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3 . 04 . 15.(화)

제19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4월 15일(화) 11시07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3.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결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재해분야)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3.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결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4.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재해분야)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으로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와 제주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결을 얻으려는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주식회사 제주교역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서 출자한 주식 3만주 3억원을 매각하여 도내 일반 무역업체와 자유로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직접 소관업무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일반 무역업하고 자유스럽지 못 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지금 도 보유주식이 10%이고, 시·군 보유주식이 20% 해서 30%가 관이 갖고 있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생산자단체가 51%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일반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경영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30% 이상 되는 주식을 갖다보니까 경영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요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주식회사인 경우는 30% 가지고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생산자단체에서 51% 갖고 있는데, 왜 경영권을 30% 갖고 있는 도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공기업법 상 저희가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나 거기에서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쪽에 자율성 보장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관계는 국내에도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시, 도에서 우리와 같은 교역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설립자체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 같고, 운영은 어쨌든 주식회사 형태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현승탁 위원   주식회사라고 하면 51% 경영권을 갖고 있는 생산자단체에서 모든 경영을 해야 되는데, 30%를 가지고 있는 도에서 왜 좌지우지하느냐는 겁니다.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저희가 꼭 좌지우지하기보다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하는 부분들이 경영의 자율성에 저해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경영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제거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승탁 위원   51%쪽의 생산자단체에 줘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마음대로 하라고.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저희가 이번에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현승탁 위원   매각하지 않고도 51%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기존에 생산자단체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51%에 차지합니다마는, 저희가 30% 갖고 있는 주식에서 도가 갖고 있는 10% 부분을 매각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 계속 적자가 나서,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공기업법에는 주식이 25%가 상한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를 맞춰주려고 한다고 답변을 해야지. 지금 도가 갖고 있는 것은 실제 1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관에서 30%를 갖고 있으니까 마치 도가 30%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서 모든 행세를 한다는 것을...... 실제 도가 갖고 있는 것은 10%, 그러니까 관의 주식보유를 25% 이하로 떨어트려 주기 위해서 민영화, 공기업 성격은 갖고 있는 거지만 그런 주식제한, 보유제한을 해제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상 25% 이내로 줄여야만,
○현승탁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2001년도에 8,095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현재 감정평가가 7,492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현승탁 위원   그러면 그 만큼 그동안 경영상의 손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교역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렌지수입에 따른 수수료 이익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공매로 돼버리고 하니까 제주교역에서 그런 쪽에 수익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증가가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손실금들이 다소 나타나서 그런 쪽에서 적자가,
○현승탁 위원   2002년도에는 흑자가 났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2001년도까지 흑자가 났습니다.
○현승탁 위원   2001년까지는 쭉 적자가 났는데요.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오렌지 수입대행수수료가 2001년 같은 경우는 7억2,000만원 수수료 이익이 있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를 보는데, 2002년도에는 6억8,500만원 흑자가 나고, 2001년도에는 2억7,000만원 마이너스 됐거든요.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700만원 이익이 있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적자로 돼있는데, 지금!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흑자입니다.
○현승탁 위원   예?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2000년도가,
○현승탁 위원   잠깐만! 이거 지금 흑자입니까?
         (자료 확인 중)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잘못됐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기업 공시하는 자료인데, 잘못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주교역에서 나온 결산보고서 아닙니까?
   제주교역에서 외부로 나오는 자료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저희들이 보고 들어온 거에는......,
○현승탁 위원   보고는 흑자고 결산서에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적자로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관계는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확인 좀 해보세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간에 평가하려고 그러면 감정료 들죠?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평가해서 적자났으니까 다시 평가하는 것 같고.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현승탁 위원   이번에 또 비용을 들이면서 평가해서 이번에는 입찰이 될 것 같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지난번에 해서 재차 감정하는데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하는 이유는 1년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감정,
○현승탁 위원   시효 때문에 한번 더 하는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수요자가 있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매각하는데,
○현승탁 위원   감독하시는 입장에서 제주교역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저희가 최근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컨설팅한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소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우선은 현재 거기에 손실을 갖고 있는 부분이 98년도 오렌지 수입하면서 크레임부분이 화해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손실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앞으로 만회할 수 있는,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앞으로 경영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해서 수도권 물류기지 운영이라든가 또 양식수산물 생사료 수입이라든가 삼다수 생수 수출이라든가 제주특산물 물류기지 운영, 비즈니스 네트워크 해서 쇼핑몰 운영,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경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다는 컨설팅결과가 나와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렇게 전망을 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도에서 살 사람 나왔을 때 다 팔아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일단은 이번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갖고 있는 주식은 매각하고, 시·군에는 도의 그런 추이를 보면서 아마도 주식을,
○현승탁 위원   어떤 경제원리에 의해서 안될 것 같으면 싹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될 것 같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경영상에 문제들이 있으면.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저희들 주식 매각이 되고 이런 부분은 긴밀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관련해서, 지난 번 1차 매각 동의요구가 들어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그때 감정평가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2,000만원이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2,700만원이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1년이 지나서 시효가 지나니까 그 당시 감정평가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니까 평가비용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이번에는 예산에 계상은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의 풀예산을 협조 얻어서 그런 쪽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당신들 멋대로 안일하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1차 매각 동의요구 할 때는 감정평가비라고 하는 항목을 설정해서 했고, 2차 이렇게 매각할 때는 풀예산 가지고 쓰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부 자의대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수요가 나타나고 해서 급하게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자치경제국장도 잘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대체재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추경 편성 전에 들어오니까 사실은 추경 편성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이 이번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결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동시에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매각해서 매각되면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동시에 의결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 번 제주의료원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제주의료원 295억원 말이지, 매각만 의결하고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동시에 의결을 안 해놓으니까 대체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비록 작은 돈이지만, 추정가격으로는 주당 1만원씩 해서 3억원인데, 감정해보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나는 조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시행령보다도 더 강제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조례가 위법하다는 것을 도당국에서 재소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도조례는 지켜져야 되는데, 도조례에는 분명히 대체재산을 반드시 조성해야 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일반세입으로 그냥 써버릴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조례정신에 의하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했는데, 땅을 살 거요, 아니면 어디 가서 출자를 할거요, 뭐 할거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그 부분에는,
○김우남 위원   자치경제국에서 구상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의회에서 의결만 해서 놔두니까 재산 팔아서 결과적으로 일반세입에 놓아서 다 써버리는 결과가 되어서, 적어도 이 재산을 팔아서 대체재산을 조성해서 재산에 증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전부다 세출시켜버리기 때문에 매각한 것만큼 도 재산이 감소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농수축산국에서 저희들에게 매각 요청이 와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각금액이 어느 정도에 매각될지 안될지 그것은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매각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경이나 이런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추정가는 주당 1만원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3억원 상당의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의결하는 것이지, 이거 해서 세입시켜서 일반세출로 빼버리겠다고 하면 도에 재산손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을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주의료원도 그렇게 해서 다 날아가버리고!
   임시회기 중에 보완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의결을 보류했다가 임시회기 중에 회의 한번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재산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계획을 추가로 보완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3억원입니다만, 3억원에 따르는 대체재산을 조성하겠다고 하기는 당장 답변을 구상하지 못했고, 의결을 해주시면 다음 추경 때 매각금액을 봐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갖고 대체하는 재산을,
○김우남 위원   이거는 저희들도 조례정신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것을 간과해서 넘겨버렸기 때문에 295억원이 다 어디로, 물론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썼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반세출화 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295억원에 제주의료원을 처분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사든 무엇을 사든, 이렇게 해서 그 재산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공유개산관리계획조례의 정신인데, 지난번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매각된 재원에 한해서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과장님! 농·수·축협별로 51% 가지는데, 농·수·축협별로 몇 % 되는지 세분해서 주시고, 개인 18명이 가진 거 5.7% 개인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감정가격도 2중 3중으로 나가고 있지만 공기업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10% 가지고 도에서 제주교역에 대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23% 했지만 출자만 했었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 물론 결산 같은 것은 시장·군수들이 보고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적자요인이 뭐가 되는지,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세세하게 관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1%를 가지고 있는 농·수·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만 했었지.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51%를 가져서, 아까 현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운영권이라든지 대표이사 추천권이라든지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못했다 말입니다. 상법상에는 50% 가진 데서 실제 경영도 하고 대표이사 추천권이라든지 직원들 근무기강이라든지 전부 감독을 해야 하는데, 사실 도에서 10% 가져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 10%까지 매각해 버리면 지도·감독을 과연 누가 해야 될 것인지 걱정이 된다 말입니다. 51% 가지고도 아직까지 안 했는데 과연 농·수·축협에서 어느 기관이 대표적으로 교역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느냐? 도에서 싹 빠져버리면 되는데 이런 대책 같은 것은 없는지?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제주도 교역에 관계된 조례에 보면 도에서 그런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도·감독이 안 이루어져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 때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런 지도·감독을 지금까지는 해 왔고, 2001년도에 감사원감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타 시, 도의 경우에도 그런 민영화쪽에서 흑자 운영을 하는 교역들이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10%를 매각해버려도 지도·감독은 계속 되는 것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그것은 조례에 정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김기성 위원   공기업법에도 그렇게 되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김기성 위원   출자에 관계없이 공기업이라면 도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그런 것은 조례상에 정해 있기 때문에, 제주교역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도 직원 근무상태라든지 사업의 비효율성, 투자문제, 적자문제, 흑자문제가 제대로 점검이 안되어서 경영의 부실을 초래하는 이유가 있는데, 10%까지 매각해버렸을 때는 앞으로 누가 이것을 합니까?
   자체 이사회 있고 감사 있어도 자체 이사회·감사에서는 제대도 통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되는 겁니다.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사실 그 어간에 숱하게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인원도 구조조정차원에서 99년도 이후에 3개년 동안 11명 구조조정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10%를 매각해서 도에서 는 손뗀다 말입니다. 조례상으로 지도·감독만 있지 잘되고 안 되는 것 애착도 없을 것이고,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10% 매각시켜 버리면. 그런데 앞으로 누가 주가 되어서 그 사업을 지원하고 해나가느냐? 임자 없는 교역이 되어 버리니까 그게 걱정된다 이겁니다.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그 부분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이게 도만 팔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가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교역을 만들어서야 된다고 해서 농협이니 시·군에 다 돈 내라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와서 도에서 나 몰라라 해서 팔아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피해보는 단체나 농민들은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도의 입장에서는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설립취지가 저희들은 제주도 농산물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 내지는 그런 쪽에서 육성을 해나가자 하는 쪽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을 매각했다고 해서 무관심 한다거나 이렇게는,
○김병립 위원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개인회사로 되어 버리는데, 개인회사에서 도가 무슨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교역 설립에 관계된 조례가 현재 유지되고 있고,
○김병립 위원   팔면 조례도 당연히 없어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그리고 공기업법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사회라든지 총회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앞으로 제주도가 주식을 팔아버리면 제주도와 전혀 관계없는 사기업이 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육성해나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육성을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손떼고 모른 척 할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호접란 수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자유스러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나한테는 그렇게 답변하고, 김병립위원에게 답변할 때와 틀립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현승탁 위원   자유스럽게 해야 교역이 잘 되겠다. 전망도 보인다. 그래서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경영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공기업 관계법이라든가 조례 이런 쪽에서 항상 교역입장에서는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자유롭게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주자는 측면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교역에 완전히 무관심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김병립 위원   저는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농협이나 시·군에 이런 교역을 세워서 제주도 농수산물을 수출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영업이 안되어서 천덕꾸러기 되니까 나 몰라라 해서 나는 교역하고 손 뗄란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자 해놓고, 이제는 다 팔아버리고 난 모르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유스럽게 하겠다는 것이 도에서 손떼기 위해서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위원님,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접란사업이라든가 앞으로 도에서 필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교역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김병립 위원   왜 주식을 판 다음에 우리가 제주교역에 다시 관심을 두고 제주교역을 통해서 일을 시킬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팔지 말아야지요. 일을 시키려면 팔지 말아야 되고 시키지 않고 자유스러운 개인기업으로 내버리려면 주식 파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겠다고 해놓고, 다시 도에 새로운 일을 맡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아닙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관 주식을 25% 이내로 가져가자는 것이 우선이고, 지금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에서도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역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생산자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처음에 제주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교역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김병립 위원   맞죠?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김병립 위원   지금은 행정목적 달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미진하지만 이게 더 이상 운영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팔아버리는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달성이라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약요인이 뭡니까? 투자를 했지만 상법상에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 운영하는데 우리가 무슨 제약요인이 되고 말고 할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도지사가 직원들 다 임명하고, 이사장인지 사장인지 다 임명하고 했는데, 이제까지 잘하다가 이제 와서 지방재정법에 저촉사항이 있으니까 빼겠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제약요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감사 내지는 감독,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필요한 어떤 사업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 이내로 주식을 갖게 함으로써 그런 쪽에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렇게 해서 경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경북교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흑자운영이 되고 있는,
○김병립 위원   25%라는 것은 도만 빠져버리면 시·군의 것으로 25% 이내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군이라고 이거 잡아둘리가 있겠습니까? 도가 빠져버리는데 시·군이 왜 그것을 잡고 있겠습니까?
   전체 주식 중에 도는 10%밖에 안되고 시·군이 23.4% 해서 33%이기 때문에 25% 이내로 행정기관 주식이 떨어지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좋으니까 도만 빠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군은   안 빠집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저희들이 매각의사를 타진했을 때 시·군은 현재까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지난번에는 시·군에도 팔라고 권유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하고 지금하지 틀려진 것이 뭡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저희가 권유했지만 시·군에서 지금에 와서는 이걸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는 버리는데 시·군은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그간에 부실원인을 보면 수출창구들이 일원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간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오렌지 수입하는데 이제는 공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수수료에 대한 이익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실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주식매각이 됐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율성을 주어서 활성화를 기하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김병립 위원   걱정이 아니고 행정도 자연인으로서의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때는 하자하자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나만 빠져버리겠다, 도대체 인간으로 볼 때 정상적인 처사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부실하도록 내버려두고, 부실하게 운영되도록 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도가 잘 될 것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놓고,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면서 놔뒀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유가 행정관청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비율을 25% 밑으로 떨어트려야 된다는 이유를 대서 도가 빠지겠다?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의적으로 이게 타당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매각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그대로 나누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하다가 가버리고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라도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분이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 임직원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도지사가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들이 거기 지도·감독 책임이 있었고, 음으로 양으로 관여해왔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 30억원 중에 얼마입니까? 도가 3억원, 시·군이 7억원, 약 10억원 정도가 어떻든 세금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며칠 있으면 매각하고 제주교역에 대해서 손떼야 될 일을 몇 개월 전에 다시 호접란 수출권한을 줬다 말입니다. 3,4개월 전에도 제주교역을 뒤에서 조금만 뭐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해서 준 게 아닙니까?
   그런 단견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을 한다 말입니까?
   지금 이과장님이나 지금 현재 있는 분한테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과라도 해야 한다 말입니다. 도지사 도민들에게 지금 도지사가 내가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불신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아니면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런 것이 뭔가 있는 다음에 매각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두리뭉실 넘어가겠다, 이것은 안 된다, 그런 불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그간에 부실운영보다는 여러 가지 경영의 효율화 내지는 흑자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 아니면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쪽에 모색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에 상당한 불신을 초래해서 그런 부분에서 담당과장으로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자율성이 보장 안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 매각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기해보자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율성문제로는 너무 궁색하다는 겁니다. 자율성이 없어서 사업이 안됐다는 것은 너무 궁색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년이 다 됐는데 10년동안 자율성 하나 못해서 지금까지 있었다는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인적구성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없지 않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영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을 해결해나가자 이겁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어떻든 간에 제주교역 주식매각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가시적인 조치라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그동안 이런 불신을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한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매각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경각심을 가져서 조심해서 잘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앞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부실요인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이 오렌지 수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주주입니다만, 감협하고의 관계가 지금도 해소가 안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소가 안되었는데 이것을 팔아버리고 무책임하게 빠지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그 어간에 도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중재역할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손실로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은 제주교역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경영부실로 인해 도지분을 매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향후 추경시 매각금액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기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해서 원안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부대조건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시05분)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자료가 배포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한 것 같으니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은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명예도민증은 우리 제주도가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명예도민으로서 명예도민증을 받게 되면 도민으로서 자긍심도 갖게 되는 것이고, 특히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또 그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현승탁위원님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예우를 해드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예도민에 대해서는 도정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도청내에 씽크탱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8명이 명예도민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팀에 구성된 사람이 2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해서 활용을 해나가고 있고, 또 도내 관광지 관람료라든지 골프장 등 입장료도 도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명예도민인 경우는 골프장 입장료도 주중에 한해서 20% 내지 3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라든지, 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하고 있고 연말연시라든지 이런 때는 안부서신을 통해서 도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인물도 보내드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분들이 사실 제주에 있을 때는 제주에 대한 관심을 갖겠지만 어쨌든간에 영구적으로 제주에 관심 가지고 제주를 사랑할 수 있게끔 유기적인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워낙 바쁘신 분들로 봤을 때 기껏해야 1년에 제주에 한두 번 올까 말까, 또 몇 년만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분들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한 관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좀더 구체적으로 1년에 한 번 도에 무슨 큰 행사가 있다면 오든 안 오든 초청장을 보내서 다녀가게 한다든지,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진짜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고 도움을 많이 얻어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이 관례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오지 않고 5명, 10명, 이번에 14명이 제출되고 있는데, 의결할 때 개개인에 대한 의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 한 건으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수가 많더라도 개별 의결건으로 올려주고, 대신 우리가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일괄 의결해서 개별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다섯 분인가 올렸는데 권노갑의원하고 문제가 되어서 당연히 도민증을 수여받아야 될 사람이 그 두 사람 때문에 부결되어서 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도민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개인적인 명예가 집행부의 의안제출 기술문제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명예가, 우리가 명예롭게 해주어야 할 사람의 명예가 집행부의 의안제출 기술상의 문제로 추락되는 경우 있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는 열 사람이면 열 개의 건으로 올려라 말입니다. 예산처럼 숫자를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지만 이것은 사람 개개인에 대한 심사가 되기 때문에 개개의 안건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결과정이나 제출과정의 문제 때문에 명예로워야 할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불명예가 되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처리과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 선발현황을 쭉 살펴보면 71년부터 2002년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1명씩 있는 데가 있고 96년에는 23명, 99년 14명, 2000년 19명, 2002년에는 8명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분포가 되었는지,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영향은 없는지,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무슨 그런 의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 인재가 사실상 육지에 나가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주실정을 좀 아는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드리고 제주도에 친우호적인 사람으로 확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업무가 더 세분화되고 있고 중앙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도 많다보니까 중앙에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해서 가능하면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제도지,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선심으로 준다거나 이런 취지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 보면 루이나이웨이라고 여성인데, 중국 분으로 제주도의 바둑문화를 향상시키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기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명예도민으로 선발된 78명 중에 여성이 몇 분입니까?
   여성이 다섯 사람인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희 위원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주로 남성들이다 보니까 명예도민으로 선발되는 분들이 주로 남성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루이나이웨이처럼 여성이면서 제주도에 기여한 분들이 찾아보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조계에도 제주도에 판사로 와서 있다가 가는 분들이 있고, 선교사로서 제주도에 와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많은 기여하고 가시는 그런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여성들도 제주도의 홍보대사로 이용을 한다면 밖에 나가서 제주도를 선양하는데 한 몫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도 많이 발굴하는 하는데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전부 발굴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각 실·국별을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만한 공적이 있는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김영희 위원님! 참고로 지난번 조례 개정하면서 명예도민을 전에는 추천을 지사가 다 했는데 이제는 의회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발굴해서 추천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명예도민증제도가 잘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추천을 함으로써 그런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려고, 의회도 추천권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여성 분야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나 임기옥의원님이 많이 찾아나서야죠.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방금 김기성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결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오전에 이어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내일 현장방문관계로 내일 오전의 일정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바로 안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바로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하는 재원이나 꼭 해야 될 세출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도 듭니다만, 다만 재원문제인데, 우리가 이번에 85억원을 기채하고 있습니다. 기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이후 1년 동안에 기채액이 얼마냐 하면 400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15억원하고 작년도 1회, 2회 추경 70억원 하면 약 390억원 정도가 됩니다. 막대한 기채를 해서 과연 건전한 재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무원을 해오시고 예산부서다 이런 데 많이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과연 이렇게 1년에 400억원 가까이 기채를 하면서 하는 것이 건전재정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인지,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한 푼도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예비비는 앞으로 다가올 예상 못하는 일에 써야 되겠지만 보통 보면 예비비를 예비비 설치목적에 쓰는 예가 거의 없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있었지만, 거의 없이 다른 일반회계 용도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껴 놔두는 것은, 예비비를 쓰지 않고 기채를 하는 것은 다른 데 일부러 쓰기 위해서 숨겨놓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데, 예비비를 일부 쓰고 모자란 부분은 기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어제인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관광복권 수익금이 600억원인가 700억원이 나온다고 언론보도에 나왔던데, 그게 600억원이 됐든 100억원이 됐든 어떻든간에 앞으로 돈이 들어올 걸로 보는데, 만약에 이번 관광복권 수익금이 들어왔을 때 다른 데 쓰지 않고 기채를 상환하는데 쓸 생각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정이나 행정이나 전부 빚이 없는 것이 참으로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번 예산에 감귤원 폐원이나 시급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401억원이 필요합니다. 401억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 일반회계가 292억원입니다마는, 이 중에 우리 국고보조금 온 것이 118억원, 세외수입 감귤기금 들어온 것이 64억원, 교부세 양여금 온 것이 24억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재원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85억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기채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기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저희들 승인을 받을 때,
○김병립 위원   자꾸 중앙에 승인, 승인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제발 그만 합시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이 튼튼하니까 중앙에서 문제없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넘어갑시다. 하지 말고, 과연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담당실장으로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빚을 내도 괜찮은 것이냐, 그런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채를 안 하면 좋은데, 감귤원 폐원하고 간벌하는데 재원이 기채를 안하고는 안되게 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적지 감귤원 하는데, 157억원 하고, 밀식원 간벌하는데 10억원, 또 작년산 상품 수매하는데 47억원, 이렇게 해서 감귤현안사업에 214억원이 필요한데, 기채를 안하고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채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돌발사태가 났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도 놔두는 것이고, 또 이런 돌발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는 어떤 대단위 사업이나, 다 시급한 사업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유가 있는 사업을 당분간 보류한다든가 1,2년 보류한다든가 해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꼭 돈을 꾸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 주무담당 실장으로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존예산에서도 7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다봐도 모자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예산이나 경상경비나 전부 절감해서 70억원을 절감했고, 다음에 예비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저희들 예비비가 92억원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저희들 예비비 1% 확보를 위한 당초예산 하게 되면 68억원, 이렇게 하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16억원 저희들 삭감해서 이번에 활용했고, 다음에 관광복권 수익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관광복권은 지금 현재까지 관광복권 수익 들어온 것은 111억원입니다. 111억원인데, 당초에 저희들 140억원 관광복권 수익금으로 예산반영이 됐고, 이번에 추가로 45억원을 더했습니다. 더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관광복권 140억원 한 거는 당초에 우리 제주도관광복권 판매수익 80억원하고 로또복권, 온라인 복권이 저희들 계획상, 용역상에는 1년간 3,500억원어치 팔아서 우리 제주도에 수익금이 60억원 정도 들어올 걸로 용역은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60억원을 반영해서 당초에 140억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달에도 더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45억원, 이렇게 해서 185억원으로 해서 관광복권수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문에는 500억원이다 몇백억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렇게 앞으로도 나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에서 복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방향으로도 가고 해서, 이게 확실성이 없는 수입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되면 그것은 더 잡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해서 45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관광복권하고 로또복권에서 앞으로 나올 예상되는 수익금이 얼마라구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5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는 111억원 들어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111억원 정도는 앞으로 잉여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111억원 들어왔는데, 우리 지금 185억원 잡았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약 70억원 정도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더 잡은 거죠. 지금 들어온 것 중에서는.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경상비에서 70억원을 절약했다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역을 보면 진짜 우리가 흘리는 피의 값보다는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 5% 깎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집행해나가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일반경상비는 10% 깎고, 업무추진비, 도지사를 비롯한 상급자들 쓰는 예산은 5% 깎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깎으려면 10% 다 깎든가, 아니면 일반업무비를 5% 깎고 업무추진비를 20% 깎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도민들이 볼 때도 그래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직원들이 쓰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업무를 집행해야 될 사무비에 대해서는 10% 깎고, 업무추진비 5% 깎는다면 너무 얕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70억원 깎은 것은 흘린 피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예비비에서도 일부 깎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관광복권 수입이 어떻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전부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50% 정도 잘라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저희들도 잘라서 쓰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앞으로 장마철이라든지 여름에 태풍피해, 이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놔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돈이 들어올 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때 어려우면 기채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 열리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도정을 운영해나가는 것이 아니냐! 기채만 해서 쓴다는 것이 나는 불합리하다! 그리고 아까 결론을 내다가 말았지만 관광복권수입이나 로또복권 수입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용자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가용자원에 대해서는 어떻든 기채를 상환하는데 쓰시겠습니까? 다음 추경 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로또복권에 대해서입니까?
○김병립 위원   로또복권이든 관광복권이든 수익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 관계는 그때 가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가 이걸 꼭 기채하는데 쓰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간 그때 가서, 저희가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 없으면,
○김병립 위원   재원을 확보하는데 대형사업 한두 개 포기해서 거기에서 일부 들어가고 기채한다면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다른 사업을 희생하면서 감귤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배려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할 건데, 돈을 꿔다가 그것을 막으니까 받아들이는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감귤만을 위해서 도정이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은 거의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깎을 사업은 저희들도 좀 깎았습니다. 꼭 깎아야 될 사업은 우리도 깎았고, 그 외의 사업들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못 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75억원입니까? 85억원! 85억원이지만 다음 추경 때는 50억원 이상은 채무를 갚는데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재원 세입이 어떻게 될지, 또 그때 예산 세출분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서,
○김병립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문지상에 보니까 지사님께서 벌써 쓸 데를 연구해보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남겨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관광복권이 사회적으로 조금 인식도 안 좋고 해서 제주도에 상징적인 것을 하나 해놔야 사회적으로도 관광복권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인식도 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양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경 할 때는 그때 또 재원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관광복권 해서 상징적인 거 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시설도 해줬고 많이 해줬는데, 그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합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해서 감귤폐원에 투자하는 실정인데, 그 이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돼있으면 각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소방서 청사 증축관계, 통합방위협의회사업 지원관계, 보건복지여성국에는 경로당 난방비가 이번 추경에 삭감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설치현황, 향후 국고 미지원부분에 대한 대체계획, 이것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비 지원,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전혀 지금까지 담당부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경제국입니까?
   다음 전문건설업체 전국대회유치, 규모라든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3사건지원사업소에 세미나 개최관계,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주시고, 4·3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대한 3,800만원 집행실적, 계상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나중에 말씀드린 것만, 그전에 말한 거는 자료로 갈음하시고,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서부소방서,
○위원장 허진영   아니, 그거 말고 제일 나중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합동위령제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아니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전체적인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세목별로 하지마시고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해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방위협의회사업, 서부소방서, 4·3세미나, 위령제, 난방 시공협회, 다음에 소년체전, ADB 총회, 스포츠마케팅, 이거 전체 해서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9억원입니다. 이것은 시기 상 이번에 안 하면 안되게 돼있어서 우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세부사업별 내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각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4·3위령제 소요경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4·3사업소장이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입니다.
○김영희 위원   자료에 보면 위령제 소요경비가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초과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쇄비 수용비가 여기에서 또 514만원인데 614만원으로 100만원이 초과되었고, 음복비도 660만원인데 760만원, 임차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음향기기가 6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무려 1640만원이 초과됐습니다.
   다음 부조물 설치가 한 개소로 되었는데 당초에는 두 개소로 해서 400만원짜리가 두 개 된 겁니다.
   어떻게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3위령제 행사비로서 추가 소요되는 이유는 4·3진상보고서 확정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정이 돼있어서 이러한 준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진상보고서도 확정이 되어서 대도민 대통합차원에서 범도민위령제로 승화시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도민이나 4·3관련 단체, 대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석도 했고, 참석할 걸로 예상하고, 또 이와 아울러서 4·3평화공원 기공식도 같이 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추가소요가 발생했고, 5년 전부터 소요경비가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인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인상이 안되어서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기공식도 같이 거행하고 대통령도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전반적으로 보면 수용비같은 것도 당초에는 500만원 될 걸로 했었는데 100만원 초과된 거는 총리 추도사같은 것도 나중에 와서 별도로 유인을 하다보니까 추가되었고, 음향기기 당초에는 저희들도 60만원 정도면 될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오게 되면 1,700만원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빈 걸로도 안되고 해서, 빌 걸로 했는데 대통령이 안 왔기 때문에 1,700만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요구는 오기 전에 예산요구를 했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서 했고, 또 그 외에 시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시삽대 설치, 기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많이 증액될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4·3공원 기공식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산에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기공식을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되구요, 그러한 큰 행사를 전혀 계획없이 추진했다는 데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4·3진상보고서같은 것도 기한은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 참석관계로 불가피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액수까지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많은 도민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가 지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4·3위령제에 많은 도민이 참여 안 하리라는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해서 갑자기 음향기기가 60만원에서 1,700만원이 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조물설치도 한 개로 될 거였다면 굳이 두 개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부조물같은 것도 기공식도 같이 있고 해버리니까 이런 부조물을 기공식 경축, 이런 것들 하다보니까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김영희 위원   VIP가 오기 때문에 예산이 초과되어서 지출되었다는 것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3위령제라는 것은 도민통합을 위한 위령제이고, VIP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와서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령제를 치르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화합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와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 VIP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시삽대를 설치하고 선전탑을 설치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행정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서 내가 지금 질문 안 하는 것은 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니까 예결특위에 가서 질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도청 2002년도 결산 나왔어요?
○총무과장 고용삼   작업 중입니다.
○김우남 위원   결산중에 순세계잉여금 얼마인가, 그것을 해서 예결특위 하는 날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예.
○위원장 허진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의사일정에 따라 4월 17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재해분야)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5시10분)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재해분야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에 대한 통합영향평가 재해분야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국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 천해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비오토피아 개발형태로 핀크스 골프장과 연계한 의료, 레저, 복리후생, 휴양,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여 관광패턴의 질적 향상은 물론 기존 관광휴양지 등과 차별화 함으로써 지역세수 확대, 해외관광객 유치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핀크스 대표이사 김화수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73만3,548㎡, 이중 관광휴양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용지지구가 10만5,422㎡, 취락지구가 62만8,126㎡로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며, 사업비는 약 1,500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재해영향평가서 검토심의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3월 27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었으며,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관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2002년 3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30일간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2002년 4월 9일 안덕면 상천리 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측에서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검토의견내용은 본 평가서 39쪽, 주민의견수렴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2002년 11월 1일 초안공람결과 및 주관행정기관인 남제주군, 평가서협의기관인 제주도 등 행정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본 평가서 작성이 완료되어 협의기관인 제주도에 평가서가 제출되었고, 11월 30일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동의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2003년 1월 6일 평가서가 보완 접수되어 심의위원에게 검토 의뢰한 바 재보완 요구사항이 있어 2003년 1월 22일 재보완 요청을 하였고, 2003년 2월 15일 재보완서가 접수되어 심의위원에게 검토 의뢰한 결과 별도 의견사항이 없어 2003년 2월 27일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통합영향평가 재해분야의 주요보완내용으로는 최근 호우사실기록보완, 최근 재해분야 제주도 10년간 강우량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제시, 사전 검토 요청사항에 지적된 적설대책, 저류지 용량이 충분한 지와 상수도 공급문제 등 보완, 소구간별 공사계획 제시, 공사 세부공정표 제시, 재해영향조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강우 후 토사의 퇴적량 관리, 결성토에 대한 예측 제시, 가배수로 설치시 가마니 쌓기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PP포대로 변경 검토하고, 펀드 즉 저류지에서 구역내 유출량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지 설명과 여류고 3㎝는 상향조정 검토, 지질부분의 표토층이 어떤 토양층인지, 농촌진흥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 비상여수로 설계팀들을 백년빈도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계획 저류지의 연류고를 재검토하여 연류를 충분히 고려하여 저감대책에 반영 요망, 분산배수시설 계획은 시·군의 하천이나 유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토심이 얕아 암반속에 트랜치로 분산 배수 시 트랜치 설치구간에 암질상태에 따른 집중호우 시 트랜치 처리능력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및 심의 시 평가심의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주요 보완요청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토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재보완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 재검토를 받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 재보완서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영향평가분야협의내용안을 살펴보면, 재해영향 본평가서, 보완서, 재보완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은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시 미리 반영하여 공사 중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기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공사시행 및 운영 시에 재해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재해영향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조속히 실시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 재해영향 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재해영향평가서에 협의된 사항이 다른 영향평가협의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법 절차 등에 따라 일치시키도록 하였고,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모든 민원을 책임 처리토록 하였으며, 사업구역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기우량기 또는 자동우량관측시설을 사업시행 전에 설치하여 정확한 수문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수로 등에 각종 저감대책에 상세설계도면을 사업변경승인도서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사업변경승인과 동시에 관련도면을 제출토록 하고, 사업자는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사업승인기관에서는 재해저감시설이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협의내용안은 사업자가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우수와 토사 유출 등의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 평가서를 가지시고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이 적절한가를 검토한 후 보완절차를 거쳐 최종 협의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영향평가가 끝난 것이 아니고 사업착공 후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진영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핀크스비오토비아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마치고 내용을 오후 2시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 예정지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그쪽에 있는 전문가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 핀크스에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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