예산목이 잡혀있고, 다만 그것에 해당되는만큼 국고가 들어와서 우리 은행에 자금으로 합쳐지지만 않고 있었을 뿐이지 그 자금이 모자란 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연말이 되어서 결산할 때는 어디에서 3억6,000만원만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9억원이지만 농어촌의료기금 3억6,000만원을 포함한 29억원은 어디에서든가 29억원만큼은 지방비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말씀대로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하는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돈을 썼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비비같은 것도 있고 자금상으로는 은행에 자금이 계속 있습니다, 돈 자체는.
○김병립 위원 돈이야 있지만 세출예산에 없는 것을 세출하면 잘못 아니냐 이 말이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자금이 떨어진 다음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만 이 사업은 시기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우리 자금자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은 있었습니다. 여러 비목에 합쳐진,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일단 집행했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용이니 전용이니 이체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그거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이 안 돼있으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연말 정산할 때는 어떻든간에 어디엔가 지방비 29억원은 잘못 정산이 된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만큼 돈은 모자라게 됩니다. 국고가 내려올 때까지는 모자라게 됩니다, 자금상으로는.
○김병립 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배정이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없습니다. 그런데 자금배정이 되는데 도금고에는 그만큼 자금상으로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배정이 가능한 건데, 물론 나중에 국고가 전혀 안 들어오면 그만큼 한 거는 결손이 되죠. 그런데 결국은,
○김병립 위원 만약에 농특세가, 자금이 못 들어온다, 증액교부금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이나 주겠다고 해서 안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예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수차에 걸쳐서 확인해서 틀림없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이 자금은 배정하게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잠깐만요, 틀림없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은 자금이 영달된 것이 확인된 거지, 처음에 다 보조내시할 때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안 준다고 해서 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확인도 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여러 번 확인한 후에 자금을 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29억원을 어떻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우선 썼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회계질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관행입니까, 법규정에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까지 국고가 들어오는 거는 연도내에서는 그 자금자체가 모자라지 않은한은 자금자체에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집행을 쭉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쇄기까지 이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뭐냐하면 자금이 있으니까 예산이 오고 안 오고 무조건 집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중앙부처에서 돈 주겠다고 약속하면 다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집행하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성격이나 중앙부처의 예산사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전부 파악해서 이것이 별문제가 없겠다고 이번에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집행한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파악한다는 것이 자의적인 판단이지 그게 어떤 담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의적인 판단으로 돈을 썼다가 돈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29억원이라는 것이 사업이 농어촌특별기금 그것만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전 도정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료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지방세 미수납액이, 과오납비율이 상당히 해마다 높아가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과오납 반환액 0.56%, 2000년도에는 0.97%, 2001년도에는 0.94%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과오납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케이스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경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과오납하고 경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오납중에 우리가 환부해 준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네 건에 대한 고액의 환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부과된 겁니다마는, 98년도에 부과되어서 감사원에 이의신청 결과 감사원에서 이것은 부과가 정당하다고 해서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교원공제회측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부동산이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 인정여부가 논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원에서 정당하다는 인정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결국은 그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환부가 된 것이 고액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이 경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다른 결손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과오납비율이 해마다 99년도에 비해서 4%정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오납비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과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결국은 과세가 잘못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온 일이고 이제야 일어난 일이 아닌데 늘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증가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클 경우에도 증가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정한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원 전용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게 풀사업비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1,2천만원, 5천만원도 아니고 4억원씩이나 예측이 잘못되고 편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전용하는 것이 과연 예산편성이나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민간자본보조예산이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의회에서 풀성격으로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갖고 있던 돈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하게 된 건데, 학교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 지원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사업도 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학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차피 풀성격의 예산입니다만, 우선 풀에 있는 것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군과 협의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학교를 지원했다는 거를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주민숙원사업비,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지원은 과목을 변경해서 자치단체로 해서...... 학교로 보내려고 해도 자지단체로 보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당초는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려던 것을,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과목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보내는 거는 다시 시·군으로 보내면 시·군에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시·군비를 합해서 쓰게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주민숙원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다시 또 시·군으로 보낸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일반사업도 있고 학교에 시급성이 있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해서 이것은 시·군비를 합해서 학교쪽에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군을 통해서 하려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옮겨 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초부터 시·군 의견을 들었다면 이런 결론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하다가 인심쓰려고 하면 돈 없으니까 시·군 합해서 해라! 또 제대로 도에서 인심쓸 수 있는 것은 바로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시·군에 부담지우는 것은 시·군을 통해서 주고,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어떤 마을에는 마을회관을 짓는다면서 5억원 주고, 어떤 데는 3,0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5,000만원 주고, 너무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없애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명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는 기금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기금은 재정과에서 총괄 담당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제 다른 부서에는 각 과에서도 담당한다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는 갖고 있는 기금이 없고, 기금 총괄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총괄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측면에서도 이거는 재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금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돈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우리가 재테크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도금고를 이용해서 하는 이 부분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보면 기금현액이 1,2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은행, 농협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제일은행, 수협, 기타 조금씩 가고 있는데, 이게 한 군데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같은 기간에, 같은 달에 예금을 하더라도 1.5% 차이나는 것도 있고, 0.몇%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 엄청난 재테크상 도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통합관리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200억원을 가지고 기금을 조정하고 일부는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대부분 사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200억원중에서 일부분은 중소기업기금같은 건 사용되고, 일부는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이 사장되고 있으면서도 8%, 7%짜리를 기채해다가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5%, 4.5%를 받아들이면서 8%, 7%짜리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은행이율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이 돈을 쓰는 것이 제주도재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금관리총괄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기금은 조례 등 관련규정에 기금자체를 운용하지 않고 기금에서 나오는 과실로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금관리총괄부서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낭비적인 요소나 고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통합관리조례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재정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업무분장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종합적인 재테크측면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기획실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도에서 꿔서 쓰더라도 도에서 이자를 내면 그만큼 이자가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 조례 고치는 거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7%, 8%짜리 기채를 해다가 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을 갖다 쓰는 것, 이거를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고치거나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기획실에서 하든 재정과에서 하든간에, 나는 재정과에서 주도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현재 통합조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29억원에 대한 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결론을 지읍시다. 이 29억원이, 앞으로도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저의 상식으로는 예산질서상 이거는 당연히 예산회계법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이월을 시키든지 전용을 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자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경우에 불가피성이나 중앙에 예산영달이 확신내지는 이런 것을 믿고 불가피하게 했던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김병립 위원 어떻든간에 농특세법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불가피한 사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29억원, 30억원이라는 돈이, 저는 불법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걱정거리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내년도에 만약에 그 예산이, 증액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예산서에 올라온다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올해 수준으로 세입을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못한다면! 약속을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연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기성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3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이 도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리가 적립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자체는 저희가 60%를 적립하면 정부에서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하면, 지금 그보다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금융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8.5%로 융자가 나가면 3.5%는 도에서 기금에서 보전을 해주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국비는 왜 없습니까?
왜 도비만 18억원이...... 도비가 있으면 국비가 40%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보조가 온다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40%가 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왜 국비가 없느냐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보조가 아니고 차입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출연금이고 도비는,
○현승탁 위원 출연을 하게 되면 국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국비는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빌려오는 형식입니다. 이거는 차입으로 됩니다.
○현승탁 위원 18억원을 지자체 시·군에서 배정해서 신청한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은행별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8억원에 상관없이 액수를 더 오버시켜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까지 기금은 총 527억원이 조성됐습니다. 2001년도 지원은 926억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거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은행에서 대출하고, 저희는 은행에 적금을 해놓고 반드시 그 자금은 아닙니다만 기금을, 그러면 은행이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현승탁 위원 우리는 18억원만 출연해 놓게 되면 500억원이 은행에서 나가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8억원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조성된 것이 총 527억원이 조성됐습니다, 누계가. 해마다 출연하기 때문에 누적이 돼갑니다.
○현승탁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금으로 년도마다 조금씩 출연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커진 것이,
○현승탁 위원 누적됐다는 얘기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527억원이 기금으로 누적되어 있고, 이거는 은행에 예금으로 있기 때문에 은행은 중소기업에 융자를 은행자금으로 일단,
○현승탁 위원 결산서니까 그런데, 내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난번에 저희가 첫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차보전 때문에 중소기업기금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내년에 출연돼야 원금 기금을 까먹지 않게, 이런 형편에 도달이 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계획은 어떠냐 이거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내년도 저희가 확보하려는 목표는 도비로 4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만, 나중에 의회에서 저희가 배려를 해주시면 이것이 중소기업기금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승탁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인가 언제 말씀했습니다만, 제주가 지금 2차산업의 비중이 0.39%입니다. 모든 제주의 기준이 1%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1% 이상을 잡으려고 예산이나 모든 것을 책정을 해서 도에서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유독 2차산업부분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출연기금이 18억원이라고 하면 내년에 40억원 된다고 그러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현승탁 위원 이거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산이 확보되려고 하면,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편성할 때 편성해서 의회로 오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국장님이 어떤 특별한 로비력을 발휘하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또 어디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1년에 600만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국장급은 600만원입니다.
○현승탁 위원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절충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재정도 어렵기는 하지만 600만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없이 저희가 힘닿는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부분은 육성기금을 통해서 융자 나가는 부분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설립을 내년도 최대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어떻든간에 예산을 정부에서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거기에서 받아오지 못 하게 되면 18억원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내년예산에 도비만 60% 확보되면 40%는 확실하게 확보를 해오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 5억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현승탁 위원 중소기업진흥자금이 현재 기금 조성되어 있는 5억원은 뭡니까? 중소기업진흥부분에.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중소기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건물, 중소기업센터,
○현승탁 위원 육성자금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현승탁 위원 4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확대를 위한 기금조성.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자치단체 도가 5억원을 출연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목표를 4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억원이 출연되면,
○현승탁 위원 아까 18억원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특별회계쪽에서 하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나간 거하고,
○현승탁 위원 18억원은 일반회계의 것이고 이거는 특별회계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현승탁 위원 지금 현재는 23억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23억원이 들어가서 누적한 돈이 총 527억원이 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내년에 40억원으로 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도비 출연하는 몫만큼을 저희가 국비를 확실히 확보해서 출연을 늘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융자받는 업체의 수가 많다보니까 이차보전에 부담이 되어서 기금원금이 잠식당할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40억원을 늘려야 기금자체가 잠식이 안되고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중에 예산할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도비부분만 확실히 되면 국비확보는 틀림없이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자치경제국 아닙니까?
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 2차산업은 전국 대비했을 때 너무 취약하다! 경제국에서 해야 할 일이 2차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특별히, 국장님 도에서 영세한 업체에게 융자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없는 업체를.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들어도 대부분이 자금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들어서 융자를 하더라도 은행에서 융자를 못 받는 중소기업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설립을 최대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설립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한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작년에도 신용보증재단설립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도에서 자금배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늦춰진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억 규모의 신용보증재단을 내년에 반드시 설립하도록 예산초기 작업단계부터 해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는 거지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현승탁 위원 작년에도 예산에 올렸는데 안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올리지 못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번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아까 국장께서 집행하는데 규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원칙은 잘못됐다라고 했지만 잘못된 게 없다라는 말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보면 집행의 제한,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재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년도 또는 매분기 해당수입이 확정치 아니할 때는 집행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지금 위반한 거 아닙니까?
다만 비상재해복구라든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게 됐다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에 29억씩이나 불법 이용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가 29억 세부내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비상재해복구가 아닌 이상, 비상재해복구야 예비비를 쓰지 왜 그것을 쓰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은 시기를 일실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구요,
○김병립 위원 돈 지출이 몇 개월 늦어질 뿐이지 그거를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29억이 그렇게 다 나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없는데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특별한 재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비목이 다 있습니다. 있었는데 자금이,
○김병립 위원 예산이 배정됐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 불가피했기 때문에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9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기성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관광복권판매수익금 예산현액이 166억7,6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징수결정액에서는 153억4,550만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액이 13억3,049만3,000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복권수익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보다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보다 수익결손이 생긴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복권시장에 경쟁이 붙어서 당초예상만큼 판매되지 않아서,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예산에 많이 편성했었는데 수익이 그만큼 발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에 관광복권판매수익금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확보가 어려운 우리 실정으로서는 판매수익금이 저희들에게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재원확보가 사실상 세외수입으로서는 어려운 것을 감안한다면 좀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복권수익이 우리 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성에 반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권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부분도 있고, 타 복권이 저희 복권에 견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뚫고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무총리실에서 전체적인 복권을 똑같이 만들려고, 상한액도 똑같이 만들어라, 수수료도 똑같이 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성면에서 특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역시, 도에서 하위권수준을 면치 못했는데, 이런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그나마 그래도 상당한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 재원확보면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기성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제가 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뭐라고 그럴까 순간이나 넘기고 좋은 얘기로 끝나자는 감을 받습니다.
아까 의회 배려가 중요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회에 예산을 편성해 와서 저희가 기금적립금, 출연금 잘라 본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채니 뭐니 해서 정상적으로 적립이 되는 것도 도에서, 예산편성부서에서 편성해서 적립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의회에서 적립해서 그나마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집행부의 저간의 사정을 설명해야지요. 왜냐? 이번 추경까지 하면 일반회계가 약 7,000억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조례로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게 얼마냐? 해외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억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1%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0억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따른 기준보조율, 다음에 18개에 달하는 기금출연 내지는 적립금, 하다보면 우리 지방세 신장율이 몇%나 된다고, 가용예산이 뭐가 있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리는 100억 올라오면 더 좋습니다. 그게 다 융자로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의 경영안정을 도와주는 일을 왜 의회가 마다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례로 정해 놓고 있는 해외채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적립도 1차산업이 무너진다고 난리가 났는데도 적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산사정이 없어서 그렇다!.
환경보전기금 적립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도에서 다 만든 겁니다. 5년간에 30억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간 6억원씩 해야 되는데, 지금 기금 얼마 조성되었는지 보십시오.
사실은 환경개선부담금 받아서 투자하는 돈만큼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만들어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가도 재정운영이 어려울텐데, 그런 것을 도는 생각을 해야죠.
두 번째는 지금 지방세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80억7,195만8,000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를 보면 1,000만원이상 체납한 사람의 체납액이 51억원입니다. 사유도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납득이 안 가느냐? 대부분 무재산 내지는 거소불명, 이런 식입니다.
국장 아시다시피 지방세중에 도세라고 하는 것은 이전세입니다. 소위 거래가 있어야 세금이 발생합니다. 시·군세처럼 보유세가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무재산, 그 자체를 난 이해할 수 없다! 재산을 샀으면 그 재산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재산이라는 겁니다. 행방불명된 것까지는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무재산이 되는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폐업을 하거나 부도나서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무재산인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확인해볼 경우에 재산거래가 이루어지고 바로 다시 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징수업무를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돈 들어오면 우리는 징수교부금이나 주고 말겠다하는 자세는 앞으로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등록세 체납은 없습니다. 등록세없이 등록해 줍니까?
등록과 동시에 취득세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달간 자진납부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나면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행정에서 조치하는 것은 한 달되어서 안낸 사람에게 취득세 독촉을 하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사이에 등록과 동시에 해먹어 버린다 말이에요. 이 기간을 도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정을, 아니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건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제가 실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등록세는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미납이 없을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능적으로 그것마저도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등록세를 납부할 것을 전제로 해서 등기를 접수시켜서 일단 등기를 해놓고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세는 납부가 되니까 등기는 되고, 그 등록세가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통보가 안 와서 재산세나 취득세를 과세를 못한 사이에 명의가 이전되어서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등록세인 경우는 아까 그런 지능적인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이고, 대부분의 지방세중에 특히 도세는 취득세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취득세가 있는데, 취득이라는 것은 재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부과권자도 취득자이기 때문에, 담세자가 재산이 없다, 부도다, 재산 사서 바로 부도났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하다가 부도나는 것이지......, 부도가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정도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내에 어려워서 부도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 이거예요. 재산을 취득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음당좌를 못 막아서 부도난다는 것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왜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도세는 신축성이 적어서, 경기가 나빠서 거래가 안되면 도세 없는 거 아닙니까? 시·군세는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니까 세금이 있지만 그만큼 도세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도세에 대한 세원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한 달동안의 자진납세기간 지나서 행정에서 다시 독촉하는 사이에 거래를 해서, 이런 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보라, 국회에 건의도 하고, 의회차원에서도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조세형평에 맞고,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방치해 놔두면 조세저항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하나 이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세 1,000만원이상 체납자중에 도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예산의 절약도 중요하지만 세원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세저항에 직면하지 않는다, 또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 써버린 예산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추정을 어떻게 합니까?
세입항목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어떻게 추정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결산이전까지는 세수 들어오는 상황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세수가지고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결산하기 이전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작업 언제 합니까?
9월달이나 10월달부터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0월달부터 하게 됩니다.
○김우남 위원 도의회에 11월 10일까지인가 제출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정확히 하려면 연도폐쇄기가 되어야 결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저는 순세계잉여금도 추계를 하는데,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 거 빼고 밑에 거 빼고 해서 가운데 3개의 평균합에 지방세신장율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든지 해야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느냐?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1억원 된 것 같은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2001년도,
○김우남 위원 이것도 이번 2002년도 예산에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 가면 예산편성규칙에 의해서 일단 순세계잉여금재원은 지방채 상환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400억원정도 추정되는데 200억원은 당초예산에 놓고, 200억원은 결산 끝난 다음에 잡고 있다가 다시 1차추경 재원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활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합니까?
예산집행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또 특별한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예산 없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예산사정으로 뭘 못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시설지원해서 1억5,000만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초예산에서 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다시 보면 똑같은 사안인데 그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느냐? 특별회계에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추경예산 특별회계에 7,000만원, 이렇게 편성하고, 그 다음에 항만근로자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에 있고 또 특별회계에는 운동장시설사업해서 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요? 똑같이 지원하는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예산을 때우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치경제국에서, 경제라는 말은 되살린다는 말도 있지만 절약해서 아낀다는 말이 더 가까운 거예요. 아껴야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이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지방세 1000분의 36, 법적으로 주고 특별회계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주는 거냐?
성산수산고등학교 실습비지원 3,000만원, 학교운동장잔디조성 5,000만원, 이거 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급식시설 지원 5,000만원, 이거야 특별회계 복권사업수익금이 들어오니까 그렇다 치고, 저소득 정보화사업! 정보화사업이라는 게 또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가관인 것은 주민숙원사업 풀예산에 있습니다. 풀예산에서 동여중 화장실설치 5,000만원, 남녕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1억원, 동여중 도서구입비 500만원, 제주여중 운동장정비 5,000만원, 대기고 인터넷 1억원, 신성여중 어학실보강 3,000만원, 이게 도대체 도청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차라리 이런 것도 도에서 직접하지 말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해서 특별회계 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하지, 왜 이렇게 예산질서를 어지럽히느냐! 법정전입금이야 안줄 수 없겠지요. 지방세 1000분의 36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 별도로 특별회계에 놔서 보내고 교육청이 직접 해야 될 사업을 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풀예산 가리지 않고 집행해서 되겠느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자치경제국이 예산편성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다! 좀 구분해서 교육청이 할 일은 교육청이 하도록 하고 학교외곽, 예를 들어서 학교 진입하는데, 학교라는 개념이 울타리안개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울타리 밖 주변에 보도 블록이 깨졌다, 가로등이 없어서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학교주변환경 시설차원에서 도에서 해주면 되는데, 동여중 화장실, 교육청은 뭐하는 데입니까?
학교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도 안 지어주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또 학교실험·실습, 이거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원양어선 실습, 학교 졸업하는데 꼭 이수해야 될 과목인줄 알고 있습니다. 꼭 이수해야 될 과목을 이수하는데
그 돈을 교육청에서 주지 않고 도에서 지원한다! 교육청은 뭡니까?
도와 교육청간에 업무구분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집행할 요량이면 특별회계처럼 교육청으로 이전해 줘서 집행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만, 첫째, 세계잉여금문제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구분이 안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다. 다음에 도와 교육청간의 관련예산이 이중적으로 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로 해서 다시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의 부채가 6,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애들이 남의 자식입니까? 다 저희들 자식입니다. 그것도 도가 여유가 있고 남는 재원이 많아서 도와주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집행하는 것도 교육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교육의 총책임자가 자기가 관장하는 학교에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을 안 지어줘서 도지사가 지어주었다! 말이 되겠습니까?
도지사의 권위도 존중돼야 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의 권위도 동시에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명심해서 하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는 자치경제국 국장입장에서 업무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 아니면, 여기 노조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주가 노조에게 줄 수 있는 큰 경제적 여력이 없으니까, 관에서 그 정도 해준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 관행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 신장률 연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2000년에서 2001년은 11.7%가 증가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10% 내외, 많아봐야 15%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시다시피 국가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부담, 소위 말해서 기준보조율 채우기도 어렵다,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와도 지방비 부담없이, 비율이 다 정해져 있는데 받아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특수한 현실을 직시해서, 보조금도 그렇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산서를 봤는데 이것은 다 학교시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하자가 있겠습니다. 다른 데는 뭐......,보조금이 공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혜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숱한 보조금이 다 집행됐는데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어요. 그렇게 딱딱 맞게 지원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딱 맞게 지원했다기보다는 집행기관에서 보조하는 행위 자체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후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보조금이라는 게 뭡니까?
보조받는 단체가 자립할 때까지, 자립을 위해서 일정부분 도와주는 것인데, 보조율이 갈수록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초과하면 초과하지 절대......, 1,000만원 보조받은 사람이 다음해에 500만원 보조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보조금 필요없다, 관에서 이 만큼 도와줘서 우리가 자립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도에 갚아야 되겠다 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 작년에 1,000만원 줬으니까, 내가 회장 됐는데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래서 500만원만 주는 겁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도에서 악역도 맡으십시오. 이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사도 선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다음에 지사가 출마를 안 한다는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 도가 바짝 조여서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제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실·국이 자치경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심성 시비하는 것도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 가지고 시비하지 사업비 가져서 시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런 업무를 전부 총괄하는 데가 자치경제국이기 때문에 그 멍에를 짊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좀 심기일전해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각오로 자치경제국이 달라지고 있다, 사후통제도 잘해서 절대 보조금은 공돈이 아니다, 정산 잘 안 하면 쓴 것도 내놔야 된다! 어제 결산심사 끝났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온정적으로 처리했지만 이제는 현장 나가기로 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예산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그래도 500만원, 1,000만원 도와주는 건데 거기는 갔다오면 몇 억원이에요.
제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지방세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하나만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아까 자원봉사자가 1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5,300만원, 15쪽에 자원봉사워크샵, 자원봉사스승공경사업추진, 자원봉사자 교육참가자중식제공,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17쪽에 자원봉사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교부세를 2,800만원을 받았는데 1억원 가까이 지방비로 나가고 있는데, 교부세에 대한 지방비 비율이 얼마인지, 또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4개 시·군이 있지만 일부 시·군의 자원봉사조례가 개정됐는데 도에는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근거라든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 할 것을 도 따로 시·군 따로 할 것이 아니고 합쳐서 하는 방안, 자원봉사활동을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견해로 관변단체다 이렇게 해서 선거에 연결돼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미국같은 데나 유럽같은 데서는 자원봉사활동이 관변에 국민들의 오해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우리 제주도에도 긍정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잘되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지금 국민들이나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기초뜻을 몰라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점수를 딴다든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관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제가 지적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 근로자종합복지시설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주시 이도동에 소재해 있는 복지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위치는 그런데, 복지시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한국노총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이번 추경 때도 한국노총문제, 항운노조, 버스노조, 택시노조 해서 여행경비나 운영비를 100% 삭감한 일이 있는데, 27쪽에 근로자종합복지시설지원해서 1억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우남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또 특계에 보면 근로자종합시설, 토씨도 안 틀리고 똑 같습니다.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5,000만원이 나갔는데 왜 7,000만원이 특계로 나갔으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한국노총이라 말입니다. 민주노총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27쪽 보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근로자 선진지견학해서 700만원, 또 밑에 민간보조에 보면 항만근로자개·보수후생편익시설 3,000만원입니다. 또 특계에 보면 항만근로자운동장시설 3,000만원입니다. 항운노조가 제주항운노조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전체적으로,
○위원장대리 김기성 서귀포, 애월 다 들어간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한림, 성산까지 합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항운노조들이 인원이 많아서 선거의 표를 의식했는지, 전부 항운노조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한심스럽고, 또 하나 27쪽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노동단체복지시설 및 사무실비품구입비지원 해서 묶어서 1,000만원 했는데, 비품비까지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지금 항운노조나 각 노조에 예산 많습니다. 지금 2002년도니까 제가 참고로 지적하는 건데,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아까처럼 관행이 되면 작년에는 줬는데 왜 안 주느냐?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잘랐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의회에서 자르는 것은 자르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우선 1차 걸러주시고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소관 2001년도결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대리 김기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안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4·3사건의 전향적 해결을 위하여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심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억5,500만원이며, 이중 16억4,400만원을 집행·사용하였고, 5억4,800만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7,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1억5,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2,000원, 예산 집행잔액 3,877만원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은 7,0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현액 3억1,200만원 중 직원급여,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비전임계약직보수로 3억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7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5억1,700만원 중 일반운영비 4,400만원, 국내외여비 1억3,700만원, 업무추진비 3,400만원, 복리후생비 8,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400만원, 일반보상금 4,9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3,200만원, 도서구입비 5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현액은 10억2,800만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 4,800만원, 국내여비 4,3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재료비 2,2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1,6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3위령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5억4,800만원이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은 15억9,700만원으로 이중 4·3위령공원조성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400만원, 자산취득비 1,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1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백조일손묘역 묘역정비사업에 따른 보조금 등 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4·3사건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4·3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백조일손유족회 묘역정비사업 7,000만원 작년에 집행했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우남 위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국방부에서 묘역을 공매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매에 대해서 제주도와 남제주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백조일손묘역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5,000평이상 되는데, 예비검속 모슬포경찰서관할 희생터입니다. 그 묘역이 국방부소유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공매처분한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백조일손유족회에서 받았는데, 백조일손유족회측에서는 이 땅을 매입해서 여러 가지 역사의 현장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백조일손유족회의 뜻입니다. 저희들한테 한번 회장단이 와서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본즉 1억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남제주군수가 남제주군명의로 땅을 산다고 하면 6,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남제주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당시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진상규명과정에 있어서 진상규명이 안된 상태이고, 다음 하나로는 자치단체가 개인들한테 땅을 사는데 6,000만원이상 거금을 지원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사업계획은 남제주군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과 연관되고 안보공원과도 연계가 되어서 심도있는 검토가 끝나서 사업계획이 끝난 다음에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투로 저희가 돌려보냈는데, 그 후로 또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제주군에서도 6,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나중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사업하는데 지원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간접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는 수준으로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소장 답변하고 신문에 난 기사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 소장답변이 정답입니다. 또 지난 번 추경예산 때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백조일손에 이걸로 지원이 마감된다고 해서 추경 때 재차 올라온 것도 의결을 해준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3과 관련해서, 광의의 4·3입니다, 이거에 다 포함한. 도당국도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도 하고, 내년 2월말까지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작업이 완료되어서 보고서발간이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관 한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3특별법이, 제정이 안됐을 때 도나름대로 지방비도 대고 다했지만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보상문제나 배상문제나 그런 차원에서 위령공원도 조성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안도가 되는데, 유족들이 한다고 해서 관이 일방적으로 움직여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집행했던데, 이거는 금년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먼저 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편성되어서 사업차질이 없는 거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사업차질이 없습니다. 예산도 하나 불용처리 된 것도 없고, 사실상 이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우남 위원 예, 나머지 4·3 공모는 내일 4·3특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감사합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기성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7페이지 봐주십시오. 4·3위령공원조성 현상공모 당선작 시상 및 심사수당, 불용액으로 해서 9월 4일날 집행이 안됐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 내용이 연관되어서 진정서가 나오고 그런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회계처리상만 이렇게 됐지, 그 돈이 이월되어서 그 돈을 이제는 다 썼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진정서가 나오게 된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진정내용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된 걸로 아는데, 아마 그건 기본설계현상공모와 관련해서 입장을 진정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을 소장님이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소장님이 그 내용을 아셔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그 진정서에 대한,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진정 온 거를 저희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진정서는 저희들이 봤고, 그에 따른 반대의견이나 그에 대한 해명을 할 분은 소장님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진정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진정을 도의회에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우남 위원 모른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알고 계셔야죠.
○현승탁 위원 진정한 사실은 알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진정했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진정한 얘기를 들었으면 그래도 신문도 보는데, 뭔가 소장님, 다른 직원들이야......,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하실 겁니다마는 진정서 들어온 거는 여기에서 내부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는 것이 통상 관례이기도 합니다.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 진정서 하나 왔다고 하는 얘기만 듣고 진정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회개회 때 보고사항에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고여호 엊그저께 접수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훨씬 전에 받은 것 같은데!
○현승탁 위원 그저께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저께 위원들에게 배부가 된 거고,
○전문위원 고여호 접수도 그저께 왔습니다. 위원회까지도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본회의에 보고 안 됐습니까?
○전문위원 고여호 예, 안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본회의에 보고된 줄 알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대로 한번,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현승탁 위원 얘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그건 이렇다 저렇다......,
○김병립 위원 거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심사위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면 나와있던데.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지금까지 민예총부회장 박경운씨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언론이나 4·3평화공원조성과 관련한 문제제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김우남 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것을 보시고 답변해야 되니까.
○위원장대리 김기성 그거는 자료가 오면 소장님이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 위원 자료 아까 드린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심사결과, 저희들 자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소속공무원이 갔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까지 앉아 계십시오.
○김우남 위원 기록하지 마세요.
(14시52분 기록중지)
(14시55분 기록개시)
○현승탁 위원 소장님!
○김우남 위원 속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현승탁 위원 속기해서,
○위원장대리 김기성 예, 속기를 하십시오.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4·3사업소를 보게 되면 조금 힘이 없는 것 같고, 일하는데 의욕이 없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의회에 이런 기회에 할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유약한 모습입니다만, 4·3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좀 많이 해주시면 힘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은 쓰지도 못하면서,
○현승탁 위원 불용액도 많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쓰다 남은 돈이 아니고 중앙에서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월됐다가 금년에 위원님들 배려해서 추경에 편성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4·3문제가 저희들 도내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사업소장님 보십시오. 제목만 쭉 보면 알 거니까 대충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검토 다한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진정한 내용을 소제목중심으로 해서 제가 직접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상공모당선작시상식을 즉각 연기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7일날 공모를 했고, 9월 3일 지사님 접견실에서 지사님께서 직접 시상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렀느냐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났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 명시이월 2000년도에서 것부터 작년 명시이월 2001년도 예산했는데, 그것도 못 써가지고 또 다시 예산편성 해서 금년 왔는데, 금년 연말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되게 됐습니다, 국비 온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금년 년말에 착공을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나 환경성검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는데 3개월은 넉넉히 걸리게끔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9월 3일날 저희들 오도록 해서 시상식을 했고, 또 그 당일날 저희들이 환경성검토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시기상 촉박해서 부득이 시상식은 연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연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인앞에 공개적으로 전부 공모해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한 것을 시상식을 일부 단체가 연기하라고 하면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상식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심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심사기준도 없이 선정되었다. 배점표가 없다. 또 조성계획용역보고서 등이 사전 제시되지 않았다. 심사시간의 절대부족과 관련된 문제점, 심사일정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차에 이렇게 기본계획이 없이 현상공모, 기본설계, 구상안, 애매모호한 공모를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여간 명심하지 않아서 건설기술관리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민의 합의하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설계현상공모를 했는데, 현상공모지침은 5월달에 만들어서, 아마 전임 위원님들은 아실 겁니다마는 전부 위원님들한테 돌려서 기본지침에 의해서 현상공모를 하였습니다.
또 이 지침 제가 자랑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것을 관철했다고 하는 자랑을 한다고 하면 1,168억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기본계획설계용역은 되어 있고, 중앙단위에서 보면 언제 그 계획을 확정해 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3월 14일날 112억원 예산만 가지고 위령탑, 위령재단, 위령공원조성, 1단계사업으로 112억원을 내년도까지 하라고 하는 1단계사업만 계획을 확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1단계사업만 가지고 현상공모를 하면 사람의 머리만 그린다든지 발만 그린다든지 전체구도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1단계사업은 1단계사업대로 2단계사업과 조화를 이루고 전체구도를 맞추기 위해서 2단계사업은 설계예시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희한한 명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이 지침대로 약속한대로 하는데, 심사위원이라든지 모든 것은 심사계획에, 심사위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1차 실패해서 재판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심사위원한테 심사권한을 전부 맡긴다는 원칙하에 심사위원을 구성했는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했느냐고 하면 13명을 심사위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심사위원 구성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11인 내지 13인을 넘지 못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지침에, 그렇게 해서 13명으로 구성한 것이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장을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당일 호선을 해주시오, 또 점심을 밖에 나가면 말이 붙고 헨드폰통화라도 할까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또 도청 부지사라든지 관계국장 한두 사람 참여하는 것은 관례입니다만 그것도 일체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13명 인원을 구성했는데, 13명 심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파트별로 3명씩 추천을 받아서 내부절차를 거쳐서 13명을 선발했는데, 건축분야 5명, 미술조형분야 3명, 단지계획분야 2명, 조경분야 1명, 4·3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한 명씩 끼웠습니다. 그래서 13명으로 구성했고, 건축분야 5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한국건축가협회, 이것은 건축가가 총 망라된 협회입니다. 또 사단법인 한국건축학회, 이것은 서울대학교건 어느 대학교건 전문가들이 전부 참여한 학회입니다. 한국건축가협회, 또 제주대 건축공학과, 지역사람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정보대 건축과, 탐라대 건축과 이렇게 해서 3명씩 추천해서 5명을 건축분야 심사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미술조형분야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것은 한국에 미술하는 분들이 총망라된 협회이고, 또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까 김우남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예총 제주도지회하고 맥을 같이 하는 단체입니다. 또 제주대학교 이렇게 해서 3명씩 9명을 추천받아서, 3명을 했는데, 미술협회도 1명, 민족예술총연합회도 1명, 제주대학교 교수님도 1명, 제주대학교 총장님이 3명 추천한 사람중에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3명을 했고, 단지계획은 12만평규모이고 도시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전문가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명 추천을 받고, 산업정보대 토목과에 2명 추천을 받아서 각 1명씩 해서 2명을 단지계획분야에 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조경분야는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에서 3명 추천을 받아서 1명, 이것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추천받은 사람중에 출장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히 다른 사람을 보충하면서 전부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3 중앙위원회 1명, 또 실무위원회 1명이 있는데, 중앙위원회는 김정기 총장님같은 석학이 참여를 해주셨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대표해서 부위원장님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도 보안관리를 신경써야 되기 때문에, 추천하는 사람을 알려주면 안되기 때문에 지사님 명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특별히 추천하는 사람 명단도 보안관리를 해주십시오 하는 특별요청을 지사님 명의의 공문을 주문해서 추천받아서 27일날 심사를 했는데, 26일 아침 돼서야 지사님 결재를 끝내고 사무실에 내려오지도 않고 직원이 부지사님실에서 막바로 위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심사에 임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기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잘못되면 형사 입건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고발을 안 하더라도 내가 먼저 고발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직원들이 힘을 합치고 보안을 유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별로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없이 했다고 하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모집하는데, 옛날에는 파트별로 몇점 몇점 총점이 100점이라고 하면 건축분야 50점, 조형분야 30점 이렇게 배점해서 점수를 매겨서 심사했는데 근래에 와서 심사의 흐름은 배점을 하고 기준을 매기다보면 전체 창작성에 대해서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투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카톨릭대학본부 건물신축설계 현상공모, 서울특별시 건축상현상공모, 그외 많은 작품들이 심사위원회 구성하면 심사위원들이 당일날 방법을 정해서 투표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관례이고 흐름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심사기준도 없이 막대한 규모 1,000억원이상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마는 지금 심사위원 추세는 심사위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하는데, 투표도 어떻게 신중하게 했느냐 하면, 11개 작품을 놔서 탈락하는 것부터 하나씩 투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심사위원 과반수가 넘도록 투표를 했는데, 무려 5번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최종 2점을 놔서 결선투표를 해서 6대 7로 됐습니다마는 중간에 여섯작품중에서 탈락할 것을 적어내라고 하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는 한사람도 적어내지 않은 그런 아주 우수한 작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기를 심사과정과 절차뿐만 아니라 현상공모작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결과가 만족한 작품이 선정됐다고 자부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심사총평이라든지 보면 아주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됐고 당선작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건축사가 공간건축의 김수근박사, 한국에서는 제일 권위자인 박사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거기 멤버들이 인사하는 거 보니까 다 불란서에서 건축학 면허를 가진 상당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데서 했고, 조형조각물은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신 문기선교수님이 참여했고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조형에 참여했습니다. 제주도 사람도 참여가 됐다, 공정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결과도 만족한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내일 4·3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접 와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4·3특위 위원이 아닌 분도 같이, 의장님실에서라도 특위보고 끝나면 보고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내서 참여해 주시면 작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아주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죽창시위가 부조물에 나와있는데 죽창시위가 있었느냐? 또 하나는 변병생 할머니 모녀가 거기에서 돌아갔는데 모녀상을 두 군데 해 놨다. 주차장이 거기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유족에 대한 배려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도면이 없습니다만, 유족에 대한 배려를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강명비, 오끼나와에 있는 이런 교섭, 일정규모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름을 적어놓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족일부에서는 강명비말고 독비, 묘비에 가면 하나씩 해 주는 1만4,000명 독비를 해달라는 측이 있고, 강명비로 족하다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자기집에 묘비가 있기 때문에 안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 진행형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족회가 의견을 통일하려면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서 비세우는 문제는 하겠습니다.
변병생할머니가 두 곳에 있는데 기본계획용역에 보면 모녀가 얼어죽은 장소가 두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거친오름 산자락 150m쪽에, 또 들어가는 입구해서 150m쪽에 두 군데에 했습니다마는 하나는 구획이 지나간 곳에 보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을 안 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하고, 위치는 기본용역에 충실해서 150m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증언자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증언자와 저희들 한번 만나서 정확한 위치를 해서 역사성확보를 위해서 7만평 부지를 확장했기 때문에 오해가 없이 하겠습니다.
또 죽창시위는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4·3을 겪은 세대입니다만, 어쨌든 산에 있는 무장대들의 무기는 주무기가 죽창입니다. 죽창을 가지고 많은 우익인사들에게 많은 시해를 입힌 것은 사실인데, 이것도 어쨌든 정설이 아니라든지 정론이 아닌 것은 작가와 의논해서 과감히 빼겠습니다. 논의를 거쳐서 좋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앞으로 반영해 나가서 문제없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십시오.
또 심사과정에서는 추호도 한치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진한 것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민예총이라는 단체가 일반개인도 아니고 어쨌든 공식적인 단체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거기 의견도 많이 듣겠습니다마는 민예총회원들도 이번 작품공모에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4·3에 대해서 오늘까지 투쟁해 왔고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인데 그분들의 작품이 상당히 역사성을 가진 측면이 있는데도 안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분들하고도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현승탁 위원 도민이 다 뭉쳐도 어려운 일인데 신중하게 해서 일이 잘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실·국·사업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행정자치위원님들과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처리방향에 대한 동의안 발의 및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심사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8가지 정도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징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자치재정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징수액에 있어서는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지방세체납액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지방세 남발발생액이 매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오납은 세무행정의 공신력을 저하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 과세시스템적용 등을 통하여 과·오납 발생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영방지와 재산의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2의 규정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되어있으나 제주의료원 매각처분에 따른 예산을 소모성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제반 법규정을 위반했는데, 향후 재산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조성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탐라영재관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주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충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채발행으로 건립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탐라영재관운영은 현재 채무액에 대한 이자상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용료 현실화, 건물임대사업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중앙지원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사업 등 중앙으로부터 교부내시가 됐으나 미교부되었을 때는 제주도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면 교부금 등 특정재원이 회계년도내에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축소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을 도비에서 우선 사용하는 등 제반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째, 국·도비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국비나 도비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을 철저히 하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각종 자재나 시설 공사 등이 설계대로 적절하게 투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절한 경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하는 등 보다 철저한 보조금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째,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회계년도의 최종결산결과 집행잔액을 말하며 매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정된 수치를 계상해야 하나 2002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추정액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향후 개선하기 바랍니다.
일곱 째, 적정한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90% 범위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결산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을 초과집행하는 등 기금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금관리에서 재테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막대한 기금이 사장되고 저금리로 인한 기금손실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기금관리조례제정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덟 째, 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 결산시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혀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과 일부만 집행하여 과다하게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예산이 각 부서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재정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건전재정운영에 역행하는 사례라고 보아집니다.
예산집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하여 미리 정리해서 다른 시급한 사업에 지원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소관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덧붙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타당성여부를 분석하여 개선, 반영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자치위원장이 지적한 2001년도 결산심사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에 대해서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결산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관계된 부서외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52분)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의사일
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경제국장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계층이 참여함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범위도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근거 및 절차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우이웃돕기, 깨끗한 환경가꾸기, 교통질서지키기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재정지원, 유공자포상, 자원봉사자보험가입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붕괴, 도덕성타락 등 현대산업사회의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관련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4년간에 걸친 구조조정이 지난 7월 31일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초과 현원해소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으로서 초과현원 해소에 따른 경과규정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제180회 정례회 때 심사를 보류했던 의안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출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배경하고 지금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지난 제180회 정례회에 저희가 제출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오고 갔습니다마는 사실상 민간단체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들을 네트워크화시키려는 게 이 조례의 주내용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심의가 되지 못했고, 이번 새로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조례안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정의를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터 계속되어 온 활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에 연합청년회가 있다, 연합청년회가 방범활동을 한다, 그것도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자원봉사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여기 목적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자원봉사 아닙니까? 실비 받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실비 안 받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범죄예방하면 아마 이것도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대한 봉사활동, 이런 단체도 보면 조례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선진질서위원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활동하는 단체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청년회 행사하는데 지원하고, 바르게살기 이건 물론 법정지원단체입니다만, 새마을이든 바르게살기든 법정단체에 지원하고, 다음에 나머지 단체에서 제주도에서 예산지원을 안 받아가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우려하는 게 조례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군 또는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수요의 예산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이 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에 등록해서, 자원봉사활동까지도 실비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실비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비지원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계속 지원받아가던 타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런 단체가 다 등록단체가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것을 등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조례제정 후를 어떻게 성격 정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여기에서 센터설립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인건비 2,3억정도 드는데, 보험료 부담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등록된 사람만 5만4,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조례에도 보니까 보험료 같은 거 적용해 주는 것은 등록해서 6개월이상 활동한 자에 한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읽어보긴 했습니다마는, 우선 걱정되는 것이 예산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지사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자생적인 단체를 더욱 관변단체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자원봉사라는 게 스스로 알지 못 하는 데 가서 자기 능력범위내에서 열심히 일해 주는 게 자원봉사지, 행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행정의 통제를 받으면서 조직적으로서 한다는 게 과연......, 그런 걱정이 들고, 조례를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해서 당연직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봉사단체중에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이것은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조례내용을 보면 그런 관변단체가 더 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센터의 예산 및결산, 자원봉사단체가 수익단체가 아닌데 무슨 재산형성할 게 많아서 매회계년도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적어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 기껏 해봐야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부문화가 크게 발달해서 이렇게 도에 와서 자원봉사할 수 없을 겁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을 정도 되면 도대체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인지? 3,4천만원 줘서 공인회계사 받아오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음에 자원봉사단체가 하는 별도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비를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도 지원하고 사업경비도 지원하고 봉사자에 대한 실비도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교육은 우리가 예산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제는 합니다마는 지사가 교육을 관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의무를 지사발의의 조례에 직장,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직장까지 우리가, 의무부과는 아닙니다. 노력해야 한다, 둘 수 있다, 학교와 직장에는, 학교에 교육감 명의의 공문이 통하지 지사명의의 공문이 통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일단 제12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강제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김우남 위원 의무부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러한 것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 내지는 자원봉사자들이 학교자체도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지역사회내에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장도 마찬가지고,
○김우남 위원 조례발의자가 지사입니다. 지사가 학교라든지 직장에 대해서, 직장은 사기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것이 옳으냐하는 겁니다. 학교를 관장하는 사람이 교육감인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입니다.
○김우남 위원 학생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은 지사가 권할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권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청에도 조례제출권이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처음 되는 조례에 이러한 것이 선언적으로라도 규정이 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실제적인 게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보험가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해, 상해, 사망 등 해서 물론 보험이 필요합니다. 다른 실비는 제공하지 못해도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지요.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하루 먹고살기가 바쁜 사람이 자기생계도 어려운데 자원봉사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비보다는 보험가입 같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5만4,000명정도면 1인당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상해보험이라는 게 회사마다 다릅니다마는 약 1년에 3,000원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3,000원, 5만명이면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만명이 등록했을 때 이중에서 일정시간이상 봉사활동을 해야만 보험을 가입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현재는 15%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록인원의 약15% 정도, 그래서 1인당 3,000원정도 연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정도를 보험료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원수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문제가 아니고 개개인 숫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출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는 시·군에 소속된 자원봉사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현재 제주시만 자원봉사조례가 되어 있고 서귀포나 북군, 남군은 없습니다. 그쪽에도 조례가 나중에 제정이 되겠지만 자원봉사라는 게 원래 등록이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봉사를 하고자 하는 데 등록하기 때문에 개인은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등록이 될 것으로 보고 도에는 도단위의 단체들이 주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군은 시·군 단체들이 등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시·군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체수는 제주시가 163개, 서귀포시가 108개, 북군이 284개 남제주군이 13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단체들이 자기들이 봉사를 주로 하려는 대상지역에 등록하게 되고 이외에 현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수를 저희가 대충 비공식으로 집계한 결과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도라고 하는 게 집행부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원봉사활동을 구좌에서 하면 구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한림까지 가서 봉사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나 경비를 생각한다면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봉사이고, 예를 들어 월드컵이라든지 해서 통역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일이고, 방범활동이나 교통질서 이런 문제라는 것은 자기가 거주하는 소위 시·군에 등록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는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체제로 가는 것이 더, 그럼 격이 생기게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도 조례로 목표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도단위 기관의 등록을 주로 받고 시·군단위는 시군·단위에서 등록해서 봉사체제를 갖추는데, 저희는 전체를 네트워크화해서,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요번 태풍피해나 이런 것이고, 지난 월드컵같은 큰 봉사수요가 있을 때는 도가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외에는 지역별로 자기지역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단체에 등록은 주로 도단위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저희가 등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지역단위단체는 시·군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체제입니다.
○김우남 위원 생각이 혼란스러워 지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등, 도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어떤 면에서 육군참모본부같은 것이다 말입니다. 실제 일선 병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단장인 시·군이고, 읍·면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생기면 도자원봉사단체 그 자체도 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말입니다. 시·군보다는 도에 하는 것이, 도가 상위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도 등록자체를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도지부라면 도에서 등록을 받지만 제주시지부는 제주시로 가도록 구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도지부에 바르게살기 도지부가 몇 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시·군지부의 자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런 것이 도지부도 있고 시·군지부도 있기 때문에 지부별로 가입하게 되면 결국은 도를 중심으로 시·군센터가 전부 네트워크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자원봉사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요청을 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자가 결정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시스템은 안 해도 알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안 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번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태풍이나 수해피해에서 언론에서도 가끔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봉사를 요청하는 수요자가 센터로 요청하고 봉사자도 그쪽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도의 민방위재난본부의 시스템에 중대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그것 하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번 같은 경우입니다. 태풍같은 거야 재난이 있으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민방위재난본부가 있지,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원봉사 자체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취지는 알지만 취지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판단하기에 상당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민선시대가 도래하면서 도에서 시·군 안 거치고 일선 읍·면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군을 거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원된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은 의회 탓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통제 안 해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비나 이런 것은 수요자들이 봉사단체에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도가 지원하려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예를 들면 어디 이동하는 교통비라든가 최소한의 경비이고 저희가 조례에서도 문장을 넣었습니다마는 경비지원이 자원봉사자들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조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체크해 놓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현승탁 위원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인 경우 조례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위 조례가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예를 설명을 우선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례를 통과하는데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타 시·도의 예입니다. 제주도가 여러 가지로 가장 작은 도인데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큰 데서, 예산도 많고 자원도 많고 재원도 많은 큰 데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 도의 예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제일관심이라는 예산은,
○현승탁 위원 예산이 아니고 조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승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금년 5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제정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연간 예산 1억6,0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현승탁 위원 얼마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조례안과 똑같은 센터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센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원봉사 지도자에 대한 교육이나 조사·연구·정보제공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 보상은 주로 상해보험가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인천인 경우는 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인천에는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여기 같으면 제주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듯이,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인천에는 없습니다마는 대구시는 구별로 센터가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구별로 센터가 있는데 시행이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되고 있으면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예를 들어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기전과 후를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어떤 기존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가하거나 통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시스템만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데 공사를 하겠느냐 할 때 공사수요를 알려주어서 이런 이런 양로원 아니면 고아원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전파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다른 시, 도에 예를 좀더 소상하게 자료를 입수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인천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현승탁 위원 16개 시, 도중에 몇 곳에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6개 시, 도에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현재 국회에 법률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쪽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빨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률제정 이전에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권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6개 시, 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 도도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16개 시, 도중에서 6개가 되어 있고, 지난 정례회 때도 검토했다가 다시 재론하는 상황이고 해서, 시기적으로 좀더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집행부의 입장은 서두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고, 그때는 아주 큰 국제행사인 월드컵이 있었고 이런 것이 자주 있기 때문에 빨리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었습니다마는 안됐고,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유지하고 해서 자원봉사수요가 많아지는 상태에서 법률제정 이전에라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출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질의했던 그 문제를 잘 참작을 해서 해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김우남위원님과 현승탁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은 우리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데는 이 조례안하고 제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복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도 돈을 주어서 보조를 해주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봉사하는 것도 사회복지법인에서 다시 거마비하고 점심값을 주어서 봉사를 하게 하고 또 자원봉사에서 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도 사회복지재단에서 국비를 따다가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제주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시는 시대로 봉사단체는 단체대로 이렇게 각자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것이냐 하는데 그런 통합하는 방안이 안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센터를 비영리법인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비영리법인으로 만든다면 관리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직원도 있어야 하고 운영비도 있어야 하고, 제 생각에는 1년에 2,3억원은 족히 들어갈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을 줄여서 경비를 줄이자고 하는 것하고 역행되는, 다시 공무원과 비슷한 인력을 충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시·군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 조례, 그러니까 시·군에 자원봉사활동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도가 한다면 시·군에서 활동하는 도에 흡수해서 하나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우선 하나는 이 조례가 어떤 사업비를 보조하기 위한 근
거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실비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야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이고,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가 가장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센터가 앞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장 저희가 센터를 가지고 법인화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운영이 시작되었을 때 민간인들 위주로 법인을 설립해서 나갈 때까지 행정에서 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거나 하는 것이 없이, 그래서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어떤 봉사자들이 완전히 등록해서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쪽에서 법인화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법인을 만들면 결국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재산, 수익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필요한 경비는 일부 지원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운영체제가 갖추어질 때 법인화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주도의 법인이 돼야지 도에서 관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 질문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아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도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다면 결국은 시·군의 센터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한다면 이중으로 통제가 될 부분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통제가 아니고 지원체제인데,
○김병립 위원 아, 통제가 아니라 지원체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센터가 되면 도도 있고 시·군도 있게 되는데, 시·군의 경우는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기지역에서 주로 등록도 하고 거기서 봉사수요가 발생하면 봉사도 하고 이게 위주가 되고, 도는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월드컵이나 전국체전 이런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봉사수요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려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도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배치하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하루에 평균 몇 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랄까 사업장이 몇 군데 될 것 같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등록이 얼마가 될 것으로 보고,
○김병립 위원 등록이 아니고 수요처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수요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각종시설이나, 도내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도 100인이상 등록단체가 144개가 있습니다. 봉사수요가 없어서 봉사가 안 되는 예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시내의 경우에는 하루평균 300여명정도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실은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거의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지역에서 보면 기껏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이 반찬 만들어다 주는 것, 그 다음에 뭐 없습니다. 지역에서 자원봉사 할 것이 없습니다.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실제로 저희가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간병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마친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나가도 봉사자가 모자랄 정도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봉사를 하고자 하는데 수요처가 없어서 못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현실적으로 5만명이라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5만4,000명이 현재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실제로 이 사람이 한 달에 한번만 나가도 수요가 없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현재 제주시의 경우에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서 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3,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작년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 얼마인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4,031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금까지 예산이 운영된 실예는 자원봉사 활동사례를 공모해서 하는 시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지역 봉사활동을 비교시찰하는 이런 쪽으로 비용,
○김우남 위원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국내입니다.
○김우남 위원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은 자원봉사활동 실제 활동처는 자기소속 시·군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변함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틀림없는 것인데, 도에서 하는 해야 될 것은 뭐냐? 도단위에서 어디 움직인다 하면, 제주시에서 무슨 일이 났다고 하면 제주시센터에서 시·군 나머지 군이나 서귀포에 지원요청하면 가능합니다. 다른 시·군에 센터가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오히려 도입장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아니라 센터에 관한 조례만 만들면 되겠군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조례의 핵심은 바로 센터를 운영해서 그런 것을 네트워크화, 예를 들면 제주시에서 직접 어떤 시·군에 요청하는 것보다는 센터로 들어오면 센터에는 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네트워크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있지만 조례안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라는 것은 시간과 노력만 제공하고 무슨 사업을 해도 거기서 일비라든지 받지 않으면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반대급부 없이 하겠다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순수하게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범을 하는데 수당 안 받지 않습니까?
500만원 1,000만원이 든다면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할 수 있다고 하니까 1,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원근거를 두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지원은, 국장입장에 있으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칫 잘못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이걸 다 통제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도에서 지원금 받아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대상이 아니다! 하고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편법적으로 예산 받아서, 이런 지원 근거 들이대어서 받아가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보조금 나가는 것은 어떤 단체가 자기네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시찰도 가고, 이런 보조금이 있는데,
○김우남 위원 그것은 자원봉사활동이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런 단체에 11조에 의해서 지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예산 받아가서 하고, 수련대회라든지 하고, 방범은 봉사활동입니다. 방범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인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런 경우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필요경비라는 것이 사업본연에 들어가는 사업에 따른 경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산자체를 의회심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본질적인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성격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질의할 것이 없으면 내부 합리적인 결론도출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똑같은 지적이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김우남 부의장님 하신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사실 여기 보면 도에 만약에 이 조례제정이 되면 자원봉사단체에 도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와 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제주시는 조례제정도 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지만 군에도 된다면 그 관계가 앞으로는 불거지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능면에서 봤을 적에 여기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간 봉사활동 계획수립, 자원봉사활동 홍보,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교육 세미나,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관리, 자원봉사 관련 행사계획 개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군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물론 처음에 출발은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기능으로 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안될 수 없습니다.
타 시, 도를 보면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도와 시·군간의 문제 때문에 역할기능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제시하곤 합니다. 학술연구 같은 것은 도가 부담을 한다든지, 또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은 시·군이 한다든지,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시들도 하곤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50만 인구의 1할인 5만명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한다고 볼 때 사실 조례제정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1할정도의 활동이 앞으로는 5할정도의 활동으로 급진전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자원봉사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또 조례제정도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깊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난도 있는데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대동소이한 얘기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기능을 나열한 것을 보면 중복되는 기능이 다섯 가지는 시·군에서도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기능하고 같습니다. 제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제가 깊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바입니다만, 제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168개 단체가 연합이 되어서 비교적 잘 이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도 문제되는 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산하단체들이,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부조직단체에서 하고 있는 똑 같은 일을 제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하면 되느냐?
이를테면 지붕수리같은 것을 지원받고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시협의체단위에서 다시 이중 지원해서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봉사교육관계도 사실 조직망을 네트워크화 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조직망으로 운영 관리해야 하는 것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중적인 지원이라든가, 일부 단체에서 열심히 지원을 안 해도 잘 하고 있는 일을 다시 또 협의체에서 이중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단체의 역할도 무력화되고 이런 재원낭비도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깊이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현재 우리 행정계층구조와 같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광역행정체제가 있고 기초 시·군이 있어서 중복행정이 있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센터기능 중에 첫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배치하고 교육하는 것은 시·군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 단위 자원봉사단체 등록을 받게 되면 도단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되고, 배치하고 교육훈련시키는 것은 똑 같은 기능이라고 보지만 단위별로 달리 구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 삼중이 되어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구분해 가면서 광역행정하고 기초행정이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우선 4개 시·군 똑 같고, 일반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과 똑같습니다, 내용자체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단체 재정지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경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까지 들어갔습니다.
3조에 나열된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센터를 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43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직 전체는 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쨌든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위원장 허진영 이것도 활용할 방안이 전혀 없고,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경비가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때문에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법인화에 대비해서 법인이 마땅히 해야 될 절차를,
○위원장 허진영 조례안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4개 시·군이 다 만들텐데 4개 시·군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조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 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기성위원님이 본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김우남 위원 위원장!
죄송합니다.
안건심사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별도의 일정을 앞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근 제주도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라병원 노사문제와 KAL면세점 노사문제, 관련 국장이 와 계시니까 간단하게 추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일정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지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도 높고 지역사회에서도 빨리 해결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늘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자체도 직접 조정이나 중재권한은 없습니다마는 노사당사자들의 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전국 7개 병원에서 연대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회의가 끝나서 별도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기록 없이?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01년도 결산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문정남
- 예산담당관김성현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 자치경제국
- 국장홍원영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부방식
- - 4·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참여속기사
-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