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8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2 . 10 . 21.(월)

제18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0월 21일(월) 11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2.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도발전과 저희 도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4,721억2,297만원보다 156억6,684만원이 증가한 4,877억8,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금전입금수입에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기금으로 17억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방교부세로 정보화시범마을조성 등에 7억9,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1억9,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금에 태풍피해복구비 등으로 89억5,822만원을 계상했고, 8페이지 지방채에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3,406억887만원보다 102억8,967만원이 증가한 3,508억9,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소관 공보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전국체전취재 및 도정홍보활동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소관 서무관리에 청사방호 비상근무에 따른 청원경찰급식비로 225만원, 전국체전 및 태풍피해복구추진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인사관리에 공무원 및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9억4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로 한일시도지사회의 분담금 620만원, 전국체전 해외동포선수단 안내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건전재정운영 및 중앙절충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1,400만원, 직급보조금 4,000만원, 복리후생비 5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절약성과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 지역정보화사업 및 전산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 3억원, 정보화시범마을지원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2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 11억6,5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자치경제국소관 사회진흥에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했고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지방자치발전시책 및 도민화합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지방자치발전세미나 개최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 24페이지 전국체육대회지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포스트월드컵 학술대회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전국체육대회대비 문화시민운동추진 사회단체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 세정관리에 관광복권등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시책업무추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재산관리에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자본이전금 2,8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4·3사건지원사업소 운영에 4·3실무위원회 현지조사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고, 31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보건관리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3,935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5억9,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의약관리에 지방공사의료원 PACS 장비구입비 4억3,200만원, 33페이지 사회복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호 생계급여비 15억8,238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복지에 소외계층 등 사회복지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34페이지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9,865만원, 노인교통비지급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청소년육성에 남제주군 모구리 야영장 태풍피해복구비 6,000만원을 계상했고, 36페이지 여성복지에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지원 민간경상보조금 767만원, 3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1,512만원을 계상했으며, 3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국고보조금반환금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소방방재본부소관 민방위관리에 태풍피해복구 업무추진비 3,00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에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000만원, 42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 72억2,525만원, 응급복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소방행정관리에 기본급 및 수당등 인건비 3,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에 제주소방서운영에 기본급 및 수당등 인건비 3,934만원, 45페이지에 신규직원 피복비 261만원, 직급보조금 등 기타업무추진비 522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서귀포소방서운영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7,273만원, 47페이지 직급보조비 기타업무추진비 1,158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1,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공무원교육원소관, 서무관리에 재외도민 임원 향토학교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운영에 일반운영비 160만원과   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53페이지와 5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0억1,331만원보다 60억원이 증가한 760억1,3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페이지 수익적지출에 2002년도지역개발공채발행에 따른 선급이자 1,084만원을 계상했고, 56페이지 자본적수입에 지역개발공채발행에 따른 차입금 60억원, 57페이지 자본적지출에 태풍피해복구사업과 국도11호선 확장사업,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등 융자사업에 따른 기금융자금 23억원, 예비비 36억8,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태풍피해복구 등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자료를 더 받기 위해서 24일 10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안건심사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24일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십시오.
2.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도 실·국·과, 본부, 원, 사업소, 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됨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미리 유인물이 배부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추가 안에 대해서 더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28일까지 전문위원에게 감사계획안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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