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월 23일(목) 10시3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포함)
4.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8.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포함)(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고동수의원외11인 발의)
9.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동수의원외11인 발의)
(10시35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계미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이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들어 첫 번째 개회되는 회의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소관 실·국 등을 감안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의원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일괄상정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저희들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앞두고 타시·도의 조례개정 실태를 파악해서 참고하였고 또 개정안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과정을 거쳤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각 조항에 의료보호라는 용어를 의료급여로 변경했습니다.
먼저 제명을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제주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의 내용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바꿨으며,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에는 기금의 재원을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의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군부담금,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급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당초 대불금상환을 1년 내지 3년이내 3월마다 일괄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던 것을 액수에 따라서 상환회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회계공무원 임명에 있어서는 종전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제주도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직위로 하였던 것을 기금운영관은 복지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사무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익년도 3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했던 것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제출기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금 결산시점이 현행조례가 3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2월말로 단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20일 단축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연도폐쇄기에 맞추기 위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3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민건강관리보험으로 넘어가면서 매달 저희들이 그쪽으로 돈을 주고 매달 결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20일 단축해서 2월말일로 해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축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재원이 법에 따라서 시·군부담금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시·군부담금 선정기준이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담비율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담비율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인데 도하고 시를 봤을 때는 시는 6% 도가 14%, 그 다음에 군인 경우는 군이 4%, 도가 16%, 군이 0.2%를 적게 내고 있습니다. 시는 6%,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전에 비해서 도비부담이 줄어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법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이후에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준비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업무의 중요도를 파악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관심을 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의회에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해태했다는 건데, 법 개정된 거 몰랐던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법이 개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수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현안사항이 없는 법의 개정이라고 봐서 생각은 하면서도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2003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2002년부터 시행되는 건데, 2002년에 시·군에서 부담할 예산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2년부터 이 프로테지는 그대로 했습니다. 지방비 20%에 대한 프로테지는 2001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작년에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임시회 공고된 이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보류된 겁니다. 앞으로 제출할 때는 임시회 공고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회에 떠넘기면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김기성위원으로 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포함)(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55분)
○위원장 허진영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제주도 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4개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조직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기획조정담당관 국제교류업무와 자치경제국 자치재정과 공기업 업무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자치경제국 자치재정과 지적관련 업무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보전지역지정관리 및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업무를 환경건설국 소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청소년육성 업무를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난 2002년 12월 13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12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기 제출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기한을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자 보호기능강화등 소비자 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당할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배정됨에 따라 제주도공무원총수등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정원의 총수가 당초 1,432명에서 1명이 증가한 1,433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종전 899명에서 900명으로 1명이 증가했고, 소방방재본부의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과 의회사무처 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2년 12월 13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12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및 국제자유도시추진단 한시정원에 대한 기한연장이 승인됨에 따라서 기 제출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정원의 총수가 당초 1,433명에서 3명이 감소한 1,43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종전 900명에서 3명이 감소한 897명으로 조정되고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과 의회사무처의 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서 자금의 사장을 막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기금의 재원조성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통합기금융자금의 이자수입, 기타 통합기금운영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통합기금의 용도로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자금의 융자와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의 융자등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수립은 매회계년도마다 수립해서 당해연도 회기개시전에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운용계획에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서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등 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관리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기금의 원활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장을 통합기금관리관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통합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되 여유자금은 안전성, 수익성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우량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의 조례안, 관계법령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등으로 법령해석과 소송수행범위등이 확대되고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현재 2인 이내를 5인 이내로 하여 필요한 분야의 고문변호사를 추가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이를 2년으로 연장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또 고문변호사수당 관련규정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0만원이하를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개정하여 수당지급액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이라고 할까 활용실적, 얘기하는 취지를 알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3년간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김영희 위원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동안 접수된 소비자고발 건수를 단체별 또 행정기관에 접수된 건수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탁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변호사 몇 명있는지, 변호사회원이 몇 명인지?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포함) 검토보고서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자료요구와 원활한 조례안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항, 3항, 4항, 5항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포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행정조직개편은 스포츠산업과를 설치하고 환경정책 담당과를 폐지하는 것이 큰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청정한 환경을 브랜드로 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문제는 앞으로 주민요구가 계속 불어날 것이고 지역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환경기능이 더 확대돼야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2003년 예산안제출 시정연설에서 제주청정환경보전과 친환경개발에 역점을 두어 환경을 보전하겠다라고 해서 환경보호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1차산업에 청정환경의 특성과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브랜드를 개발하겠다, 이런 보고를 지사께서 했습니다.
또한 2003년도 도정운영 방향의 세가지중 한가지가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평화의 섬 기반확충, 이렇게 해서 환경문제를 제주도정의 최고의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관련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도정방침과 도정을 뒷받침하는 조직체계상 괴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스포츠산업이 제주도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마는 꼭 환경부서를 감축해야 될 것인가라는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약2조4,000억원을 투자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기능을 축소해 버린다는 것은 시책 따로, 그 시책을 추진하는 기구 따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앞뒤가 맞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환경기능의 변천내역을 보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보사환경국에 환경관리과 1개 과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환경국으로 해서 환경관리과 환경시설과, 산림환경과해서 9개 계를 뒀었습니다. 그 다음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환경건설국으로 해서 환경정책과, 환경시설과로해서 그때는 5개 계로, 그러니까 산림환경과를 뺐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8개 계, 환경분야가 이렇게 정점에서부터 자꾸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분야가 늘어나고 보강돼야 될건데 환경분야 기구가 후퇴하고 있다, 의지가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조직개편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관계입니다. 공기업계가 공기업기능이 자치재정과에서 예산담당관으로 옮기고 있는데 제주도의 공기업이라면 제주개발공사하고 두개의 병원, 이렇게 해서 공기업으로 보는데 두개의 병원을 빼놓고 제주개발공사를 본다면 지방개발공사인 경우는 관리측면이 아니고 이제는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경영수익측면에서 관리되고 조장돼야 될 사업이지 기획관리실 예산파트에서 관리를 위한 기능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재정과 문제인데, 공기업관리가 자치재정과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지적이 빠져나감으로서 자치재정과가 빈껍데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세정업무는 시·군에서 모든 세금을 받아들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단순히 관리기능만 하고 자치재정과에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있는 것은 복권발행하고 관리하는 것밖에 없고 자치재정과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자치재정과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기능을 제대로 주고 일을 시켜야지 일은 안주면서 껍데기만 남겨놓고 일이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병립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문제는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추진이라든지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중점을 두어서 합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제주도에 기구가 기준이 7실·국·본부, 28개 과입니다. 그래서 1개과를 신설하려면 다른 과를 하나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과를 시대적으로 봐서 신설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환경시설과하고 산림환경과를 합쳤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시설과에 계나 직원은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산림과 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직원도 변동이 없고 다만 과장 하나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산림과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치산녹화다 뭐다해서 산림행정의 비중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림행정의 비중이 별로 크지 않고 또 산림행정은 수목시험소나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산림과장 하나 줄이는 것은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산림도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기구를 봐서는 어느 것을 하나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실장님께서 계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환경정책과에 3개 계, 환경시설과에 2개 계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환경정책과에 4개 계밖에 안되고 있고 환경산림에 자연보전기능 하나를 추가시켰는데 자연보전이야 꼭 환경산림과에서 하지 않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국민운동으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보전계가 들어 갔다고 해서 기능이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지금 그전 기구를 보면 환경시설과하고 환경정책과 5개 계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3개 계하고 4개 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보전은 환경산림과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연보전계는 기능이 산림환경과에 없더라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나 마나 한계가 아니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과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환경정책과에 있는 자연보전계나 새로운 기구에 의해서 자연보전계가 환경산림과로 옮겨가는 건데 기구나 기능이나 인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미에서 환경분야의 과를 줄이는 게 아니고 산림관계에 과장을 줄이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나 직원이나 꼭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산림과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산림의 과장을 하나 줄이는 것으로 인식,
○김병립 위원 정원은 어떻게 줄어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정원은 산림과 과장 하나가 줄어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직렬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복수직렬입니다.
○김병립 위원 스포츠산업과에 직렬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이 직렬관계는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생각하는 대로,
○김병립 위원 아는데, 산림과의 산림직을 스포츠산업과에 갖다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환경정책과나 시설과에서 행정이나 토목 한사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쪽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환경시설과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스포츠산업과에 산림과장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임업직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임업직이 스포츠산업과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직렬관계, 행정직이냐 이런 것은, 스포츠산업과는 행정직 으로 하면 다른 데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놓으면 됩니다. 임업직이 갈 수 있고 환경직이 갈 수 있는 복수직을 놓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행정직이 없어졌다고 해서 행정직과가 생기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기업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관계는 예를 들면 제주개발공사면 환경건설국에서는 삼다수관련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 농수축산국에서는 감귤가공공장업무를 담당하고 기획실에서는 탐라영재관, 이렇게 제주개발공사가 3개 실·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주개발공사 업무를 환경건설국에서 전담, 모든 임원선출이나 정관개정을 전부 했었습니다. 이제는 업무가 3개 국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어디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예산하고 관련되는, 타시·도에도 예산 관련되는 데 공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되는 데서 공기업업무를 총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담당관실로 공기업관계를 옮기고 다만 공기업법에 관련되지 않는 일반업무적인 것만, 만약 삼다수 채취허가나 업무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은 환경건설국에서 하고 또 제2감귤가공공장에 대한 업무지도는 농수축산국, 또 탐라영재관은 기획관리실 이렇게 분장해서 하지만 총괄적인 정관개정승인이라든지 임원보선이라든지 선임승인이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재정과에 기존에 5개 계인데 공기업하고 지적이 빠지면 세정, 평가, 경영수입이 남습니다. 지적은 왜 옮겼느냐 하면 지적이 타시·도에도 보면 전부 토지관련 국에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도도 지금까지는 재정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이 완성돼서 지리정보계가 환경건설국에 신설되면 지적도 같은 분야로 같은 과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환경건설국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두 계가 빠져도 재정과는 세정계, 평가계, 경영수입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수입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더 확대해야되고 영역을 넓혀나가야 됩니다. 세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환경정책이나 환경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개발사업하는데 편리하게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기능은 독립시키고 분리시켜야된다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국하고 같이 합쳐져있는 게 문제고, 환경분야업무가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기구도 부족합니다. 지금 골프장이나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양식장 사후관리, 대기질 이런 사후관리 전혀 되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구를 축소하고 기능을 줄여가면 환경시책이 후퇴된다 이겁니다.
지사께서는 말로는 도정운영 방향에 삶의 질이니 인간과 자연이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환경기능을 축소해서 환경업무를 후퇴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도정방향이나 도정목표에 따른 일을 뒷받침해 주는 기구가 돼야 되는데 도정목표 따로 기능 따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일을 했든 안했든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조직개편이고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떤 데는 껍데기만 남겨놓고 어떤 데는 줄여서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스포츠기획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환경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유명무실한 데를 줄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타스크포스로 한다든지 하다가 나중에 계기가 있으면 그때 정식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는 저희들도 독립 국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기구가 7개 실·국·본부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만약 환경국이 독립하면 다른 국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과 건설을 합쳐서하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쳐서 한부서에서 해야, 왜냐하면 환경만 별도로 하면 개발하는데 환경에서 전부 브레이크 걸어서 안되고 환경보전을 하려고 하면 개발이 안되고 또 개발만 하면 환경보전이 안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도 환경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을 통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부서에서 하는 것도,꼭 그렇게 해도 환경보전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저희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한 국·과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것을 줄이고 신설하면 좋은데 이렇게 보면 다 국이나 과가 필요하고 또 중앙에서도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하는 업무들이 위임도 되고 자체적으로 중요한 실·국·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림행정이, 그래도 수목시험소나 국립공원도 있고 옛날보다 치산녹화나 이런 것이 쇠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은 저희들이 자꾸 임시기구로 해 버리니까 중앙에서 임시직으로 하지 말고 정례기구화하라고 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산업은 제주도에서 중점적으로 넓혀가고 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첨가를 했으면 합니다. 환경부분에서 자꾸 이것을 축소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같은 맥락입니다.
개발은 제주도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축소시켜나가야 되는가, 실장님 말씀처럼 내부적으로는 전혀 축소가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의 축소입니다. 실장님의 생각이나 뜻처럼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축소를 지향한다면 과연 제주도의 환경이 미래에도 이렇게 지켜지겠느냐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유명무실한 국은 없습니다마는 하필이면 그래도 왜 환경에서 축소를 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주도의 1차산업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중에도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청정브랜드 환경에 앞으로 목을 메어야만 살아날 가망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환경을 축소시킨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기구가 축소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과나 계의 정원도 살아납니다. 산림에도 다만 계나 정원은 그대로 있고 과장 한사람만 합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환경에 기구를 축소하는 게 아니고 산림행정에 과가 하나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논란할 필요는 없고, 다만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서 기구가 축소된다, 과장이 없어지는 것만큼은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없애면서 스포츠산업과를 대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논의는 있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를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겠다해서 많은 예산도 들이고 각종 행사도 유치했지만 실제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된, 또 계량화된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유치한 어떤 세계적인 대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가보면 참가한 선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모세계선수권대회에 의회에서 갔었습니다. 개회식할 때 가보니까 도민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고 남녕고등학교 학생 몇 명와 서 말이죠. 이런 대회를 하려고 정말.....이런 것이 정말 스포츠의 메카에 걸맞는 일인가 할 정도로 의아스러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무슨 행사가 지나고 나면 평가가 굉장히 소홀합니다. 입으로 구호를 내세워서 스포츠의 메카를 만들겠다 뭐하겠다 하는데, 예산도 많이 지원합니다. 관광문화국 예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조그마한 국내대회를 비롯해서 세계대회라고 하면 예산지원하지 않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검증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과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기껏해 봐야 스포츠지원이나 스포츠마케팅, 이거 하나로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부족하니까 겨우 청소년육성 하나 갖다 놨는데 이거 보건복지여성국 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까 환경건설 얘기했지만 우리 나라는 환경부장관 끗발 셉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장관 해요. 정부조직 자체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더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공기업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실장께서 처음 설명한 것에 공감을 하다가 끝에 생각이 틀려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까 제주도공기업이 크게 얘기하면 제주의료원하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인데 저는 자치경제국에 있는 공기업계가 왜 기획관리실로 옮겨가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거 같애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총괄적인 기능만 가지고 지도·감독권은 기존에 있는 것처럼 놔두겠다, 그렇게 할 바에는 기획관리실로 공기업계 옮겨갈 필요 없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대행사, 이것은 건설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삼다수관계는 환경건설국의 사업입니다. 탐라영재관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감귤복합가공공장은 농수축산국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뭐냐, 결과적으로 국간의 업무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귤문제가 나게 되면 실제 지도·감독권은 농수축산국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농수축산국이 갖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라영재관문제다 하면 거기는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감귤복합가공공장 문제다 하면 농수축산국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감독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지원은 물론 감독권까지도 이관시키려고 해서 공기업계가 기획관리실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겁니까? 업무적인 총괄지원만하고 감독은 지금같은 형태로 놔두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우선 스포츠관련 관계말씀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43개 전국국제대회 규모를 해서 평가한 것을 보면 4,000억원정도 경제소득창출 효과를 올렸다고 평가가 되었고 작년에 전국체전 끝나서 발전연구원에 막바로 전국체전 관련된 것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보니까 1,000억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국체전할 때 1,000억원이 들어 왔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고 5,000억원이 돌았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000억원이 딱 떨어진 근거는 모르지만 사람이 그렇게 와서 제주도에서 여관이나 호텔에 자고 먹고 또 렌터카, 택시를 이용하고 기념품도 사가고 이런 경제소득 효과창출이 4,000억원정도 됐다,
○김우남 위원 산출근거가 그렇다는데, 한 사람이 내려오게 되면 그 사람이 1일 제주도에서 체재하면서 쓰는 돈이 얼마라는 것이 산술적으로 박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온 비용 중에 순수 제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아직까지 분석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항공료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전국체전 끝나고 발전연구원에서는 평가할 때는 실제로 물어봐서 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경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제주도에 올 때 왕복 비행기삯 얼마, 호텔 1박 얼마, 1일 1식 얼마,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라오케·단란주점 가서 술 마시는 것 얼마 하면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 통계에만 의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얘기고, 그것이 과연 제주의 순수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제주도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도 계산해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큰 돈이 대부분 호텔비하고 항공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항공료는 경제소득창출효과에는 안 들어갑니다. 여관비하고 먹는 것, 그리고 제주도내에서의 교통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만한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자기들 주장대로 소득효과가 1,000억이다 하면 도에서는 검증도 없이 무조건 인용해서 전국체전이 끝났으니까 1,000억의 소득창출효과가 있었다. 43개 국제대회, 국내대회를 유치했더니 약 4,000억의 경제창출 효과가 있었다는 것뿐이지 검증된 게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검증시스템도 우리가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호텔 1박 얼마, 밥 한끼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들어온 인원수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스포츠산업과학 이런 기구를 신설해서,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제소득창출효과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평가를 더 구체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업무는 알다시피 문화관광부에 청소년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청소년업무를 왜 사회과에 하느냐 지적되어서 자꾸 권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부처하고 같이 관광문화국에 청소년업무를 일원화해라 해서,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럼 정부부처가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나눠져 있는데 환경하고 건설을 나누는 게 좋다는 권고는 안 들어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 권고는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도 중앙에는 두 개 부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획관리실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농수축국산국도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 두개 부처인데 하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중앙부처는 확대적이지만 지방은 중앙보다 작기 때문에 지역에 맞게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 쉬운 예를 들던데 외국에서는 환경하고 건설을 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외국의 예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만 유독 합쳐져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제주지역은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인 답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김우남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다시피 환경의 시대라고 하는데 환경의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종 페수처리라든지 아까 김병립위원도 말씀했지만 환경백서에 나와있는 수조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는데 실제 예산기능은 있는데 집행기능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차라리 스포츠기획단, 지금까지는 단장이 과장급에서 했으니까 그것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을 계로 정식으로 포함시켜도 아무 문제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저는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공기업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은 지금까지 자치경제국 자치재정과에서 한 업무는 공기업의 종합기획조정이라든지 경영평가 그 다음에 종합적인 관리만 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기획관리실로 옮겨간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획관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실·국의 업무를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조정하기 때문에 예산권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조정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예산기능을 기획관리실에서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기능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을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는 고유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지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대행사업, 삼다수, 감귤복합가공공장, 탐라영재관, 제2감귤가공공장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건설국에서 합니다마는 그것은 삼다수하고 대행사업만 하는 것뿐이지 탐라영재관이라든가 가공공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기획관리에서 총괄적으로 업무총괄도 하고 지도·감독권도 이관 받아가려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견해하고 다르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주개발공사에서 3개 부서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환경건설국이 기구의 승인이라든지, 임원의 선임이라든지, 정관·규칙의 제·개정 승인이라든지, 회계운영·지도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환경건설국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로 공기업이 넘어오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환경건설국에서는 삼다수에 관련된 내부적인 채취허가나 이런 업무, 그 다음에 농수축산국에서는 제2감귤가공공장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나 내부적인 업무만,
○김우남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좋고, 그러면 옮기는 이유는 총괄적인 지도·감독권을 기획관리실에서 갖겠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환경건설국에 속하던 지도·감독권이 기획관리실로 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분명합니다. 저희들 규칙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현승탁 위원 중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만 관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예산 플러스 감독까지 들어가는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감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기 분야 업무별로 감독하는 것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대로 정관의 개정·승인, 임원의 선임·승인, 또 기구·정원의 승인, 예산의 승인 이런 총괄적인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총괄적인 감독·지도권이지.
○현승탁 위원 예산총괄하고 감독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총괄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내부적으로 자기 분야별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한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행자위에 와서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의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국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실·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나 기구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청 조직에서 어디에 배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독하게 된다.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겠다면, 기획관리실은 우리 행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공사는 기획관리실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우리 소관상임위의 소관이 된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다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고,
○김우남 위원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멋대로 분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청의 공식적인 기구표를 가지고 합니다. 실·국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사업소라든지 공기업은 실·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는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괄 지도·감독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있다면 당연히 얘기하나 마나 우리 사무가 됩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우리 쪽으로 당연히 오는 거겠죠.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구조하고 달라진 것이 전에는 삼다수만 하면서 실제 권한이 거기 주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인사니 뭐니 거기서 다 했습니다. 사장추천권한이니 뭐니 다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적인 권한이다 말입니다. 그게 지도·감독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지도·감독권을 기획관리실에서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당연히 오니까, 이제는 애매하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야 상임위원회 규정이 바뀐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권한을 총괄적으로 가져오니까 그에 따른 상임위배정관계는 의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김우남 위원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에서 확실한 업무를 배정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업무가 빠져나갔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까지는 보건복지여성국에 계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광문화국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행자위에는 관광문화국이 소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곁들여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럼 제2감귤가공공장이 그 문제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농수산환경위원회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제2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당연히 기획관리실장이 공기업때문에 농수산환경위원회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가공공장운영에 대해서는 가야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과거에는 제주개발공사하면 삼다수 하나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건설국에서 자체 총괄적으로 다 했는데 이제는 3개 국이 합쳐지기 때문에 이런 총괄기능을 기획관리실에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갖지 않겠다면 조직개편할 필요가 없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현승탁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농수산환경위원회는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 쪽에서 저희를 출석 요구한다든지 필요하다면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총괄업무에 대해서 소관이 이쪽 위원회냐 저쪽 위원회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여기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 규정은 도청의 직제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분명히 하면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은 규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떻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연장승인에 대해서 정원3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현재는 2항만 하고 있습니다. 2항에 대한 수정안, 행정기구설치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3항입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현승탁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로 신설되면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이제는 아까 얘기대로 기획관리실에서 감독하고 총괄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현승탁 위원 그럼 공기업문제는 농수산환경위원회나 환경건설국하고 어떤 연계되는 것은 기술적인 것 말고는 없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소관업무말고는 없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총괄기능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분야별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할 겁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은 어떤 맥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기업을 하나로 묶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주지방개발공사를 두 개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의료원하고 개발공사는,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특성상 안될 것 같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방공사라고 하게 되면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이 같이 포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총괄적으로 얘기할 때 개발공사하면 이쪽, 저쪽도 되는데 그것은 개별적인 정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어렵습니다.
○현승탁 위원 왜 두 개로 하느냐 이거죠.
두 개로 하는 이유는 특성상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할이 어떤 말썽없이 잘되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업무특성상 공사가 처음에 창설될 때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합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좋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총무과같으면 하나로만 되어서 오히려 효율적인데, 크게 특성상 안될 겁니다.
○현승탁 위원 조금 더 경영을 합리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현재 공사를 설립하는 목적 이런 것이 특성상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치기는 곤란할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실장님 하나만 뮬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요, 정원 3명 감축사유하고 이에 따른 일부 직제가 조정되는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이 자리에 본부장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3명이 감축됐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감축됐는데 각 시·도가 한시기구들을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한시기구 증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 한시기구를 연장하면서 3명이 줄었습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면에서는 저희들이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이라든지 시·군상수도 업무통합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지하수관리 이렇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원은 한사람도 줄어듦이 없이 51명 100%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원이 9명됩니다. 일반직 4명, 기능직 4명, 또 전산직도 1명이 도의회에 파견나와 있습니다. 3년 넘게 있는데 봉급은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이번 인사때 보충되도록 해서, 그래서 결원이 보충되면 저희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정원에서 감축되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겠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직원들은 전부 내려왔습니다. 결원만 보충해 준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는 놀면서 일했다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결원을 보충해 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김우남 위원 참고로 또 하나, 지금 4급 1명 줄고, 5급 2명이 줄었는데 지금 현원은 어떻습니까? 과원이 안생기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현재 55명중에 결원이 아까 말씀대로 9명이고,
○김우남 위원 직급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위직인지 고위직인지 모르겠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하위직 결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 3명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5급 2명, 4급 1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4급 1명, 5급 2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만약 현원이 다 있는데, 지금 승인에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과원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원이 생깁니까, 안생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도의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현원에서 빠져나가야 될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현원에서 3명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청 다른 부서의 계장님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되어갈 겁니다.
○김우남 위원 다른 계장님도 줄어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1명이 늘지 않습니까?
○김기성 위원 44년생 조정하면 자리가 충분히 나오죠 뭐.
(장내 웃음)
○김병립 위원 과원으로 봐야죠.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과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44년생이 몇인지 모르지만 과원처리대책도 문제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2항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포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시·도 지방소비생활센터설치보강지침시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생활센터관계는 실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치경제국장 어디 갔어요? 조례를 심사하는데 오지도 않고.
○경제정책과장 김유선 국장님은 오늘 제주시하고 북군에 지사님 순시가 있습니다. 같이 오늘 수행해서 가게 됐습니다. 대신 제가 나왔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생활센터기구 설치관계는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달되면서 우선 그와 관련해서 인력도 같이 광역시는 2명, 그리고 경기도 3명, 기타 시·도에 6급 1명, 제주도만큼은 7급 2명해서 도에 시달됐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아직 이것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소비자단체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어서 같이 협의하면서 설치관계는 나중에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은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얘기할 수 없고 오늘은 정원관계만 해 주시면 나머지 관계는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서 정원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소비자소비생활센터의 주일이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하는 일이고, 또 그것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인데, 도에서 소비자고발접수를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요청을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것은 없고, 한 3,4년 정도를 비교해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2000년도 것은 없고 2001년, 2002년도 것만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1년에 접수되는 것이, 2001년도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유선 지금 현재 자료에는 8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2002년도도 똑같이 8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82건이면 하루에 한 건이 조금 못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2002년 3,048건, 2001년도에는 2,047건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3,000건이 되면 하루에 10건이 안되는 겁니다. 10건이 안되는데, 그것을 제주도의 단체별로 분류를 해 보고, 시행정으로 분류를 해 본다면 평균 한 군데 한 건 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다.
제주도에 상당히 소비자단체들이 상륙을 해 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와서 사실 조사를 해 보고는 제주도인구가 지금 60만이 안되고 1년 고발건수가 평균 2,000건을 상회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도에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건수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극구 이것에 대한 정원을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유선 건수로만 봐서도 제주도가 전체적인 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2001년도는 2,047건이었습니다. 2002년도 건수로 봐서 3,048건, 한 49%가 증가됐고, 근래에 소비자 구매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자상거래도 많이 되고 인터넷, 방문판매, 다단계판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런 것들이 숫자로도 많이 불어났지만 질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법률문제라든지 아니면 보건관계, 보험관계 등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많이 불어나 있고 저희들 과에 전담직원이 없어서 한 전담직원이 재래시장도 전담하고, PL법, 대부업법, 통상관계 등등 상당히 바빠서 소비자업무만 처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흐르는 것이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소비자업무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시책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에게 주문을 해 주었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소비자들의 불만이라든가 피해들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의무가 있으면서도 직원이 없어서 상당히 소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원을 해 주시면 소비자업무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도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도 사실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민간단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일에도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999년도 재경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만들면서 제6조, 제7조에 비영리민간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 지원을 해나간다는 내용으로 제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와서는 중앙부처에서 전국을 일률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민간단체의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하고 있는 사업을 행정에서 터치하고 그것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유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할 일을 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시책수립이라든지 실시 이런 것도 못해 나가고 있는데,이런 것을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까 위원님 말씀은 위축시킨다는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소비자가 건전하고 아주 자주적인 조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런 우려는 갖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했다고 해서 무슨 소비자단체에서 하는 것을 위축되거나 방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활성화되면 소비업무를 서로 연계시키면서 더 잘 되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편 그 이면도 생각해 봅니다.
행정에서는 물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또 행정에서 이러한 소비생활센터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자연히 그게 확대되고 강화되면서 지금까지 일해 왔던 민간단체들은 축소지향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눈에 보입니다.
외국의 예들을 들어보면 지금 영·미나 유럽쪽에서는 이런 비영리민간단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체 비영리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터치를 안합니다. 같이 관여한다거나 세를 확장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에 의존하고자 하는 습성에 젖어서 민간주도의 사업들은 조금씩 시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큼은 행정에서는 측면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를 키워주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복지사회쪽으로 간다면 시민이나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계층별로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는 전부 지원하거나 요구사항에 수요를 충족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과 요구사항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차별화된 욕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같은 데서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한다라거나 거기 임원이나 직원으로 일하기 위한 과까지 신설을 해 가면서 그러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졸업생중에 2,30%가 비영리민간단체로 채용된다 말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측면지원을 안하고 오히려 행정과 비영리 민간단체가 상호협력관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쪽으로 오히려 나가게 돼서 어느 한쪽은 매우 축소지향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업무만을 위해서 정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물론이려니와 인구가 많은 데서는 물론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에 요구사항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제주도 인구가 60만명이 안되었고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잘 소화를 해 내고 있고 오히려 일거리가 없어서 부족해서 1년에 겨우 20건을 하는 단체, 10건을 하는 단체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단체들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더 많이 확장할 것인가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주면서 행정은 행정대로의 일을 능률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펴나가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구조조정같은 측면에서 봐서도 예전 관계대로 돌아가는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유선 김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영리 법인을 다른 국가에서도 보장을 해 주고 키워주는데 어떻게 위축시키고 터치를 하고 간섭하려고 하느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절대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설치돼서 잘되면 소비자 단체도 잘키워 나가고 우리 전문가가 육성이 돼서 유대가 되고 협력이 되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경우도 지방소비생활센터가 기초자치단체에 430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김위원님이 우려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소비자 고발들이 들어 온 것이 건수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전문화가 요구되는 방면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화하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일본의 경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GDP의 3.2%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 벌써 3.2%가 되었고 유럽쪽은 영국만 하더라도 GDP의 4%, 지금은 훨씬 웃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측면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활성화 시키면서 그 일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가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유선 이번에 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돼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업무들이 위임되었습니다. 위임이 됐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위해를 느끼는 제품이 있을 때는 시험이라든가 검사, 의뢰 이런 것도 하게 됐는데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원해 주면 정비를 해 나가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개발도 하고 그런 업무도 열심히 해서 소비자단체와는 절대 충돌이나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보완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검사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단체들만 모여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중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소비자단체들을 구성해서 중앙에 서 단체들을 키우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모든 일처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방에서 처리가 안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든가 소송에 가기 직전의 어려운 문제들은 중앙차원에서 해결해 주고 있고 검사는 여기에서 얼마든지 검사단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한다든가 여러 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런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사람수만 얼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인가를 내주십시오하면 인가를 해서 균등할해서 과거20년을 했던 당장 설립이 되었던 똑같이 지원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의 지원체제보다는 그래도 그 단체를 어느 정도 외국의 예를 든다면 이 단체가 과연 그런 일을 해 낼 수 있는 단체인가 아닌가 이런 공증절차가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인정을 하는 검증단계를 거쳐서 그 단체에 명분을 또 일을 능력을 시험을 거쳐서 인정해 주고 인정해 준 연후에는 발전을 시켜해 주고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다 인정을 해 주고 나서 그 단체에 전문성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평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아무리 소비자문제가 복잡다단해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건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지금 우리 도정업무가, 강한 제주건설, 국제자유도시 추진등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항에 다룰 고문변호사조례개정 같은 데도 보면 확대쪽으로 가거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6급으로 상담실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급실장이 되는 이유, 7급이 실장을 할 수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김유선 이렇습니다. 승인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역의 실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의논하고 급수해서,
○현승탁 위원 김영희위원님 얘기했듯이 이 사업 자체가 별로 많고 실적이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유선 그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나온 지침은 저희들 계장이 실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될 겁니다.
○김우남 위원 7급은 직원이군요?
○경제정책과장 김유선 예.
○현승탁 위원 다른 데는 6급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유선 다른 데는 6급인데 우리는 7급으로,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너희는 조그마니까 7급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받았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을 안된다해서 6급으로 받아와야지요. 그런 거 봐서는 일이 제대로 안된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강한 제주입니까? 그런 것을 잘 찾아와야 강한 제주죠.
○경제정책과장 김유선 행정자치부에서 기왕에 결정돼서 내려와 버리니까,
○현승탁 위원 내려와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제주도 푸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유선 이왕 일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직급이라든가,
○현승탁 위원 아무리 우리가 도세가 약하다고 해도, 우리 도정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면 행자부도 잡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게 어떤 면으로는 일을 잘하는 거죠. 집행부에서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이런 문제를 잘해야 된다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유선 귀담아듣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직급상향을,
○현승탁 위원 이거 하나를 보면 다른 부분도 비참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많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되시더라도 4항, 5항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고 전문위원이 수정안도 제출하고 있는데 다만 제12조 4항 보면 통합기금은 도의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이 경우 수익성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우량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소 혼란이 옵니다.
지금 도의 금고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번에 농협으로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제1금고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주도금고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일반회계 금고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특별회계 금고는 제주은행 아닙니까? 둘다 금고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둘다 금고인데 여기 얘기되는 통합기금의 안전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의 이자율이 높은 우량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래서 뒤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의 금고는 분명히 둘입니다.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제주은행, 그런데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계없이 한군데,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도금고를 두개로 봤을 때 기금도 특별회계나 버금가는 1,200몇 억이고 금년 예치하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규모나 큰차이가 없는 예산인데 이 경우 통합기금의 안전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우량금융기관, 그러니까 두 은행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두 은행중에 이자율이나 안전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아니죠. 이것은 다른 은행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다른 은행은 도금고가 아니니까 안된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 김우남위원님 말씀했듯이 일반회계금고, 특별회계금고가 이 두 은행이기 때문에 이 두 은행에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이자율, 안전성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만약에 앞에 도의 금고에 예치관리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간주했을 때 이자율이 높은 우량금고가 아닌 기관이 있을 때는 배척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도의 금고에 예치한다는 거 말고 그대로 이자율이 높은 데 한다 하면 일반 시중은행말고 상호신용금고나 이런 데가 이자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각 기금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안전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두 금고중에 저희들 하겠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안전성이야 이제는 BIS기준 맞추고 해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닐건데 보게 되면 만약 제주은행이나 농협보다 일반 시중은행이 이자가 높았을 때는 제외가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1금융권, 예를 들면 아까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가 두은행보다 높게 나타나면 그쪽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실장님 말을 바꿔서합니까?
○현승탁 위원 금고말고 됩니까?
○위원장 허진영 왔다갔다 하지 말고 정립을 잘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17개 기금중에 개별적으로 특별히 통합관리 못할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5개정도됩니다. 해외채라든지 특별히 융자해 주는 거, 중소기업자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도금고에 해당이 안됩니다.
○김우남 위원 융자야 사실 여유자금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여유자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줘야 3배까지 하기 때문에, 다 나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도금고에 관련이 없어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통합하는 12개정도 금고는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가 높은 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제1금융권만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안전성을 하다보면 제1금융권이,
○김우남 위원 바로 그겁니다. 안전성과 수익성은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성도 고려하고 그중에 이자도 높은 데해야지 안정성이 없는 데 했다가,
○김병립 위원 시·군농협이 제1금융권입니까, 제2금융권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2금융권입니다.
○김병립 위원 농협지역본부보다는 단위농협이자율이 훨씬 높다 이겁니다. 1,2%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시켜버리면 통합기금관리 할 필요성이 없는거죠. 처음에 의회에서 제기할 때 이자가 높은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조로 들어줘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그래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관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자금의 효율성 이 자체는 이자수익성,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승탁 위원 안전성도 중요 하잖아요.
○김병립 위원 안전성도 중요한데 뭐냐하면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김우남 위원 이 조항이 자칫 앞뒤가 모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김병립 위원 제9조 1항에 융자기간을 3년거치 5년으로 정해 버렸다 말입니다. 정해서 과연 기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기금운영에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융자기간을 딱 정해 버린다는 것은 한쪽에 막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융자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기금운영위원회 의견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기금운영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주도정조정위원회가 전부 도의 실·국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도지사의 명령을 실·국장이 반대하고 안따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9조하고 제 10조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을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한 것은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기간이 3년거치 5년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용해서 같이 넣었고 만약에 이것이 너무 길어서 1년에는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1년에 운영자금은 보니까 이자율정도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년거치 5년균분상환해도 1년에 운영자금에는 매년마다 이자가 나오니까 별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통합기금운영위원회를 제주도정조정위원회로 한 것은 기금이 아시다시피 설치목적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기금을 통제할 수 있는 부서가 전혀 없습니다. 기금이 의회의 통제도 벗어나 있지 모든 것을 사후 통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기능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도정조정위원회가 실·국장으로 구성이 안되고 일반시민이 참여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통제나 이런 것이 되겠지만 실·국장들이 통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도지사의 생각을 바꿀 방법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9조 일부하고 제10조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지금 도금고가 제주은행하고 농협이라고 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현승탁 위원 그러면 금고를 두군데를 지정하면서 그쪽에서 도에 제안한 게 뭐 있습니까?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정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지정할 때 금고선정위원회를 일반인들 위촉을 해서, 행자부에서 금고선정에 대한 기본기준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율이 몇 %면 몇 점을 주라, 점포수라든지 사용가능한 주민들이라든지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점이다,
○현승탁 위원 제주은행에서 금고를 정하는 조건으로 발전연구원에 기금 같은 것을 내놓은 적 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일 처음할 때 아마 30억인가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식으로 농협도 도에 기여한 거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온 것에 과거에 아까 현승탁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은행을 지정하면서 얼마씩 출연하는 것은 안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런 게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만 농협에서 지난번에 의견서 온 것을 보니까 중문단지내에 농협연수원을 지어서 전국의 농협인들을 제주에 와서 교육도 시키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금고가 도에 기여하는 것은 없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농협하고 제주은행을 정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현승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이 수익성을 따라서 가야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반 조흥은행이나 제일은행이 금리가 높을 때는 수익성을 따라서 그쪽으로 기금을 옮겨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금고에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일반 시중은행이 우리금고나 제주은행보다 이자율이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알지만,
○현승탁 위원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김우남 위원 고객에 따라서 틀려요.
○현승탁 위원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엄청 틀려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시중은행은 거의 비슷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승탁 위원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기업은행하고 조흥은행하고 제일은행 세 군데 거래를 하는데, 조흥은행에서는 5.5% 준다고 하면 기업은행에서 5%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네끼리 경쟁을 하니까 금리가 수익성을 따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금고가 제주도에 기여도가 없으면, 그런 구속력이 없다고 하고 계약사항이 없다고 하게 되면 기금운영을 하는데는 어쨌든 수익성, 대체적으로 현재 은행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 봐서, 과거와는 달라졌으니까, 그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질의를 마치고, 제5항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보니까 두 사람이고 강원도도 두 사람인데, 특별하게 우리가 5명씩이나 확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해보니까 앞으로는 타시·도도 5명 하는 데도 있고 3,4명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하고 업무나 이런 행정이 전부 다양화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하는 것이 행정소송분야, 민사분야, 행정심판분야, 국제관계분야 이런 걸로 세분화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현승탁 위원 그러면 광주나 경기도나 강원도는 그렇게 업무가 복잡하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이 아니고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다보니까 외국인학교설립이라든지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온다든지 외국인 투자든지 이런 국제관계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특히.
○현승탁 위원 인천같은 데도 보면 경제특구가 되고 그러면 우리보다 일이 많으면 많지 그렇게 우리가 더 일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인천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특구, 경제자유무역이 돼가면 더 확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이런 수요가 다양화된다는 것이 있고,
○현승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렇게 꼭 업무를 벌일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있는대로 하다가 안될 때는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느낌이 드는데, 자꾸 일을 확대하는 쪽으로 벌여놓으려는 쪽에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타시·도에 운영사례를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위촉해서 하는 거는 1,2명, 5명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 경우도 보면 아까 말씀한대로 상근 위촉해서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비상근변호사로 해서 10명을 또 위촉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강원도나 경기도나 광주는 자료를 한번만 봐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런 세 군데는 두 명 정도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법률 비상임고문으로 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두 사람 돼있고 경기도는 1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광주,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광주광역시도 세 사람 돼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울산은 없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울산도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애로가 뭐냐하면 두 사람 하니까 변호사님이 워낙 바쁘지 않습니까? 가보면 자꾸 없고, 전화해도 잘 안되고 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거 가지고 오래 할 것은 없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보니까 두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자문해서, 방문한 것이 58건, 한 달에 한 변호사에게 2.5회 내지 3회를 간다, 열흘에 한번정도 자문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창원변호사인 경우에 31회, 진영진변호사인 경우에 27회입니다. 다음 전화는 하루에 한번정도 한 것 같아요. 314회, 321회 하는데, 이건 숫자로만 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문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네요. 그런 것을 자료로 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니까 무엇 때문에 물어봤는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판단이 되도록 도에서 주로 자문하는 것이 어떤 분야의 것인가,
실장 말씀은 국제자유도시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제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제주도 변호사중에 국제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것도 문제고, 다음에 외국투자유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정통한 변호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원 한두 사람 증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타부타할 사안은 아니고, 과연 지금까지 고문변호사를 운영해왔는데, 했던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송문제는 소송은 또 별도입니다. 소송은 별도의 변호사를 빌어서 별도의 수임료를 주어서 하는 것이 소송이고, 고문은 무슨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구하는 것하고 소송을 수임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소송수임은 별도의 비용을 다 지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무슨 문제가 터져서 소송을 저희들 하려면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김우남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수임변호사를 찾아가면 당연히 상담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하지 않는 한은 아무 변호사를 찾아가도 상담이야 안됩니까? 상담이 다 되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변호사가 27명 되다보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변호사가 좋겠습니까, 하는 자문을 저희들 얻습니다.
○김우남 위원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주도에 변호사가 27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법원 앞에 보십시오. 변호사빌딩 해서 한 빌딩에도 수십명씩 법인변호사하고 개인변호사 할 정도로 해서 하는데, 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5명인데, 27명중에, 사실은 고문변호사들이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명예다 말입니다. 도에서 위촉받은 도의 고문변호사다 하는 위상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도정수행에, 인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선발된 사람하고, 희소성이 있게 한두 사람 하는 것은 큰 불만이 없지만 5명정도를 선택해버리면 거기에서 누락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정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어떤 내용을 자문하고 있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자료 536건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허가라든지 행정행위관련자문, 법령해석에 관한 것, 조례자치입법에 관한 것, 또 소송 소청행정심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로가 많은 것이 뭐냐하면 두 사람만 해버리니까 자꾸 가보면 안 계시고 시일은 급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5명 이내로 했지만 딱 5명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세 명이나 네 명이나 따라서는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의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16시 1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향후 규칙제정시 환경건설국소관 환경정책과를 환경관리과로 하고, 환경시설과와 산림환경과를 통합하여 환경보전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안과 안 제12조 제4항을 통합기금은 안정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우량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6시42분)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허진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을 비롯한 타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대상자의 선정폭을 확대하고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조례 제1조 및 제2조 내용 중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의 선정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시·도 출신 인사에서 제주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까지 포함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조례 제3조 내용 중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절차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적기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도정조정위회 심의 후 동증서를 수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중 자구수정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는 시·군, 읍·면·동을 포함 제주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를 회원으로 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공직기간동안 얻은 풍부한 행정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도가 권장하는 사업수행에 있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조례 제1조 내용은 지방행정동우회 제주지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참여를 통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조례 제2조 내용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행정동우회 제주도지회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동법인을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제3조 및 제4조, 제5조 내용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조례에 대하여는 2002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주일보에서 2회, 그리고 엊그제 제주일보에서 기사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한 안건의 처리방안에 대한 원안심사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내용 중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에 있어 사전 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고동수의원외11인 발의)
9.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동수의원외11인 발의)
(17시14분)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여 회의록에 싣기로 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고여호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임을 감안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예산담당관김성현
- - 자치경제국
- 경제정책과장김유선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현재현
○참여속기사
- 양진희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