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2월 13일(금) 14시4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4시4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0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축산진흥원 소관 반입가축검사계류장 시설 부지 매입에서 예정부지가 4·3평화공원조성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동일규모의 후보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축산진흥원 소관 반입가축검사계류장시설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반입가축검사계류장시설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반입가축계류장 및 관리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감안한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집행부에서 후보지로 선정한 조천읍 와흘리 산18번지내 토지 중 3만㎡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관하여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본 안건 의결에 앞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하면서 앞으로는 관계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의결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루질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기 바라며, 아울러 대상후보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또한 현지 확인에 있어서는 계획안과 다른 예정부지를 안내하는 등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관계자 책임을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이번에 한하여 경고조치하니 앞으로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축산진흥원 소관 반입가축검사계류장시설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장홍원영
- - 축정과장현우범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참여속기사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