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3월 6일(목) 11시2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공보관소관
ｏ 감사관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11시2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4일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와 지방공사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번 업무보고가 새정부 출범후 처음 실시되는 보고임을 감안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업무보고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공보관소관
ｏ 감사관소관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하여 통합하여 일괄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보관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사무관 양병식입니다.
보도담당사무관 김용구입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업무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봉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 17일자로 새로 감사관으로 부임받은 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의회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은 제주도가 아니지만 제주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책을 보내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두호 감사담당입니다.
이창근 조사담당입니다.
박철수 심사평가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공보관실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도정신문 여론조사결과와 관련해서 4번항목에 도정신문을 읽어보는 것이 읽어보지 않는 것에 비해 제주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고 다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문편집이나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공정하게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겼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간지도 거의 읽는다는 사람이 36.4%가 안나올건데 도정신문을 36.4%를 다 본다는 게 과연 말이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거의 다 읽는 사람이 36.4%, 대체로 많이 읽는 사람이 12%, 관심있는 부분을 골라서 읽는다까지 하면 95%가 거의 다 제대로 관심있는 부분이든 다 읽는데 조금밖에 도움이 안된다라는 것은 신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독자들이 다보는데 왜 도움이 안되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0번 항목에 발행주기나 면수크기가 있 는데, 58.2%가 격주간 발행하는 현행제도가 좋다라고 했는데 또 앞에 보면 격주에서 주간으로 증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오창무 우선 전제를 해 주셔야 될 게 이번 설문조사는 도정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그렇기 때문에 일반조사라든가 일간신문, TV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뭐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정신문 구독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말씀한 2번 사항입니다. 2번사항에 보면 거의 다 읽는다는 게 약36% 나오고 대체로 많이 읽는 편이라는 게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36%와 12%로 그래도 많이 보는구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항에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하는 것에 보면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도 있지만 다소 도움을 준다는 게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번 항을 가지고 도정신문은 다른 매체와 달리 심층적인 취재보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10번 항목입니다. 발행주기나 발행면수는 현행대로가 가장 좋다는 게 60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이 좋다는 의견도 약33%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현행대로 발행을 해 나가되 주간으로 바꾸는 문제도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정신문은 예산이 어쨌든 4억원이상 투입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도정신문에 대해서 도민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도민참여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도정신문편집은 도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관련부서인 도의 정책만을 주로 편집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 분야의 관련전문가나 관련단체 더 나아가서는 관련농민, 주민까지도 같이 인터뷰나 취재를 하고 그런 기사를 같이 실어줌으로써 구독자들이 도의 입장과 전문가의 입장, 농어민이나 관계도민들의 입장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사를 개선해서 편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도정신문이 지향해야 될 가장 좋은 방안인데, 여기에 하나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의회기사도 많이 다루는데 의원이 도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도정신문에 반영이 안된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의원이 계셨어요. 의원의 발언도 선택해서 보도를 하는데 하물며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여과없이..... 도민의 여론을 건전한 여론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도정의 일방적인 홍보, 소위 말해서 지사업적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도민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시키는데 도정신문이 기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도민참여에 의의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건전한 여론형성차원에서 도민참여를 확대해야지 어느 한편을 드는, 어느 한편에 치중한 여론을 강화시키는 신문이 돼서는 안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회에서 생산된 여론도 그렇게 취사선택을 하는데, 제한된 공간의 활용은 도민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서 도정의 방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기고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어야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이 될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K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국정홍보방송 K-TV에 대해서 앞으로 절충한다, 절충할 게 아니고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인데 사실 투자진흥지역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내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내국인투자자에게도 많은 조세감면혜택이라든가 국 공유지임대라든가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한해서 국제자유도시를 홍보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가 있다, 지금 관광문화국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각종 홍보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국정방송을 통해서 제주가 앞으로 지향해 나갈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미래비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 그런 대담프로같은 것도 많이 해서 도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도가 지원한 민간단체입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포럼하는 분들이 나가서 제주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국정TV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예산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도 국정TV 프로를 보면서 배우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정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써만 할 게 아니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다소 예산이 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보관 오창무 절충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제주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발간 예정인 주요특집을 보면 국제자유도시하고 지역항공사문제가 나와있는데 지역항공사는 아시다시피 용역중입니다. 1차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구체적인 경영합리화라든지 기종선택 용역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용역이 끝났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진행중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용역을 맡겨놨고 용역기간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년까지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겠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야 설립하는 겁니다. 수익성분석이나 경영분석이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일을 가지고 미리 해서 도의 정책에 모든 용역이라든지 짜맞춰 나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역항공사가 초미의 지역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말이에요.
도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머지 않은 시한내에 끝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고 그 후에 이런 것을 특집으로 다루어도 늦지 않다, 용역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도당국에서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용역은 용역기관에서 용역발주처의 의견을 무시한, 고려하지 않은 용역결과가 나와본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당국에서만이라도 용역결과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끔,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도에서 권위있는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하고 있기 때문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에 저희들이 외부의 의견이나 기고를 실을 때는 기고를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고한 내용, 글자하나 변함없이 실습니다. 기고가 안되는 경우는 도정신문 기자를 보내서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데 그런 경우에 내용중에 제목을 붙이는 것은 편집팀들이 붙이다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제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뉴스관계는 KTV하고 되도록 성사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지방방송들이 최근 들어서 지역현안을 다루는 고정프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귤문제라든가 국제자유도시문제, 항공사문제, 계층구조 문제 등 거의 매주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이나 아니면 관계 실·국장, 관련된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도의 입장도 확실히 밝히고 이해관계인들의 입장도 밝혀서 도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문제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입안하고 의회의 동의라든가 관계기관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모든 것이 된 다음에 확정발표를 하면 도민들이 다 듣고 밀면 되는데, 소위 말씀드려서 언론의 기자들 생각이 남보다 먼저 취재를 해야 그게 특종기사가 되고 톱기사가 되고, 남보다 한발 뒤지면 기사가 안되기 때문에 앞서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일이 있는데, 항공사문제도 언론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용역이든 모든 것이 지금 도가 구상하는 대로 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기사화 하는데 도민들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과 많은 절차를 거쳐야만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관으로서 시책을 너무 앞질러서 왜곡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우남위원이 지적한 것은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 항공사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용역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벌써 시리즈로 항공사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도민한테 책자를 보내고 있다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우연히 가봤더니 나누어주고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마치 지역항공사를 안 만드는 것은 첨단시대에 뒤떨어진 도민이다 이런 형태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안나왔는데 벌써부터 항공사를 안만들면 시대에 뒤떨어진 도민이라고 하는 도정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공보실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도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한쪽에서도 도지사에게 직언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관련부서에서 항공사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다보니까,
○김병립 위원 용역도 안 끝났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말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그런 홍보물도 검토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공보관실 직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저는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행정권위에 대해서, 행정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일간지를 보니까 감귤문제와 관련해서 농민단체들이 도청에 도지사를 찾아왔는데 도지사가 안계시니까 국장이 저희 방에 가서 차나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합시다하니까 당신하고는 얘기 못하겠다해서 나가버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도지사나 시장·군수, 고위공무원들이 선거를 의식해서 주민들에게 너무 애정표현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친숙하다는 것을 표현하다보니까 도민들이 국장이나 하위직 공무원을 보기를 우습게 보고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의 권위가 전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아니면 상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부군수 상대 안하고 부시장도 상대를 안하고, 모든 것을 자치단체장하고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행정권위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그렇게 만든 것은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옴부즈맨제도 같은 것을 보면 주민옴부즈맨에서 문제가 건의되거나 옴부즈맨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의원이나 지방자치의원들이 지역의 문제점 얘기하면 반영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예로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제가 도에 와서 그런 실예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주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하면 신문고라는 것이 있는데 신문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그 다음날 처리됩니다. 그리고 시장이란 사람이 현장에 가서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건의한 것은 다음날 처리됩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지적하거나 요구한 것은 안 해줍니다. 이게 바로 행정의 권위 내지는 제도상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의 권위와 행정권위를 세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옴부즈맨제도 조례제정 이게 필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야 공무원 사기가 올라가고 권위가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보면 전화는 벨이 울린 후 3초 내에 받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해 보면 1분 동안 안받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헌장은 헌장이고 관행은 관행이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헌장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서는 교육도 실시하고 평가가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헌장하고 관행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대로다, 헌장은 헌장대로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 행태로 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헌장제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세금 과오납고지서가 왔습니다. 세금을 잘못 매긴 것은 행정당국인데 도장 갖고 와서 찾아가라 이겁니다. 헌장제대로 한다면 잘못한 사람이 찾아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도장 가져와서 받아가시오 하고 공문만 온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헌장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김병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관 지봉현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목표관리제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당시에도 사실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지방에 처음 와서 근무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저도 확신을 못갖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숙달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형식적이다, 너무 일률단편적이다, 모든 것을 통일되게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행정도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를 갖고 있었는데, 지방행정에 지금 와서 좀더 파악을 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행정자치부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저는 행정서비스헌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 번 안에 받아야 된다는 것은 행정환경하고 안 맞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와서 사무실이 시끄러운데 세 번 안에 안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화가 나있는 민원인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전화 받고 있으면 그 민원인이 더 화를 냅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적으로 하는데, 행정의 행동규범으로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하고, 감사활동도 세 번 안에 안 받았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그때 상황을 보기를 원하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행정권위에 대해서는 저도 중앙에서 공무원생활을 27년 했는데, 지방행정은 처음입니다마는 지난번 농민들 시위할 때 봤습니다. 저로서는 생소하고, 아직 이쪽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런 것은 아닌데 하는,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농민들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감귤산업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지만 과연 도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가? 도청 앞에 와서 할 수는 있는데 자기들이 재배한 귤, 아깝게 농사지은 것을 던질 정도로, 저는 조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인식을 충분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의원의 건의사항은 잘 안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맨이나 주민이나 도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을 구별을 하면 안됩니다. 단지 저희가 봤을 때는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민의를 많이 수렴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니까 그분들 건의는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고 혹시 그런 것이 안된다면 차후에 저한테 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그것을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과연 제주도에서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안 들어주는 간 큰 공무원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행정이 제대로 되도록 평가해서 조금씩 제주도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의 정서에 맞는 감사행정을 펼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행자부에 근무하시다오니까 저희들도 기대가 됩니다마는 보조금정산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감사관께서 이것을 정산을 해서 사업비반납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감사관은 예스맨이 왔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만 받아봐도 거의 반은 반납조치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에 처음 내려오셔서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철저히 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봉현 말씀하신 보조금 관계도 여기 전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관실 직원 통해서 각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태를 숫자로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한 두개 부서에서는 도대체 몇 군데가 나가고 있는지 취합이 안됐는데, 약400군데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중복이 됐을 겁니다. 한 기관에 농수축산국에서도 나가고 관광문화국에서도 나가고 여러 군데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최종취합을 하면 500군데가 될지 아니면 400여군데에서 마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다 감사관실에서 할 수는 없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일단은 각부서에서 정산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거기서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번에 처음 왔을 때 지사님께서도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속 관리 좀 하라는 말씀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한번 받아보고 이번에 부분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몇 군데를 표본으로 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목적외 사용되는 것은 없는가 표본으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정기감사 할 때는 병행해서 보조금감사를 반드시 항목으로 넣어서 감사하는 대상기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실·과에서만 받지 말고 시·군에서도 같이 받아보십시오. 시·군에서도 같은 기관에 같은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관 지봉현 금년도에 2개 시·군이 종합감사대상이니까 종합감사 시에 보조금 관련해서 운영실태, 지급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운영 확인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옴부즈맨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시작돼서 주민참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의 구성을 보면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58명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감사관 지봉현 규정상에 50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임기가 2년이면 금년에 임기가 끝나는 겁니까?
○감사관 지봉현 6월말까지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금년 6월에 신규로 임명하게 되겠네요?
○감사관 지봉현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옴부즈맨제도의 운영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도에 가까운 분들을 중심으로 임명되고, 지금 법조계, 학계, 각종 사회단체 인사를 고루 위촉했다고 해도 입맛 맞는 사람끼리 구성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좀더 투명하게,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옴부즈맨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좋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정부고 하니까 이것을 투명성 있게 임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제가 복안까지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은 활동이 우수했던 분들은 가급적 재선임을 하도록 하고 활동이 미미했던 분들은 교체하려고 하는데, 옴부즈맨은 시·군별로 인구를 감안해서 지역별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쪽지역의 어떤 분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깊게 안 했는데 당초계획에 보면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 해서 위촉하도록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너무 유명하지 않은 사람 위주로, 너무 유명한 사람들은 바쁘니까 유명하지 않으면서 활동에 열의를 가지신 분, 지금 활동 안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무보수명예직이고, 그렇지만 제주도는 다른 데와는 특색있게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면서 참석수당을 드립니다. 이것은 16개 시·도중에서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협조해 주셔서 지급하고 있는데, 일단 감사관이 새로 왔으니까 옴부즈맨의 활성화방안을 듣고자 3월 19일과 20일에 인사도 드릴겸 해서 소집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조례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지금 옴부즈맨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꼭 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주요목적이 수당이라든지 활동비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예산은 조례에 근거를 해야되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와서 옴부즈맨들한테 수당이나 활동비를 주면 과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주면 반드시 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활동 안한 사람한테 나중에 왜 돈을 주었는데 안 하느냐 해서 회수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했으면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 나가고 주민의 세금 나가는데, 옴부즈맨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거니까 이렇다 저렇다 안 하지만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면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임할 때 했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다른 메리트를 주자, 인정감을 주고 예를 들어 활동을 많이 하시면 표창을 준다든지, 회의를 분기별로 간담회 하는 것을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해서 한 번 오실 때마다 참석수당으로 5만원씩 주는 것을 두 달에 한 번씩하고, 저희가 간담회 할 때 감사관이 나가서 제 개인돈으로라도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려서 자꾸 접촉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감도 주도록 하는 것이 더 낮지 않은가, 아직 판단을 못합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옴부즈맨의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는 감사지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작년 11월 달에?
○감사관 지봉현 예.
○현승탁 위원 그러면 이제는 참여정부가 시작되어서 국정과제로 옴부즈맨제도를 활성화 내지 강화하겠다고 해서 국정과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투명성 있게 하고 조례제정한다든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감사관 지봉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중으로 이분들의 의견을 더 듣고 그리고 관계되는 다른 시·도는 어떻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자료 수집도 하고, 그 다음에 선임관계는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하도록,
○현승탁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감사관께는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 밑에 정·현원이 3담당과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종합감사, 일상감사, 기관감사, 직속기관외 사업소 시·군, 공사 감사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정말 효율적인 집행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저희 감사관실을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마는 종합감사인원으로 충분하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저로서는 처음 오자마자 사람 없어서 못한다 하기는, 그리고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와서 감사를 한번도 안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종합감사 할 때는 감사관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 관련된다면 소방본부에서 사람을 차출해서 합동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감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단지 기관감사를 위해서 하는 인원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감사관실에 사람이 많으면 다른 데서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견제하고 자기네들을 감시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민선단체 관할 하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는 어떤 독립적인 감사를 하기가 어렵다,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자체감사가 이루어진다는데 조금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봉현 제가 제주도 내려올 때 옆에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기우를 얘기했습니다. 저로서는 제주도에 연고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기가 조금 자유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로서는 일단 여기 와서 꼭 법하고 틀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일을 하고자 하다가 실수한 것이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냐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죄질이 나쁜 사람이면, 저는 이쪽저쪽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정말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 봐주십시오. 옆에서 우리 직원들이나 도의회에서 저에게 많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의 감사가 법령이나 규칙에 어긋나는가, 제대로 항목별로 지출이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사실 사후감사적인 감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감사는 그렇지만 종합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감사들이 대부분 그런 쪽에 치우치다보면 사후감사가 되기가 십상인데, 그리고 또 일반기업에서 하는 그런 감사처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감사, 또 행정의 실적이라든가 목표에 어느 만큼 도달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감사체제로 바꿀 수는 없는지, 또 한가지는 아까 제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지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정말 냉정하고 효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자체감사와 곁들여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전문가집단의 외부감사제도를 채택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로서는 그런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의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사후감사에 모든 업무가 집중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종합감사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종합감사이고, 일상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하는 중간에 하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공사비 10억원이상의 일반공사라든지 5억원이상 상하수도, 인공어초, 어항시설공사, 총공사비 3억원이상의 기계, 통신, 소방 이런 단일발주공사 이런 것은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면 시정이 안되고 예산은 벌써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시작하면서 바로 일상감사,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공사방법이 타당한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감사를 해서 작년에도 이런 감사를 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감사제, 감사를 외부인하고 합동으로 시민단체하고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맞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고, 다른 데서도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도입한 기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것을 조사해 달라, 감사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감사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한데, 같이 하고 하는 것은 아직 제도적으로 어떤지는,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업무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민감사청구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민감사청구제가 지금 실효를 거두려면 시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을만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잘 자리잡고 성장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그럴만한 여건형성이 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육성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는 또 자연스럽게 시민들도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시민감사제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제가 제가 봤을 때는 잘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민감사 들어온 것이 거의 실적이 미미한 실정인데, 지금 20세이상 된 사람들 도장을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도장받고 하니까 그것도 어렵고 요새는 그것말고도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농민 같은 경우도 주민감사청구제 도장 받아서 오면 되는데 사실은 집합해서 옵니다. 사실 그때 온 사람이 200명이 넘기 때문에 자기 요구를 그 사람들 도장 받아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민원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곳이 의회, 경찰, 검찰 등 너무 많아서 그런지,
○위원장 허진영 감사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봉현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생략하고 2002년 감사추진실적에 보면 종합감사, 일상감사, 기관감사 있는데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위원에게 주십시오.
○감사관 지봉현 예.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클린신고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 있는데 이유가 공직사회가 깨끗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취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에 답이 있는지.
○감사관 지봉현 클린신고제가 공직사회가 깨끗해서 건수가 없다고 단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있고, 요번에 감사아이템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206명중에 2명 정도 해서 제주도는 맑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나 같이 깨끗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행정문화가 받으면 준 사람이나 주위에서 성숙된 자세가 안되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홍보가 덜 되었고,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맑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클린신고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적극 활용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혹시 신고한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제가 없을 때 있었던 일인데, 본인이 원하는 희망부서로 보내주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관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이 중앙에서만 근무해서 그런데, 제주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주도가 혈연, 학연, 지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이유도 예방감사가 활성화되면 좋겠지요. 사후조치는 아무래도 한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적발이 되었다하더라도 예산낭비가 불가피한 것이고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제주지역 사람이 감사관 내지는 감사담당 공무원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혈연, 지역, 학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제주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동료를 그렇게 잔혹하게 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사의 효율이, 자기도 2,3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야되고 또 피감대상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는데 일하는 열정만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감사관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추상같은 판관포청천 같은 자세로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 가장 유리한 분이 감사관의 자리다, 그래서 제주도의 감사문화를 정말 혁신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고 나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감사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의 감사는 많이 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합동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도감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가 사실 정산도 제대로 안 합니다. 정산은 소관 실·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사각지대로 되고 있다, 특히 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예산은 무지하게 투입되는데 비리가 다 나온 후에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해요. 실·국에서 현황파악해서 실·국에서 마무리 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확대되면 실·국 직원이 감독책임이라든가 지휘감독책임 때문에 다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 축소 위주로 봉합을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는데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비리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할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입장에서 그런 것을 다 파보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복지시설을 제외한 사회단체 대한 감사를, 전부는 못하겠지요. 상징적인 곳 몇 군데 최소한 15개정도 감사를 철저히 해서 6월 1차 정례회 때 보고사항으로써 당연히 포함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김우남 위원 다음에 아까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옴브즈맨활성화문제 바람직하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권했는데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조례제정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저는 그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지사의 위촉에 의해서 된 옴브즈맨보다는 그래도 도의 법에 의해서 추천절차를, 조례내용중에 옴브즈맨의 추천이나 이런 절차를 집어넣으면 아까 말씀하신 인정감이 더 부여될 수 있고, 또 공정성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다.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껄끄러운 사람을 옴브즈맨에 위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각은 옳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놓아서 무게를 놓아서 활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촉하겠다는 구상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몇 인,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몇 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몇 인, 이런 식으로 해서 옴브즈맨을 조례로서 정해놓으면 오히려 공정성시비나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겠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수당이나 이런 지급도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옴브즈맨제도가 잘 정착되고 잘 활용되려면 옴브즈맨 선정에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 자의에 맡기는 것보다는 조례로서 자격을 규정시켜 놓는다고 하면 오히려 공정성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려면 활동비가 지급돼야죠. 무보수명예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권한은 없고 의무와 책임만 부과한다고 하면 제대로운 효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했으면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금방 오셔서 저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그랬으니까, 의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해달라. 집행부에서 안 하면 조례발의권을 의회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진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민감사청구제 했는데, 이게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청구제 취지에 대한 몰이해라고 하면 좀 심한 표현이고 이해부족이나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상인원을 많이 낮췄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김우남 위원 낮춘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 절차를 더욱더 간소화할 수 방안은 없는 것인지, 절차간소화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평가를 행자부에서 하죠?
○감사관 지봉현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서비스헌장평가는 작년에도 서귀포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군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는데, 도는 평가를 안 받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평가를 받았는데 아주 우수한 쪽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가 성적이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데에 대한 보완도, 시·군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도가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실수인정제,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해서, 온정적으로 갖다주는데 안 받기가 또 그렇다 말입니다. 나는 받으라는 말은 아닌데, 육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같은 고향사람이고 학교선·후배고 친구고 하면 연을 떨쳐버리기가 다른 지역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못하지만 돌아서서라도 그것을 인정했을 경우에 실수인정제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공무원이 상황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강구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단지 단속만 하고 처벌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까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법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정황도 고려를 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아주 온정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인정제면 실수인정제같은 것에서, 아니면 클린신고제면 클린신고제같은 것을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는 최적합한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봉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동안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이런 기대감도 아울러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원스톱전자정부가 출발하면서 굉장히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컸었는데, 호적등본을 요청했더니 일주일이내에 된다라는 것이 12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최우수상이다 전국 우수상이다, 사실 상을 보고 평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얼마만큼 도민들에게 편리하게 되고 있는가, 도민들의 입장에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으로부터 골프클럽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다, 도저히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여기 가면 이것을 요구하고, 다른 부서에 가라, 해서 그곳에 가면 똑같은 것을 다시 또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간소화가 말로만 되고 있지 사실 굉장히 지금도 요원하다라는 불평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할로우시의 할로우타운에 고객고충처리라는 우리의 헌장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신고용지에 보면 이렇게 써졌답니다. 당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겠습니까? 박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맨위에 신고요령에 적어졌다고 하는데, 남자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면 박치기, 김일선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치기하고 싶은 심정이 되겠습니까?
남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충을 처리해주는 것에 가장 요점은 행정을 얼마만큼 간소화할 것인가? 시민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서비스 고객만족도를 연1회 조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만족도를 조사 1회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헌장제나 고객고충처리 이런 것에서 보면 시민의 고객고충처리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의 과정,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거의가 소관부서에서 해결이 되고, 거기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항소위원회에서까지 처리가 되는데, 거의가 소관부서에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러한 고객만족도조사도 조금 더 세밀히 하고, 그러한 3단계 과정을 거쳐서 하면서 시민이 처리될 때까지의 느낀 것을 반드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된답니다. 처리가 됐을 때 당신은 그 소관부서에서 어떤 불만이 있었습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당한 애로나 고통이나 기분을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과정속에 들어있답니다. 우리 고객만족도 조사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어떠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라는 것을 항상 시민들에게 알리고 행정이 고쳐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노출이 되어야만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지봉현 좋으신 말씀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호적등본 12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데, 왜냐하면 전산화가 끝나서, 혹시 나중에라도 호적등본은 자기가 있는 고향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청이고 어디고 민원실이 전산화가 되어서 아무 데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제주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찬 정책기획관입니다.
오문호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성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그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기획단을 발족했는데, 이것하고 지금 조례로써 정하고 있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기획단은 지방자치라든지 재정, 입법, 여러 가지 제반 지방분권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추진기획단으로써 실무형으로 저희 공무원과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개팀 2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팀이 행정계층을 연구하고 행정계층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데,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거기를 담당하고, 저희들 또 지방재정팀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팀은 저희들 세정연구단을 기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담당을 하고, 또 국제자유도시팀은 국제자유도시실무추진위원회가 기존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궁색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지난번 도민과의 대화시 제주도를 지방자치의 시범도 내지는 지방분권의 시범도로 삼아보고 싶다, 이런 것이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느냐 하면 사실은 조례로써 만들어서 했던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구상에 상당부분 힘입은 바가 많다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으로 주무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획개혁추진의 용역과업지시서를 확정했습니다. 그 과업지시서에 아까 실무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들어 있느냐 하면 자치교육제, 자치경찰제까지 들어있다 말입니다. 자주재원 발굴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재정, 지방의회의 기능강화까지 전부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에 걸맞는 제주형자치모델이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전부 해서 과업지시서를 확정했습니다.
실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은 기껏해야 행정구조나 단축해서 3계층에서 도를 없애거나 시·군을 없애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마치 행정개혁추진위원회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3개 계층을 2개 계층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어서, 이것은 그래도 제주도가 앞서가서 노대통령의 구상보다 앞서가서, 그래도 국제자유도시에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서, 전반 중에 하나가 계층구조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지 계층구조를 단축시키기 위한 전제로 행정개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상당히 도민사회에 우려를 줄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기획단 내에 지금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치행정팀, 여기에 대한 업무를 그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정연구단에서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여기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추진팀은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에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거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갈등이 생긴다 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고 지금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하고 있는 업무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그러면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상당히 월권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과업지시서 보여 드릴까요? 과업지시서 봤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과업지시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기능강화라든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국제자유도시추진팀, 세정팀, 세원 발굴이라든지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위원회에서,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생각하는 제주도에서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성격을 말씀해 보세요. 단순한 행정 그것 하나만 가져서, 그러니까 광의의 개념으로 지방의회까지 다 아우르는 개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의 행정만을 연구 논의하기 위해 조례로 만든 기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당초에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지방자치행정계층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지방분권시범도, 지방자치시범도는 전체적으로 행정뿐만이 아니라 재정, 국제자유도시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지방자치시범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행정개혁추진위원회조례에 보면 목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 광의의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자치조직, 자치행정 등.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행정계층구조에 관한 논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말하신 것은 두 번째 항의 소위 행정계층 단축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면 이 위원회는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조례의 목적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타스크포스팀 정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행정개혁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시·군의원, 시·군의 단체·부단체장, 도의회, 도청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지금 법적 단체로 조례에 근거를 둔 위원회로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단하고 활동이 맞물려서 혹시 갈등을 빚거나 할 소지가 없겠는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는 단순한 계층구조가 아니라 광역의미의 행정 그 자치에 대해서 격의없이 논하는, 어느 것이 제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안인가에 대한 연구해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확대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야 갈등의 요인이 없을 것이 아닌가, 거기서 연구해서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서 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하고 그 다음에 기획단에서 생각하는 정책하고 갈등이 있었을 경우에 누가 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갈등의 소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행정팀에 그 주관부서가 자치경제국입니다. 그리고 행정개혁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거기 팀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분야에 모든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마찰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경제국소관에 그런 협의의 행정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치행정팀에서 관할하는 일을 행정개혁추진위원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행정개혁추진에서는 벌리고 있는 일은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봤듯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기획단 구상하고는 상당히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기획단에서도 자치행정팀이 자치경제국소관만이 아니고 그 주관하는 자치행정팀의 팀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행정개혁추진의 그 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하고 저희들 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마찰의 소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예를 들면 국제자유도시추진팀은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가 기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김우남 위원 국제자유도시팀에 대해서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서 보셨겠지만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주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떤 행정체제를 갖는 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된 과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얘기는 행정계층구조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은 많은 사업중에, 행정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중에 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계층구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국가사무, 지방사무, 지방사무 중에서도 도의 사무, 지방자치사무의 기능 재배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 아니면 새로운 재원발굴,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인사, 조직 이런 것까지를, 심지어 의회운영, 아니면 자치경찰, 자치교육까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자 하는 것이 행정개혁위원회의 취지다 이거예요.
이런 방대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자치행정팀에 국한된 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솔직히 정립이 애매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는데 거기에 국제자유도시추진팀에서 하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라든지 특별법 개정관계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오고 인센티브를 주느냐 하는 것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실무위원회도 거기에서 주관해서 같이 전부 합쳐서 하는 것이 우리 실무위원회가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그대로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종합적으로,
○김우남 위원 이것이 생긴다고 해서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일을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데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행정 전반에 관한 개혁책이 나올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4개팀에서 제주형에 맞는 분권의 모형을 창출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봐서는 조례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하는 이런 것이 없다, 사실은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조례상에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기구이고 추진기획단은 일종의 타스크포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각자 기능은 독립된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 협력하는 하부기획단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하부는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구하는 독자성이 다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각기 달리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지방재원의 경우 지역소비세라든지 이런 것을 세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관광세 같은 것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관광세 도입에 대해서도 타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관광세를 도입하자는 사람이 많다고 했었는데 도입한다고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사안을 놓고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보는 차이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행정개혁특위에서 만드는 내용하고 자치재정팀에서 만드는 내용이 달랐을 때의 갈등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행정개혁위원회의 지휘나 뭐를 받는 기관이면 다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행정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역할분담을 해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실무팀에서는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오 해서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구상을 하고 있을 테니까 행정개혁추진위원회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사전에 태동이 된 것이고 이것은 이제야 됐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마찰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자치행정팀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협의해서 내놓는 것이고, 국제자유도시는 실무위원회에 협의해서 내놓는 것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 여기는 어디까지는 실무기획단이니까 기획단에서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내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질의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과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기획단의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고맙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제주도행정개혁위원회의 업무성격과 지방자치시범추진기획단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도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행정개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계층구조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 지방분권이 뭡니까? 국가의 기능 중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것이나 사법, 입법, 도시계획 같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업무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지방의 고유권한인데 왜 국가가 그것을 가지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99년부터인가 결성되어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만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이 분권 얘기하니까 그때야 제주도가 시범지역으로,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대구, 경북, 부산, 강원 이렇게 해서 9개시·도가 분권운동본부에 가입해서 3대입법 10대 의제를 선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따로 가겠다? 제주도만 나중에 왕따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권을 얘기한다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분권도 처리해야 되고 자치시범지역이 타스크포스도 그 안에 들어가야지 별도로 꺼내서 하느냐, 김우남위원도 그것을 지적했지만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어쨌든 지방분권이 제주도만 특별지역으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서 분권을 끌어낸 다음에 시행을 우리 먼저 하자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제주도만 별도로 지방분권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류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방분권이 얼마나 개혁적이냐 하면 일본에서도 지방분권이 2000년 4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지방분권을 제3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개혁은 명치유신이고 두 번째는 2차대전 태평양전쟁에 져서 미군이 들어와서 민주정치로 개혁한 것이 두 번째 개혁이고 지방분권이 세 번째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방분권을 아주 간단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 김우남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방행정개혁이 지방계층구조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제주도는 지방행정개혁이 마치 계층구조가 전부인양 생각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기획단은 성격을 바꾸든지 아니면 제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구축관계인데 전자결재율이 98.1%라고 하는데 98.1% 중에는 도지사나 부지사도 전자결재를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결재 올라가는 것은 전부입니다.
○김병립 위원 일반문서 486건은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은 현황에 나온 98.1% 이외의 사항도 되고 또 회계문서라든지 도장찍고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라든지 전자결재로 될 수 없는 것,
○김병립 위원 486건밖에 안됩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계약을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486건이 그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장찍는 거. 도장찍는 것이 486건만 될 리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분야가,
○김병립 위원 문서건수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전자결재 불가능 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문제라든지 보안이 요구되는 징계요구사항, 감사처리사항, 아까 말씀한 회계 문서, 그 다음에 계약체결문서, 심의·의결하거나 고시해야 될 문서, 포상을 하게 되면 공적조서 같은 것, 공무원국외여행허가신청서 이런 것들이 98.1% 이외의 것이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그게 486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486건만 될 리가 있습니까? 뭐가 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약문서만 해도 400건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김우남 위원 아니, 계획문서를 1건으로 보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계약문서의 가지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계약이 1,000건이라도 한 건이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병립 위원 그래도 업무가 486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업무가 486가지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서를 만든다든가 해서 도지사한테 가서 직접 설명하고 결재 받아오는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486건에 속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어떤 것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지방분권추진기획단 만들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획을 하고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문서화가 안되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전자문서화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 세워서 결재 받고 하는 것은 전자문서가 되고, 전자문서 할 수 없는 것,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전자결재가 거의 100% 된다는 얘기입니까? 생산문서가 2만5,000건인데 설명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총문서 생산된 것이 2만5,878건인데 그 중에 일반문서 486건이 결재가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문서가 486종류라면 여기에 건수로 하면 문서생산이 몇 만 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생산문서하고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자결재 불가능 문서 종류중에 486건이 작년에 안됐다 이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결재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실장님은 486종류의 문서라고 했는데 486종류의 문서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86종류의 문서라면 여기에 486종류의 건수로 하면 여기도 몇 천 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얘기했듯이 회계문서의 예를 들면 회계문서 하나 계약을 하는데 한 건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붙여있는 영수증 이런 것을 다 한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전자결재율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98.1%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60%도 되나마나 할텐데 98.1% 라고 하니까 말이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부 해서 나온 수치이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는 결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등록되어서 건수로 표시가 됩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 때 받은 자료가 1년 동안 계약한 건수가 1,000건이 넘지 않습니까? 복사기 하나 사는 것은 한 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로공사 하는 것도 한 건이고, 그런 것만도 1,000건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486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각오로 2003년도 도정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귤의 폭락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물가고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 재정운영계획에 보면 투자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1차산업, 관광, 건설등에 예산을 조기배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1차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작년도에 비해서 관광부분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건설분야는 어떻게 해서 지역에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아닌가 해서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니까 담당국장님도 계시지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매년 초가 되면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예산의 70%를 조기배정해서 조기발주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상반기에 70%를 배정하고 또 사업착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승탁 위원 70%보다도, 구체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도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해달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투자예산의 조기배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그러면 문안으로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총괄적인 방침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1차산업분야든 관광이든 건설이든 전부 상반기에 70%를 배정해서 70%를 조기집행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자 이건데, 금년도 예산 8,848억중에 1차산업분야가 14.5%인 1,286억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연중 같게 나가고 이 안에 사업적인 것을 상반기에 70% 이상 배정해서 사업을 조기착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연말에 꼭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1년을 따져서 70%를 상반기에 하자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승탁 위원 그러면 70% 조기발주한다는 것은 작년에도 70%가 되고, 조기발주할 때는 금년하고 변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작년에는 60%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0% 올려서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10%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을 했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얼마 활성화되느냐 하는 것은 수치로는 알 수 없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 빨리 예산을 풀어서 함으로써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를 늘렸다고 해서 꼭 지역경제가 얼마 활성화되겠다는 것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현재 지역경제가 바닥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특단의 계획 같은 것은 없는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한 건 아니거든요. 뭔가 달라진 정책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특히 1차산업문제라든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산업분야가 1,286억인데 주요한 사업들이 예를 들면 금년에 밭기반정비사업 213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반기에 빨리 배정해서 하자, 그 다음에 배수개선사업 또 부적지감귤원 폐원이라든지 간벌을 저희들 4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어항건설이라든지 어촌종합개발을 빨리 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입니다.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조기발주에 대해서 건설업쪽에서 도에 건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건설업입니까?
○현승탁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건설업도 저희들 금년에 지역개발 전체예산이 얼마냐 하면 16%로서 1,417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방도정비라든지 수해상습지개선, 도서개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말씀 드렸듯이 상반기에 70%이상을 조기배정해서 활성화시키자,
○현승탁 위원 70%는 틀림없이 배정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배정됩니다.
○현승탁 위원 작년하고 달라진 게 60%에서 10%가 조기배정해서 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국소년체육 전산통신망 구축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전국체육대회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참석한 개회식에 관람석이 텅텅 비었었거든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국체육대회에 관람객이 절반정도밖에 참석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포츠메카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을 11월달에 했는데 그때 관람석이 50% 안찬 것은 아닙니다. 덜차긴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감귤수확기로 아주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전에는 학생 동원하고 인력도 동원했는데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나오시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날씨도 추웠고 뿐더러 농번기에 한창 바빠서 아마 작년에 관람석은 100%는 안찼습니다.
그래서 금년 소년체전은 종합경기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라실내체육관 안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중동원이나 이런 것은 현승탁 위원님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마는 작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안차지 않았느냐 ,
○현승탁 위원 사실 전산통신망같은 것은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건데, 앞으로 제주도가 스포츠메카가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관객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그게 앞으로 스포츠산업을 성공하느냐 안하느냐는 관건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회단체라든지 연구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만 대규모대회를 유치하는 시점에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행사를 할 적에 과거식으로 동원하거나 강제하거나 이런 시기는 지났고 참석한 사람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스스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예를 들면 마티즈같은 것을 뽑아서 상품으로 주는 식으로 경품을 많이 걸어서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 방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관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새로 부임해서 축하합니다.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문제 중복된 1명이 세가지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현승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72개 위원회에서 1개가 줄었고 현재는 71개 위원회입니다. 이중에서 27명이 3개이상 위원회 위원님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면서 참여정부로 명명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저희들도 1명이 1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그분의 전문성이라든가 특별히 여성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자원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이 1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서 각부서별로 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확실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현승탁 위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공기업 관할하시죠?
○예산담당관 오문호 예산담당관 오문호입니다.
예.
○현승탁 위원 작년에 지방공사라든지 공기업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다수문제등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라든지 금년도부터는 운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오문호 현승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공기업관리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로 새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제주개발공사라든가 의료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실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예산상의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오문호 지금에야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금년부터는 공기업관리하는데 변화가 오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오문호 예, 변화가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틀림없이 변화가 와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오문호 예.
○현승탁 위원 그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정보화담당관 강성진입니다.
○현승탁 위원 전산업무대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보급한다고 하는데 연구대상은 어떤 데입니까? 작년도 연구실적 같은 것을,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사실상 작년도 8월달에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도내 IT업체와 소재발굴해서 금년도하반기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현승탁 위원 보급은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우리 도내에 여건에 맞는 정보,
○현승탁 위원 좀 추상적인 사업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자체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정보화의 섬제주에 대한 설립기본계획에 따라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 초에 주주총회를 했는데 설립한지 6개월밖에 안돼서,
○현승탁 위원 실적은 6개월밖에 안되었으니까 아무 것도 안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예, 나타난 게 없습니다. 하반기는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오문호 예산담당관한테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탐라영재관을 가보니까, 여기는 2001년도만 나오고 2002년도 것은 안나왔는데 수입이 11억이고 지출이 10억이고 잔액이 8,200만원 남아서 2002년도 생활을 했는데 수입액을 보면 300명 학생이 부담한 수입액은 불과 2,3억밖에 안되고 밑에 층부터 4층까지 도시가스임대료가 5,6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가스가 금년중으로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나갔을 때 원래는 수익자부담해서 거기에서 먹는 것이라든지 건물관리를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1만원 올렸는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20만원, 30만원 올릴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 도시가스가 다른 데로 이사갔을 때 임대료가 공백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것을 예산담당관께서 미리 알아서 인건비라든지 학생들 부담이 안되었을 때 부랴부랴 해서 예산을 저 주십시오, 뭐하십시오....여기 보니까 탐라영재관 지방개발공사는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하지 말고,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것은 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니고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위원장 허진영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잘 챙겨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집행잔액이 8,242만9,500원인데, 2002년도는 결산이 되었을텐데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수입이,
○김우남 위원 아니, 집행잔액?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1억5,300만원이 잔액입니다.
○김우남 위원 정기적금으로 예치했다고 하는데 독립채산제로 가면 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은 도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잔액처분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독립채산제하면서,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채산제를 한다고 하면 잉여금처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업체가 하는 것이지 도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탐라영재관을 하면서 기채한 부분이 60억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60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어쨌든 입주하는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꾼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적정한 기숙료를 받아서 하는 것도 일환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제시했습니다마는 정문을 바꿈으로서, 그것은 도당국에서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재산의 가치를 높여서 임대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있겠는데 그것은 행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것으로 봐서는 기채를 하나도 안했으면 지방개발공사도 어려우니까 지방개발공사가 거기 수익으로 써서 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어쨌든 기채가 60억이 있는 상황에서 연간 1억5,000만원, 두 개 합치면 2억3,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처분조항도 위탁조건에 명시를 해야, 그 양반들도 잉여금이 생기는데 처분권한도 자기들에게 없다, 그러면 이것을 비용처리해 버릴 가능성 많다 말이에요. 절약하지 않고 잉여금이 생겨봤자 자기에게 처분권한이 안오는 것을 굳이 이득을 생기려고 하겠느냐, 직원복지라든지 해서 과하게 써버리면 안되는 거니까 잉여금처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위탁이 제3기관이 아니고 도가 출자한 기관고 내부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잉여금처분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전액 도비로 가져오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니까 비율을 적정하게 해서, 나머지는 하다못해 우리가 원금상환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자상환이라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합리적인 경영도 도모하고 도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위탁조건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CI문제에 관해서 조례화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억5,000만원정도 들여서 제작한 CI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 주요업무보고에 이 CI 보세요. 똑같은 제품인데, 공보관실 CI하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 CI 보세요. Jeju Island해서 밑에 색상도 없이 검은 것으로......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싼 돈으로 CI를 제작하고 또 특허청에 특허등록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런 소중한 CI를 제작한 도에서 조차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CI라는 게 뭡니까? 이미지통합 기능을 갖는 거 아닙니까?
이미지통합은 고사하고 이미지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엊그저께 코엑스에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제주도에 가져온 소재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CI를 쓰고 싶었데요. 그래야 더 믿을 거 아니냐, 제주도에서 인증하는 CI기 때문에 이것을 제품에 사용하고 싶다, 저 보고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디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아직까지 로얄티를 내고 사용하라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써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무단사용도 방지해야 되겠지만 변형된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도 방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단사용하면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마친 이런 CI가 도청에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중간에 보니까 지방개발공사에서 나오는 삼다수 CI도, 우리가 지적해서 이제는 고쳤습니다마는 CHEJU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가 공식적으로 제작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안했으면 제주도상징이 돌하루방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이미지가 이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로얄티는 받지 못할 망정 이 CI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2억5,000만원씩 들여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제주도 상징하는 청정식품이나 상표 나갈 때 이것을 부착하면 소위 말해서 관에서 인정해 주는 효과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CI의 사용에 관한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당하게 사용하고 CI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가져야 상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제주도의 가장 큰 행정기관인 도에서 만든 CI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사용되어서는 우리가 애초 계획했던 CI 제정한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례제정을 해서 CI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아니면 무단사용하고 변경사용하는데 대한 제재방안,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등록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관계 작업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도의회에 요청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변형되거나 CI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보니까 민·형사소송해서 패소가 1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보고에 나와있잖아요. 형사사건입니까, 민사사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화옥 전 여성정책과장이 패소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쨌든 기획관리실이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죽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당선자 토론회할 때 대상자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번 토론회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당선자 토론회할 때 인선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인선기준은 사전에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분야, 각계각층 이런 식으로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인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확정돼서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대통령 취임해서 순시때는 어디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대통령 취임한후에 순시는 안했습니다. 취임하기 전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인수위 지침에 의해서 선정했다라고 하지만 제주도의 민의를 수렴하고 민의를 표출하는 것은 의회가 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 되실 분이 예를 들어 농수산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제주도의회의 농정에 대한 뜻을 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관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볼 때 지침이 그렇지만 지침도 예외가 있는 것이고 교섭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왜 의회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느낌을 받게 하느냐 이겁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감귤수매가 결정할 때 농민들하고 도하고 농협장, 시장·군수는 다 참석했는데 도의회 농수산위원장 한 사람이라도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가 배려해 줄 수 있는 아니면 도의회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솔직히 비참해 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권위를 못찾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로는 도정의 수레바퀴중에 한축은 의회고 한축은 도라고 하면서, 그럴 때는 싹 빼버리고 무시하고 도대체 의회가 무슨 꼴이 되느냐 이겁니다. 의회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도의회 의원님정도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침이 도의회 의장만 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의회 의원도 시·군의회연합회장으로 하도록,
○김병립 위원 내용면면을 보면 안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변형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명단을 갖다가 보면 얼마든지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실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도지사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처음에 도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 놨었습니다. 했는데, 인수위원회 이야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만 되었다, 취임을 해서 초도순시하는 거면 각계 대표성있는 사람이 되지만 취임하기전에 지역의 현안사항을 토론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의원 전부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감귤문제하면 그래도 농수산위원장정도는 들어 가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의원들 전체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도 하여간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애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김경택 그분한테 우리 위원장이 전달했는지 쫓아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견도 집어넣어 주십시오하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분통터질 노릇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말하는데 의회에서 다른 사람 입빌려서 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토론자 지정도 그렇습니다. 토론자도 1차산업, 관광, 국제자유도시 이렇게 4개분야 했습니다마는 인수위원회측에서 대학교수나 전문가 위주로 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를 하려고 많이 찾았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도의회 의원님들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인수위측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귤 때문에 농민들 데모할 때도 감귤수매가격 결정하고 물량결정할 때 도의회 한사람이라도 끼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도의회 물먹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의회의 권위를 세워줄 분이야 기획관리실장님밖에 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는,
○김병립 위원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감귤대책위원회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명심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이중찬 정책기획관님이 의회담당국장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위원장 허진영 앞으로 잘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자치경제국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공보관오창무
- - 감사관지봉현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이중찬
- 예산담당관오문호
- 정보화담당관강성진
○참여속기사
-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