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3월 10일(월) 11시07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ｏ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ｏ 제주발전연구원소관
(11시07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보건복지여성국,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전에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을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님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분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ｏ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김기성위원님, 김병립위원님, 김영희위원님, 김우남위원님, 현승탁위원님 모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작년 저희 의료원의 개원업무는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월요일인 관계로 강교상 관리부장 혼자 출석하게 된 점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입니다.
저희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숙 관리부장입니다.
이건일 총무과장입니다.
그외 업무가 바빠서 참석을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요새 몇 년동안 저희 서귀포의료원 의료예산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주의료원 업무보고사항건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사회복지법인 춘강,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원광요양원과 진료협정을 체결했는데 구체적인 조건이 어떤 거예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우선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광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의 진료는 왕진도 하고, 그쪽에서 차량으로 병원에 왔을 적에 진료를 신속하게 해 주고, 진료비 부담을 안주고, 그런 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들인데, 기간이 지났으니까 퇴원하라고 내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중에 경과가 좀 괜찮은 분이라든지 고정되신 분은 서로 입원을 의뢰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원광요양원에 진료의사가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진료의사를 파견, 그러니까 항상 파견은 아니지만 수시 필요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재활의원 관계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재활의원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재활의원에는 재활의 학과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는 신경과환자라든가 가정의학과환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의학과, 이런 내용들이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2차 진료기관이고 재활의원이나 원광요양원이 1차 진료기관인데, 1·2차기관의 진료연계로 해서 진료전달체계도 확립하고 병원의 문턱도 낮춰주고,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이런 세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 기관들하고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일 큰 곳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예산절감에 노력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어이가 없는데, 난방용유류가 연간 약 10억3,600만원이에요. 전기료가 3억3,400만원, 설계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말입니다.
뒤에 예산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관리비가 인건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20억밖에 안되는데 관리비가 24억이에요. 왜 그렇게 이렇게 관리비가.....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훨씬 높고 관리비가 훨씬 낮은데, 지금 입원환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병원설계에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 병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치매전문병원으로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으로, 3차진료기관에 준하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500병상이 설계가 돼서, 공사가 시작되다가 중도에,
○김우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최소한 에너지는 50% 이상 절약하자, 해야 된다고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올겨울에도 보면 환자방은 뜨뜻합니다. 여느 병원에 비교해도 춥지 않을 정도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은 올해 전부 옷을 입고 모든 보일러를 끄고 지냈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도 사실은 소위 관리비 중에 복리후생비를 뺀, 그러니까 연료비하고 전기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돼서, 저도 사실 도에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발 불만 때게 해 주십시오. 겨울 지나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농담반 진담반 했습니다.
올해 지내 보니까 많이 절감도 되고, 대강 어느 정도 들겠다 하는 기초데이터도 생기고 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맞추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첫 겨울을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절감했을때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원운영의 진료수익계획을 보더라도 28억8,4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진료수입으로 본다면 인건비만 벌써 20억원이 나간다 말입니다. 관리비가 24억 나가요. 나머지 법인세,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이것만 해도 적자가 어느 정도 생기느냐 하면, 28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벌써 16억 적자가 납니다. 인건비와 관리비만 해도 16억 적자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안오는 환자를 계속 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까 말마따나 치매병원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 병원에 가는 것을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내가 정신 돌지도 않았는데 왜 그 병원에 가느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병원의 이미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서 참 답답한 게 말이죠, 입원 200명, 외래 50명,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진료수입이 28억밖에 안돼요. 나머지 법인세니 이런 것을 빼고, 재료비 다 없애도 벌써 인건비, 관리비만 44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4억인데, 진료수입은 28억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 겁니까? 재료비도 벌써 10억인데, 재료비 같은 것을 다 빼서 하더라도 벌써.....
이것을 앞으로 계속 도에서 출연해 주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맞습니다.
그것을 우선 생각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지난해는 저희가 개원 준비하는 해였거든요. 올해 운영하면서 모든 통계를 전부 뽑을 생각입니다.
뽑고, 올해는 어떠냐 하면 여기 내용에도 놨지만, 팬코일이 천정형이 274대이고 상주형이 201대입니다. 그런데 천정형 274대 하나도 안 켰습니다. 전부 껐습니다. 이런 정도거든요.
화장실도 환자들이 있는 데는 전부 주고, 저희가 16개 화장실이 있는데 10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닫아 있거든요. 절약하느라고.
그리고 병실내에 있는 샤워는, 저희가 303병상을 이용하는데, 50병상 이상 있는데 전혀 안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절약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기초데이터를 정확하게 빼고, 다음에 이것에 맞춰서 어쨌든 최소의 경비로 환자들한테 편안한 병원을,
○김우남 위원 환자에게 편안하게, 그런 인프라로 만든 거니까 그것은 좋은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1,2억 적자도 아니고 세출안에 보면 71억이 잡혀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의업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료수입계획은 28억이지만 8억정도 더 잡아서 36억정도밖에 안됩니다. 출연금수입을 이월해봐야 34억인데, 이것이 만약 없으면 얼마나 적자가 많을 것이냐이거예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처음에 제주의료원을 매각한 다음에 올라가서 모든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런 문제를 전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원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금년까지 해서 이렇게 30억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하면 병원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환자를 받는 시스템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종합병원 성격을 가져야지, 아무리 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도 좋지만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운영이 안되게 만들수는 없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의원, 이런 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아래층은 전부 노인병동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있고요, 저희가 진료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받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보면 자동호흡기를 달아서 의식없는 환자만도 5명이 입원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깨놓고.... 저희가 어떠냐 하면 도사업에서도 이게 복지차원의 병원입니다. 치매병원입니다 해 놓고 이제 1년도 안되는데 일반병원화 해 버립니다 얘기했을 때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용으로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공표를 하고 내놓고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병원을 건립할 때, 그런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단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치매환자를 받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병원이 문을 닫을 상황에 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겠느냐 이겁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야지.
행정에서 지원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예산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병원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오늘 당장 일반병원으로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최대한도로 관리비도 좀 줄여보고,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이 앞으로 진전될 기미가 없다, 그러면 병원 시스템을 바꿔야되죠. 이런 것으로 계속 해서 어떻게 병원을..... 1,2억 적자면 모르겠는데, 3,40억씩 적자가 나도록 되어있는데 무슨 수로 하겠어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14년동안 의료원장을 하면서 예산지원을 요청해 본 것이 작년이 처음이거든요. 예산 요청을 안하고 자립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 보자 하는 것이 사실 제 목표입니다.
○김우남 위원 좋으신 얘기인데, 자료로 봤을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지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300베드 아닙니까? 그래도 300베드에 200베드 입원보고 하루 외래환자 50명 잡았를 때도 28억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초과로 잡아서 36억을 잡은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우남 위원 병원운영은 환자수입에 의해서, 진료비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관리비가 76억 정도 든다고 하면 40억 적자가 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수가를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밥값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보완을 하지 않고는 저 좋은 시설이 애물단지가 돼서 운영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병원의 재정건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자구적인 노력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비, 이까짓거 줄여서 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 도 방침이라든지 모든 제주도민이 알고 있는 사항에다가, 일반환자도 물론 진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목표는 우선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도록 환자를 모아오는 것, 그것이 제일 급한 얘기인데 환자를 모으는 것이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미지 문제도 있고 이름 문제도 있고 거리 문제도 있고.
그러나 병원 전체의 노력이라든지, 이 업무보고의 내용도 그렇고, 예산절감문제도 그렇지만, 하여튼 제일 큰 목표는 어떻게 외래환자를 늘리고 입원환자도 늘려서 빨리 병실을 채우자, 하는 이것에 제1목표를 두고, 그래서 이런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진료협력도 맺고 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 우선 병원근처에서부터 조금씩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확실하고, 그 방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더 물어봐도 답답하고.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공히 관리부장님이 들어 주십시오. 인력현황하고 외부용역 계약내용, 서귀포도 같습니다. 또 제주의료원만 노조현황이라든지 명부라든지,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는 노조가 없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생략해 주십시오. 외부용역 계약내용하고 인력현황. 서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따로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어떻든 제주의료원이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장님께서도 의사이고, 의사사회에서 미운 털이 박히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장님께서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주문을 했지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모아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또 중앙의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어떤 유수한 병원하고, 옛날 제주의료원처럼 자매관계를 맺어서 환자가 육지로 빨리 빨리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유명한 의사를 초빙해서 환자를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제주의료원장님한테 제가 느끼는 감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 2001년도보다 200년도에 의사가 세분, 직원 열다섯분이 증가해서 약 열여덟분의 직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환자수를 보면 입원환자수가 3,800여명이 2001년도보다 줄어들었고 외래환자는 약 6,500명이 늘었습니다. 의업수입은 입원환자는 3,800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수입은 비슷합니다. 이것은 의료수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외래환자는 6,500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6억원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어딘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다시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입해 보면 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원수입은 약 13억이 늘어난 21.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계획은 얼마냐하면 4,100명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가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외래환자인 경우도 5,000명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외래수입은 7억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입원환자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갑자기 2003년도에 이렇게 4,000명씩이나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외래환자가 6,500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의사도 세분이 늘어나서 진료과목도 3개가 늘어났는데 왜 외래환자는 5,000명밖에 늘어나지 않느냐, 입원환자도 4,000명씩이나 늘어나는데. 증가폭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계획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13.2% 밖에 안 늘어나는데 관리비는 35%가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경영의 합리화가 아니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숫자 문제는 저희들이 공보의하고 수련의, 인턴, 레지던트 숫자의 변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입하고 의사숫자하고는 연관은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수련의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턴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잡일도 하고 수입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15명 직원이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 이유는 2001년에 저희들이 중환자실을 10베드에서 20베드로 증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똑같은 180베드지만, 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작년에 제주도에서 T/O를 조정하면서 숫자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입원환자가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늘어나지 않았다 말입니다. 늘어나지 않았는데, 중환자 베드가 늘어났다고 해서 필요없는 사람을 15명씩이나 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중요한 것은 식당을 상조회에서 운영하다가 직영체제로 해서 아줌마가 9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원하고 외래환자 증감에 따르는 문제는 하도 질문이 어려워서 확실하게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입원환자가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0.5% 감소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2003년도에는 갑자기 4,200명씩이나 늘어날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늘어난 것도 진료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인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2003년도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19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입원환자가 6만5,800명에는 7만명으로 4,190명이 늘어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부분은 5월달이 되면 저희들 병실이 증축되고 의료원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는 입원실이 부족해서 입원환자가 안 늘어난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꼭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외래환자는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6,500명이 늘어났는데, 또 병상이 늘어나고 의료진이 개선되었는데 외래환자가 5,100명으로 약 1,000명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야될 것 아닙니까?
환경에 변화가 없는데 입원환자는 많이 늘려놓고 외래환자는 줄여놓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외래환자는 지금 12쪽하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는 6,500명이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런데 2003년도에는 5,000명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예상했다는 겁니다. 줄었다는 겁니다. 입원환자는 4,000명씩이나 늘리면서. 증가율보다 내리느냐 이거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
○김병립 위원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특별한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외래환자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것이 해마다 의료제도에 따라서 변하고, 또 의사들 수급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환자수가 줄어든 것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사이만 줄어들고 계속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 그러니까 인건비, 사업예산은 21% 증가에 그치는데 비해서 지출예산, 관리비나 이런 것은 약 34%나 증액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관리비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관리비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모양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몇 %나 오르겠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임시직이 정규직화 된 숫자가 많고, 복리후생비가 공무원 수준으로 연동해서 늘어나는 요인이 부분적으로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제가 서귀포의료원 2003년도 업무계획에 바라고 싶은 것은, 계획서가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9명의 직원은 식당직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직영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이익이 얼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순수입이 월 500만원 정도입니다.
○김병립 위원 500만원이면 1년에 5,000만원 정도인데.....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당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겠는가, 식당직원을 아홉명씩이나 늘리면서, 월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가치가 있겠느냐? 한달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 내고 들어갈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은 경영쪽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료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주도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아가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하에서 병원을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주문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것인데, 의료원 재산입니다. 의료원 재산을 요구했습니까? 의료원으로 보내달라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김병립 위원 그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하나 확인합시다. 2002년도 결산했어요?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공인회계사의 검사말고 자체결산한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외부에 공표하려고 하니까, 공고하려고 하니까 공인회계사의 검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자체결산은 되어있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손실이 많습니다. 약 18억 정도 손실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당기순손실이 18억이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중에 포함된 것이 감가상각비가 7억7,000만원, 퇴직충당금부담금이 13억원이 발생해서 약 18억 정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보전할 겁니까? 감가상각충당금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군요? 퇴직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가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래도 퇴직적립금은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서 두 번째 많이 낸 의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많이가 아니라 정률로 적립되었느냐 이거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퇴직충당금은 정률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얼마 적립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17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18억의 손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17억이 적립되었으면..... 꿔다가 적립한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퇴직급현황을 말씀드리면 47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적립이 17억800만원, 2002년도 납부가 3억1,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 적립되어 있는 것은,
○김우남 위원 가만 있어봐요. 총 적립해야 될 액수가 얼마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47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17억 8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말이 안되죠.
47억이면 47억을 다 적립해야지 17억이면 ⅓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려고 합니까? 그때는 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니 뭐니 플러스해 줄 겁니까? 제주의료원처럼,
감가상각 적립 했습니까? 감가상각 충당금 있을 거 아닙니까? 충당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감가상각 내용을 말씀드리면 MRI에서 1억7,200만원, CT장비에서 1억300만원해서 2억7,600만원이 두장비에서만 감가상각이 발생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적립되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안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립도 하나도 안하고 나중에 장비 망가지면 도에 와서 장비 사주세요. 뭐해 주세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퇴직금관계는 의료원연합회에서 일괄사무를 보고 있는데 퇴직금 적립한 횟수가 의료원 90년도초부터 제도가 생겨서 적립한 게 17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퇴직할 때는 적립에 관계없이 다 받아갈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도 그랬다고요.
이게 일시퇴직이니까 그렇지 한꺼번에 지난번처럼 매각해서 일시에 지불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미제로 남아 있어요. 퇴직금도 제대로 적립해서 법정퇴직금을 받아가든지 해야지 적립은 안하고 17억 조성된 것을 곶감 빼먹듯이 찾아먹고, 찾아먹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하라는 게 그 얘기라 말이에요. 18억씩 적자가 나는데 왜 적자가 나는가? 의사도 사실은 정원에서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김우남 위원 공중보건의 빼면,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중보건의 내지는 인턴, 레지던트 수준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병원을 운영하니까 환자가 오겠느냐 말이에요.
시설만 방대하게 해서 관리비만 5%씩예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수입은 안따라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가서 주장했던 게 특수클리닉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과만 17개 진료과목 만들어서 오지도 않는 환자해서 할 게 아니고 일반병원들하고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의사확보도 제대로 못해서....의사확보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적자 날 수 있는 있는 큰 이유가 의사인력관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심장병에 이종구박사다, 이런 고가의 사람을 해서 서귀포의료원이 상징 진료과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지 지금처럼해서 거기에서 병아리시절 면하면 개업해서 나가버리고 매일 신빙만 갖다 놓으니까 병원이 되느냐 말이에요.
시설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의료진이 따라가야지, 그 다음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은 봉급만 끝까지 올려놓고, 그러니까 의료진에 대한 투자보다는 일반직원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울러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합리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18억 적자나는데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감가상각충당금 안하고 돈이 없으니까 퇴직금 적립 안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순간은 넘어가겠지만 직원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아가는 돈 아닙니까? 그때 생각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MRI나 이런 게 고가장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충당금 충당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감가상각충당금 계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 서푼짜리 아카쟁기야 무슨 감가상각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관리비를 줄이고 일반사무직 내지는 간호사에 대한 봉급체계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서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서, 병원이 잘돼서 받아가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리비라든가 인건비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난번 동료의원 자료 요구한 거 인건비를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의 현실에 대한 문제는 원장님이 더 잘 아실테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연례행사로 업무보고 한번 하면 끝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욕 한번 들으면 끝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봉급관계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3년째 거의 협의에 의해서 반납도 되고 조금전에 제주의료원 말씀하신 연월차수당 또는 휴가수당, 성과급 등 등 해서 협의회에서 1년에 3,4억씩 반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나 대우가 좋느냐 하면, 저도 청탁에 시달려서 못살겠어요. 치매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하게 해 달라고 전화가 부지기수로 옵니다. 여기 원장님 계시지만 한번 전화해 본 적 없어요.
채용하는 것도 이제야 알았는데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하니까 대우가 틀려서.....선호하는 직장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제살 잘라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돈이 많이 벌리면 벌린 거 나누어 갖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독립채산성의 원칙에 의해서 수입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되는데 지금 대응을 못시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복지다 후생이다이런 데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과 서귀포의료원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량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경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정숙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금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푸드뱅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내 푸드뱅크 운영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국복지재단하고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음식물을 배분한다거나 지역할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쪽에서 전부 합니다. 복지관에서 전부 알아서 수요처를 파악하고 배분하는 것까지 그쪽에서 다합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와 운영이 잘 될는지 걱정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원봉사자들이나 전문가집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잘하고 냉동차량같은 것도 전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식품 보관가능한 기간을 철저히 엄수해야 되는데 자체내에서 잘 운영될는지 그리고 지역을 할당하는데 있어서도 지역배분에 공정성을 기해서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걱정되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배분위원회가 이미 구성돼서 푸드뱅크하는 법인에 15명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같은 것은 그날 당장 소비를 못해도 제과점에서 빵이 들어오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 빵은 먼지역까지 배분이 되고 잡채라든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주공아파트 단지나 시설같은 가까운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에이즈검사를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6개월에 한번 입니다.
○김영희 위원 언제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환자마다 틀립니다. 6개월에 한번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서울병원으로 가서 합니다.
○김영희 위원 환자가 아니라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에 처음 취업할 때도 들어 가서 해야 되고 1년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검진 받습니다.
○김영희 위원 1년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시검사는 언제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시검사는 교도소의 수용자라든가 희망하는 사람 또 외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 온 사람들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 온 산업연수생은 그때 그때 하고 정기적인 검사는 유흥접객업, 안마시술사 이런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1만5,000건 이렇게 검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2002년 12월달에 제주도 호스트바에 근무했던 조모씨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인터넷상으로 에이즈감염자니까 고발하겠다는 동성애자를 살해해서 검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검거되고 나서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도에서 6개월동안 호스트바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또 그래서 에이즈환자로 등록될 수도 없었고, 그러한 것들이 나왔는데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흥업소나 접객업소검사를...... 사실 에이즈의 예방은 검사와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남자분들은 특수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안합니다. 여자들만 특수업체로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대상으로 되어 있지 남자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직업으로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여기 저기에서 건의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앞으로는 관심을 가질 겁니다.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되도록이면 접객업소나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부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텐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선 남자종업원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12월달에 복지부에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조사한 것을 보면 등록된 장애인의 약38%가 여성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장애인은 7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88.7%, 이렇게 볼 적에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요전에 제주대학에 입학한 장애인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명순양인데 제주대학에 입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어서 제주대학에 가서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강의를 받을 수 있게 자원봉사자라도 1명 같이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는데 제주대학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서 무척 실망하고 돌아왔다는 기고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장애인들이 학업을 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공평한 생활도 되고 사회참여도 확대될텐데 우리가 많은 장애인복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어려운 부분들, 접근이 어려운, 이동이 어려운 부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부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체계로 봐서는 뜬구름잡기식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제주대학도 알아보고 교육청도 알아봤는데 그 학생 하나로 해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보조교수 이런 분들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책적으로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교육부가 손을 쓰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지역의 문제점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교육부로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작년 8월달 언론에서 제가 잠깐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모대학 장애인학생이 그러한 것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법에도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나 사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 제주대학에서도 뒤늦게나마 엊그제 신문에는 수화자원봉사자를 학생한테 보조를 해주게끔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또 장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에도 많은 배려를 한다는 장학정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장애인복지가 물론 시설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복지회관이라든가 시각장애인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접근방법이나 사회참여방안이나 이런 쪽에 복지시책 포인트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중에 대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티켓노래방이라고 합니까? 아주머니들 시간당 2만원씩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시책같은 게 업무계획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나왔습니다.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도에서는 외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분들의 사회풍조가 고생하는 일은 안하겠다, 노동을 안하겠다, 식당에서 그릇 씻는 것도 못하겠다, 노래만 부르고 술얻어 먹어도 돈주는데 왜 힘들게 노동하느냐 이런 사회풍조가 상당히 널리 퍼져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 행정적인 시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미흡하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김영희위원님께서도 에이즈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제주시내 룸싸롱이 새벽2시를 전후해서 호스트바가 된답니다. 그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왜 그런 것을 단속을 안하십니까? 단속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단속권한은 경찰,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퇴폐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나갑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허가해 준 대로 영업을 안해도 단속을 못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단속은 하지만 밤중에 들어 가서 하는 것은 경찰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허가사항대로 영업을 하는가 안하는가를 확인하는 게 왜 경찰소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도 시·군하고 하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하는 것은 경찰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간에 행정기관이 못한다면 경찰에 의뢰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안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빠른시간내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량한 주부들이 많이 간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농어민인 주부가 애기를 낳을 때는 90일한도내에서 도우미를 해서 농사일을 도와준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농업특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장애인도 장애인 도우미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는 장애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 출산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시장보기도 불편하고 음식물 만들거나 가사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장애인도우미 시책을 할 생각이 없느냐 이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봉사센터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출산한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은 없고 전체적인 장애인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은 그분들이 신청하면 어떤 장애인이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하루 가서 하면 일당정도는 주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일당을 주기에는 1년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년내내라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생활을 못하는데 일주일에 2,3일은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심부름센터하고 자원센터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결연을 한다든가 해서 도울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도에서는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혀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고서상에 묘지관계가 안들어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군에서 주관이 돼서 장묘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할 때 저희들이 사업비지원이라든가 경작지내 무연분묘를 이장하는 시책이라든가 그 다음 화장문화, 서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교육할 때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비예산사업이라서 여기 놓지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도가 너무 장묘문화 시책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움직이고 시·군에 맡겨버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도지사이하 국장이 총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약1,400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과장급이상만 해서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약60몇 명,
○김병립 위원 도지사 화장서약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약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확실합니까?
사모님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모님까지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는 기회가 안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도지사, 국장도 제대로 안하는데 어느 누가 화장을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생각은 다 할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1,051명이 서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장문화살리기는 전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김병립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화장서약하기운동을 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도지사부터 하고 사모님이 하고 부지사하고 국장이 하고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도 쫓아가지, 높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고 촌에 사는 불쌍한 가족없는 사람들한테 화장해라, 화장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가 왜 그런 시책을 안내놓느냐 묻는 겁니다. 당연히 도지사, 국장, 과장, 계장까지 서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의원들에게도 서약한 사람 있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안했을 걸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앞장서야 됩니다.
화장시설을 하거나 납골당을 만드는 부수적인 것은 시·군별로 해야 되지만 화장서약이라든가 화장문화를 한계단 올리는 것은 도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안하는 것은 업무를 피하고 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김병립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화장문화살리기운동은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하고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것이 더,
○김병립 위원 안하기 때문에 도지사부터 도장찍고 나도 했소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하면 더 좋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민단체들이 안하면 시민단체들이 하게 만들든가 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장행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시만 하지 말고 4개시·군이 다 같이 하라는 것도 저희들이,
○김병립 위원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도지사나 도청직원들이 전부 화장서약서에 도장찍는 행사 해 보십시오. MBC가 안오겠습니까, KBS가 안오겠습니까, 신문사가 안오겠습니까? 그게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혼자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의료원문제인데 아까 의료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 작년도결산이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안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체결산해서 도에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자체결산 안될 리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회계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병립 위원 회계법인에서 하는 것은 기초결산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부속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가결산한 거 저희들 받지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료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왜 안했다고 합니까?
그런데 서귀포의료원 같은 것도 약30억이 적자 납니다. 언제까지 적자를 도가부담해서 갈 겁니까? 아까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도가 업무지도를 전혀 안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뭐냐하면 15명이 직원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15명이 늘었느냐 하니까 응급실에 몇 명이 늘고 식당에 9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나가자고 하는데, 왜 식당을 직원들이 해야 됩니까?
돈을 받고 임대를 줘도 충분히 장사가 되는 식당을 왜 직원을 채용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장님에게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명 직원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에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500만원이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2억4,000만원의 수입이 되고, 상조회가,
○김병립 위원 순이익이 2억4,000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순이익이 2억4,000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인건비 제하고 순이익이 2억4,000만원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매출이 2억4,000만원이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순이익 2억4,000만원을 볼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50%가 이익이라고 해도 5억원 매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러면 2억4,000만원이면 1억2,000만원정도. 그런데 그것이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해서,
○김병립 위원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직원을 못 자르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경영정상화하려면 필요없는 인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끌고 가면 계속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취사부 아줌마들을 채용했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퇴직금 줘야지.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 퇴직금 적립해야 될 것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17억원 이상,
○김병립 위원 17억원은 돼있는 거고, 얼마를 해야 될 건데 17억원만 돼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체입니까?
○김병립 위원 47억원을 해야 되는데 17억원밖에 못한 겁니다, 지금. 그런 것도 못하는데 왜 자꾸 늘려나가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도 그것으로 장사,
○김병립 위원 여기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도에서 업무지도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국장님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이사회 결의할 때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사회를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통제를 못하면 누가 합니까?
보십시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하는 동안은 내년도부터 의료원에 돈 못 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돈도 돈나름입니다. 운영비도 있고 장비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사회는 과장이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보고를 하거나 사전협의를 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지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를 잡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떻든 단돈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돈을 벌기 위해서 경영수익면에서 우리가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일단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몇년 두고 보는 겁니다. 장사가 좀 된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제주의료원은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임대를 줬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겁니다. 10명 쓰는데 1,400만원을 줬습니다. 월급 100만원씩만 해도 1,000만원이면 되는데 1,4000만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100만원씩 월급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러면 거기서 학자금 줘야지, 보너스 줘야지, 이거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책임져서 내년도부터는 돈 한푼 지원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오늘 의료원 두 분 다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이상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우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일은 많이 하면서 예산도 많이 주지 못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예산투쟁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어진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감독기능이 거의 전무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송죽원사태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탐라장애인회관에 있는 주간보호시설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유원문제가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법인 재산 가져서 처분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 꾸거나 하지 못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적어도 선유원인 경우에는 6건의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저당권 6건이 설정됐습니다. 94년부터 이 일을 했는데,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공무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가?
예산을 투쟁할 때는 보면 그렇게 해서, 주고 나면 돌아서면 그뿐입니다. 선유원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내용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 안겠습니다마는,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고,
○김우남 위원 조치고 자시고 이것을 떠나서 그것은 사후적인 얘기고, 이런 감독사각지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소송중이니까, 그거는 공문 봐서, 보건복지부 회시도 유보한다는 것을 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소송 끝날 때까지,
○김우남 위원 저는 제주도 그 수많은 복지법인에 꼭 이 사건만이 유일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겠는데, 복지법인에 실사를 좀 해서 6월 제1차 정례회 때 별도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뭐가 꼭 터져야 가서 조치를 내리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이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자기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있는데, 복지법인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고 이런 사람이 해야지, 부동산업자가 돈주면 돈 받아서 운영하겠다, 이런 사고는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역에 복지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있는 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복지시설을 운영해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아까 서귀포의료원 얘기가 나왔는데, 다 내용을 알면서도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보고도 안 받았다는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 모양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직원들이 하다가 직접 운영할 때는 보고를 못 받고 끝난 다음에,
○김우남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밥집이 아닙니다. 밥 팔아서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서귀포의료원을 밥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밥 팔아서 구내식당이나 경영해서 돈 벌려고......
결산결과, 공인회계사는 그 결산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검사하는 거지, 공인회계사가 결산하는 것 아닙니다. 공기업의 재정상태를 공시하기 위해서 공시절차의 하나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작성하게 돼있다 이 말입니다. 결산 다 나와있어요. 결산 안 나와있는데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 물어봤더니 18억원 적자가 났답니다. 18억원 적자가 났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퇴직적립금충당이 안됩니다. 다음에 감가상각비 충당금 적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우려하느냐?
우리가 어떤 경영문제가 생겨서, 제주의료원 처분하듯이 서귀포의료원 처분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법적인 권한인 퇴직금문제를 거론할 것입니다. 47억원 적립을 해야 맞는데 지금 17억원밖에 적립이 안되서, 지금 한 사람씩 개별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 17억원이라고 하는 퇴직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지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안하고 법적인 권리만 보장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문제가 제주의료원에 걸려서 지금도 미결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퇴직금 40억원 부분이 지금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런 지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서귀포의료원을 우수한 의사인력 추가배치로 산남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도민의 병원으로 육성하겠다. 지금 이 따위로 가서는 산남지역 사람도 안 가게 생겼어요.
지금 의사 23명이 정원인데 20명, 그중에서도 공중보건의, 인턴, 레지던트 이런 사람의 수준으로 의료진을 채워놓으니 누가 가겠냐 말입니다.
병원은 진료를 잘해서 진료비로 해서 경영수입을 맞추려고 해야지, 무슨 구내식당이나 운영해서, 밥집입니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시설투자, 장비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의료진이다 말입니다. 왜 양질의 의료진이 안 갈까?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의사·약사, 약사는 결원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얘기했더니 지금도 약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보면 의사·약사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 무슨 환자가 가겠느냐 이겁니다. 시설을 아무리 잘해놓고 해봐야 무슨 환자가 가겠냐?
그래서 병원전반에 대한 시스템개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돈 되는 의사들 데리고 와서 하면 자기 봉급......, 그래야 제주시 사람이 서귀포에 진료받으러 가죠. 서귀포 사람들도 다 개인병원 찾아다니는데, 그리고 진료과목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특수클리닉중심으로 해서 정말 서귀포 가서, 아니면 당뇨면 당뇨, 심장이면 심장 하나 똑 부러지는 의사가 와서 해야 병원의 전반적인 신뢰와 명성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야 환자가 갈 것 아닙니까?
모르긴 해도 서귀포에서도 심하게 아프면 서귀포병원보다 제주시에 오는 환자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외면받는 병원이 돼서 되겠는가? 근본적인 접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공익기관이라는 것이 민간하고 죽기살기로 경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간이 못하는 영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과 잘 보고 산부인과 잘 보는데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특수클리닉을 하면서 적자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위 치매병원처럼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공공기관인 도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적자가 나는 거야, 그것도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문제는 문제지만, 그거야 탓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민간부분에서 그것을 안 하니까, 이런 의료원자체의 획기적인 시스템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랑받는 의원이 안되고, 제가 아침에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두 가지 보고 받으면서 내가 혈압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혈압이 올라서, 하나는 40억원 적자고, 하나는 18억원 적자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정의 지원만 기대하는 병원이 무슨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민간병원들이 안 하는 독특한 분야를 행정이 맡아서, 아까 치매 같은,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은 어쩌면, 제주의료원만 하더라도 규모가 너무 커서 문제지, 치매병원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치는 아프지만 도에서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유류비가 10억원 들게끔, 기름값만 10억원 들게 설계됐다 이 말입니다. 전기료가 3억3,000만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물론 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권이 기획관리실로 갔지만 개별업무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하수원수대가 2,200만원인가, 이런 것도 감면조례 한번 포함해서, 매일 적자하느니 원수대는 도가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원수대감면조례라도 한번, 내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말이에요.
우리가 시설규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전반에 대한 개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95세이상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현재 265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 달 1만원씩 해서 1년에 12만원인데, 석 달에 한번 씩 통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껌값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시작이니까 우선 예산도 그렇고 해서,
○김우남 위원 아직 법적 근거는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이것도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경로효심을 발휘하려면 한 달 1만원이 뭡니까?
다른 데 보조금도 펑펑 많이 주면서 하려면 이런 사업도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원조례는 금년내로 만들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례에 그런 것도 내용있게 짜서, 지원근거가 있어야지, 하고싶은대로 하다가 책임자가 바뀌면 안 해버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아까 대상인원 265명이라고 하니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주자. 한 달에 12만원도 아니고 1년에 12만원, 그거 해서 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면서,
○김우남 위원 처음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1만원짜리로 시작해서 안됩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디 가서 1만원 준다고 하면 좋은 일하면서 욕 듣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연 12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만원이라는 말 안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행정낭비예요. 온라인으로 붙여주려면 행정낭비니까 좀 그에 걸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라!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돈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내가 예산을 잘 보는데, 예산 이렇게 타먹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천하에 오경생국장께서 1만원이 뭡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또 지원근거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야지, 어떤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설립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수문화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재단형식으로 나가야 되니까 발전연구원에 정책과업으로 주면서 연구센터를 설립할 때까지 그 과정을 여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또 그 어간에 장수문화이미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라고 해서 장수문화연수센터로 발전연구원자체에서 그 직원 그대로 해서 일단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재단설립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재단설립은 2005년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를,
○김우남 위원 기본적인 연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연구과제를 주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발전연구원이 할 일이 많아서 난리인데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전문적인 연구가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연구원들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몇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법인설립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도 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것도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장수문화센터운영에관한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하고싶은대로 다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재단설립을 할 준비를 하면서, 지금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김우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면서,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제목만 거창하게 붙여서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니 뭐니.
연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현재는 원장님이,
○김우남 위원 원장은 행정학 전공한 사람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양덕순박사가 팀장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데, 교수님들하고,
○김우남 위원 그런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차근히 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나 민간자본보조는 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기성 위원 통합하는 거는 아마 주무과니까, 도비가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여기 나왔는데, 이에 따른 국비보조나 시·군비 보조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보조단체에서입니까?
○김기성 위원 예를 들어서 춘강사회복지법인에 가는데, 민간경상보조는 얼마 가고, 사회단체보조는 얼마 가고,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세 가지로 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기성 위원 보조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그에 따른 국비나 시·군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성 위원 예, 전체적인 것.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전체적인 것은 지금,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못할 걸로 알고 있어서, 전체적인 거를 한군데서 수합해야 되니까 과별로 받아서,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국비, 시·군비. 시·군에 연락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기성 위원 지원내역하고 근거, 정산서는 언제 제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정산서는 대부분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2002년도의 것은 2003년도 12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특별한 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받는 것도 있고,
○김기성 위원 정산서 법적인 제출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12월말에 사업이 종료되면 3월말이라든지 2월말 이런 게 언제라는 겁니까? 자본보조.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회계년도를 2월말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2월말까지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기성 위원 이것들 2월말까지 정산서 다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2002년도 사업은 전부 받았습니다.
○김기성 위원 받았기 때문에 정산내역까지 같이 달라 이겁니다, 우선 숫자만이라도. 정산서를 받고 현지확인을 못했지만 정산내역을, 아까 내가 얘기한 것에 답변을 못한다니까 자료로 내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14쪽을 좀 봐주십시오. 14쪽 보면 장애인취업고용촉진기회확대라고 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업체, 그런데 의무고용업체제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
○김기성 위원 국장님, 가만히 있고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5인이상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김기성 위원 5인이상 업체인데, 의무고용업체제외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300인 이상은 법상으로 고용의무를 갖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입니다.
○김기성 위원 300명이상 된 데는 이것에 혜택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기성 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했는데, 4개 시·군이 다 1억원씩 됐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이것은 도에서 우선 1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시·군에서 일부 부담해서 같이 부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4개 시·군에서 예산확보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금은 안 됐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1억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하면?
신청서류나 예산확보가 안됐으면 도비라도 배부, 신청절차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예산만 확보해놓고 놔뒀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기성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예산확보를 본예산에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기성 위원 본예산에 했으면 지금 3월이다 말입니다. 물론 다른 업무로도 바빴겠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계획도 지금 작성이 안 됐다는 것이, 내가 왜 과장님을,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참고로, 물론 다른 과장님도 계시지만 계장, 과장, 실무자들이 빨리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신청하도록 내려가야 할 시점인데, 심지어 장애인 고용되는 자금이 일개기업체나 이런 데 수령이 돼야 될 정도인데, 아직도 계획도 안되고 검토도 안되고 있다니까 빨리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김기성 위원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직원들 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37쪽 좀 봐주십시오.
추진개요에 보면 혈액투석환자 중 의료보험대상자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몇 페이지입니까?
○김기성 위원 37쪽, 심장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피 투석받는 사람들.
추진개요 두 번째 보면 지원대상에,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혈액투석환자가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의료보험대상자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심장장애인등록현황을 보게 되면 400명이지 않습니까? 400명중에서 혈액투석환자가 발생한 환자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아니, 심장장애인등록현황 중에 혈액투석환자가 전부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본인이,
○김기성 위원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등록된 사람은 전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기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주문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하면, 실제적으로 국장님보다도 계장, 과장들이 더 업무를 파악해서 국장을 보좌하고, 또 계장은 과장을 보좌해야 하는데, 전부 국장만 답변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과장님들이나 보건복지여성국에 과도 많고 계도 많은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려면 직원 한 사람에서부터 국장까지 팀웍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부 국장이 하니까 우리야 자리만 채우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전부 국장이 되고, 전부 과장이 되는 자세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김기성위원님 질의한 것중에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8종 111명에 7억2,900만원입니다. 한 사람당 700만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70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어디입니까?
○김병립 위원 21페이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시혜확대인데,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이것은 보건위생과에 속한,
○김병립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한 사람당 700만원입니다. 6백몇십만원까지 준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혈액투석은 한 달에 두세 번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번 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가서 20만원 이렇게 하는데,
○김병립 위원 아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혈액투석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투석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이것은 전부 혈우병이나 만성 신부전증환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111명 앞에. 국비 50%하고 도비 50% 해서.
○김병립 위원 대상자가 어떤 기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기초생활법.
○김병립 위원 대상자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국비가 50%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2003년도 추진방향에 보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강조가 돼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수준확대 중에서 생계주거비 급여수준을 3%로 인상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가 3% 해서 보장이 되겠습니까?
3%로 보장이 된다고 유인물에 나와있고, 또 3% 준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거는 안되지만 일단은 해마다 3%, 5% 인상을 해가면서 앞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받아주시고, 월 2만6,000원정도 인상된 겁니다.
○현승탁 위원 유인물에 보면 최저생계비 보장이 3%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거는 아주 보장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돈이 80%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시책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현승탁 위원 5%면 5%, 10%면 10% 하지 어떻게 3%,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2002년 대비에서 3%니까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보장이라는 것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말을 그렇게 붙여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너무 과장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추진방향 제일 마지막에 세계인의 입에 맞는 음식개발을 통한 국제자유도시환경을 조성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계인의 입에 맞는 음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선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면서 세계인들의 관심도 많고, 또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각계각층, 각 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특히 중국인을 겨냥한 음식을 금년에는 개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중국음식 그리고 돼지고기음식 페스티벌을 금년 가을에 준비할 걸로 해서, 조리문화연구소 이런 단체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돼지고기를 이용한 중국음식이라든가 그런 음식페스티벌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실무협의를 단체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아주 의욕적으로 나오고 있고, 도에서도 이것은 꼭 해보겠다는 의지표시를 했기 때문에 단체에서 벌써 준비를 하고 문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너무 추상적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쪽 좀 봐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알코올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운영, 1개소 9,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제주시보건소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현승탁 위원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에서는 하지도 않는 건데,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단위로 이것을 해야지, 도에서 민간인들 저촉하는 것보다 시가 규모있게 일을 하기 때문에 시보건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9,000만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9,000만원.
○현승탁 위원 9,000만원 가지고, 어떤 상담센터가 되지 않아서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그러는 것 같던데, 되지도 않는 일을 해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코올상담센터는 제주시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라든가 직원들을 활용해서 이 예산을 줘서 이 예산대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상담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상담센터가 지금 건물도 임대해서 곧 개설한다고 하는데, 임대료도 없이 상담센터를 오픈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든지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상담센터관계입니까?
○현승탁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만.
○현승탁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의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의뢰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제주시보건소에서가,
○현승탁 위원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탁이 아니고 교수 한 명을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현승탁 위원 대학병원교수가 와서 상담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센터가 건물을 임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은 제주시보건소 건물내에서 하는 것으로,
○현승탁 위원 그렇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소장님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승탁 위원 터미널앞에 건물을 임대해서 공사가 끝나서 오픈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혀 돌아가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유인물에도 나와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작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이 된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부족하다고 할 뭐가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9,000만원 속에는 임대료가 안 들어가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니까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보건소장이 능력이 있으니까 건물임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건소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지, 건물을 임대해서 하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보건소장이 임대할 예산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이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건물 임대하는 것은 지금에야 담당자분,
○김병립 위원 예산을 줘야 하는데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쨌든 보건소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만 하면 됩니다.
○김병립 위원 돈을 주고 일을 시켰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파악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승탁 위원 저에게 자문위원하라고 그래서 공문이 온 게 있는데, 내일 회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회의를 하는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현승탁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승탁 위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건물 임대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을텐데,
○현승탁 위원 알아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보건위생과장도 명단에 있던데요.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국장님에게 보고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공식적으로 예산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희도 지금까지 들은 바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담당과장이 개소를 한다는 과정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보건소에서 그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라고, 그런 지침은 아니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현승탁 위원 주관은 제주대학병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제주시보건소가 기본인력은 보건소 간호인력들을 활용하면서 의사에 대한 인력만,
○현승탁 위원 내일 참석해달라는 공문에 제주대학 의대학장명의로 공문이 왔습니까?
보건소장이름으로 와야 하는데, 왜 제주대학병원장이름으로 공문이 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보건소에서 제주대학교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위탁했으면 그 내용을 보건과장이 알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운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진행과정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개소가 거의 다된 것 같은데, 개소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맞는 말씀인데,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일일이 진행과정같은 것을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김병립 위원 보조금 준 건데 파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현승탁 위원 잘 알아봐서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허진영 그것은 시·군에 다 보낸 예산이고 제주시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같은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위원님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받고, 작년에 이어서 감사까지 세 번째 받고 있는데, 가만히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하고, 담당국장님·원장님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봤을 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회기가 끝난 다음에 비회기시에 정례회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사업소를 방문해서 실질적인 사업소의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께서, 계장님들께서 사업소방문시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실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어떻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2003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ｏ 제주발전연구원소관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발전연구원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3월 6일 저희들 업무보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오래전에 계획했던 일로 서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울러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 지원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이 필요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셔서 연구원 운영 및 연구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중한 시간을 마련하여 본 연구원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또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여러분과 약속한대로 연구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공개모집과정을 통하여, 또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박사급 연구원 두명과 석사급 연구원 1명을 이제 곧 임용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학박사 한명은 하와이대학 출신입니다.
지금 점점 용역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지역개발분야, 특히 도시계획분야에서 도시계획박사 한명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이분도 홍익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했고, 홍익대학에서 쭉 도시계획박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감귤 등 1차산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급 연구원은 석사출신 중에서 뽑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모셔다가 훈련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 경력직인 농촌경제연구원 출신 석사 한사람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경제학박사 한분, 도시계획박사 한분, 그리고 농업경제학석사 한분을 충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실 내부도 많이 바꿔놨습니다. 이제 9명 연구원이 저희 발전연구원에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팀을 세팀으로 나눴습니다.
지방분권과 관광을 포함한 국제자유도시팀 하나, 사회경제팀, 환경지역계획팀으로 구분하여 팀단위의 연구수행을 추진하도록 편제를 짜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품질면에서 가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의 품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연구과제당 심사위원회를 위촉해서, 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고서만 일단 인쇄해서 밖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서 제대로운, 품질높은 보고서를 내놓을까 합니다.
연구원 운영의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목표는 연봉제로 갑니다마는, 연봉제로 가기전에 중간단계로서 성과위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행정실장께서 보고하실 겁니다마는 매년 오르는 봉급인상분을 저희 발전연구원에서 성과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그것을 편입시키지 않고, 모든 직원들의 매년 봉급인상분을 모아서 이것을 갖고 일단 성과재원으로 쓰고, 이것이 성공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봉제를 2,3년내로 해 볼까 합니다.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탁과제보다는 정책과제 중심의 연구수행에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정책과제 중심 연구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도에서 저희들에게 위탁한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시의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그 과제를 연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현안과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마는, [JDI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구원의 입장을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건복지여성국의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과제와 대안 등 6개 과제를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외부에 용역을 줄 수탁과제들을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약의 효과도 상당히 거뒀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민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갈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만이 아닌 제주도의회, 제주도민의 연구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집중해서 그 결실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원 내부적으로도 심기일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발전연구원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행정을 총괄하시는 고성전 행정실장입니다.
그 다음 연구실 연구를 총괄하는 연구실장 고성보박사입니다.
김태윤박사님은 연구지원기획실장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사회조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조사문제를 거기에서 책임지고 특화해서 해 보라고 만들었는데, 양덕순 사회조사센터 사무처장입니다.
그리고 행정과장 서종호입니다.
업무보고를 행정실장, 연구실장 별로 일일이 보고를 해 드릴까요? 어떻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까 대체적인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라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도 되어 있으니까 부서별로는 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허진영 이 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감사원 의견에 보니까, 앞으로 200억을 조성하는데 도비 50%, 자체 50% 했는데, 자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체수입을.
○행정실장 고성전 발전계획 계획연도에 기금조성을 보면 지금 현재 50억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200억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0년간,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된다면 그 기금조성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수입은 용역사업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약 10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약 20억원의 연구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도보조금을 10억으로 하고, 저희들 기금이자하고 저희들 자체 용역사업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을 가져서 재원운영목표를 기금 플러스 자체에서 수입잡는 것을 50%로 하고 도에서 지원받는 것을 50%로 해서 재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기성 위원 구체적으로 7억5,000만원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기금이자수입하고 용역수입으로 해서 1년에 7억5,000만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행정실장 고성전 저희들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1년을 지내보면 알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96년도에 연구원이 설치되어서 약 6년여동안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동안에 도정이나 시·군정에, 제주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다고,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저희들 연구과제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책과제라고 해서 제주도 미래의 정책수요를 발전연구원이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아, 이 과제는 앞으로 제주도 미래발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책주제를 정해서 연구하는 것이 정책과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수탁과제라고 해서 이것은 도든 시든 군이든 용역을 수탁받아서 하는 것을 수탁과제라고 하는데, 수탁과제는 물론 용역을 완성해서 수탁을 의뢰한 기관에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아마 상당부분 많이 정책에 활용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정책과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서들을 쭉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가시적이고 계량적으로, 정책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아마 그것은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제주발전연구원의 과제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 많이 알려졌다든지, 아니면 아주 새로운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여기에 연구과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렇게 보면 각 부서별로, 관광이면 관광, 농수축산이면 농수축산, 부서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이 제주도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우리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여기온지, 도정업무를 접해 본지가 7,8개월밖에 안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극히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도정의 획기적인 구조라든가 시스템이, 구조나 시스템이나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새로운 정책으로 해서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수식적이고 보조적인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운 것은 없다, 제주도가 구체적으로 나서서 사업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 정부의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제주도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돈을 들이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 나왔지만 평가,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과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부분적인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면 이 보고서를 심사할 수 있는 평가심의위원회를 만든것은 이것이 현실적인 정책과 어느 정도 연관되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입체적으로 봐보자는 겁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과 유리된 정책보고서냐, 현실에 어떤 처방성을 담을 수 있는 보고서냐, 이것까지 검토하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보자, 좀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책을 일단 내놓으면,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돈도 들어가야 되고 권력도 거기에 부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정책이 꼭 구체적인 액션플레닝으로 구체된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 오지 못했던 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은 반성할 점입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적시성이 있는 정책대안들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도 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피드백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잘못된 것을 다시 연구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과제만 주고, 자체연구하고,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저희들이 연봉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를 담은 겁니다.
연봉제를 하려면 연구원 각자각자의 연구보고서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 보고서가 얼마나 정책에 활용되고 있느냐, 그것까지 전부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연봉제를 하려면.
그런 평가지표들을 아주 여러 개 나열해서, 그 지표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되어야 되거든요. 발전연구원이 그것까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0명 미만을 가지고 연봉제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교차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에 여러 가지 하모니,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직 연봉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봉제를 할 때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전부 채점기준으로 집어넣으면 훨씬 적시성 있는 보고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책에 기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좀.... 제주발전연구원 생각만 할 때마다 자꾸 예산하고 연계가 돼서, 발전연구원이 정상적으로 가동은 해야 되겠는데, 매해 보조가 없으면 발전연구원의 운영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연구도 연구지만 우선 경영측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매해 예산투쟁만 하고.......
그래서 우선 인력구성면에서 보면 지금 현원이 12명인데, 정원은 18명이지만 현원이 12명인데 행정직에 다섯분이 계시다 이겁니다. 관리직이. 이 관리직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급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급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실장 고성전 자체직급에 1급, 2급, 3급이 있는데,
○김우남 위원 도청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행정실장 고성전 6급대우 정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정원 18명이 다 차면 일반 행정직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원이 12명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관리직이 너무 많지 않느냐, 연구하는 집단인데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좀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4억5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한 것은 50억원에 불과한데, 물론 세금은 환급되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환급받아서 그겁니다. 이자는 2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환급돼서 그런 모양인데, 세출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일반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가 안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규모로 볼 때 13억원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3억원 이상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건전성 확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물론 남으면 내년에 이월하겠죠. 여기도 1억4,3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예산절감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일반관리직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박사급 연구원 두명을 채용하고 석사급 연구원 한명을 채용했는데,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실장 고성전 박사급연구원을 하는데 한달에 약 300만원, 1년에 3,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석사급연구원은 한달에 145만원, 1년에 약 1,6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1억 가까운 예산이네요?
○행정실장 고성전 예.
○김우남 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행정실장 고성전 그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그것을 예상해서 지난번 의회에다가 예산승인요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사급 두사람하고 석사급 한사람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을 도민들이, 아니면 도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인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과제물들이 도정정책에 크게 반영되고 있느냐? 물론 이건 평가자 입장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있을 겁니다.
저는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해서 지금 도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상당히 긴밀한 연관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발전연구원이 도의 하부기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용역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제주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주면 다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과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기술용역이야 어렵겠죠. 기술용역은 어렵겠지만 정책과제는, 지금 박사가 여섯분이고 교수 두명을 합치면 여덟분이 되는데 웬만한 정책용역은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하고 예산에 반영할때, 이 용역에 대해서 조례도 올라와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특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정말 명실상부하게 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연구원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재정도 건실해지고 활용도 되고, 또 도의 생각하고 발전연구원 생각이 주파수가 맞아야지, 도가 생각하는 거 따로, 발전연구원 생각 따로 하면 정책과제만 남발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소모가 되어버리고.
이번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말 발전연구원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어서 기 예산에 편성된 여러 가지 정책용역들을 발전연구원으로 대체시켜 주면서 그것은 삭감하고 발전연구원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서 올바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금 연구도 연구지만 우선 정상적인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상당히 폭넓고 상호유기적인 의사교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도의 재정도 아끼고 발전연구원의 운영정상화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수탁과제 중심에서 이제는 정책과제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진작에 했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탁과제에 손을 안댈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같은 형태로는 연구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돼서, 재정운영방안 및 건의사항에 보면, 아까 김기성동료위원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오재윤실장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12쪽에 보면 현재 기금 50억을 200억원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150억 추가조성이 필요하다, 사실 한 200억 정도 되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추가재원의 부담없이 해야 되는데, 요즘 로또복권도 잘 팔리는데 한꺼번에 해야지 10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예산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도에서 장악하는 기금이 17개인가 돼서 기금출연금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사안의 중요성..... 앞으로 7억 내지 10억 정도 매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부담이 가지만 기금을 한꺼번에 100억, 이렇게 해 주고 일반재원을 줄이느냐, 어느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유만 있으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금씩하고, 여기 재원목표를 보면 자체 50%, 도보조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명실상부한 도의 연구기관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궤도수정해야 됩니다. 범위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해서 원장은 항상 예산로비나 다니고 할 정도로 사기가 저하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권위와 존경이 보장되어야죠. 내가 원장하고 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 발주하는, 물론 사정에 의해서 외부에 용역도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최대한 절약해서 몰아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도록 도당국도 협조를 많이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문제는 이렇습디다. 제가 발전연구원장으로 와봤더니 모든 급료체계가 공무원에 준해서 되어 있어요. 전국의 발전연구원의 급료체계가.
이를테면 행정실장 4급, 연구실장 4급,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받고있는 모든 근로기준 내지 보수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서 보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은 깎을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연봉제로 갈 수 밖에 없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제대로운 정책보고서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급료가 좀 많이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급료에 차등화를 가게 하면 경쟁도 붙이고 예산도 절감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올해 성과주의에 의해서 한번 해 보고 빨리 연봉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번에 연구원 경제학박사, 도시계획박사, 석사급연구원을 뽑은 것은 전국에서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일 인원이 적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9명 정도는 각 전공별 박사를 뽑아야 발전연구원으로서의 최소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용역과제를 주어도 9명 정도의 특화된 연구원들이 있으면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미니멈 이 수준을 구비하지 못하면 사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정책기관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예산 7억을 올린 겁니다. 7억을 해 주면 그중에 일부는 이 세사람을 뽑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사람의 예산을 거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재윤실장님께도 계신데, 오실장님,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정책보고서도 내고 JDI도 냅니다. 내는데, 도나 일반공무원들이 그것을 읽고, 아, 당신네 쓴 보고서 중에 이런 것은 참 정책화시켜 봤으면 좋겠소이렇게 해서 발전연구원에 자주 전화가 온다는 소문은 저도 못듣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현안과제중심의 JDI는 가장 예민한 문제를, 제가 원장으로 오면서 발전연구원에서 의견을 제시해보자,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JDI오피니언이라는 것을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 내는데 이것을 갖고도 가끔 전화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바깥의 사람들은,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일반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와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홈페이지에도 와서 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아까 김병립위원이 이거 정책하고 연관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재윤실장님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가 어떻게 발전연구원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난번에 각 부서에다가 돌렸습니다. [귀부서에서 하나의 정책과제로 연구해야 될 연구과제가 있으며 기획실로 전부 다 올리십시오.] 그러면 기획실에서 스크린을 하고,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난도의 기술적 문제를 요구하는 과제가 아닌한은 발전연구원에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발전연구원은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면 거의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아웃소싱도 할 수 있는데, 실장님! 그때도 실적이 별로 없었죠? 각 부서에서 오지를 않아요. 올해 이 부서에서 이것을 연구할테니까 이것을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 주시오 이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연구를 하는데,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제가 참 오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외부용역과제 중에 도의회에서 일곱가지를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장수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프로그램, 제주브랜드, 아일랜드 제주섬 구축] 등 이런 일곱가지를 주었는데 그것이 한 1억6,0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일 겁니다. 그 일곱가지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발전연구원이 도의회에 승인요청했던 예산범위내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알알이 맺히면 머지않은 장래에 제주발전연구원이 정말 제주도의 정책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저야 임기가 있는 사람이고 가야될 직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은 하나의 밀알을 심는 기분입니다마는, 이런 식의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러한 과제들을 위원님들께서 좀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정책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외부에 주는 용역을 발전연구원으로 돌려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억을 모은다는 것은 일종의 희망사항이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같은 데는 전액 서울시가 보조해 줍니다. 다른 광역자치도도 많은 부분을 보조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도에서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또 도가 저희들에게 수탁과제로 주는 용역수행비 정도는 도가 보조해 주면 그래도 이 아홉명의 연구원을 갖고 그런대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대로 구색을 갖추면서 연구원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일정부분 제주도의 정책형성작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해 봅니다.
저희들의 현실과 정책이 교감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실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도와 발전연구원이 어떻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제주도의 고민을 정책에 담아놓을 것인가, 이런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를 도의회에서 처음 하고 계시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2회 도의회때도 와서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임명을 받아서 인사겸 해서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공식적으로 발전연구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개별적으로 받겠다, 위원님들이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만 이렇게 모자란 건만 하지 말고 정책협의회같은 것도 의회하고도 한번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발전연구원 일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저희들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방자치나 행정학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런 데와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드릴 것이고, 또 제가 위원님들께 발전연구원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지방공무원교육과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은후 송죽원과 한림소방파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이중찬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 여성정책과장고양화
- 보건위생과장이경희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이용희
-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고우경
- - 제주발전연구원장고충석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