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2월 4일(수) 10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
3.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4.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허진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일반안건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등 일반안건 4건을 심사한 후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 위원장 허진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에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코자 하는 계획은 도본청 제2별관 증축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등 4건에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도유재관리계획 유인물 넷째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본청 제2별관 증축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신설 및 사무자동화에 따른 사무기기 증설에 따라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도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현재의 도본청 제2별관에 3층 982㎡를 증축하여 협소한 사무실을 확장할 계획으로서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입가축검사계류장시설부지 매입사업입니다.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시설예정부지인 봉개동 현장을 방문하여 보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계류장후보지로서 적절치 않으므로 당초 계획했던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351번지 군유지 3만㎡를 매입키로 협의중에 있으며 동부지를 매입하려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인증됨에 따라 외부에서 반입되는 가축에 대해 전염병예방을 위한 국제검역수준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의 질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우선 부지만 매입하고 시설은 2004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직판장 부지매입사업입니다. 농수축산물직판장 부지 역시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보셨던 바와 같이 대도시에 농수축산물직판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토지로서 특히 최근에는 토지소유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동부지를 매각키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롯데등 대기업에서 경쟁적으로 매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도에서 매입하여 1차산업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한 사업으로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2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신축을 위한 추가출자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부터 계속 추진중인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국비지원 예정액 450억원중 최종분 80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출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내년초 공사가 완공되면 국제회의 및 각종 이벤트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진흥사업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관광복권발행계획안 및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95년 7월부터 관광복권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관광복권 발행계획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관광복권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행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발행규모는 총3종의 복권에 3,664억원이고 복권별로는 즉석식복권 1,800억원, 추첨식복권 1,864억원, 온라인연합복권은 판매액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상황에 따라 즉석식과 추첨식을 혼합하여 발행금액 범위내에서 발행하고 복권종류별 발행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발행종류간 발행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인터넷복권은 복권 인쇄없이 인터넷상에서 발권데이터를 생성·판매되므로 판매종료후 미판매된 발행금액을 이월하여 사용함으로서 발행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상판매액 및 수익금을 설명드리면 예상판매액은 발행액 3,664억원의 48%인1,759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수익금은 판매액 1,759억원의 17%인 299억원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복권의 판매로 이어지는 수익금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향상과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16개시·도가 참여하여 95년도 7월부터 발행해 오고 있으며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발행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발행규모는 총4종의 복권에 2,200억원이고 복권별로는 추첨식복권 1,200억원, 즉석식복권 500억원, 인터넷복권 500억원, 온라인연합복권은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예상판매액 및 수익금을 설명드리면 예상판매액은 발행액 2,200억원의 60% 인 1,32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수익금은 판매액 1,325억원의 19%인 254억원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의 판매수익금의 운영관리 및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복권의 발행판매 및 수익금관리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수익금의 자치단체별 배분은 16개시·도가 참여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수익금을 배분할 경우에는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자치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여호 :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병립 위원 : 김병립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기획조정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 김병립 위원 : 질문이 아니고, 지금 컨벤션센터가 그래도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와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어떻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줘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도지사하고 얘기해서 도지사가 돈주겠다고 하면 끝납니까? 컨벤션센터 사장와서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도대체 지난번에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출자를 해 줘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컨벤션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 말도 없고 뒤에 와서 돈이나 주면 덥썩 받아가는데 이런 행태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컨벤션센터 사장이 와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든지 하십시오.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마침 10시 30분부터 국제회의산업관련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장은 그쪽에 참석하고 제가 여기 참석하고 있습니다.
○ 김병립 위원 : 그래도 도의회가 개원되었으면 새로 들어 온 의원이 10여명 되는데 지금까지 컨벤션센터에서 와서 한마디 말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심사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절차가 없으면 심사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 김기성 위원 : 주식출자가 80억인데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겁니까, 추가로 출자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신규입니다. 당초 국비를 450억 확보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까지 370억이 확보돼서 출자가 이루어졌고 내년도에 나머지 80억이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80억에 대한 출자 160만주가 되겠습니다.
○ 김기성 위원 : 160만주를 도에서만 출자하면서 사는 겁니까? 다른 민자나 시·군에서는 안사고 도에서만?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그래서 나머지 시·군분도 60억이 출자가 덜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대부분 다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성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 아닙니까? 이제까지 도에서 부담할 것은 다 부담한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그렇습니다.
○ 김기성 위원 : 시·군에서는 지금 기 부담할 것을 부담 안한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덜 부담한 부분이 약60억 남아 있습니다.
○ 김기성 위원 : 2003년 예산으로 추가로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그렇습니다.
○ 김기성 위원 : 그러면 시·군은 부담 안시키고 도만 160만주를 출자하느냐 이
거죠.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시·군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도 출자가 안될 경우에는 국비 80억을 오늘 승인해 주신다 하더라도 주식매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시·군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남아있는 출자금이 14억인데 내년 예산에 전부 확보가 되어 있고 북제주군의 경우에도 13억이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서귀포가 안됐습니까?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서귀포가 일부가 좀,
○ 김기성 위원 : 그것은 기존이고, 80억은 국비입니까?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그렇습니다.
○ 김기성 위원 :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허진영 : 예, 김우남위원님.
○ 김우남 위원 : 남군도 됐습니까?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예.
○ 김우남 위원 : 서귀포는 어떻게 됐어요?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서귀포가 29억5,000만원 남았는데 올해 마지막 추경에 5억이 확보가 되고 내년 당초 예산에 10억이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15억이고 나머지가 14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내년중으로 마무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150억 출자중에서 서귀포가 75억이고 절반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이나 이런데 투자를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30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서귀포가 많이 출자하는 이유는 서귀포에 컨벤션센터가 소재하기 때문에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많이 출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을 해야지, 지금 서귀포시 재정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 부담분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도 못한 예산을 무슨 시·군에 그렇게 재원이 많아서 당초 예산편성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그래서 올해의 경우 마지막 추경에 5억도 확보하고 의지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실현이 문제지 의지가 문제입니까? 도는 안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마따나 이것은 무조건 해 줄 방법도 없고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장의 경영관도 듣고 확인해 봐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장출석을 요구합니다.
사장도 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 무임승차해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알아볼 게 많으니까 사장을 출석시키시오.
그 다음에 청사증축과 관련해서,
○ 위원장 허진영 :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김우남 위원 : 이유는 그렇다치고 청사하는데 국비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용삼 : 청사인 경우는 신규로 할 때를 제외하고는 증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확보 노력도 해야지 전액 도비로만,
○ 총무과장 고용삼 : 증축하는 경우는 지원을 중앙에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로 소방관 파출소는 공공청사로 기채를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이율이 싸니까, 3%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용삼 : 예.
○ 김우남 위원 :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용삼 : 그렇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지요?
○ 총무과장 고용삼 : 예.
○ 김우남 위원 :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얻지 않고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 총무과장 고용삼 : 재작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됐었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 지지난해에도 올려있었고 매년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자체재원이,
○ 김우남 위원 :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줄 때는 예산확보하지 않아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용삼 :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이미 편성해 놓고 이제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받겠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 줄 때는 예산에 편성을 안해서 못하다가 이제는 예산부터 우선 편성해 놓고 구체적으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받겠다,
○총무과장 고용삼 :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되고 승인이 이루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지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아무리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절차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 거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 성립요건에 맞지 않다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사전행위인데 의회로서도 사후에 취득을 승인해 주는 그런 모순을 의회 스스로 범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의결해 주면 예산의결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용삼 :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 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인데 작년, 재작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 김우남 위원 :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냐 이거예요. 한건을 가지고 세차례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하는데 의회에서 부동의를 했으면 세 번 아닌 네 번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자꾸 없어지면 의회는 뭐하는 곳이냐 이거예요. 의회가 취득하라고 해서 의결해 주면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취득하겠습니다해서 취득하시오, 의결해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회의 의결이면 예산에 관해서는 상당한 법적효력을 갖는 건데 두차례나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 떡 예산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승인해 주시오, 이게 앞뒤가 안맞아도 얼마나 안맞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계속할 겁니까?
○ 총무과장 고용삼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순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 김우남 위원 : 이번 수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차, 전전차에 의결을 두 번씩이나 의회에서 동일사안에 대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총무과장 고용삼 : 재원형편상 순위가 밀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겠다하는 것은 의결이 떨어지면 다른 예산에 앞서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의회에서 취득하겠다고 승인까지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본청에 들어가서 예산순서에서 밀리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무효가 되고, 그러면 의회의 의결행위가 뭐가 됩니까? 의회가 뭐하는 집단이냐 이거예요.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면서 행정을 펴나가야지 필요할 때는 와서 의결해 주십시오해서 의결해 주면 예산편성은 안했다가, 그것도 두차례나 걸쳐서 말이죠. 이제는 동의를 받아서 예산편성하도록 분명히 지침에도 되어 있고 법에도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승인 득하지도 않고 예산에 올려놔서, 이거 불법편성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용삼 : 사전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이것도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이런 거 의결하기 위해서 모이시오, 뭐하시오.....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말라.
○ 총무과장 고용삼 : 잘 알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축산물공판장.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입니다.
○ 김우남 위원 : 물론 과장께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사놔두면 부동산값은 내려가지 않으니까 개발되고 뭐하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사실 도에서 땅장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주도특산물 직판장이기 때문에 제주도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대로변도 아니고 들어 간, 아시다시피 집이 너무 앞으로 지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30억을 줘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차의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직판장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관점이지 재산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부차의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동료위원들이 갔을 때의 생각은 앞으로 이것 가지고는 곤란하겠다, 대형마트 시대가 열리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 세화에도 그보다 큰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제주도특산물직판장이라는 간판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가보니까 슈퍼마켓 아닙니까? 라면 팔고 껌 팔고 과자 파는 데고 제주특산물코너라는 것은 돼지고기 하나하고 수족관 조그마한 거 차려서 생선팔고 회 썰어놔서 파는 건데 정말 제주도도민으로서 가보니까 솔직히 보기가 창피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운영시스템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은 오히려 공산품을 팔기 위해서 제주도농수축산물을 끼워넣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에 가서 제주도 야채까지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든지 아니면 특화해서 대형백화점에 가서 점포를 입점 해서 다른 거에 관계없이 제주도청정도야지라든지 아니면 청정수산물이라든지 하는 코너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매출이나 제주도특산품의 청정이미지에 좋지, 청정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급손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고급손님들이 가는 데가 대형백화점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위치도 어정쩡하고 지금 운영하는 스타일도 어정쩡하고 또 매출도 시원치 않습니다. 한달 1억 팝니다. 연간 12억, 그렇죠?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그것은 직판만입니다.
○ 김우남 위원 : 제주교역에서 임대료 8,000만원 받고 도에서는 임대료지원해 달라고 하고, 이런 운영시스템도 전반적으로 고쳐야 되겠지만, 요즘 땅값이 올랐다고 30억정도 더 소요되는 거지요? 그래서 30억을 투자해서 과연 이런 게 가능하느냐 하는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제주도특산물 이미지만 훼손되고 또 특산물처리해 주는데 기여하지 못합니다. 이득보고 손해보는 것은 경영자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별개로 치더라도 연간 직판에서 12억이면 한달 1억인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30억정도 가지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임대료 가지면 상당한 면적 임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특화된 특산물코너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니면 2안으로 여기는 협소해서 앞으로 더 발전가능성이 없고, 지금같은 조립식스타일로 누가 가겠습니까?
집도 고급스럽게 지어서 고급 사람이 다닌다는 이미지가 있어야지, 영세서민들이나 다니는, 서초동은 영세서민이 안삽니다마는.
조립식으로 조잡하게 집도 지어져서 문제가 많다. 이것에 대한 대안도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동의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만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사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그 30억이라는 돈을 가지면 이것보다도 좋은 데,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10월말현재 52억 중에서 외부에 공급하는 매출액이 40억입니다. 그것은 직판기능에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여건이 안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는 앞으로 그쪽에 직판기능보다는 물류공급기지센터 기능으로서 활용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고, 다른 부분 외부의 토지매입이라든가 지적하신 것은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직판장 부지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우선 지상으로 계속 증축하기 이전에는, 지하주차장하고 하기 전에는, 엄청난 예산이 또 땅사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요즘 주차장 없는데 장사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심해서 결정할 거니까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겁니다.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체비지로 빌렸던 땅인데 지금에 와서는 매각할 땅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약내용이 그 쪽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원상복구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직판기능은 협소하지만 물류공급기지센터화하는 문제하고, 또 그쪽이 지난 8월까지만 해도 7,8백만원 거래가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1,000만원이상 호가하는 재산형성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한 후에 언제든지 매각한다하더라도 손실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도의회에서 부동산장사까지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우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어떻게 심사하는데 부동산 앞으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부동산업자하고 짜서 도가 가지고 있는 고급정보를 가져서 개발될 예정부지를 미리 사뒀다가 개발지구로 고시해서 하면 돈 버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회에서 과장이 그렇게 답변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히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돈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물류공급기지로서는 기능이 충족합니다.
○ 김우남 위원 : 예, 알았어요.
○ 김영희 위원 : 그 부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 김영희위원입니다.
김우남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저도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농수축산물직판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소도 그렇지만 우선 협소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들어가면서부터 초라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서야 제주도의 직판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주도의 특산물을 알리려면 그런 이미지를 좀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과, 그리고 제주도특산물들이 몇 가지 되지도 않고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판매전략이라든가 상품을 전시하는 면이라든가, 품종의 다양성 이런 것에서도 전혀 노력들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청정이미지도 알려지지 않고, 매출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운영경영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규모로서는 제주도의 직판장 역할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제주도의 특산물은 구석으로 밀려있고 일반공산품이 우선 소비자의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어야만 축산물직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고, 거기서 제주도의 여러 가지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너무 규모가 적고 또 경영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하나의 작은 소매점 정도의 역할밖에 안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했습니다.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직판장은 문정동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쪽은 1,000여평 부지에 400여평 건물입니다마는 부지가 워낙 협소한 문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서울시와 무상임대 쪽에서 접근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 좋은 후보지도 물색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 김병립 위원 : 계류장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예, 축산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 김병립 위원 :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주도가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으로 인증되고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는데는 원칙적으로는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소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4·3공원 인근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3공원은 어떻든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지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할 시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류장 환경이 불결하다라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런 4·3공원, 우리가 말하는 성지 주변에는 조그마한 위해라고 표현하기는 이상하지만 불량한 시설이라든가, 불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시설물은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부지를 다시 찾아서 새로운 부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땅만 사놓고 2004년도,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2004년도 예산에, 아니면 2003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승인만 받으면 당연히 예산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히 서둘지 말고 부지를 재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류장 시설은 당초 1안, 2안을 했었습니다. 1안이 지금 말하는 제주시 64번지 4·3평화공원 옆이고, 2안은 와흘리에 있는데 제주시 64번지가 거리가 가깝고 통제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4·3평화공원 경계선하고 1.7㎞가 나오는데, 평화공원이 있어서 당초 2안이 와흘이 되겠습니다마는 와흘로 변경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확보하도록 승인을 해 주십시오.
○ 김병립 위원 : 예산은 예산심의할 때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물건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허진영 :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 현승탁 위원 : 지금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서두르는 겁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산이 아니고, 원래는 더 빨리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아주 급합니다.
○ 현승탁 위원 : 제가 현장을 같이 답사했는데 그때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서두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빨리 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생각할 여유도 안주고 봤으니까 빨리 결정하십시오. 빨리 결정하라는 분위기였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제주도가 청정화유지 선언이 됐기 때문에 타도와 다릅니다. 또 방역, 검역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육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 검역의 제대로 안되게 되면 제주도기반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립가축검역소가 용강에 있기는 합니다하는 거의 말검역 위주로 되어서 국내 반입하고 외국가축을 반입할 때는 동시에 검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모자랍니다.
○ 현승탁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5㎞ 이내는 전부 차단하는 거죠?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10㎞까지.
○ 현승탁 위원 : 차단을 하는데, 보니까 그 지역이 목장지대였습니다. 그럼 목장지대인데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그 부근의 목장이 전부 폐쇄가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는 할 데가 없습니다. 10㎞, 5㎞ 따지면 제주도는 할 데가 없는데, 이왕이면 가축두수가 작은 데, 주변에 방목지가 작고, 상시 가축을 사육하는 데가 있고 여름에만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가축이 적은 데, 그런 데가 여건이 그래도 제일 좋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 현승탁 위원 : 목장지대인데 어떻게 가축이 적습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목장지대라고 해서 전부 가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64번지는 원래 하려고 했다가 안하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번지가 와흘리 391번지입니다. 그 근방은 가축이 없습니다.
○ 현승탁 위원 : 그때 현장에서도 잠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위치상으로는 김병립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4·3평화공원에 인접되어서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는 목장지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축수가 적다고 하는데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주시하고 어떤 내부 협약이 있었는지 몰라도, 거기가 제주시유지 아닙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 현승탁 위원 : 제주시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얘기를 더 듣고 싶고, 또 다른 안이 있으면 어떤 안이 있는지, 앞으로 거기가 안될 경우에 우리가 현장을 본 지가 2주되지 않았습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그렇습니다.
○ 현승탁 위원 : 그때 분명히 우리들이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여기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차선책은 없는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보름동안에 어떠한 안을 마련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안, 2안이 있었습니다. 1안이 4·3공원 옆에 제주시 64번지입니다. 또 한 군데는 북제주군 와흘리입니다.
당초에는 1안이 제주시 항구와 가까워서 할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4·3공원과 인접해서 이제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와흘리를 할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주변이 방목지도 아니고 해서 확보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승탁 위원 : 그러면 와흘리도 우리가 현장을 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 현승탁 위원 : 그러니까 새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 위원장 허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우남 위원 : 직판장투융자 재심사 거쳤습니까?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그 부분은 사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9월초에 이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입 쪽으로 방침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게 언제입니까? 9월?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예.
○ 김우남 위원 : 투융자심사 언제 했습니까?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8월에 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8월말에 취득하기로 생각을 했다?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저희들은 8월말까지 취득관계를 결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 안에 수도관시설을 하는 것으로만 검토를 하다가,
○ 김우남 위원 :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개인간의 양해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고, 20억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투융자심사도 안받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예산으로서 성립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절차를 득해서....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당초부터 계획을 했으면,
○ 김우남 위원 : 결과적으로 의회에 위법적인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을 다 선행하고 나서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에는 편성해 놓고, 설사 취득 계획을 의결해 준다 하더라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부담을 전부 왜 의회에만 넘기느냐 이겁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당연히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될 과정은 생략하면서, 생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거죠.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울시하고도 협의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사전에 좀 미흡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데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질문 안하면 넘어가고 대충대충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배경설명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절차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투융자심사도 11월 초엔가 했어요. 투융자심사는 11월초에 했어요.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예산 심사할 수 있습니까?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신청마감이 8월 30일까지였습니다.
○ 김우남 위원 : 투융자심사가 안되면 예산 안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기한은 잘 준수하면서 어떻게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8월 30일까지 마감했다 어디 마감입니까? 행자부 마감입니까? 도청 예산부서에서 마감할텐데, 거기 가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마감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어넣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 될 일을, 그런 날짜는 잘 지키면서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 이런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4년, 5년을 봐도 명심을 한번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현승탁 위원 : 참고 발언인데,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할 때 지금 김우남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 위원장 허진영 :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보고 안에 다 있습니다.
○ 현승탁 위원 : 어디 있어요?
○ 위원장 허진영 : 도유재산관리 6페이지 보면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론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영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기성 위원 :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예산편성절차를 이행치 않은 사항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면서, 도본청 제2별관 증축에 대하여는 원안동의하며, 반입가축 검사계류장 시설매입에 있어서는 4·3공원조성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동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보류하며, 농수축산물직판장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현지 확인 결과 주차장시설지와 고정토지가 협소하여 활용도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의하며,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에 대하여는 사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김병립 위원 : 보고가 아니고 집행을.....
○ 김우남 위원 : 시·군부담분 출자,
○ 위원장 허진영 : 컨벤션센터는 4개 시·군 출자부분에 대해서 완납후에 집행하십시오.
김기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항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총무과장 고용삼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어떻게 공유재산을 하면서 예산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전에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같이 와서 우리 위원들이 혼동되잖아요.
○ 총무과장 고용삼 : 그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이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그랬었고. 꼭 지켜 주십시오.
○ 총무과장 고용삼 : 예.
○ 위원장 허진영 : 아까 김기성위원님도 설명했지만 계류장시설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야 되니까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컨벤션과장님!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예.
○ 위원장 허진영 : 어떻게 교육관광위원회에만 가서 업무보고하고, 도차원에서 지금까지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그런 기회를 주시면,
○ 위원장 허진영 :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컨벤션센터에서 와서 기회를 만들어야죠.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4개 시·군 출자부분요,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별도 간담회를 하든지 현장을 보실 필요가 있으면,
○ 위원장 허진영 :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봐야 되고, 컨벤션센터에서도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개 시·군 출자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완납하도록 4개 시·군에 공고를 하세요.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지금 그런 성의가 전혀 안 보이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그런 노력을 한 결과 일부만 내년도 예산에 덜 반영됐고, 다른 데는 거의 100% 가깝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서귀포시 빼고는 출자금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서귀포시에도 경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출자부분을 완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관광복권,
○ 김병립 위원 : 거기 조건을 안달 겁니까?
○ 위원장 허진영 : 그것을 나중에,
○ 김병립 위원 : 다 통과해 버리면 언제 달 겁니까?
○ 위원장 허진영 :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기성 위원 :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예, 김기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기성 위원 :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진영 : 김기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가 있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립 위원 : 부대의견을 제대로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허진영 : 추가하기로 해서 제가 수정 가결했습니다.
○ 김병립 위원 : 부대의견이 뭐냐 하면 사후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했다 말입니다. 예산집행을 시·군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야지,
○ 위원장 허진영 : 김기성위원님이 그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때 4개 시·군 출자 완납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확보되는 대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 위원장 허진영 : 됐어요. 앉으세요.
○ 기획조정담당관 차우진 :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 위원장 허진영 : 어떻게 발언권을 안 줬는데 말씀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4.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 위원장 허진영 :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의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과거 행정기관설치의 성격을 띤 보건소법이 95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전염병관리 중심의 보건소기능이 주민건강관리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의 기능을 전염병관리와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재정립하고 도서지역, 농어촌지역 주민진료편의를 위한 시설장비확충과 앞으로 보건의료사업중 그 중요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등에 대한 포괄적, 체계적 접근과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며 치매, 고혈압등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사업 중점추진, 건강관리체계의 공공보건의료와 치료중심의 지방공사 의료원과 상호보완적 역할분담등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본계획의 수립은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는 이를 수합하여 도의 계획과 함께 안을 마련하였고 도내 전문교수 2인과 한국보건산업연구원 연구관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 계획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2주일간 공고를 하였고 11월 6일 지역보건의료심의를 마치고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계획의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이고 공간의 범위는 제주도일원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4쪽까지입니다.
인구현황과 학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 인구분포는 비율을 말씀드리면 제주시가 50.2%, 서귀포시가 15.6% 북제주군이 18.3%, 남제주군이 14.1%로서 제주시는 계속적인 인구 증가추세를 나타 나고 있고 타시·군은 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인구수는 89년도 전체인구의 5.8%에서 2001년도에는 8.3%로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학교와 학생수 현황입니다. 91년부터 2001년 사이에 초등학교 10개소가 감소되고 중·고등학교는 각각 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20.2%인 2만3,273명이 감소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분석 및 전망중 보건의료수요측면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외국인 및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선진국수준의 의료수준이 요구될 것이며 관광객과 외국인의 증가로 외래유입질병이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며 2001년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은 8.3%로서 4년전 6.9%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 2019년에는 1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고령화사회에 알맞는 노인보건의료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의 공급측면입니다. 교통의 발달, 인구감소, 생활권 변화등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간의 책임역할을 분담하고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시혜가 확대되도록 보건지소의 전문인력 및 장비보강으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병·의원등 총의료기관은 416개소로 99년 376개소에서 11.1%가 증가하였고 병상수도 2,168병상에서 2,416병상으로 11.4%가 증가한 것으로 이런 증가추세는 앞으로 도내 종합병원등의 시설증축계획과 함께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의 시설장비보강과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관리등을 위한 보건기관의 기능강화와 더불어 민간병원이 더욱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2기 계획의 목표달성정도입니다.
국민건강증진과 보건교육사업을 전개해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시·군별 구강보건실을 운영했고 전문인력확보로 지역내 취약주민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이 확대되었으며 국제관광도시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전개했고 보건기관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등을 통한 순회진료 및 교육을 통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1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건의료문제 진단결과 요약입니다. 세대 및 지역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65세이상 노인의 구성비율도 점차 높아져서 고령화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문인력 현황이 지역인구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나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전문인력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내·외국인 증가로 전염병발생 우려가 점차 높아져서 전염병 관리사업을 전담 추진할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13페이지 보건소중심 보건의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4년간 예상되는 보건의료환경 및 지역사회 변화는, 국제자유도시는 선진국수준의 의료수준을 요구하게 함은 물론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해외유입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할 보건사업계획 및 전략은 보건의료시설의 장비 및 시설보강으로 장애인 및 노인계층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보건의료선진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도내 대학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진단사업별 자체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방역단의 응급의료체계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종합병원급이 6개소가 있는데 지역별 응급의료센터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정기관으로서는 서귀포의료원 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11월중에 개정되면 기 지정된 지역별 응급의료센터인 경우 변경된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서 재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한국병원 증축으로 응급실이 확장돼서 이 시설기준 충족시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사고, 항공, 육상, 해상 교통등 사고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서지역응급환자 후송대책까지 해서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역점 사업은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지원확대와 서귀포의료원 종합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보건교육을 통한 밝고 명랑한 교실운영,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보건사업전개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병상수급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지원 및 평가계획입니다.
먼저 보건기관면허자격 보유현황입니다. 보건기관에는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등 32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보건사업증가에 따라 2006년까지 신규인력 39명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34개과정에 279명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보건소시설장비 투자계획중 시설투자계획입니다. 보건소 2개소 증축에 17억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다음에 보건지소 5개소에는 11억2,300만원이 투자됩니다. 보건진료소 17개소에 6억3,300만원이 투자되고, 이렇게 해서 총24개소에 34억4,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는 농특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외에도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비투자계획입니다. 보건소 4개소에 검사장비등 구입에 9억3,700만원, 보건지소 12개소에 검사장비등 구입에 3억2,600만원등 총16개소에 12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서비스평가계획등 이런 것들이 27페이지에서 부터 3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오늘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니까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느끼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이 계획에 넣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속에 본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여호 :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 김영희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지금까지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들을 아직은 당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앞으로 행여나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생명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고 구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에 핵무기가 개발돼서 제주도를 조준해서 쏘았다 했을 때 제주도에 대량 구급환자들이 발생할텐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현장응급을 총괄하는 데는 누가 될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총괄지휘본부는 소방방재본부로 하고 도는 반장역할을 합니다.
○ 김영희 위원 :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4개시·군이 동시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러한 조직망이 짜여졌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도는 보건위생과장이 반장이고 시·군은 보건소장이 책임자로 해서 인원도 배치했고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
○ 김영희 위원 : 제주도에 있는 구급차량으로는 동시에 몇 명을 나를 수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20대가 있습니다마는, 인원수는....
○ 김영희 위원 : 응급치료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차들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 김영희 위원 :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영희 위원 : 이것을 파악하시고, 제주도인구비례해서 60만명이지만 항시 외부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60만명에 맞추지 마시고 100만 이상으로 내다보고 환자가 생겼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을 동시에 수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미리 예측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의료기관은 지금 종합병원하고 일반병원해서 모두 8개병원이 가동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 김영희 위원 : 응급환자가 쓸 수 있는 병상수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지금 책 보면서 얘기하고 계십니까?
○ 김영희 위원 : 예, 87쪽 보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병상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1,809개소인데 긴급사태시에 이것을 거의 우리가 쓴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 김영희 위원 : 좋습니다.
현재 응급환자들은 일반병원은 전도적으로 해서 한군데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아닙니다. 종합병원에 전부 응급실이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헬기를 알아봤더니 소방방재본부에는 헬기가 없다고 합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헬기는 없습니다. 경찰청하고 해양경찰서에 2대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두 대면 한 대에 몇 명 못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환자 1명 보호자 1명, 헬기는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소방방재본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항공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해상에서나 산악지대, 산림이 울창한 지역에 항공기추락사고가 났다하면 수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접근할 수 없는 지점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헬기밖에 이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이 헤집고 들어 갈 수도 없고, 또 도로까지 환자를 수송할 수 없기 때문에 헬기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어서 2004년도,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2004년도쯤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하는 중입니다. 소방항공대설립계획,
○ 김영희 위원 : 그때야 요청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서두를 수 없는지,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해 있는 상태니까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4군데만 안돼있고 4군데중에서도 2군데는 2003년도에 된다니까, 우리가 거의 마지막 차를 타는 격인데 이것을 앞당겨서 제주도의 여건이 이러하니까 제주도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재촉을 해서라도 헬기를 보유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잘 알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 그리고 에이즈관계를 제가 도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지역이 지금은 환자수가 14명 등록되어 있어서 많지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만 14명이지 우리가 추정하는 환자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몇 명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일이고, 누가 감염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봤더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해야 될 사람들을 1년에 한번씩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에이즈의 성공적인 예방과 관리는 첫째 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감염성이 있는 사람들 검진을 최대한 많이 할 것인가,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환자가 확인되고 그 환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관리도 하고 보호도 해 주고 치료도 해 주면서 생활보장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환자예방과 보호가 추진이 돼야 될텐데, 현재 유흥업소에 몇%정도나 검진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거기는 전부 검진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 김영희 위원 :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검사받은 인원이 금년에 6,800명, 작년에는 3,600명
○ 김영희 위원 : 2000년도는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5,500명
○ 김영희 위원 : 왜 550명을 검진했는데 작년에는 3,600명으로 떨어졌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마는 새로 들어 오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여자종업원들이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인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사람들이 그런 업종에 많이 들어 왔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 김영희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인구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검진해야 될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타도로 빠져나가기 전에는 숫자가 갑자기 2000년 보다 2001년도가 1,900명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줄어든 게 아니고 2002년도에 많이 나온 거지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여자종업원들이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 데 아닙니까?
그래서 육지부로 많이 빠져나간다든가 아니면 많이 들어와서 업소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 김영희 위원 : 물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리를 자주 옮기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검사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유흥업소라고 해서 이를 테면 물론 검사해야 될 사람도 있고 검사할 필요가 없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소에만 지금 검사하는 것도 이렇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필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자들한테는 검진을 1년에 한번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검진 다 받습니다. 검진 안 받으면 업주가 검사를 독려를 해서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 김영희 위원 : 그런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5,500명에서 3,600명으로,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2001년도보다 많은 것은 그만둘 수도 있고 새로운 업소에 들어 온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김영희 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유를 나중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년에 검진받은 검진내역, 유흥업소 어디 어디 몇 개소, 어느 곳에 종사하는 몇 명이 언제 이런 검진 받았다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의 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방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검사 받도록 하고 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현저하게 예방과 관리를 잘해서 줄어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0분의 1로, 이것은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감소를 보였는데 감소시킨 첫 번째 이유가 익명관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이즈환자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면서 철저하게 치료와 생활보장을 잘해 주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사회에 대한 고마움과 정부에 대한 감사함이 나도 남은 여생을 무엇인가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일들을 해 보고싶다라는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에이즈의 예방을 위한 교육 아니면 확산을 차단 시키기 위한 퇴치운동, 이러한 차원의 일들을 환자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와서 사실은 예방관리가 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되도록 종업원이나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검진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환자는 법적으로 최대한 보장을 해 주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의 예방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청소년들 에이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청소년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1년에 몇 천명, 1만명정도로 교육을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에이즈의 날 전후해서 요식행위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교육,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유대를 갖고 협조체체 속에서 에이즈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 성교육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약분업이 되고 난 후에 약의 오·남용 실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오·남용 실태라기보다는 상대성이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약국에서는 반기고 의사들은 조금 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는데 오·남용 실태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희 위원 : 의료보험의 재정이 바닥났지 않습니까? 물론 의료수가도 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는 전보다 환자들이 병원을 더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약분업 이 전보다 환자들이 병원을 한번 갈거면 두 번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고, 우리가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 정부의 방침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약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성을 낮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선진국의 의료수준으로 높이고 의료서비스도 향상시키면서 환자들을 되도록 의약품을 남용시키지 않고 내성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약분업을 국민들이 받아들였는데 의약분업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서 약을 더 먹고 있다 말입니다. 의사들도 좀더 약을 더 많이 처방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남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마약과 같이 곁들여서 약의 오·남용과 청소년들의 마약관리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와 연관을 지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남용과 마약류섭취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오·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내려온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건교육을 통해서 복합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 나가겠고, 에이즈관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청소년때부터 교육을 잘해달라는 거, 이것은 이번 보건의료계획속에 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없던 교육을 대대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70개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에이즈라든가 복합적인 보건교육을 할 계획을 말씀드리고 에이즈환자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에이즈환자라고 다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정부의 수준이라야만 보호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정말 돈이 없어서 6개월에 한번 진단을 못받는 집이 있으면 그런 집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후천성면역관계법을 만든 것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법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법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 고맙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에이즈환자중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외국에 여행가서 성접촉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해서 감염이 된 환자들은 부유층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하지만 대부분의 에이즈환자들은 불행한 여성들,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과 청소년들이거든요. 청소년들이 호기심에서 했던 일들이 사실은 그러한 불행한 역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으려고 안하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래서 환자의 확인이 가장 중요한 거고 아까도 주장했지만 그러한 여성들이라든가 불우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의 노출을 더욱 꺼려하고 만약에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자기는 소득이 없으니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어렵고 하니까 더욱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을 철저히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대상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마는 굉장히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다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하고 환자확인을 한 연후에는 비밀보장을 잘해서 익명관리가 되도록 익명관리가 안되면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일할 때까지는 적어도 국가에서 보호와 관리를 잘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허진영 : 김영희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감사 때나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 국장께서 김영희위원님하고 의논하세요.
○ 김영희 위원 : 사업개요에 에이즈에 관한 것이 조금 나와있고,
○ 위원장 허진영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혼자 45분을 말씀하셨습니다.
○ 김영희 위원 : 죄송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현승탁 위원 : 간단하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요약서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한라병원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 현승탁 위원 : 취소된 이유는 알겠습니다. 취소된 이유는 알겠는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 현승탁 위원 :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병원이 지정될 건지?
예를 들어서 제주지역 전체적인 것을 권역별로 할 경우에 한 군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지금 앞으로 시설기준이 조건부지정을 했었는데 그 기간내에 시설을 확충하지 못했기 때문에 9월달에 취소를 했는데, 병원이 정상화되면서 시설증축계획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축되면 바로 지정하는 걸로 돼있고, 그 어간에 일은 서울 응급의료센터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권역별로 묶어져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커버를 합니다.
○ 현승탁 위원 : 왜냐하면 노사분규 때문에 거기에 병원당국자들이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언론에도 나와있는데, 그런데도 증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증축계획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승탁 위원 : 계획이 돼있지만 그것 좀 잘 알아보시고, 한라병원문제가 제가 보기로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알겠습니다.
○ 현승탁 위원 : 지역의료계획안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죠.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 약사가 269명 있습니다. 약사를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려면 행정당국에서 약사를 지도하고 의약업무를 지휘감독을 하려고 하게 되면 행정공무원들이 실력이야 있겠지만,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집단을 감독하려고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약에 대한 전문가, 약사가 행정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거를, 계획안 아닙니까? 2003년부터 앞으로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에 놓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약사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약사감시원을 임명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약국을 순회하면서 감시하는 직원을 두는 걸로 돼있습니다. 108쪽에 보면 그게 나와있습니다. 총무과하고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 현승탁 위원 : 어디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108쪽, 전체계획속에 나왔습니다.
○ 현승탁 위원 :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대학병원이 2007년에 오픈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제자유도시계획을 떠나서 이번에 예산처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 현승탁 위원 : 그래서 계획이 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소상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주의료원이 지난 번 감사 때도 보면 일반환자를 진료를 하게 되면 흑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런 제주의료원측의 얘기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대학병원이 2007년도에 3차 진료기관으로서 오픈이 될 경우에, 왜냐하면 장기적인 대학계획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에 병상이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 여기에 6군데 있지 않습니까? 병상하고, 또 신규 제주대학병원 400병상하고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일반개인병원도 병원유지가 잘돼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대학병원 400병상은 확정이 됐습니다. 3차 진료기관으로서 도민이 염원하는 큰 병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이 서있지 않으면 다음 기회라도, 장기계획이니까 그에 대한 대책들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그렇습니다.
○ 현승탁 위원 : 그것을 세우셔야 되겠고, 지역의료계획, 지금 이 안은 시·군의회에서 의결을 받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올라온 겁니다.
○ 현승탁 위원 : 세부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면서 실행할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1년에 한번씩 연차별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 현승탁 위원 : 이 안이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 현승탁 위원 : 그러면 전문가들이 다 보기는 본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전문교수 두 분 보고, 서울에서 산업보건연구원 연구관 한 사람이 검토를 했고,
○ 현승탁 위원 : 심의를 거친 거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다 심의 거쳤고, 심의위원회는 교수 네 분하고 전문가들이 해서,
○ 현승탁 위원 : 심의위원회를 잘 거쳤다고 하니까 저보다는 전문가들이 봤기 때문에 이상 질의할 것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우남 위원 : 자료를 보세요. 계획안 원안 11쪽을 보면 의료이용현황 있잖아요. 시·군별 동일 시·군내 의료기관이용률 해서 제주시나 서귀포는 보면 외래환자도 97%, 서귀포시 90%, 입원환자가 47%, 68% 되는데, 왜 북군이나 남군은 입원환자수가 2.9%, 건강해서 그런 겁니까, 시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군지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의원급이라서 입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김우남 위원 : 이런 현실을 향후 계획안에 보완계획으로, 대체계획으로 돼있는 것이 있으면 발표해보세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민간인들이 이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때문에 군단위의 입원실을 놓고 병원을 개원했을 때 돈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군단위하는 것은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내년도에 북군에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병원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특자금 뭐 해가지고.
○ 김우남 위원 : 의료사업도 사업이다 말입니다. 민간인이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아서 특히 군, 일선 읍·면에 종합병원이 가지 못하는 것이다, 종합병원은 고사하고 개인병원도 외래환자정도나 치료하지 입원시설을 갖추어 놓아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적 기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건소는 뭐하는 겁니까? 제주시다 서귀포시다 하는 데 보건소를 지원할 게 아니고 제주시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좋은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래환자도 외래진료도 받고 입원진료도 이렇게 하는데, 북군·남군 사람들이 건강해서 입원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9%, 2.2%, 건강해서 병이 안 걸려서 입원을 안 하면 그것은 필요가 없지만,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쨌든 민간이 가서 경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데 우리가 공익의 목적으로 보건소시설이 지금까지는 거의 외래환자만 보고있는데, 이런 보건시설을 대표적으로 만들어서 입원시설도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보건소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안이 하나 나왔으면 해서 눈이 뚫어지게 봤더니 그게 없다 이겁니다, 관행적으로. 그러니 결과적으로 인구집중현상을 시, 도로 모는, 제주시,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좋은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경쟁이 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좀 줄이고, 경쟁이 안 되는 데 공익적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나는 상당히 유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 체계가 보건소는 입원실을 두어서 병원을 운영하면 일반병원하고 경쟁이 되어서 안됩니다. 보건소법에는 건강관리하고 예방차원의 사업만 하게끔,
○ 김우남 위원 : 어쨌든 법이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의 제도적인 개선도 해야 되고, 일반병원으로 경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시·군에 보조가 필요하다, 공익적 보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선보건소가 일반병원하고 게임이 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안됩니다.
○ 김우남 위원 :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도 파견시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저소득층만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쟁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소를 이용합니까? 좋은 병원을 다 이용하지.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의 수익보장적 시설이다 말입니다. 이런 시설로 인식해야지, 제주시에서 아무리 좋은 보건소 지어놓아봤자 일반병원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진료받는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오죽 했으면 지역에서 진료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사 입원시설 이런 것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대한 제도적인 것들을 개선하고, 보면 자료로서 다 입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진료진 보강이나 진료과목 보강같은 것을 하면 설사 입원은 안 한다 하더라도, 현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저소득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또 하나 보니까 지금 제주도 환자중에 도외진료 비중이 0.17% 되는데, 실제 1년 예산을 보니까, 나가는 돈이 약 135억원이 됩니다. 135억원이 도외진료비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론 의료수준문제, 장비문제, 시설문제, 의료진의 기술수준문제, 이런 것이 종합돼서 안되니까 육지로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이런 것 때문에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보니까 심장이나 뇌졸중은 초기대응진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쓰러지고 나서 제주공항까지 와서 제주공항에서 다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또 후송과정에서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높다,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쓰러져서 진료받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차라리 나는 순간적인,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되는 질병 뇌졸중이나 심장병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이든 이런데 전문클리닉을 해놔야 될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서울 가서 대등한 기술을 가진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뇌졸중이라는 것이 보통 대응하는 시간이 보통 6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런 환자들 때문에 주로 도외진료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시간적인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고가의 급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도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병원에 배치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암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에 어떻게 되지 않고 시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서울 가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심장이나 이런 것은 초기대응, 민첩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다, 이것에 대한 대응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보건소를 위주로 한 것이 되어서 그런지 도비부담이 거의 없어요. 상당히 미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 나와요? 한번 가르쳐주세요. 예산서를 볼 줄 몰라서 그런지.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죄송합니다. 그쪽에 못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수합하다 보니까 그 계획을 마무리하는 시점하고, 우리가 시·군 것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좀 틀렸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러니까 예산 없는 사업도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예산 없는 사업이 가능해요?
나는 예산서를 못 보는 줄 알고 한참 찾아봤습니다. 막강한 전문위원팀 보좌도 받아가면서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거기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 좀 그렇게 됐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예산 반영도 안 되는 사업계획을 계획이라고 해서 도의회 의결을 받겠다니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엉터리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어 놓아야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지, 이것도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심의하겠습니까? 2003년에는 얼마가 투자되는가, 2004년에는 얼마가 투자되는가,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 김우남 위원 : 오경생국장께서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실망했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내년계획에 집어넣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내년계획이면,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지방재정계획은 내년에 당연히 이 속에 예산이 들어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거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의결을 다 거쳐서 한 거예요, 아무리 엉터리 자료지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월달에 마무리되고 11월달에 제주시 것이 제일 늦었습니다. 11월달에 그것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 김우남 위원 : 시간이 늦으면 예산 없어도 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계획에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어떻게 향후 투자계획같은 것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결해줄 수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중장기계획도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집어넣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것은 오경생국장식 사고입니다. 이런 것을 갖출 것은 갖추고, 아무리 요식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것은 연동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다음 내년 계획이 다르고, 내후년은 내년,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매일 엉터리니까. 예산서 반영한 것하고 계획서하고 보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왜 눈 씻고 찾아봐야 되느냐?
앞으로 의회는 집행부가 적당히 해도 가서 양해를 구하고, 관행입니다. 뭡니다. 해서 이렇게 쉽게 넘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이게 중장기계획이거든요. 4년이면 중기계획인데, 계획을 관장하는 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아무리 시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감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고 금년까지의 계획이었어요.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에 보니까 안덕·표선·구좌·마라보건진료소 개보수 증축사업 시행이 안 됐다고 하고, 다음에 안덕보건지소는 우리 고여호 전문위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반영이 됐군요. 표선·구좌·마라보건소 개·보수 증축사업 예산이 반영 안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이주해버려서 그렇습니까? 진료대상이 없어서?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시·군에서 지역실정을 다 파악하고 그 여건이 마련 돼야 되는 건데, 아마 그쪽에서 여건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시·군 계획에 이게 안 올라왔습니다.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쪽으로 재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농특세가 바닥이 나서 전국적으로 몇 개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했고, 이번 계획에는 시·군이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신청을 안 했다고 그래서, 도는 그러면 거기에서 가져온 거면 무조건 다 수합해서 도예산만 뚝 잘라서 짜깁기해서 만드는 계획은 아니거든요. 애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사업계획 취소라든지 아니면 계획변경이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설의 개·보수 내지는 보강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누락시켰다고 하면 질책이 좀 있어야죠. 그것이 상급기관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2기 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취소된다는 것을 다 알려줬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안덕 것은 이번 계획에 재신청이 됐고, 표선이나 이런 데서는 해당 시·군에서 안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 김우남 위원 :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보강할 필요성이 없어서,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냐, 그런 것을 확인하고 와야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구좌보건지소는 아예 취소하고 있습니다. 김녕보건지소를 중점 육성할 것으로 해서 거기는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표선보건지소는 보건소 앞에 도로확장관계 때문에 그쪽에 집을 못 짓게 돼서 취소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구좌보건지소는 요즘 보니까 개인의원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밀려서,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되는 거겠죠. 적자보전도 많이 해줘야 되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이 귀찮아서 민간영역으로 오히려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밀어버려서 김녕을 키우겠다고 하는 일은 어쩌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간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표선같은 경우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집을 못 짓겠다, 그러면 이전신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그래서 4기 계획에 하는 걸로, 2006년 이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하나의 절차상으로 시·군의 계획을 모아서 도의 생각을 조금 붙여서 연차별 계획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의료시설이 부족한 군단위 자치단체, 읍·면 보건소 이런 데 기능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행정을 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도외진료에도 막대한 돈이 유출도 되고 있지만, 돈만이 아니라 대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빨라야 될 뇌졸중이나 심장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가는 것보다는, 그쪽에 있는 좋은 의사가 제주도에 와서 상주해서 근무함으로써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수질환클리닉같은 것을 검토해서 서귀포의료원이나 그런 데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라는 것, 두 가지 아닙니까?
○ 김우남 위원 : 월 1,000만원의 봉급을 주더라도 우리 나라의 권위자가 있다고 하면 서귀포 가지 뭐 한다고 서울 비행기 타면서 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공익의료시설이 있어야 될 이유다 이겁니다. 서귀포 병상만 늘리고 과만 늘려서 만성적자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도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클리닉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현승탁 위원 : 추가로 제주의대 부속
병원은, 대학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서귀포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이니까, 도병원이니까 서귀포쪽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시범케이스로 그래야 일반종합병원보다 경쟁력이 더 있고, 또 산남에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서귀포쪽에 특수클리닉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영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기성 위원 :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체계적 예방 홍보대책, 보건기관 시설장비 투자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서귀포의료원에 특수진료를 위한 전문클리닉 운영, 그리고 군지역 보건소 기능강화, 지역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활동면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과 대형사고 발생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간별 임무를 부여토록 보완하고, 또한 국제자유도시추진으로 인한 해외유입전염병의 차단대책과 관리대책을 추가로 보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진영 : 김기성위원님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보완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반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 출석전문 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총무 과장고용삼
- - 국제자유도시추진단
- 기획조정담당관차우진
- - 자치경제국장홍원영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보건위생과장이경희
- - 농수축산국
- 농업특작과장이한권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참여속기사
- 양진희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