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2 . 12 . 24.(화)

제19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2월 24일(화) 15시07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15시07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현안사항과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4,877억8,981만원보다 43억4,058만원이 감소한 4,834억4,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에 취득세 43억원과 등록세 20억원을 감액하고 레저세 63억원을 증액였으며,   6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 사이에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 10억9,100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2억2,5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 등 22억800만원을 감액하고, 10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여권발행대행기관경비와 공공자금관리기금이차보전 등 26억6,67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5페이지 지방채에는   애월과 표선 소방파출소 신축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509억8,654만원보다 16억3,041만원이 감소한 3,493억5,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소관예산은 일반운영비 1,9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 감사관실소관예산은   자산취득비 등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3페이지에서 38페이지 총무과소관 예산은 서무관리일용인부임 8,786만원을 감액하고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2억5,0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 및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978만원 등 총3억2,3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서 52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52만원, 일반운영비 2,210만원 등   총5,38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에 일반운영비 2,500만원, 징수교부금 17억9,697만원 등   총9억9,545만원을 감액하고, 정보화담당관실소관 예산에 일반운영비 3,600만원 등 총5,1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서 64페이지, 자치경제국소관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으로 지방선거위탁사무비 3억3,684만원 등 총3억8,167만원을 감액하고, 자치재정과 소관예산에 지방세징수교부금 1억9,371만원을 감액하였고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 12억5,061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0억1,72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정책과 소관예산으로 풍력발전실용화사업 감리비 4,244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는 등 총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서 72페이지,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예산은 4·3자료 추가수집 국외여비 1,400만원, 자료수입 등 기타보상금 2,600만원 등 총8,6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소관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으로 근로소득공제사업 등 사회복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억9,020만원, 경로연금 등 경로복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8,368만원, 장애수당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6,614만원을 감액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신축   민간자본보조 3억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1억9,7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예산으로 여성복지시설운영비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89만원을 감액하고 육아시설운영비 2억2,518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1억4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으로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2,563만원 등을 감액하고 제주의료원운영비 15억원 등을 계상하는 등 총14억3,2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예산으로 청사화장실보수공사 5,000만원 등   총1억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소방방재본부 소관예산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방재과 소관예산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3,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9재난관리과 소관예산으로 도로변절개지 재난위험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3,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소관예산으로 의무소방원 일반운영비 1,531만원 등을 감액하고, 애월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 4억8,235만원 등을 계상하는 등 총4억4,43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서귀포소방서 소관예산으로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 1,500만원, 일반운영비 1,210만원을 감액하고, 표선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 4억9,883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4억4,3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예산은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5,38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비 조정 및 2003년도 국고보조금 결정에 따라 연도별사업비 조정으로 계속비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135페이지에서   1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대한적십자사 제주도혈액원신축, 시각장애인복지관신축, 풍력발전실용화사업 등 15건에 79억8,571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자금운영이자수입금 7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제주재활의원의료장비 5억원, 예비비 1억4,674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5억9,4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서 170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비 20억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2,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24억2,73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진료비 23억8,637만원, 예비비 1,833만원 등 24억6,7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에서 178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760억1,331만원보다 19억 1,954만원이 증가한 779억3,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에 융자금수입이자 5,045만원을 감액하고,   수익적지출에 2002년도 지역개발공채발행에 따른 선급이자 6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수입에 융자금원금회수수입 1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에 2002년기금융자금 14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3억2,8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계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실·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취득세와 등록세 63억원이 과다 계상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결손이 많이 나는 것입니까?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라도 했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자리가 비좁으니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당초예산편성은 지난 3년간의 증가율과   징수상황을 봐서 편성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부동산경기가 호조를 이뤘기 때문에 1회추경시 증액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정부의 부동산안정화대책발표로 토지거래증가폭이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소폭을 내년 예산편성에도 반영해서 5년간 평균신장율이 취득세인 경우 10.7% 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6%를 반영했습니다. 이런 부동산거래의 증가폭 둔화를 반영해서 이것이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삭감되는 만큼 레저세를 정확하게 맞추듯이,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레저세는,
○김병립 위원   63억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우연 일치인지 이것은 저희가 숫자를 맞춘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1년도에 1일 레저세 징수액이 4억1,400만원이었습니다. 이때는 장외발매소가 2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2년도에 1일 레저세는 5억2,800만원입니다. 장외발매소가 3개소가 증설되어서 29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3억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부세도 20억원이 과다 계상됐었고 전체적으로는 1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0억원 정도 과다 계상되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뻥튀기 한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세입부서의 예산편성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해 예산서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 지방세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자금운영이자수입인데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리변동 폭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원씩이나 결손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금리변동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가 7.8%였는데, 정기예금이, 2002년도가 5.1% 입니다. 약2.7%가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재 79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80억원밖에 되지 않겠다 예측해서 10억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측을 너무 안이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금리가 2.7% 급격히 인하된 것을 예측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회관, 7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회관설립지원 해서 설계비를 10억원 외에 별도로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꼭 주어야 될 부분입니까? 10억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갔는데 다시 1억7,700만원 기본설계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병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올릴 때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삭감해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국제교류회관을 짓는데 필요한 설계비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측에서는 국제교류회관 짓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제교류회관을 짓는데 56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국비 14억5,000만원과 지방비 10억원 해서 24억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교류회관 지을 것으로 설계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국제교류회관 짓는데 목적대로 사용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10억원을 주기로 했던 것을 11억7,700만원 준다고 변경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1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설계비 조로 되는 것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주는 것으로, 그러면 총계적으로는 1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공동생활가정설치운영비 5,000만원 같은 것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장애인단체운영 7개 단체에 올해 1,10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3년도에는 1억1,000만원, 그러니까 올해 돈을 다 주지 못했으면서 다시 1억1,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되지도 않는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114페이지와 11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장애인체육대회 올해 2,600만원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은 쓰고.
   그런데 2003년도에는 다시 2,750만원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자꾸 증액하는 이유가 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공동생활가정설치운영비 2개소 5,000만원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김금자회장이 운영하던 시설에 8월부터 지원이 중단되면서, 남녀공동생활 운영하는 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는 돈을 지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거기서,
○김병립 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한번도 감액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8월까지 어디서 돈 나가서 운영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김병립 위원   결론적으로 돈을 안 주어도 될 것인데 어거지로 돈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부기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도비보조금으로 하고, 공동생활가정은,
○김병립 위원   공동생활가정설치운영 2개소가 우리 지방비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 치고 이게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집행이 안되어서 사회단체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옮겼습니다.
○김병립 위원   몇 페이지로 옮겼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김병립 위원   한림소망의 집 279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김병립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한림소망의 집 운영비로 해서 406만7,000원과 277만9,000원 두개로 나누어서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로 하고.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
   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한림소망의 집에 가고, 돈이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림소망의 집 하고 공동생활가정운영은 틀린 겁니다. 이것은 애호협회에서 남녀공동시설 두 개를 운영하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그런데 한림소망의 집이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한림소망의 집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이것은 주간보호시설도 하고 공동생활가정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민간경상보조도 주고 시·군에서도 주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똑 같은 사업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이 과목이 잘못되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해서 277만9,000원 해서 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줄 것 아닙니까? 증액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다시 277만9,000원을 시·군에서 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왜 도에서 일부 집행하고 시·군에서 집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이 시간이 끝나고 좀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부기가 내용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부터 부기를 잘못 표기해서, 끝난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2차추경에 당연히 해야 함에도 안 하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리는 되는데,
○김병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돈 한 푼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부기가 잘못되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 오면서 외상으로 경비를 집행했다가 이제야 값을 무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회추경 때 과목이 잘못 되어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돈을 못 내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못 내친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돈을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치단체경상보조 부분에 보십시오.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277만9,000원이 올라 있고 국비로, 이번에 민간경상보조에 115페이지에 보면 277만9,000원을 또 올렸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하나는 감되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어디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17페이지에 277만9,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에서.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5,000만원을 감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00만원 감되는 것은 뒤에 보면 다시,
○김병립 위원   어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00만원은 과목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제로 시켜서 뒤로 갔을 것인데 그게 찾지를,
○김병립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5,000만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277만9,000원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필요한 돈은 277만9,000원인데 5,000만원으로 잘못 예산을 올린 것 아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1개소에 2,500만원씩 해서 2개소 운영비였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1개소 민간경상보조로 277만9,000원만 계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5,000만원이면 두 군데니까 2,500만원씩 올리든지 해야지, 왜 277만9,000원만 올렸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과목조정 관계로 얘기하다가 온 상태인데,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끝난 다음에 조정하는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회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 들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은 전국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가 10번째로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국비부담율에 의해서 7억원을 요청했었는데 별도로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를 못 가져서 7억원을 올린 것 중에서 5억원은 확보되고 2억원은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목적실하고 요리강습실 두가지를 해서 70평 정도를 늘려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1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은 2억원만 하면 부담비율은 채워지는 것입니다마는 1억원을 추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주도청 도지사나 국장께서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것이냐 확실히 해 주어야 합니다. 계획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이 있지만 앞으로 지체장애인 협회라든가 장애인협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모두가 자기네의 독립된 보훈처회관을 요구했을 경우에 도에서는 그것을 다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만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 만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인지, 분명한 도의 입장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선 시각장애인협회 복지관은 협회차원의 복지관이 아닙니다. 삼다법인을 설립해서, 금년 3월에 법인 이사들이 부지를 내놓고 해서 고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복지관을 갖고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   여러 말 하지 말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꼭 필요해서 도가 주관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는 피동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김병립 위원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 예산확보할 때는 신경을 같이 써 주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다른 장애인단체도 요구했을 때 다 같이 하겠느냐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법인을 만들어서,
○김병립 위원   단체가 되든 법인이 되든 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 드려야지요.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언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기를 잘 포착해서,
○김병립 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 문제의 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저희가 전국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해야 됩니다하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료로 제출할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의 실태도 파악하고,
○김병립 위원   자료를 주시면, 타당성 검토를 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에 하자가 없다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만 듣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러면 그것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드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결정할 때를 중앙부처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중앙부처도 현지 확인까지 왔다가면서,
○김병립 위원   타당성검토를 해서 지사한테 결제 받아서 지사께 보고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는 자료를 주시면 보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사님이 사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신청할 때,
○김병립 위원   국장님만 판단해서 그래 그래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가져오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희들이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한 것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드리고, 울산인 경우 450평 짓는데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행원풍력발전에 대해서 23쪽에 보면, 행원풍력발전전력판매수입이 나와 있는데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영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원풍력발전증설계획이 3기가 증설될 계획이었습니다. 7월까지 완공되어서 전력을 판매할 예정으로 당초예산에는 9억1,1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원에서 전력을 일으켜서 변전소까지 가는 선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신주 공사과정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기간이 소요되어서 11월에야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약4개월이 공사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세입이 8,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관계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애월소방파출소하고 서귀포소방서 소관인 표선소방파출소 신축비로 해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됩니까? 신청이 된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소방방재본부장님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김영희 위원   어떻게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한 것이 내년도 신축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내년도 신축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노후소방파출소청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애월소방파출소는 1977년도에 지어진 것입니다. 표선소방파출소는 1970년도에 지어진 것입니다. 25년, 32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70평정도로 협소해서 부득이 청사를 넓히고 신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0월에 행자부에서 지방청사정비기금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2001년도 작년 10월 13일날, 2002년도 지방청사정비대상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2002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두 파출소의 신청예정부지 매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2일날 행자부에서   애월하고 표선소방파출소의 청사정비기금이 불승인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때 당시에 올렸던 서류에 부지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신청중에 있다고, 그래서 2002년도 8월달에 다시 청사정비기금 추가 수요조사가 행자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날 저희들이 2002년도 지방청사정비기금 추가신청을 해서 9월 13일 애월파출소와 표선파출소 두 소방파출소에 청사정비기금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9월에 추가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2차추경에라도 신청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차추경서 제출하고 난 후에 승인이 떨어져서 조금 시차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하나만 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91페이지, 개혁박람회우수사례 부스설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개혁박람회라는 것은 격년제로 경실련과 행정자치부가 주최해서 개혁사례를 전국적으로 모집 선발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추경 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 각시·도가 사례가 선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도와 시·군이 개혁사례를 제출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산지천보수 사례만 선정되고 도의 사례는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스 설치를 제주시분만 제주시 예산으로 하게 되었고, 도 사례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내에 설치가 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박람회 하는데 부스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큰 건물내에 자기 시·도별로 별도로 부스를 설치해서 개혁사례를 실물화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제주도 분은 제주시의 산지천보수 공사만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전시가 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병립 위원   다 끝내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김병립위원님 포괄적으로 두어개만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명시이월관계인데, 한라원 보호작업장 신축문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회추경에 됐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까지 안된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한라원대표가 김금자씨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감사도 있었고 그 조치결과 나온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내시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안될 것이면 아예 반납해 버리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단계에서 취소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보건복지부 감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치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시켰다가,
○김병립 위원   명시이월시켰다가 판단을 그 후에 한다면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단계에서 판단할 시점이 안되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시정조치 하시오 하는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장비구입하고 같은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했고 했는데 다시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단계에서 취소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취소 못하는 자세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부 감사결과가,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라는 것도 나와있는 상태이고, 또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위원회에서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삭감부분입니다.
   지방채수입 중 애월·표선소방파출소 신축비 4억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제주국제교류회관건립지원 1억7,700만원, 시각장애인복지관신축 1억원, 제주의료원 운영비지원 5억원 등 7억7,700만원을 삭감하고 이중 세입의 감액분 4억원을 제외하고 3억7,7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제주재활의원 의료장비구입비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명시이월사업 중 시각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비 이월액은 10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방금 김기성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재차 확인 후에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7대 도의회 들어 지난 6개월 동안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 동참해 주신 김기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빠듯한 의사일정 속에서 보다 원만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행정자치위원회가 더욱 성숙된 위원회로써 거듭 나기를 바라면서 계미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언제나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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