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0월 18일(금)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
4.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
5.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2.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으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5건과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 따라 종전 교육관광위원회소관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된 소방방재본부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또한 현장 방문, 제주도 현안사항에 대한 워크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소방방재본부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방재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제주미래의 설계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8일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서 금번 회기부터 저희 소방방재본부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서로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소방방재센터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부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철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수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윤권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권오한 119재난관리과장은 현재 해외 출장중이라 출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급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저희 소방방재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소방방재본부 전공무원은 빈틈없는 예방활동과 신속 정확한 대응 수습 복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소방차 92대인데, 구조차 4대, 구급차 22대인데 26대 외에 어떤 차량이 있다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차는 펌프자동차, 물탱크자동차, 사다리차 이런 것을 소방자동차라고 합니다.
○김기성 위원 그래서 유인물에 안나왔다는 것이지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기성 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소방위탁교육이 131명 자체교육이 478명이 있는데 소방교육대가 공무원교육원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도 소방교육대는 비교적 교수요원이나 시설이 중앙 소방학교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교육은 자체교육으로 해서, 주로 새롭게 신임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나 직무교육 또 구급, 화생방, 현장활동 등 이런 직무교육을 위주로 하고, 광주 소방학교에 비간부소방공무원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소방위 이상의 간부는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기본교육이나 직무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위치가 공무원 교육원에 있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바로 옆에 공무원교육원에
○김기성 위원 10페이지에 피해액 대비복구액이 68%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피해가 안된 곳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피해와 연관되어서 68% 증액 되었다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 내용은 태풍 루사에 의한 총피해액이 511억입니다. 그래서 858억원을, 중앙절충 강화를 해서 복구금액을 확정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액 대비해서 복구금액이168%로 전국 평균보다 많이 받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성 위원 받아왔는데 그 돈은 어떻게 썼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 돈은 현재 시·군에 배정하고, 또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전보다는 많은 복구금액을 현재 지급 받는 중입니다.
○김기성 위원 제 말은 추가된 복구금액을 피해에 연관시켜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피해액인데 168만원 줬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기성 위원 그러면 피해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인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있는데 피해가 나서 다리가 일부 붕괴되고 했는데 복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새로 다리를 놓고 하기 때문에 복구금액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김기성 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예산이 시·군에 지원되었다고만 하면 돈 더 주어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통합방위역량강화 해서 노후 훼손 된 간판 설치, 예비군훈련장 식당건립 지원, 중대운영비지원이 예산액은 미미합니다마는 지원근거가 있는지,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지원해 주게 되었고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시·도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본예산 할 때라든지 이런 편성지침을 명시해서 요구를 해야지 행자위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위원이 알아야, 물론 편성지침은 전위원이 알아야 하는데 못 읽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요구할 때는 반드시 명시를 하십시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을 소방 간부공무원이 와서 깎지 말아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거든요. 편성지침에 있으니까 협조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공무원들이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17페이지에 외곽지 마을 화재예방 및 초기 진압체제 구축이 있는데 이 사람들 주민교육은 되고 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외곽지 마을에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화기 사용방법, 여러 가지 구급 소에 임하는데 필요한 기본교육이 되어 있는지 그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설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자율소방단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하고 훈련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위에 있는,
○김기성 위원 정기적으로 할 때는 하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편성될 수 있고 편성인원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를 간다든지 사망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정비가 잘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것은 저희들이 연2회씩 여기 설치된 시설이 훼손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주민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기성 위원 상황이 변했을때 잘 정비가 되느냐 말입니다. 제주 8개 마을 서귀포 7개 마을로 인구도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교육을 확대해서, 추진실적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시로 소방 하위직 공무원도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을 이렇게 점검해줄 때 주민들이 아,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관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구나, 관에서 노력하는 구나 이런 것을 실제로 일선에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기성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등 화재보험 가입지원 해서 가구당 평균 1만7,515원 해서 1,054가구인데, 이것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대납하는 것은 수범사례로 아주 좋습니다마는, 구태여 월급도 많지 않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꼭 필요하다며 정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아마 2천원 4천원 정도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김기성 위원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공무원 429명이 4,374원씩,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라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이렇게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예산도 지원해서 복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범사례도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본부정원이 80명이고 소방서는 445명인데, 현원은 늘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현재 소방본부는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78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소방서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주소방서가 현원은 같습니다. 다 충원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본부가 80명인데 정원이 2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민방위방재과에 정원이 23명인데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김우남 위원 2명이 부족한데, 부족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로서는 다 정원을 채워주어서도 일이 많은데,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도의 인원 사정상,
○김우남 위원 도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소방방재본부에 과원이 생겨도 시원치 않을 텐데,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민방위 재난체제가 완벽해서 사람이 할 일을 기구로 대신해서 인력이 절감되었는지, 꼭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도청 가보면 공무원 해외장기연수 한다고 해서 지금 보직대기한 사람만도 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인사부서에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곧 충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반드시, 다른 부서 일도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소방방재본부가 끗발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도민입장에서 필요하기는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라고. 그런데 인원까지 확보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원활한 업무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반드시 인사부서에 요구해서 차질 없이 정원 확보해서 부여된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지금 소방학교 위탁교육하고, 도 소방교육대 자체교육이 있는데 교육과정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각종 계급별로 소방공무원은 기본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12주 내지 8주까지 받는데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지 교수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체교육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부들은 중앙소방학교를 가고 비간부는 지방에 가는데, 앞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에서 굳이 남의 교육장에, 그리고 공짜도 아니고 돈주고 가서 교육받는데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설움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주도지방소방학교를 도민안전체험관하고 같이 해서 시급히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한번 했습니까?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적 안목 배양 해서 이게 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까지 포함한 것이지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금년에는 공무원만 한번에 15명씩 두 번 갔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은 안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작년도 했습니다. 작년은 의용소방대원하고 소방공무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갔다와서 어떤 평가가 있었을 텐데 그 평가에 대해서 본부장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말레이시아가 우리보다도 못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쿠알라룸프에 가서 소방방재시설이나 소화전, 또는 소방관서에 들려서 거기 소방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준수사항이라든지 소방공무원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 많은 자료와 교훈을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곳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질서는 그야말로, 특히 안전질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바가 많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되겠지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남아시아보다는 좀더 재난대비 선진국에 가서 재해, 재난, 소방관련 해서 많은 연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다만, 공무원들 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인 경우에 의용소방대원들도 갔었을 텐데, 그런 연수인원을 선발할 때 상당히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해서 이런 것이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체험을 쌓는 기회인 동시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되겠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좋은 일을 하면서 선발을 하는데 선발기준이 애매하면 직원들 간에, 아니면 의용소방대원들 간에 사기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 이런 것을 주의하고, 사실은 없다가 생긴것이 선거를 의식해서, 의회의 의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시기도입이 사실 그래서 논란도 많았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정치와는 무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119구급대 있지 않습니까? 119구급대에 전속된, 여기 보니까 구급대책협의회개최 해서 전문의등 9명이 있는데, 119구급대에 전속된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가 행정자치부에 있을 때부터, 119구급대에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반드시 출동할 때 의사가 동승하게 하고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기 위해서 김대중대통령께서 행자부에 업무보고 들으러 오셨을 때 제가 건의사항으로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믿고 안심하는 119구급차에 돌팔이 의사도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수준 높은 생명보호가 안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조해서 군병력을 면제를 해 주는 조건으로 공중보건의를 소방관서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바로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에 관한 행위는 의사에 관한 영역이고 보건복지부 고유의 권한인데 왜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자꾸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느냐 해서 시기가 성숙되면 협의를 하자고 한 것이 3년이 되어서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119구급대에 정규직으로 배치된 의사 간호사는 없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없습니다.
간호사는 저희들 구급대원을 채용할 때,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는 있습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제주도에도 공중보건의가 두 사람인가 세 사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119구급대가 출동하게 되면 대부분 구조사업입니까? 화재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의사와 간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출동할 때 의사 간호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응급환자 때문에 출동할 때는 1급 응급구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15명,
○김우남 위원 그걸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당연히 응급구조사가 가겠지만 구조사의 영역하고 의사의 영역이 다르다 이겁니다. 구조사들이 가면 인공호흡이나 하고 사실 아주 기본적인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무선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송도중에 환자의 상태나 맥박이나 이런 거를 종합병원 응급센터에 연락해서 그 당직의사하고 상호 응급처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시받고, 이런 절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걸 좀 안정적으로 119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려면 기본적으로 119구급대에 필수적인 의사, 간호사는 있다고 하니까,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알기로 도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돼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도당국하고 협력해서 근무를,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한번 협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에 근무하는 거나, 소방방재본부자체가 도조직이니까 어디에서 근무해도 상관이 없다! 도에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당국하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지난번 국회에서 추미애의원이 지적해서 추의원이 의원입법으로 공중보건의를 119구급차에 동승하는 제도를 현재 법개정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전국적으로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김우남 위원 법제정이든 개정이든 되면 좋은 거니까 되기전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유인력이 있는 줄 알아서 그 당시에 할 일 없어서 도에서도 아다시피 경로당 순방하면서 진료해 주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 꼭 필요한 데 배치를 하라! 필요한데 배치하고 나머지 여유시간을 가지고 경로당을 찾아가든지 뭘 찾아가든지 해야지, 119라는 게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비상대기체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시대기체제로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하면 예비군훈련장 이런 거 중대운영비지원, 근거 있습니다. 근거 있지만 다만,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라든지 실내교육관건립, 예비군 재해보상금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경비는 제외한다는 것이 예상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통상적인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예비군식당의 건립지원은 사실 불가하다! 그랬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 군데 지원되어서 금년 추경에 다시 한 군데, 형평에 맞춰야 된다, 사실 형평이 중요한 것이고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국가사무는 국가가 하고 지방사무는 지방이 하는 것인데, 이게 혼란이 와서는 안되겠다! 재정자립도가 35%에 불과한 제주도가 국가사무까지 예산을 지원해줄 여력이 있겠는가?
이런 거 해서, 예비군훈련장식당 건립지원예산 요구했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 한 겁니까, 어디에서 한겁니까?
도에서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건지?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우남 위원 요구를 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근거가 뭐예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편성이 됐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사님하고,
○김우남 위원 통합방위협의회의 의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법령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이렇게 지원할 예산이 있으면 자체장비를 보강한다거나, 사실 예비군훈련하고 소방방재본부하고 기능이 같지 않잖아요?
예비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비상대비전시계획, 여기 업무가 저희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편성지침에도 군 고유사무에, 예비군 훈련시키는 거야 군 사업이지 그게 지방자치단체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도가 예산의 여유가 있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부족한 장비도 많을 텐데 장비보강이나 하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마치 도가 돈이 남아서 예산을 주체할 수 없어서 국가사무에도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른 데 예산 한푼 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가 타 시, 도에도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인천이나 경기도나 그정도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남 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편성지침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서비스확대쪽에 보면 독거노인·소외계층과 자매결연, 기초건강체크 관리한다는데, 건강체크는 누가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119구급대원중에 응급구조사나 간호사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합니다. 혈당책정, 혈압, 간단한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도 여유가 있어서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도청안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일을 합니다. 밑에 응급환자 긴급이송이나 구급차 사전이용예약제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이런 것은 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기초건강, 독거노인, 소외계층, 이거 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중사업이 되지 않도록, 여유를 가져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응급구조사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건강체크를 한다는 것자체가 우습다고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그분들이 119구급차를 수시로 신장결석이 있고 그런 경우 투석을 하고 또 병원에 한 달에 두 번씩 와야 되는 오지마을 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면 옆집에 있는 다른 분들, 저쪽집에 있는 다른 분들이 그분 옮길 동안에 와서 혈압이라도 한번 재봐줘라!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것을 저희들이 간김에 서비스해 주는 겁니다. 의료행위까지는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인데, 도에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고유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서로 잘해서 기능을 서로 보완해서 효과를 상승시키면 더 좋지만 오히려 이런 기능을 중복함으로써 주무부서의 업무가 다소 소홀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청에 있는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업무협력을 해서 기능을 분화해서 일을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재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이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시장주변과 이면도로의 소방차량통행이 과거 몇년 사이보다 아주 좋아졌다고 봅니다. 특히 오일시장이라든가 동문시장이 가장 취약지구로 볼 수 있겠는데, 지금도 그래도 노면을 많이 점거해서 시장에 보면 소방차량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훈련을 52개소에 775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건 주로 재래시장주변입니다.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소방도로가 훼손이나 침범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영세민들의 생업을 너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소방차가 지나가면 좌판이나 이런 거를 빨리 치우는 걸로 해서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고 이랬습니다마는 꾸준히 반복해서 실시하니까 지금은 소방차 소리만 나면 좌판이나 이런 거를 소방차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도록 즉시 치워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재래시장 주위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음에 여기 보면 인명피해에서 사망자수는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반해서 부상자수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봤을 때. 사망자수가 많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인별순위로 봤을 때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이 24%,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좀 분리해본다면 어떻게 나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전기화재가 전국 평균을 봐도 30%정도를 차지합니다. 전기화재는 주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기시설 사용하는 분이 정확한 전기시설 취급이 안되어서 취급부주의로 볼트수나 이런 거를 착각한다든지 플러그를 뽑을 때 끝을 잡고 뽑아야 되는데 줄을 잡고 당긴다든지 또는 배선을 연결할 때 느슨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용부주의가 원인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원래 전기는 전부 KS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에서 가끔 보면 값이 싸기 때문에 불량제품 증이나 검자가 없는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하면 누전이나 과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화재원인중에서 주로 전기합선이 많은데, 자꾸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전열기구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전열기구를 사용하다가 완전히 끄지 않고 자리를 비우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의 화재원인을 보면 방화가 1위고 전기화재는 순위가 3위정도 됩니다. 우리는 화재원인추세가 점점 방화가 많아지고 전기화재가 조금씩 줄어들고 선진국 추세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화재가 가장 많고, 꾸준히 계도하고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기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담배라든가 방화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으로 감소시킬 수 있겠는데, 이것은 충분히 조금 더 노력하면 많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급사용부주의라든가 불량제품사용이라든가 노후전선 합선으로 인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노력한다면 많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사전점검이라든가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한 큰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라이브호프에.
○김영희 위원 청소년들의 인명피해가 커서 전국민이 굉장히 가슴아픈 화재사고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감금된채,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군산에 대가유흥주점 사고였습니다. 15명이 사망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대형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상기하면서 본도의 유흥업소, 화재발생취약지구로서 유흥업소는 현황이 어떤지, 그거에 대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월 몇회를 하고 있는지, 초기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치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잘되고 있는지, 또 비상탈출구라든가 이러한 점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도내에서는 의외로 유흥주점 숫자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제주가 2,098개소, 서귀포가 706개소로 해서 2,804개소의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이 한 1,000개소, 일반유흥주점이 447개소, 그래서 2,804개소의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주로 지하에 있는 주점으로서 지하에서 사고가 나면 주로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또는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어서 인명피해의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합니다. 중점관리대상은 비상구나 피난통로를 중점적으로 보고, 특별관리대상은 여러 번 소방점검해서 소방시설이나 방화시설이 불량으로 지적되어 있는 업소, 영업주가 안전에 대해서 의식이 아주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소방법에는 현재 1년에 한번 하는 소방검사대상이 있고, 2년에 한번 소방검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셨던 매월 하는 것은 지금부터 10여년전에는 매월 1회씩 소방점검을 해서 연 12회를 했었는데, 그게 규제완화차원에서 또는 시민생활불편해소차원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대다수의 유흥주점들은 소방법상에는 2년에 1회씩 점검하게 되어 있고, 작은 업소는 소방공무원이 가지 않고 업주가 자체적으로 점검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어떤 시기가 오면 일제 점검을 1년에 한번, 많게는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가 현재 법적으로도 강화되고 있고 제도적으로 시설을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유도도 하고 두 가지로 소방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소방방화시설 완비측면에서 이와 같은 업소를 할 때는 업소를 허가내기전에 비상구가 완벽하고 소방방화시설이 완벽한 경우에 소방서장이 완비증명을 때줍니다. 그걸 가져가야 영업허가를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지난번에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한했습니다마는 지금은 PC방이나 비디오방에까지도 소방시설완비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서 개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업소는 시설내부에 모든 시설을 불연제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했다든지 불이 잘 탈 수 있는 것은 일체 설치를 못하게 법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지하뿐만 아니라 지상층에도 반드시 사람이 유사시에 탈출할 수 있는 1.5ｍ에 0.8ｍ 크기의 비상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을 최근에 강화를 했습니다. 규제강화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채찍과 당근인데, 당근으로서는 저희도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전국에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인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업소에서 법으로 시설강제나 안전관리유지는 소방공무원이 점검하고, 처음 개업할 때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모범업소에는 이 업소는 소방방화시설에 대한 모든 제도나 교육이나 설비가 완비되어 있다고 해서 팻말을 도지사명의로 해서 인증서를 교부하고 업소의 정문에 부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도 다른 업소보다는 그게 붙어있는 업소에 자연적으로 유도가 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제도 강화와 또 그분들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두 가지 정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재난사고나 화재예방에도 국제적인 수준의 재난방재대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라든가 재난사고에 대한 강화는 해도, 해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법적으로는 완화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좀더 거기에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난취약지구라든가 화재취약지구 이런 곳에 대한 강화는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명심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소방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도시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외곽지마을에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장비를 도입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전부 대형차량 위주로 하고 있는데, 외곽지 자연부락같은 데는 사실 쓰레기차가 다니지 못해서 쓰레기수거를 못할 정도로 길이 비좁습니다. 자동차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화재진압용차량도 소형차량도 확보하고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소형차량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소형차량을 확보해서 외곽지라든가 시장같은 좁은 도로에 사용할 수 있는 진압용차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들이 소방차는 일반적으로 보통 대형차가 주로 많습니다. 충분한 물을 실어야 되고, 일본같은 데는 미니소방차가 많습니다. 안에 물이 하나도 없고 바로 소방차에 펌프만 달려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물이 나올 수 있는 소화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관계 상 이게 안되기 때문에 소방차가 자체에서 물을 싫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덩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농촌에는 농촌형 소방차라 해서 기존에 있는 소방차의 절반정도 크기, 물도 절반정도만 싣고 가는 차도 있고, 최근에 제주소방에서 개발한 미니소방차라고 해서 아주 작은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금년에 제주소방서에 한 대, 서귀포소방서에 한 대 도입해서 비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재래시장 또는 농촌시골길같은 데 투입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단 이 차의 약점은 차가 작아서 들어가기는 좋은데 물이 없기 때문에 소방차는 실컷 갔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덩치는 어느 정도 작아야 되겠고 물도 확보해야 되겠고,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미니소방차하고 농촌형 소방차로 해서 저희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미니소방차가 물이 적게 실려있든간에 어떻든간에 제주소방서에 한 대, 서귀포소방서에 한 대 있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확대해야 될 게 아니냐?
또 급수전이라고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화전입니다.
○김병립 위원 소화전을 시골에도 중간 중간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화전은 한 개 만드는데 비용이 200만원 드는데,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큰 배관에라야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연부락에는 그런 것이 두세 군데만 해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 들지 않는데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수도배관을 멀리까지 끌어가고 있는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미리 관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65미리 이상되는 관이라야,
○김병립 위원 마을에 가면 65미리 이상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65미리가 본관에만 들어가고 지관까지 가면 또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소화전을 다 설치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비용은 크게 부담도 안 느끼는 거니까 연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도시중심의 소방행정도 중요하지만 농촌이나 자연부락단위 소방행정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생명인데 어느 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고 어느 쪽에는 안 써준다면 거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서비스 향유하는데 차등을 두면 국민으로서 상당히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알겠습니다. 수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하나만 확인합시다. 지난 번 소방견 임대해다가 기르고 있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삼성그룹에서 인명구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소속은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인명구조견입니다. 인명구조견은 진돗개나 세파트같은 것은 사람을 수색해서 발견해도 야수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물어버립니다. 인명구조견은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 특수한 종으로 해서 한라산에 겨울철 등반객 조난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두 마리를 저희 소방교육대에서 현재 훈련도 시키고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혹시 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한 실적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상하게 개가 없을 때는 조난사고가 있어서 개가 필요했는데 막상 개가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데, 곧 아마 겨울이 되면 한번 발휘할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개를 키운 지가 한 2년 이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훈련을 본격적으로 안 해서 후각기능이 소위 떨어져서 인명구조견이 똥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실적이 없다고 하면 나는 반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예산을 들여가면서 키워서 인명구조실적이 하나도 없다, 인명구조가 필요없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1년에 한라산에서 구조조난이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 2,3년 보면 꽤 생기죠?
그때마다 개를 출동하고 있을텐데 가서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효과는 아니고 개가 활약할 수 있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없었으면 다행인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조만간에 아마 만족하실만한 실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사고나라는 겁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준비를 위해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익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사무관들과 각 교수님들,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원직원일동은 열심히 앞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려마지 않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돌아오는데,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크게 얘기하면 공무원위주의 교육, 도민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이라고 명칭을 하지말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앞으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할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의식도 좋아야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도민의식 수준향상이 무엇보다도 나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 정보화교육이라든지 도민을 상대로 한 외국어교육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필요가 있고 기존 학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그 좋은, 내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겁니다만, 그게 1년에 며칠간이나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시설들이, 다음에 시설운영의 여유가 있으면 제목은 공무원교육이지만 사실 공무원의 비중못지않게 도민에 대한 교육과정도 개방해서,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세우면 일반도민들이 가기가 개념상·정서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민연수원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도재산이니까 공무원이 교육 안 받을 일도 없고 하는 거니까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좀더 전향적 의미의 명칭으로 개칭하는 것은 어떠냐?
이거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는 제2건국위원회에서도 건의가 되어서 방송에도 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94년도까지만 해도 사회산업연수원이라고 해서 순전히 도민만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직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때 필요성문제 때문에 이게 다 폐지되고 지금은 저희교육원에 계장 한 사람에 7급 직원 두 사람이 도민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를 가지고는 도민교육의 확대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영역을 넓히면 끝이 없기 때문에 현재체제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마당에 도민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적으로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 심사한 후에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2항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5일지방공기업법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부분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종전에는 당해 지방공사의 감사도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를 제외하는 대신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경제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후보의 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래 단수추천에서 2인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종전 조례와 별로 차이 없이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BT산업을 우리 제주도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지역 산업진흥계획으로 일환으로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업은 제주의 생물종 및 특화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BT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지식기반산업사회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미래지식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 민간전문기관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재단의 명칭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 하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사업 운영과 미래지식산업의 정책개발 조정자문, 생물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기획조사 및 평가관리, 창업보육 관련기업의 유치 및 유치지원사업, 연구개발 사업과에 의한 시제품 또는 상품생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협력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재산조성은 제주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대학연구소 기타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운영의 기본골격이 될 정관에는 진흥원의 목적, 명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이사회에 관한 정관의 변경 및 진흥원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재단법인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단의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비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1세기 지식기반산업사회의 도래로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미래지식산업의 모태가 될 본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5년 7월부터 관광복권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14일자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2002년도 금년도 관광복권발행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번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2002년도 즉석식 관광복권발행금액이 1천억으로 2002년 9월말 현재 승인액의 82%인 820억 규모의 인쇄식 및 인터넷 복권을 발행 판매중이나 연말까지 여유분이 180억원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발행하기 위하여 4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부족분 220억원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추가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관광복권발행 변경계획은 발행기간은 당초계획과 마찬가지로 200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발행계획 변경내용은 즉석식 관광복권 부분으로써 발행규모를 당초 1천억에서 220억원을 증액한 1,220억원으로 일매당 액면금액은 500원에서 500원, 1000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행매수도 당초 200만매에서 162만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행계획변경 승인을 하고자 하는 즉석식관광복권 예상판매액 및 수익금을 말씀드리면 판매예상액은 총발행액 1,220억원의 70% 수준인 854억원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예상수익금은 예상판매액의 16%인 136억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복권시장은 10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23종의 복권이 판매경쟁이 치열하여 시장확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권판매수익금이 도지방세 세입의 11% 대에 달하는 등 재정에 기여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꾸준한 상품개발과 판매망 확충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판매에 더욱 매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사항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은 모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추천위원 두 번 해 봤습니다. 두번 해 봤는데, 공모절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 자기 의중에 있는 사람 자리를 주기 위해서 공모도 안하고, 추천위원회 한다고 해서 그날 모이면 그때 누가 추천되었느냐?하면 잠잠하다가 서류 하나만 갖다가 내밉니다. 한 사람 가져서 추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추천이라고 하면 조례가 필요도 없다 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사장후보의 추천 해서 나와있는데 추천절차도 명문화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공모를 우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자가 없으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주 막연합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상설 하지 않더라고요. 위원으로 위촉해 놓으면 사안이 있으면 한번 모여서 추천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비적인 단계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도 다 됐다고 하면 임기 말에 한달이나 그때 앞두고 추천위원회 개최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법도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들어지는데 그 정신이 하나도 반영이 안됩니다.
그날에야 실무부서에서 봉투에 숨겼다가 내놔서 이거 하나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추천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어떠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공모를 통해서, 지방일간지를 통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모대상자 중에 여기에서 말하는 공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지사가 낙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1인을 추천해서 지사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후승인적 조치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해야 지, 두 사람을 추천해서 지사가 선정한다면 추천위원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추천위원회 안 거치고 공모해서 지사가 낙점하면 되지 이런 예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겠다, 지사가 법적 하자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형식상 추인절차를 거치면 모르겠지만 두 사람 추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 올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지사가 선택하겠다, 지금 조례의 정신은 그것 아닙니까? 나는 이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추천위원회 둘 필요 없어요. 공모과정만 거치면 20명이든 30명이든 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 추천해서 그 중에서 한 사람 하는 것이나, 스무 사람 중에서 최종결정자가 한 사람 하는 것이나 크게 차이 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수추천인 경우에 자의성이 더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역으로 보면 단수 추천인 경우에 의도적으로 이 사람만 추천하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설명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의 문제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보다는.
첫째로 이번에 법을 개정하는 근본 취지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보다도 운영에 얼마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사장추천위원회 위원구성 자체도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가 2인이 있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그 다음에 지방공사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절차 이런 것이 선행되어서 거기서 나타난 후보에 대해서 추천위원회가 심사해서 추천하는 방법도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전문경영인을 임용하고자 하는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보다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두 차례 경험을 했어요. 가봤더니 지방개발공사 사장인 경우에, 처음 사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처음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당시 그분이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 그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임기를 채우지 못 했는데, 다시 그 자리 추천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급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도 공모라는 것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누가 지명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거예요. 그 사람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에 선임됐다고 보도가 됐더라고! 그 사람이 잔여임기를 채우고 다시 재임이 됐는데 재임될 때 그때 제가 추천위원이었습니다. 임기만료를 바로 앞두고 추천위원회가 열렸는데 가보니까 추천위원들만 모여있고 추천인사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누구를 보고, 여기에서 정하는 것처럼 아무 사람이나 추천하라는 것이냐? 했더니 그때야 봉투를 한 장 내밀더라고요. 아까 운영의 묘라고 하는데, 그게 운영의 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권정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성격이 뭐냐?
의결기구냐, 보좌기구냐, 심의기구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의회의 대표성, 도의 대표성, 지방추천까지는 선정해서 추천을 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두 사람 추천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공동대표도 아니고 한 사람의 사장을 우리가 만드는데, 이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항을 고쳐서 지사가 직접 임명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게 도가 의도하는 바하고 틀릴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지 않습니다. 모법인 공기업법도 개정하면서 과거에 인사관행에 대한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제도를 계속 개선해나가는,
○김우남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제도적 장치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진짜 개정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한번에 완벽한 제도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해서 전문경영인을 확보해보자는 취지에서 개선해 나가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뜻이 반영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자리가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합니다마는 제주교역은 도에서 절반이상의 주식도 갖고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거기에 사장을 비롯한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사가 바뀌면 다 목아지가 날아갑니다. 그런 불만세력들이 남아서 지금까지 도민화합이나 이런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다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극복할 시기가 됐다 이겁니다. 조례의 취지처럼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기 위한 아주 투명한 절차라고 하면 지사의 운영지침과 관계없이, 그런 정치적 영향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되는 것이 급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감스럽게 그런 데에 그렇게 철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했던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반성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아무리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운영의 묘도 어느 정도의 절제된 규정범위내에서 해야지 자유방임형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내에는 사전에 공모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그야말로 지방공사가 전문경영인을 맞아서 경영에 전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기해나가면서 다시 또 모자란 부분이 보인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김우남 위원 이따가 조문 정리할 때 그거는 또 거론할 문제고, 다음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 통과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반영이 돼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2001년도에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에 확보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인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금년도 도비는 13억8,000만원이 확보됐고 국비는 17억2,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생물자원지원센터에 한해서 그렇잖아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생물자원지원센터입니다.
○김우남 위원 공동개발연구개발에 국비 8억8,000만원, 보조 8억8,000만원, 도비 4억2,000만원,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공동연구개발사업에는 총 13억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8억8,000만원, 도비가 4억2,0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왜 조달됐다고 안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는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타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국비도 다 확보가 됐어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국비 얼마 확보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국비가 총 26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26억원 확보됐는데, 앞으로 향후 4년입니다. 2006년까지인데, 지금 도가 121억원?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22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122억원을,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지방비부담에 전액 도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에 보면 시·군비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와있는데, 왜 시·군에 대한 부담은 하나도 없는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저희가 조례로는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력사업은 생물공학을 이용한 산업입니다. 즉 BT사업인데, BT사업은 IT와는 좀 달라서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초기단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에서 재산조성에 시·군이 출연이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놓고 앞으로 시·군이 참여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지방비부담에서 시·군이 부담하는만큼 국비를 다시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놓으려고 이번에 길을 열어놓으려고 이번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여기 보면 민간융자가 13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총 138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하면 사이언스파크내에 건립되는 바이오리서치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에 유수한 회사라든지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당초산업자원부에서 계획을 확정할 때 이 부분이 사전에 배분이 돼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총 557억원중에 138억원이 입주자에 대한 입주지원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재원으로 확보해놓는 예산입니다.
○김우남 위원 민자 4억원은 뭡니까?
2003년부터 민자를 1억원씩 4년간에 걸쳐서 4억원씩 하고 있는데, 민자는 어디에서 투자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제주도에 생물공학 BT쪽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에도 이쪽에 교육받은 인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고 들어오는 부분으로 저희가 재원계획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억원씩?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아까 도가 138억원이라고 했는데, 4년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정부예산은 저희가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을 검토해본 결과 이보다는, 여기 계획된 정부확보예산은 420억원은 물론이고, 그 이상이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번 의회에서도 이 5개년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재원은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 조례 만들고 할 때는 다 예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예산을 심사하다보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반드시 부담해야 될 부담액들을 부담하지 않더라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추경에서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로 재단법인만 설립하고 이 다음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저희도에서 매칭펀드형식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재산이 형성되는 부분은 재단으로 그대로 출연되고, 도일반예산에서 출연은 없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일반예산에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앞으로 별도의 출연금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경제정책과의 자료를 보니까 도비부담액이 이렇게 되는데, 122억원!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22억원은 당초 총 557억원에 사업계획을 작년에 만들 때 도비 부담부분이 122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557억원 규모를 확정할 때 도에서 부담할 부분, 정부에서 부담할 부분을 확정시켜 놓은 것이고, 그 외에 이 재단 때문에 별도로 출연은 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물론이죠. 저는 재단출연금 말고 122억원이면 금년에 투자된 것이 있으니까 100억원만 잡더라도 1년에 한 사업에 25억원정도를 평균적으로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도재정형편상 이 사업이 무리없이, 매칭펀드로 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렇게 예산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겠느냐?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작년도에 이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릴 때 이런 부분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하는 거를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확정을 시킨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557억원은 시설이나 장비를 사오는데 필요한 사업비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557억원은 시설뿐 아니고 장비, 입주자에 대한 지원금, 운영비, 교육훈련비, 총규모가 557억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거를 내역별로 나눠줄 수 없습니까?
시설비는 얼마고, 장비는 얼마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업별로 비용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기에는 앞으로 연구비같은 것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연구비도 이 속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연구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사업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공동연구개발사업에는 총 49억원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RND사업에는 84억원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사업마다 연구비에 투자되는 부분은 구분이 됩니다.
○김병립 위원 연구비가 40몇억, 80몇억, 그것이 끝나면 다른 연구는 안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5개년계획이고 5개년계획이 완료되면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서 2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는 계속 더 투자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5개년계획상에 이렇게 돼있고, 예를 들면 그때 가서 공동연구개발에서 나온 개발성과가 상품화가 되거나 사업성이 생길 경우에는 재단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자없이 이것이 될 것인가 하는 거는 다음 계획에 다시 반영돼야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내용을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5년후에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어서 도예산이나 국비예산에 투입이 안 되도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된 거는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BT산업에 벤처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단 5개년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마쳐서 이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화해나가면서 앞으로 어떤 것이 예상된다 이런 건 차츰 돼야지, 아직 초기단계에서 5년후에 어떤 수익성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아직 국가도 확실히 예측을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인건비 5억원하고 경상운영비 7억원은 매년 별도로 확보돼야 될 자금입니까, 아니면 557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557억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거와는 별개로 산업자원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별도의 계획을 산업자원부가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별개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일단 시작만 해놓으면 구체적인 계획없이 계속 돈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확실성도 없는데 아무리 벤처라고 하지만 벤처는 손해봐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모험이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목표달성에 대한 충분한 결과치를 미리 예상해서 해야지, 벤처성격이라고 해서 실패해도 문제가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거쳐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산업자원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한 결과 제주도지역에서는 이러한 BT가 가장 유망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걸 가지고 정부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 역시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557억원, 우리가 122억원을 5년 동안 투자해서 그 외에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 것이냐?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작해놓은 거 어떻게 합니까? 돈 들여놔야죠!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는 우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22억원 이외에는 돈 한푼도 안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가 여기에서 그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현재 정부가 주관해서 내놓은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5년 후면 이 용역결과대로 가면 독립되도록 돼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이게 독립되느냐 하는 거를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차적으로 지역진흥사업진흥계획을 만든 속에 제주도 바이오리서치파크라는 사업이 선택되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2차 지역진흥산업진흥계획을 산자부가 다시 수립하면서 이런 부분을 자꾸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나라가 전에 이런 걸 많이 했던 데가 있으면 참고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도 우려를 하지만 저희로서도 걱정을 합니다마는 국가도 이런 방향에서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는 공무원파견문제인데, 이런 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파견을 행자부에 승인받는 것은 별도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 부분이 되고, 여기에 저희가 파견을 시키려는 것은 어떤 것을 파견시키려고 하냐면 지금 저희가 공동연구개발사업은 주 연구인력이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있는 전문인력이 와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해양연구소의 공무원들인 연구원들을 이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생각에서 파견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만들어 놓고, 물론 이것은 별도 정원을 확보하려면 파견승인도 받고 별도정원 확보를 행자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길을 열어놓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있는 연구인력이나 이런 인력들을 그 밑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방비 걱정도 걱정이지만 산자부에서 국비가 2006년까지 431억원입니다. 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문서상으로 이런 계획을 확정지어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5개년동안 국비를 이렇게 보내겠다는 것이.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새로운 산업이고, 국장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풍력발전이 그렇습니다. 풍력발전이 처음 도입될 때 약 2,800억원정도인데 그중에 국비가 2,200억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게 2006년까지 사업인데 과연 산자부에서 안정적으로 2,200억원을 제주도에 보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에 딱 10분의 1도 못해서, 행원단지에 투자한 돈이 지방비 포함해서 230억원입니다. 1단계사업이 원래는 금년말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거 해놓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행자부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이제는 민자유치해서 해라!,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료를 한전에 공급하는 가격보다도 생산비가 90몇원 되는 거 107원에 한전에 되팔아 줄테니까 민간공모해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죽도 안되고 밥도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계획은 약 150메가와트를 설치해서, 지금 행원 것이 10메가와트니까 그와 같은 단지를 15개 제주도에 만든다고 그랬다구요. 만들어서 관광하고도 연계하고 제주도 전력소요의 10%정도를 풍력으로 대체하자! 아주 야심차고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10분의 1 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걱정되는 것이 최첨단산업이고 경쟁이 있는 산업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서로 경쟁을 할 것이다. 그러면 도세가 약한 도의 입장으로서 중앙재원이 끊어지면 끊어질 수록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뭐냐? 지방비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저는 사실은 이거를 걱정합니다. 이게 1년, 2년에 끝나는 사업이면 괜찮겠는데 1단계로 5개년 사업이다 말입니다. 아까 김병립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5년까지 걸쳐서 이 사업이 완성을 가져올 수 있으면 몰라도 다시 추가투자가 예상된다고 생각했을 때 국비확보라고 하는 것은 도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국비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은가?
민자, 소위 말하는 다른 업체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 뭐 한다 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민자부분도 민자 유치할 부분을 우리가 많이 열어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557억원 사업에 겨우 민자가 4억원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최첨단사업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기술개발을 해서 일반기업들에게 결과적으로는 기술이전을 시키는 일인데, 그런 거를 생명으로 하는데 민간기업에서 유치하는 돈이 4억원정도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방비부담, 국비부담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민자부분을 우리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물론 어렵겠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BT도 마찬가지 IT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만고불변의 정책은 아닐 겁니다. 국가정책이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은 하면서도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정부가 나가는 정책에 우리가 따라 가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도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을 찾아보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BT쪽은 아까 사업연구원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전국 9개 시, 도가 선정됐는데, 제주도지역이 생물자원산업화에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바이오리서치파크사업을 제주도에 주게 된 겁니다. 제주도의 현재 여건이 생물자원을 산업화하는데는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유리하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만, 민자확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벤처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개발되고 기술이 이전될 것인가를 아직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차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제품화되는 과정에서 기술이 이전되면 연구해서 얻어낸 결과를 낳는, 현재 예를 들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제주도가 공동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쪽의 몫이 되어서 이게 기술이전하면 자동적으로 민자가 들어오게 되는 길은 열리게 됩니다. 다만, 현상태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민자를 유치한다는 부분은 성급히 할 수도 없고, 또한 민간부분도 아직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가 이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키워나간다는 것이 전제가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민자에 기대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망이 밝고 잘되게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민자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보고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미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과제를 확정지었습니다마는 연구하려는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과제로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하게 됩니다마는 제주천연자원을 활용한 만성질환용 식품의약품개발이라든지 제주연안에 토출물로서 생리기능성 소재개발과 산업적응용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제주도에 있는 생물자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현 단계에서 민간부분에서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주로 투자하는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제주도에서만 나는 생물자원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도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생물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보통 약성분이 개발된 이후에도 임상실험이니 이것이 상품화되기 위해서 5,6년, 10년이 걸리는데 과연 이게 5년동안 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이야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상품화가 되어서 민자가 유치되고 우리가 투자를 다시 안 해도 그 안에서 돈을 벌어들여서 재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도 항암제성분은 추출해냈지만 독성실험이라든가 인간에게까지 실험을 하기까지는 수십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과연 5년동안 투자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겠느냐?
아까 국장님께서도 5년후에 재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현재로서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용역해서 5개년계획을 생각했지만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하면서 저도 그때 배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품은 사이클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초기에 5개년계획안에서 해나가려는 것은 약품이 아니고 법률적용어로는 식품의약품입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식품의약품이라고 얘기하고 흔히 사회에서 얘기할 때는 기능성식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민간분야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이클이 길어서 투자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식품의약품쪽에 개발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약품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5개년계획이 제주지역에 있는 독특한 생물자원을 산업화하는데 약품보다는 식품의약품쪽으로 연구를 주로 해서 이걸 자원화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거를 주테마로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그것과 이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오성 바이오엑스포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쪽 주최측 사람들의 굉장히 앞으로의 전망을 염려하는 얘기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 목표를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정을 했지만 신기술개발이라든가 종합기술지도, 여기 우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창업정보제공이라든가 창업보육사업, 이런 여러 가지 목표치를 설정해 놓아도 사실 그거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가 된다라는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자유치도 어려울뿐더러 외국기업의 외자를 거기다 유치해보려고 자치단체장은 각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쪽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고뇌를 털어놓았습니다. 아까 김병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약개발이라든가 기능성식품에 만성질환용 의약품을 개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이러한 지방의 재원을 확보하고 미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필요하고 또 유치해야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 연구가 확보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생명산업이라든가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이런 것에 좀더 접근한다면 목표달성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것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제주도와 공동연구개발에 선뜻 나서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생물자원이 다양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저희도 이쪽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미생물은행이 여기 설치됐습니다. 상당한 자료를 생명공학연구원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완적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느냐고 판단했고, 정부도 이런 부분을 승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많겠습니다마는 우려가 있는만큼 저희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중하게 해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있는 생물자원이 아주 유용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방공사사장 추천에 대한 김우남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방공사가 성공하려면 지방공사 사장의 임명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는데, 현상유지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경영마인드를 살려서 경영에 최선을 기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방공사 사장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공사 사장을 어떤 전문성과 특수한 부분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골자라고 해서 나와있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당해공사이사회 추천자 3인 해서 7인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사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서 지방공사 사장을 추천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공모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길도 열어놓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추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처리방안협의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심사한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 사장후보의 추천에 의해서 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제5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나머지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기성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관련하여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재산의 조성 등」제3호 내용 중 출연금 또는 지원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기성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33분)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보충적인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가진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책상위에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이 됐던 일부 조문, 그리고 자구 등에 대한 집행부와 함께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에서 제주도민을 수정안에서 안을 자구 수정하기는 제주도민 지역주민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1쪽에는 변함이 없고, 2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4호에 보면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이렇게 돼있는데, 이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라고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정안의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입니다. 수정안에서는 제8호까지는 변함이 없는데, 제9호에 보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이 있는데, 수정안에는 인권옹호, 부패방지 및 이렇게 해서 범위를 구체화하고 여기에서 확대를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3쪽에 보시면 제4조「도지사의 책무」는 제정안과 같고,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입니다. 제정안의 제2호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했는데, 제2항 1호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이것은 수정안에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으로 문구를 간결화 시켰으면 합니다.
다음 제5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수정안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장 선출방법을 개선해서 순수한 민·관 주도하로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자원봉사센터」에 제정안에는 그 센터는 법인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수정안에는 법인화하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센터의 사업」은 제정안과 같이 했습니다.
5쪽입니다. 제8조「센터의 운영」은 수정안에 센터의 등록 의무화를 규정했습니다. 제정안에는 임의규정으로 돼있는데 센터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수정안에 도지사는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를 자원봉사단체·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9조에「센터의 지원」은 용어선택을 경비지원을 보조로 했는데, 수정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으로 용어의 정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10조에「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에서는 제정안과 같습니다. 다만 제2항에 보시면 제정안에는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작성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수정안에는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제출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규정은 삭제했습니다.
제3항에 보면 또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이것도 간소화해서 지출결산서만 제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다음 제11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2항에 보시면 도지사가 자원봉사단체의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명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검토결과는 공개선정방식에 의하여 지원한다고 문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3항은 수정안에는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7쪽 제12조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선언적 규정으로 돼있어서 수정안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 제13조는 수정안에는 제12조가 삭제되기 때문에 제12조로 해서 제정안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도 제13조로 해서 포상입니다만 내용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15조「경력인정」입니다. 수정안에는 제14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만 성적에 반영하도록 학교장 등에 권장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8쪽에 제16조「보험가입」입니다. 이것도 제15조로 조문이 바뀝니다마는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도지사는 센터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받은 자원봉사수요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제17조, 제18조는 수정안에 제16조, 제17조로 변경되면서 내용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처리방안협의를 위해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중 이 조례는 제주도민을 이 조례는 지역주민으로 하고, 제2조 제4호 중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를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단체로 하고, 제3조 제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을 인권옹호,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으로 하며, 제5조 제2항 제1호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으로 하고, 제3항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8조 제1 항중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를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4항 도지사는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를 자원봉사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9조 센터의 지원 중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10조 제2항 중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를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로 하고, 제3항 중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을 수입·지출결산서 등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 중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11조 제2항 중 공명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한다를 공개선정방식에 의하여 지원한다로 하고, 제11조 제3항과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 (자원봉사주간)을 제12조(자원봉사주간)으로, 제14조(포상)을 제13조(포상)으로 하며, 제15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를 제14조 도지사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하고, 제16조(보험가입)는 제15조(보험가입)으로 하고, 제16조 제1항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를 제15조제1항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6조 제2항 도지사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제15조 제2항 도지사는 센터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받은 자원봉사수요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17조(실비지급)을 삭제하고, 제18조(시행규칙)을 제16조(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기성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성위원님이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
- 국장홍원영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정정기
- 소방행정과장강철수
- 민방위방재과장김영수
- - 공무원교육원
- 원장김명립
- 교육운영과장오익철
- - 제주소방서장윤권수
- - 서귀포소방서장이창헌
○참여속기사
-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