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3월 12일(수) 11시06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고동수의원외 11인발의)
3.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 10인발의)
(11시06분 개의)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기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지난 192회 임시회시 의결을 보류했던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례안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상정한 후 본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고동수의원외 11인발의)
3.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 10인발의)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기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조례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립 위원 :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수여대상에 있어서는 개정안대로 하되 제2조 내외국인중에서 다음에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장이 추천을 삽입하며 제3조 명예도민증수여내용중 별표서식 제1호 타시·도출신 인사에게를 별지 제1호 서식 내국인에게로 하고 별표서식 제2호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제3조 제1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를 추가하며 본조례안에 대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기성 :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립 위원 :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안중 제3조 (심의대상)을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기금포함)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를 삽입하고
제6조 (기능) 심의사항을 제1호 용역과제선정사전심사 및 용역이 필요성에 관한 사항, 제2호 용역의 타당성등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동수의원외 11인의 의원이 의원발의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기성 :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립 위원 :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은 이루어졌으나 대법원판결로 인하여 조례안의 실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발의의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기성 :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의결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병립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조례안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전문 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 출석공무원
- -제주도
- -총무과장고용삼
- -기획관리실
- 예산담당관오문호
○ 참여속기사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