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0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02 . 12 . 10.(화)

제19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2월 10일(화) 21시5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21시5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3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비삭감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억4,500만원 요양시설운영비 2억5,805만7,000원, 전문요양시설신축 11억1,041만원, 전문요용시설증축 3억2,49만1,000원, 청소년야영장조성 기능보강 5억,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보수 1억6,500만원, 보육시설신축 2억2,968만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1억5,040만원 등
등 총29억6,103만8,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감액 부분입니다. 먼저 지방비 포함하여 국비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공공근로사업 3억6,750만원, 요양시설운영비 3억435만4,000원, 전문요양시설신축 22억2,082만원, 전문요양시설증축 6억498만2,000만원, 청소년야영장조성기능보강 5억6,000만원,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보수 1억6,500만원, 보육시설신축 4억194만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2억2,560만원.
   다음은 지방비예산 삭감분입니다. 대민활동비 780만원, 각종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 5,000만원, 고학력 전문인력 일시사역 4,000만원, 청사노후비품 교체 1,000만원, 승용차량 교체 5,000만원, 의전용차량 교체 1,900만원, 제주도의정동우회 1,000만원, 재외도민초청행사 1,000만원, 재외도민회 총연합회 운영비지원 500만원, 재외도민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탐라영재관 도민의 방 운영비지원 500만원, 부산도민회 탐라영재관 사업지원 5억원,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3억원, 제주IT창업아이템 및 멀티미디어 500만원,   제주국제컴퓨터게임 페스티벌 개최 1억원, 제주IT업체도외마켓팅 전진기지 구축사업 7,000만원, 연합청년회 사업지원등 3건 1,000만원, NGO단체 도정시책참여지원 2,000만원, 종전50주년 및 6.25전쟁 53주년기념자유수호 결의대회 및 학생웅변대회 지원 500만원, 시민단체 활동기반 지원등 2,000만원, 종전50주년 및 6.25전쟁 53주년 기념행사 1,500만원, 행정구역 연구용역 1억원,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 도민참여 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대한적십자사 제주도혈액원 및 종합봉사센터 신축 4억원, 마을회관 신축 등 복지시설사업 1억원, 토지매입비 2억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운영 지원 2,000만원, 경제포럼운영 지원 7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사업 4,000만원, 지역경제 종합지수 조사분석 3,000만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사업 지원 2,000만원, 우수공예품 및 디자인개발 지원 2,000만원, 제주디자인아일랜드 구현 디자인 정책연구 3,000만원, 실업대책 자체사업 발굴추진 1억원, 단위노조 각종 행사지원 3,500만원, 노사정 간담회지원 1,000만원, 노동조합 업무교육 지원 500만원, 노사상담실운영 지원 700만원, 노조간부 수련대회 500만원, 노동조합 해외교류 지원 1,000만원, 노동단체 비품구입비 지원 3,000만원, 항운근로자 후생편익시설 지원 500만원, 제주도과학기술혁신 기반조성 세미나 개최 1,000만원, 산학연·BI제주지역협의회 운영 1,000만원, 공예품 제조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3,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 지원 2,000만원, 4·3평화상 상패제작비 15만원, 제주민예총 4·3제55주년 기념문화예술행사 2,000만원, 제55주년 제주4·3희생자 합동위령제 1,000만원, 제4회 4·3사건 행불인진혼제 지원 300만원, 제11회 백조일손유족회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원 400만원, 만벵디유족회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원 200만원, 제주시 예비검속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원 200만원, 삼면예비검속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원 200만원, 현의합장묘 위령사업 1,000만원,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지원중 사회복지교육 훈련사업 1,000만원, 노인복지시설 후원자 개발홍보 및 소식지발간 400만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2,000만원,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지원 1,000만원, 제주도시설복지협의회 지원 1,000만원, 제3회 사회복지사대회 300만원, 혼자사는노인 후원 결연관리 800만원, 장수사회연구소 설립 운영 5,000만원, 제주형 노인복지정책발전계획수립 3,0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교육·홍보사업 500만원, 청소년동아리 및 5 : 5 축구대회개최운영 500만원, 대형마트 장애인 생산품 판매전용코너 설치 2,0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 1,500만원, 장애인 부모   프로그램 개발 1,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조 3,00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500만원, 여성특별위원회운영 지원 2,000만원, 농어촌 여성의식교육 400만원, 전통의식생활 문화보급사업 700만원, 여성진로지도 사업 500만원, 제주여성천년사 체계적 정립사업 3,000만원, 평등가정아카데미 강좌 위탁 1,000만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3,000만원, 한센병환자 치료 및 홍보 계몽사업 1,000만원, 가정보건복지종합상담실 운영 3,000만원, 재가노인 복지사업 2,000만원, 에이즈예방 증진사업 1,000만원,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4,500만원, 한센복지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2,000만원, 제주의료원 퇴직직원 퇴직금 10억원, 통합방위협의회 사업 지원 2,000만원등 국비삭감액 29억6,103만8,000원을 제외한 지방비일반회계 총감액분 60억7,410만8,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증액부분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주의료원 의료장비구입비 에 10억원을 출연금 비목으로 증액하고,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현대화 지원 증축비를 시설비 과목으로 10억원을 증액하며 제주의료원 운영비 5억원을 출연금에 증액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지역신용보증기금재단 설립 출연에 10억원을 증액하며, 기금전출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에 2억5,000만원 증액하고 여성정책과 소관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증액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선진지 행정개혁우수사례조사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 4·3실무위원등 국외위령시설조사 현황 비교조사 민간인 해외여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20억7,410만8,0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과목조성사항으로 공보관실 소관 제주도지 취재 편집보상 등 2,421만4,000원에 대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하고 도서지역 방송송수신시설비 1억3,000만원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며 기획관리실 소관 제주국제교류회관 건립비 10억원에 대하여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예산담당관실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사업 20억원중 10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원, 학교교육기반시설확충 등 1억원, 제주의료원 의료장비구입 10억원,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10억원 등   22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며 경제정책과 소관 지역경제 종합지수 조사분석사업 3,000만원과 제주디자인아일랜드 구현 정책연구학술용역비 3,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제주형 노인복지정책발전계획수립 3,000만원, 여성정책과 소관 제주여성 1000년사 체계적 정립사업 3,000만원, 장수사회연구소 연구용역 5,000만원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제주도정 정책연구지원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개혁 연구용역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참가자 본인부담 30%로 하는 것으로 하고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4·3사건희생자 대마도 합동위령제 지원사업은 대마도 현지 합동조사비로 부기변경하며 또한 4·3사건관련 각종 위령제사업은 내년도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참고로 제주의료원 퇴직직원 퇴직금 10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이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삭감하니 향후 모든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에 편성하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성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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