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3월 7일(금) 11시07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총무과소관
ｏ 자치경제국소관
(11시07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두 번째날로 총무과소관과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총무과소관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간부를 소개해 달리겠습니다.
김진수 인사담당입니다.
홍문삼 계약지출담당입니다.
문익중 문서민원담당입니다.
서무담당은 결원상태입니다.
그외 총무과직원들은 모두를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 이렇게 운영되고 습니다.
○김영희 위원 민간인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 전문성이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인사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자격요건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법관, 대학교수,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면서 행정과 법과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위촉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인사가 상식선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이 전환되어야만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인사보조기관으로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고용삼 물론 인사권자가 지사님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인사를 전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실무자로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1차 2차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 어느 정도 핵심적인, 그리고 지사님이 직원 개개인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1차적인 방침만 전달받고 저희들이 안을 제시해서 결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도 거치고 간부들한테 사전에 발표전에 한번 회람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인사의 공정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상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장이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 열심히 현직에서 소신껏 일한 사람이 인사때는 불공평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거나 보직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일들이 선거가 끝나면 논공행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우리사회의 치유하기 어려운 암적 존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은 항상 과제로만 넘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장의 인사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된다거나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어려운 과제로 항상 남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직관리기준에 의해서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또 지사님의 인사권은 5급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논공행상이다 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난번 과장급이상 인사할 때를 보시더라도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능력위주로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앉혔다 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사님이 전부 해서 갖다놓아라 이런 것보다는 보직관리원칙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의견도 받고 사전에 어느 정도 전공과 경력, 리더십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마는 인사위원회의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서 보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우선 인적자원관리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행정을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된다면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농업기술원에 감귤을 전공한 박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박사가 다섯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박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연구사도 박사가 있고 연구관, 지도관도 박사가 있는데,
○김영희 위원 감귤을 전공한 박사,
○총무과장 고용삼 감귤만 전공한 박사가 있는지 숫자는 다시 한번,
○김영희 위원 한 분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강성근박사라고,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감귤파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언론에도 보면 지난번에 감귤생산예상량을 몇 톤을 잡았습니까? 58만7,000톤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58만7,000톤으로 잡았는데 오늘까지 출하한 것이 지금 68만톤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저장하고 있는 물량도 상당량이 있는데, 그러면 한75만톤에서 77만톤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예상량을 잡았길래 이런 엄청난 차이가 오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감귤정책으로 해서 감귤적과운동도 많이 펼쳤고 그 다음에 휴식년제를 도입했습니다. 감귤폐원정책, 산지폐기정책등 많은 정책들이 도입되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성공한 정책이 무엇인가, 감귤휴식년제에 대한 논란도 지금 분분합니다. 그리고 예상량 문제도 그렇고 적과를 하고 나서 농가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도에서 시키는 대로 적과를 했는데 남아있는 감귤이 부풀어서 커 가지고 전부 비상품으로 판매되어서 사실상 수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감귤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 감귤을 전공하는 분이 지금 몇 분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감귤정책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 감귤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고용삼 어느 하나 성공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김영희 위원 성공과 실패여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농업기술원에 얼마 만큼 이런 인적자원이 배치되었는가, 그리고 농업기술원과 유사한 중앙정부의 하부구조인 지방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과의 유대관계는 어느 정도협조가 이루어지는가를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제주시험장이 하부조직으로 제주도에 1972년에 신설되었습니다. 1956년에는 축산기술원제주지원이 설립되었고, 농촌진흥청 감귤시험업무가 제주도에 이관된 것은 1972년도 2월입니다. 그해 12월에 농촌진흥청제주시험장 하부조직으로 3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안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1999년도 제주농업시험장감귤시험장으로 이관이 된 다음에 2002년도에 와서 감귤시험장이 중앙정부에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농업시험장에 통합되었다 말입니다. 통합되었다는 것은,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농촌진흥청소관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감귤시험장이 통합되면서 감귤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조정도 되었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감귤시험장에는 감귤전공한 박사가 그 과안에만 과장을 포함해서 너댓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4명 내지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주도의 감귤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감귤담당과 어느 정도의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으로써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축소되는데도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제가 그 부분까지 속속들이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촌진흥청제주시험장 내에 감귤연구소가 있다가 과로 축소된다고 해서 지난번 신문에도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나서 상당히 저희 지사님이 중앙부처에도 계셨었고 잘 알기 때문에 제주도는 감귤이 생명산업이면서 주작목인데 왜 이렇게 축소시키느냐 해서 바로 그 날짜로 전화하면서 감귤연구소라는 간판을 직제상에 없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원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만큼 연관을 맺고 있고 심지어 지난번 확대간부회의 때는 감귤연구소에 있는 직원을 도감귤과로 파견시키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감귤박사도, 기술원에는 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도의 정원을 조정이라도 해서 도감귤과에 갖다놓도록 해서 이번 인사에 그것을 반영할 것으로 정원규칙까지도 조정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귤전문가가 많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감귤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주감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품종갱신이라든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다분히 정책적인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감귤을 아는 전문가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아까 축소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험장이 감귤과로 되었습니다. 이게 축소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산하에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장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장장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과장이 그것을 전부 소관하는 그런 것으로 남아있고, 감귤과에서 하는 일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맛있는 감귤의 연중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고당도 과실생산기술개발 및 현장적응 접목연구, 감귤과실의 선도유지 및 저장력 증진, 이런 재배생리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의 맛과 연관된 육종연구라든가 기술개발, 품종갱신이라든가 품종 생리연구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축소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2002년도 2월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고 농촌진흥청에서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김영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주도에,
○총무과장 고용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이,
○김영희 위원 제주도에 유치할 당시에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유치해 왔습니다. 감귤시험장이라는 것을 제주도에 처음 이관해 올 때 정말 제주도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매달려서 어렵게 유치를 해 왔는데 그것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축소시킨다는 것은 제주도로써도 상당한 손실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고용삼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이 아니고 기구는 그렇게 과로 개편되었지만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지금까지 연구소가 했던 그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게 도에서 지사님이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다, 저희들 앞에서 바로 전화했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제가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축소되었거나 업무가 감축되었다거라 이런 것은 없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지 못합니다마는 그렇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라도 좋으니까 문서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제주도의 경쟁력이 공무원의 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인사적체로 인해서 아니면 도, 시·군간 원만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이라는 기준을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도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시·군에 있는 사람도 도에 들어오면 도청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도공무원이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공무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 전체가 사실은 경쟁력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대책도 없고 특별한 방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연수도 보내고 배낭여행도 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사의 공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인사를 했는데 왜 그런 평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상대편도 포옹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발탁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가, 능력도 없는 사람을 단지 화해차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일할 능력이 돼서 발탁을 했다해야 본인을 위해서도,
○총무과장 고용삼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런 것을 가져서 어느 쪽 뭐하고 이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평이 친인세력강화, 도청공무원이면 다 지사의 수하공무원이지 거기 친인세력이 어디있고 반대세력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인식 자체가 나는 상당히 잘못됐다, 모씨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이 됐는데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측의 핵심참모였기 때문에 화합차원에서 능력은 안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본인의 명예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느냐, 그래서 인사에 그런 면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영희위원님도 인사위원회 말씀을 했는데 인사위원회가 민간위원이 포함됐지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왜 내가 그런 것을 단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 하면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부지사가 당연직위원장이 돼서 지사의 말씀을 거역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지사의 의도를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들이라도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직렬불부합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려고 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가져다가 봤습니다. 봤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인사위원이 한사람도 없더라 이거에요. 어디에서 밝혀졌느냐, 감사에서 직렬불부합이 밝혀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알아서 넘어갔는지, 몰라서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인사위원회, 적어도 위원정도라면, 인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직급, 직렬 이런 것에 맞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거론된 일이 한번도 없더라,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인사위원회가 얼마나 형식적이냐, 이런 생각이 다 들어서, 인사위원회 활성화방안,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도정에 건설적 비판을 하는 민간인들도 인사위원으로 위촉해서 공무원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공직사회가 신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 다음에 전자입찰같은 것을 통해서 입찰의 투명성,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1억원까지 수의계약 했던 것을 5,000만원이상으로 전자입찰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지만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해석해서 항만이라든지 인공어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자꾸 지적을 합니다마는 하자불분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1억짜리해서 예산절감하는 거하고, 수의계약은 몇 십억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공정하게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예산절감효과하고 어느 게 도재정에 기여하고 도행정의 신뢰에 기여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관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기본적으로 2종항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사업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총체적인 규모가 얼마 나와서, 우리가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자꾸 자꾸 주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계약방법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조항에도 들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기국외연수 앞으로 8년동안 계속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저는 과제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대충 1년동안 살다가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미국이면 미국의 조세제도를 연구한다든지 해야지 단순하게 어학연수하러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인사적체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되겠고, 거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겠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 5명에 대해서는 분야별 과제가 부여되어 있고 학교에 입학을 해서 정상적으로 분야별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보완 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건데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훈련이수하고 와서 국제자유도시 업무추진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하지만 국제자유도시라고 추진기구가 그렇게 무한한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고용삼 도정전반이 국제자유도시 업무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 운영하면 공무원사회의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어느 사람은 뼈빠지게 앉아서 고생하는데 1년동안 나가서 휴가나 보내는 듯한 기분으로 생각한다면 공무원사회의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후통제방법이라든가 평가방법을 정확히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1년 갔다와도 도청에서 근무하는데 영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한국말로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해 왔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하면 공무원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 얘기가 나왔는데 6월말에 제출하겠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6월 20날 회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법상에 나와있는 날을 명기한 것이고,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의회에서, 물론 결산검사요원들이 가서 검사는 합니다마는 검사보고서를 보고 의원들이 다시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실질적인 결산승인이 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결산검사도 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나머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안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간단한 거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여성공무원을 위한 업무보조요원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산여성공무원에게 지금 법정일수를 전부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본인이 휴가를 원하면 1년도 주고 있고 3개월씩은 의무적으로 해서 수당까지 지급되고 있고 그 어간을 메꿀 수 있는 인턴이라든지 일용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출산후에 근무하는데 환경을 개선해 준다라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휴직허가도 해 주고 있고 휴가 같은 것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내에서 업무를 감경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단순업무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김영희 위원 출산여성공무원들의 육아문제를 도와주는 방안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린이방이라든가 아가방,
○총무과장 고용삼 도청 구내식당 2층입니다마는 유아방을 만들고 보육교사 2명을 둬서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유아원 끝난 시간에 와서 저녁 9시 어머니들이 퇴근할 때까지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간식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한번 도청에 오셨다면 봐주십시오. 다른 사설유아원 이상으로 잘 해놓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은 육아문제를 여성의 문제로만 돌리지 않는 시각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이끌어갈 노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가 공동으로 육아에 같이 협력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소관 업무보고와 4·3지원사업소 업무보고가 있는데 4·3사건지원사업소는 특위에서도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중업무보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업무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17일자 자치경제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과 질책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운성입니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승봉입니다.
그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자치경제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시·군자원봉사단체들이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신문에 난 바가 있었습니다. 시·군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도로 와버리면 시·군의 자원봉사기능이 마비될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의 목소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미취업자 일자리인데 저소득층하고 고학력 미취업자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인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취업자는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한군데만 해야지 고학력자인 경우는 재산이 많아도 특별히 배려해서 취업을 안해 줄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자리 마련한다는 것은 고용안정을 시켜서 도민의 생활의 질을 높여나가려는 것인데 고학력미취업자까지 행정기관에서 신경쓰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율운동을 통한 공익서비스의 창출이라고 했는데 각지역에 가면 1개동에 도나 시·군의 지원을 받고 도정이나 시·군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10개정도가 됩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치위원회가 있고 통장협의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고 연합청년회가 있고 노인회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하는 일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고 비슷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실한 활동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고지서를 돌려서 시정체험 뭐라고 해서 돈을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운영자금들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선거운동에 관여해서 이상한 행태로 선거운동을 해 버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역통합을 하려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역통합을 저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운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통합하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는데 단체마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지만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하나로 가든지 몇 개로 나누어서 제대로 사회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김병립위원님께서 세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첫째 자원봉사자들을 도에서는 보조를 주면서 하니까 시·군의 구성원들이 도로 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 자체에서는 당초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봉사자실비보상 관계에 대한 사항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실무진들은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정액으로 하는 방법을 얘기하길래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안된다, 안되는데, 실비보상측면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다보면 이것은 자원봉사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액수로 하는 것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각 자원봉사자들이 도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느 분야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자연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몇 명이 필요한지 어느 분야에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체크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해서 조례규칙은 만들었습니다마는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고 시·군에서 도에 오는 것까지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도가 시·군까지 커버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기반으로 하는데 시장·군수는 또 자기들의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까지 총괄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례를 심사할 때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서에서의 답변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면 조례심사할 때 거짓말했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변명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의회가 심의보류하면서까지 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런데 지금 봉사체제는 물론 자율적으로 자기가 봉사하기 위해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데, 도가 순전히 실비보상차원에서 안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5일씩 또는 10일씩 봉사활동을 나왔을 때는 자기의 생계유지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때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도에서는 자원봉사 자원을 통괄하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만 하겠다고 했지 도가 직접 임명장을 주고 위촉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전부 지적돼서 시·군에도 있고 도에도 다시 만들면 예산도 낭비되고 관리하는 측면도 이중, 삼중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지적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조례 만들 때부터 것짓말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런데 위촉장 주는 문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조례로 위촉장을 주도록 된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군의 자원봉사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시·군의 자원봉사활동하는 것을 위축하거나 도가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도는 지원만 해줄 따름이지직접 움직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조례를 만들때부터 그런 문제점을 우려해서 도가 직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에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원을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주시 어느 노인정에 몇 명이 필요하다면 통보해 주는 역할밖에 안하겠다해 놓고 이제 와서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다음에 미취업자 일자리문제인데 고학력인턴사원이나 이렇게 하고 사실상 서민층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 같습니다.
저희들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물론 고학력인턴사원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임시 저희들이 직장생활에 대한 견습겸 이런 생활이고, 서민층에 대한 고용촉진은 노동부가 어떤 직업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취업현장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서민에 대한 어떤 것을 전체적으로 도가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발상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소득층은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학력자라고 해서 인턴이나 화이트칼라 쪽으로만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고학력자라도 가서 기계도 돌리고 농사도 짓고 할 수 있어야지, 고학력자들에게 특별히 행정관청에 와서 할 일도 없으면서 앉아서 돈을 주고,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한다고 해서 내버리면 말이 됩니까?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고학력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도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노동부에서 하면 되지 왜 도에서 이것을 합니까? 서민도 못하는데 고학력자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대학졸업자들 일자리 마련한다고 해서 돈 얼마를 갖다 주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 특별히 도움이 된 거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러나 현재 인턴사원으로 있다가 나가면 여기에 임시인턴으로 있다가 체험을 해서 나가면 그 사람들의 자긍심도 있고,
○김병립 위원 체험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와서 봉사해도 될 것 아닙니까? 왜 돈을 2억원씩이나 주면서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사람들한테 도청에 와서 봉사하라고 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김병립 위원 서민들한테 와서 경험하라고 해서 돈을 주어야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서민에 대한 것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병립 위원 공공근로는 저소득층만 갑니다, 서민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정작 서민은 갈데가 없습니다. 서민들이 갈데가 없는데 서민을 빼면 됩니까? 고학력자를 빼야지 서민을 빼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서민도 노동부 같은데서 자기가 취업하고 싶으면 기술인력이라든지 취업에 따른 사전에 어떤 기술을 연마해서 현지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고학력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계층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답변하는 중에 저소득층하고 고학력은 자지단체가 맡고 서민은 노동청이 맡는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다음에 민간자율운동을 통한, 김병립위원님께서 10개 단체가 시·군에 내려갔을 때는 있는데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각기 단체별로 기능과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간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당히 세분화되고 어쨌든 단체가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밑에 구조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단위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연합청년회, JC 이런 식으로 중앙단위에서 단체활동을 하다보니까 밑에 조직까지 상당히 많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각기 기능과 자기 목적이 틀린데 서비스 창출하는 것을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그래도 그 단체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하라,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고 권장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10개 단체 정도 운영하는 것도 도, 시·군비가 제 생각에는 3,40억원 이상은 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해도 체육대회를 몇 번 하느냐 하면 시·군별로 한번씩 하지, 그러면 도,시·군비 들고, 도단위 체육행사 한번 하지,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고 매월 운영비 얼마씩 나가지, 이 돈이 엄청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데 문제는 너무 낭비가 심하고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녀회만 해도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마을별로 다 있고 동단위가 있고 체육대회도 시단위 도단위로 하고 여성의 날 행사해서 체육대회만 1년에 서너번 할 겁니다. 이런 경비가 어디서 나갑니까? 도,시·군에서 나오는 것인데 과연 필요한 것이냐, 지방자치시대에 진짜 필요악이겠지만 이제는 정리해나가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도 김병립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사항에는 공감이 갑니다. 저역시 한쪽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전체가 리마을 단위까지 체육대회행사를 통틀어서 전체적인 경비를 산출했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리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단체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화합차원이라든지 또는 서로간에 화합을 하면서 지역의 공통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는 그런 모임이라도 있어야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지역통합보다는 분열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아까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병립위원께서도 도와 시·군의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제정 당시에도 그 얘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도에다 이런 구축을 했을 때 시·군이 위축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며칠씩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생계비에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는 자원주의에 입각해서 참여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생계비가 어려운 사람이 그날그날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에 입각해서 교통비정도를 지출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조례제정 당시에도 논의가 여러번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문봉사자 양성과 자원봉사담당자 교육훈련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주시자원봉사자단체에서도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전문자원봉사자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또 도에서 똑같은 교육훈련을 한다면 중복된 그런 행정낭비 재정낭비가 되고, 또 시·군에서 도에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도와 시·군의 역할분담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는 자원봉사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일과 조사연구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맡고 시·군은 직접 자원봉사활동과 전문가양성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맡으면서 역할분담이 이뤄졌을 경우에 이게 종합적으로 발전도 되고 시·군의 위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문봉사자 양성이라든가 교육훈련과정은 도에 있는 봉사자로 들어온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어떤 전문양성을 해야 되겠다, 또는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서 봉사자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등록된 회원만이 아니고 시·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훈련이라든가 전문가양성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와 시·군간에 자원봉사센터역할이 저희들 시·군인 경우에 도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지자제단체장이라든지 또는 시·군에 예속되어 있는 봉사활동 대표자라든지 도단위 행사에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협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서 도단위 행사에 따른 어떤 자원봉사라든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한 도단위자원봉사단체가 도단위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좀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시·군과 도간에 조금 괴리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속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문봉사자 양성교육을 시·군단위로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군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시·군에다 위탁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김영희 위원 직접 교육을 시키게 된다면 시에서 이미 조직화되어 있고 교육이 다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중적인 낭비가 되고 행정의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군의 조직이 해체될 우려도 있습니다. 시·군의 조직은 해체되고 도의 조직이 새롭게 조직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되어야 시·군조직도 그대로 운영되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세원이 매우 빈약한편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영희 위원 그래서 봤더니, 국세를 좀 뽑아봤습니다. 제주도에서 거두어지는 국세부분이 내국세가 3,078억원, 관세가 45억원 해서 3,123억원이 제주도 국제로 전국의 0.3%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는 도세가 3,730억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다른 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합니다마는 더더욱 국가에 의존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을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런 보호를 받다보니까 더욱 의존적이지 중앙정부의 조정이라든가 관여가 함께 뒤따르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생각해 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화두로 되고 있고 새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선언하면서 우리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주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시키고 세원개발권한도 자치단체에 주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고, 또 세외수입 확충 차원에서 경마장을 자치단체직영으로 전환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김영희위원님께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도 지방세수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세정연구단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세원발굴이라든지 탈루되는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정단을 발족시켜서 위촉장을 주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국 국세가 95조8,000억원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국세를 받아들인 것은 3,087억원이고 지방세를 전환할 수 있는 전국 6조2,000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주도에서 세법에 의해서 전환되는 세입이 233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방분권화로 해서 일반소득세나 이런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제주도가 세원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방세에 따른 233억원과 저희들 국세와 지방세를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8,619억원입니다. 그런데 중앙재원에서 도,시·군 교부세로 들어오는 것이 3,468억원, 지방양여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1,529억원, 국고보고금이 3,622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619억원이 제주도에 들어오는데 김영희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했을 때 233억원과 대조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지방분권화 되었을 때 지방재정이 점점 어렵고 경기도나 서울 등 자립도가 높은 데나 어떤 기업체나 소상인들이 많은데는 세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연구단을 발족시키고 그에 따라서 연구결과에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원치 않고 전체적으로 세수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라서 인구비례로 하든지 어떤 비율에 의해서 제주도가 그것에 따른 금액을 받아왔을 때가 더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도 정말 지금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절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국고보조금을 합쳐서 8,619억원을 받아오고 있고 국세를 전환해서 받는다해도 233억원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우리는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사람과 물류와 돈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고 제주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면 그만큼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세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과 같은 비율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좀 신장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희 위원 신장이 되겠고 그렇게 했을 경우를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지방분권을 준비할 때 우리도 국세를 지금 전환받을 수 있는 것은 소액이지만 233억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환받는 부분은 확실하게 지방세로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앞으로 재정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발행권한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한테 이양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방이 그런 재정 위기에 처한다면 중앙정부는 이제는 보증도 서주지 않고 파산되면 파산되는 대로 놔두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반을 마련해 가면서 지금현재 받을 수 있는 양여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금 같은 것은 그대로 받아가면서 기반을 조성해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의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세정연구단을 발족시키고 연구하게 됐다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현행 조세부담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도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의 배분을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구하고, 또 세원배분의 범위안에서도 합리적으로 지방에 재원조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할 수 있었으면,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정연구단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제주도가 어떻게 하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연구도 하고 실무진들도 거기에 따른 연구단에 어떤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재정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경제정책과 업무 좀 듣고 싶은데, 우선 국장님은 좀 쉬시고 이번에 승진하신 박승봉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경제정책과장 박승봉입니다.
○현승탁 위원 승진 축하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고맙습니다.
○현승탁 위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보면 업무가 사무관 내지 서기관들이 거의 국가정책적인 실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과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특히 자치경제국은 경제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경제정책과 업무중에 경제동향분석 및 업무지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지원추진, 노동조합 지도관리 이런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지방방송 중에 지금 아시다시피 유가도 인상되고 감귤가격이 대폭락되고 농촌의 경제가 엉망이어서 어떤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지역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도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복안과 어떻게 하면 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현승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문제, 그에 따른 유가인상, 그리고 국내는 북한의 핵문제, 그래서 경기가 극히 대외적으로 불투명한 시점입니다.
○현승탁 위원 아니, 지금 시골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의 할머니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원인은 제주도의 것도 있지만 그외에 국가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볼 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제주도 경제도 어렵고, 제주도에서 농촌까지 이렇게 번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승탁 위원 재작년에는 귤이 흉작이어서 1만원정도는 수입이 되었는데 이제는 1,000원밖에 안되니까 못살겠다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제정책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건의를 해서 활성화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말씀대로 1차산업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국내 전부가 어려운데, 제가 신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가 장사를 해 봤는데 과거에 장사할 때 우리 집이 장사가 잘되면 구멍가게가 잘되더라, 어느 한 부분이 잘되면 그 파급효과로 해서 이웃에 있는 다른 업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미용실도 잘되고 술집도 잘되고 식당도 잘되고 여관도 잘되고, 이래서 제 생각에서 우리 농촌에 획기적으로 당장 뭐를 어떻게 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한꺼번에 소득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대책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귤하고 관광이 중추산업이니까 관광을 통해서 그리고 국세자유도시 민자유치를 통해서 우선 전체적인 지역경제를 살리면 그 여파로 해서 농촌도, 뭐 100%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효과가 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 답변은 누구든지 그런 생각인데 긴급하게 주무과장으로서 바닥경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정책의 방향을 하는 노력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승진해서 딱 되니까 그런 생각을 안하고 그런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그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현승탁 위원 밤잠을 안자면서라도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 도민들이 도를 믿고 할 수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승탁 위원 긴장해서 해야 어려운 경제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에서 그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은 환경시설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부터 가서 연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자세가 되어야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도에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소기업시책설명회 및 현장방문 애로사항청취 1회 이상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예. 금년에도 중소기업시책설명회를 중소기업센터에서 2월 24일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경제정책과장님이 자리를 옮겨서 얼마 안되었지만 그런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날짜를 깜박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것을,
○현승탁 위원 어떻게 참석했는지 했던 결과를 구두로든 전화로든 서면으로든 저한테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 다음에 노동조합문제인데 한라병원문제입니다.
오늘현재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한라병원이 지난해 5월 29일 쟁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 283일입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도 천막 안 뜯었지요?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병원 안에 천막은 뜯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22일 130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를 했는데 11월 8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원복직명령을 내리니까 병원측에서 72명을 복직시키고 58명은 복직을 안시켜서 노조측에서는 58명을 전부 복직을 해 달라고 해서 복직투쟁중입니다마는, 11월 26일 병원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말에 결정될 것인데, 노조측 요구는 미복직자를 전원복직시켜 달라,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해 달라, 재산압류 한 것.
병원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는 추가복직이나 징계철회를 안 하겠다, 그래서 3월말에 중노위에서 결정되면 자기네는 수용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향은 병원측에서 중간에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노조하고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월 26일날 노사간에 타결 여지가 있다, 그래서 고소고발사건을 기소를 연기해 달라고 보도도 나갔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해결전망이 비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장기적으로 더 갈 것 같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저희들 생각에는 작년에 비해서 해결전망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서로가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전망은 보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예.
○현승탁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봄에 제주도의 노사관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금년 봄입니까?
○현승탁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3월 6일 매일경제신문에 전국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올봄에 춘투가 예년보다 빨리 오겠다,
○현승탁 위원 전반적인 것말고 제주에?
○현승탁 위원 제주지역의 최근 노사동향을 보면 원래 노사문제는 현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한라병원이 오늘까지 283일을 해서 이것을 저희들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초기에 행정력으로 해서 하겠는데, 제주도에도 개발사업장별로 임단협이 금년에 3월부터 5월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5일제, 일용근무자임문제, 이렇게 해서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현승탁 위원 불안하게 본다?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예.
○현승탁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유인물대로 확실히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위원님들들이 적극적으로,
○현승탁 위원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유인물도 나왔는데 이게 확실히 변수가 있는지, 믿어도 되는지,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믿어주십시오.
확실히 이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발기인구성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저희들 발기인 구성문제, 재단 정관관계 같은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에 제주도를 제외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초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저희들이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국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권발행에 대한 2003년 추진계획, 작년도복권발행조례 개정시에 했던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 그리고 온라인 복권 160억원에 대해,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잡고 있는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되는 28개 업종이 있는데 업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3월 12일 11시에 개의하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보건복지여성국, 제주발전연구소소관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총무과장고용삼
- - 자치경제국
- 국장김창규
- 자치행정과장현운성
- 자치재정과장부방식
- 경제정책과장박승봉
○참여속기사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