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3 . 04 . 18.(금)

제19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4월 18일(금) 11시06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재해분야)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재해분야)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4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재해분야)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재해분야)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재해분야)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라든가 검토보고는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현장에 갔을 때 저류조관계, 그러니까 강수량이 확실치 못한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상식이나 경험으로 볼 때 강우가 2배이상, 많게는 2.5배까지도 추측됩니다마는 그만큼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류조를... 현재 7만톤입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2만6,000톤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5만톤정도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저희가 저류조 필요용량이 2만6,000톤정도고 실제 저류조설치용량은 6만톤입니다. 현재 6만톤이 되는 사유가 실제 우리가 홍수때 커버할 수 있는 게 2만6,000톤에 상시 용량을 1m 수위로해서 1만5,000톤이 되고 그 다음에 저류조에 대한 여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류조높이가 1유역, 2유역이 3.5m , 3.0m로 전체 토털 용량은 6만톤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볼 때 7만톤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배로 늘릴 방법이나 생각은 없습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류조용량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잘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아까 실개천 얘기를 했는데 호우시에는 실제적으로 저류용량을 같이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만톤정도 잡은 용량이 평가자 입장에서, 설문조사한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분이 아까 말씀드린 실개천의 저류용량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용량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재해영향평가상으로 볼 때는 2만6,000톤이면 적정한데 6만톤까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예,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서귀포 기상청의 강우량이 아까같은 경우 1,806㎜입니다. 그래서 내륙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계수치 나온 것은 전국평균이 1,274㎜인데 일반적으로 제주도기상대 같은 경우는 내륙에 비해서 강우량이 많은 상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석자체도 많은 강우량을 포함해서 분석했고,
○김병립 위원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외항 같은 경우에 화북천 물흐르는 데가 200년 주기 재해에도 끄덕없이 했다라고 하지만 200년이 아니고 10년도 안돼서 넘치는 현상이 있는데 과연 이대로 문제가 없겠느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서귀포기상대가 1801년 1,800㎜라고 했지만 그것은 2배면 3,600㎜에서 4,000㎜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4,000㎜가 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태풍루사같은 경우가 강릉의 1일 강우량이 870㎜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빈도개념을 따지면 그것을 포함하면 강릉기상대가 870㎜정도면 1,000여㎜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용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시설용량이 더 커져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획빈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여유용량을 잡은 것은 80년도.....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강우량의 기왕 체제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저류조용량이 너무 커지는 개념이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자부에서 작성한 1997년의 재해평가작성규정이 2000년에 변경되었지만 그것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문제는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환경은 사후영향평가가 있지만 재해평가에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시설관리가 이행점검된다면 잘 될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6만톤 들어 가는 저류조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넓이와 깊이가,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면적이 9,800,
○김병립 위원   평방미터입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예,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2유역이 7,800입니다.
○김병립 위원   뭐가요?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1유역이 9,800㎡, 2유역이 7,800㎡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대략적으로 현재 3.5m, 그 다음에 3.4m입니다.
○김병립 위원   거의 어승생저수지하고 비슷하다는 겁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아까 말씀대로 용량이 실질적으로 여유고까지 포함하면 6만톤이 저류용량인데 저희가 필요용량이 1만1,000톤에서 2만6,000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저류조설치용량의 2배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교수님들 심의사항에서도 나왔었는데 저류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이 비오토피아고 그래서 늪지조성하려면 저류조가 흉물스럽기 때문에 1m 상수위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시에 집중호우가 예상시는 경우는 상수위 수위조건을 일단 예비방류를 시켜서 낮춰서 저류조 용량을 확보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여유고까지 포함하면 2배용량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방류는 자연방류입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자연방류입니다. 일단 수문을 닫아두는데 저희가 계산조건은 수문크기에 대해서 최대한 열었을 때 자연방류조건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시에 실제로 그 용량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오버된 개념에서는 수문을,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유지관리 때 상시 핀크측에서 관리자가 선임돼서 관리라든가, 그게 공사중간에도 계속적인 제주도나 제주도 관련기관에서 이행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해영향평가 사항대로 공사시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중지까지도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왜 최근 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자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농촌진흥원에 86년도에서부터 91년도 강우량 관측자료를 이용한 이유가 뭡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제주도내에 현재 강우자료 분석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제주도 농촌진흥원의 11지점에 대해서 동시에 강우관측을 해서 분석된 내용외에는 현재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번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00년에 발표한 사항도 제주도에는 등고선 개발을 못했습니다. 다른 내륙지역에서는 표고별로 등고선을 작성했는데 제주도는 4개관측소에 대한 포인트별로 확률강우량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실제적으로 관측망이 확충이 되어야 되고 현재 제주도의 관측망이 기상대의 자료를 저희가 50년으로 정했는데 통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30년이상입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것은 30년 이상이 안되고 있고 또 기상대에서 운영하는 자료들이 거의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표고별강우량 보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포인트별로 강우량관측소가 지금이라도 확충이 돼야지 확충된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된 자료가 나중에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인용된 것은 표고별 강우량을 측정한 자료를 이용한 겁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예, 그때 동시에 측정한 자료를 이용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현장의 표고가?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320에서 370m사이입니다.
○김영희 위원   서귀포것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서귀포기상대를 이용해서, 서귀포기상대가 1년에 52m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정을, 저희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강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320m, 370m사이에 보정시킨 겁니다.
○김영희 위원   이 자료가 농촌진흥원에서 나온 자료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심의지적사항에서도 고교수님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고 연세대의 조원철교수님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 평가기관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평가기관에도 다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계속 지적되어 나온 사항이고 해서,
○김영희 위원   자료가 만약에 없어서 못찾았다면 그것을 위한 시도도 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용역이 아닙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그 자료를 저희가 쭉 수집을 했습니다. 기존의 제주도의 수문지질보고서라든가 수문조사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서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측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동일기간에 대한 표고별 보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륙같은 경우도 건교부자료도 많은데 건교부 자료를 이용못하는 이유가 자료의 신뢰성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상대는 0.1㎜ 단위로 측정이 되는데 행자부사이트는 1㎜단위 측정입니다.
○김영희 위원   다시 반복이 되는데, 최근에 자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오래 된 자료를 이용했느냐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기간에 자료측정이 이루어진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지역에 강우량자료를 수집하면서 문제됐던 얘기가 동일지점에 같은 시기에 확률강우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사항이 기상대 관측소자료밖에 없습니다. 9년가지고는 통계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자료가 미비하고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량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강우량과 강우지속기간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 뒤에 조사에 보면 최대강우지속기간이 100분에서 140분으로 잡았습니다. 임계지속시간을 육지부에서 잡았을 경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계지속시간은 비가 왔을 때 떨어져서 저희가 폰드설치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도달시간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형인자하고 같이 고려가되는데 제주도같은 경우는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륙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골프장이나 스키장 개발할 때 그 유역은 거의 1시간이내입니다. 60분이내에 일어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두배정도, 차이는 피크류량은 내륙은 더 커질 수 있지만 볼륨은 더 작고 제주도특성은 피크는 작지만 볼륨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토양침식인자 K값을 산정하는데 실트와 극세사를 35%로 잡았습니다. 여기보면 실트가 33%, 점토가 25%, 극세사가 25% 이렇게 해서 실트 플러스 극세사 함량이 70% 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토양을 시료로 해서 시험을 하신 겁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대략 10개포인트에 보링시험을 하면서,
○김영희 위원   그것을 자료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 어디지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전체사업지구내에 균등하게 보링시험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업지에서 균등하게 10군데를 취료를 하신 겁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예, K값은 실제적인 평균값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렇게 봤을 적에 흡착력이 다른 지방의 토양보다는 약한 편이죠?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K값이 저희가 전체 곱하는 변수값입니다. 그래서 K값이 크면 클수록 토사유출이 커집니다. 그런데 내륙보다는 K값이 커지고,
○김영희 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지하로 내려가는 자연배수율도 좋겠지만 공사가 들어갔을 경우에 나무를 전부 잘라내고 또 절토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공사중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오거나 강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토사유출량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산정한 저류조가 6만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중에 나대지가 되니까 토공작업하다보면 우기시에 강우에 의해서 토사유출이 현재보다 많이 증가합니다. 토사유출량산정결과를 보셨겠지만 200배정도 증가되는데 저희가 산정한 근거가 현재 토사유출량을 커버하도록 저류조폰드를 설치를 했지만 공사중에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토공작업을...저희는 전체를 일시적으로 다 통제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중에는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서 현재보다는 토사유출량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단계적으로라면 어떤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처음에는 토공사하면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저류지공사를 먼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지를 먼저 설치하고, 저류지공사에는 토사유출량이 거의 없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류지의 가배수로로 유입을 하도록 가배수로 공사를 하고 세 번째 토공작업을 하게 되는데 토공작업을 저희가 상부쪽에 현재 휴양시설하고 주거시설이 들어가는데 휴양시설하고 밑에 녹지조성하는 구간을 전체적인 공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전체를 같이 공사한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물시설공사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습지부분에 녹지공간조성하는 부분하고 분리돼서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정한 토사유출량보다는 적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우가 50㎜정도 왔을 때 공사중에 유출되었던 토사유출량을 전량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폰드용량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완료후가 6만톤이고 공사중에는 실제 필요용량은 2만5,000톤, 1만7,000톤해서 실제적으로 4만톤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2만6,000톤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되풀이되었습니다마는 15년전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그 자료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강우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2만6,000톤이라는 것에 대한 신빙성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토한 토사가 저류조로 유입이 될 적에 평상시에는 물론 침전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난 수치대로 되리라고 보지만 그게   폭우라든가 홍수의 피해가 있을 적에 속도같은 것도 전부 같이 계산된 겁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예, 같이 계산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자체적인 문제니까 앞으로 관측소문제하고, 실제적으로 재해평가가 97년도에 수립됐습니다. 그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됐지만 재해평가는 몇 년이 안된 상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사가 들어 간 데가 있고 공사를 완료한 상태가 용평외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행자부 방재연구소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측정된 자료로는 토사유출량이 저희가 계산된 값보다 현재 관측되는 값들이 적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저희가 산정공식이 현재 3가지인데 당초에는 연평균강우량 개념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이 개념이 아니고 호우시가 제일 크다해서 현재 저희가 분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도 보고서에도 언급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내용 자체가, 핀크스같이 골프장에 폰드를 설치한 것도 있지만 공사를 하고 나서 계속적인 관측에 의해서 데이터들이 수립되면 나중에 오래 되면 그 자료로도 위원님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영희 위원   호우중에 저류조로 유입된 물량이 다시 밖으로 방출되면서 하천에 토사가 유출돼서 하천에도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이게 시스템이 다른 게 일반적으로 방류가 내륙같은 경우나 다른 경우에 방류구가 하나로 집중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류구가 방류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하류쪽에 토사에 대한 토사세굴이 발생됩니다. 한쪽으로 집중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트렌치를 설치해서 분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있고 자연적으로 물이 들어와서 한쪽으로 집중된 물이 스프링쿨러식으로 퍼져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쪽에 집중이 안되게 해서 하류쪽에 피해를 감소시키도록 그래서 저희가 트렌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 트렌치를 어느 쪽에 설치하는 거죠?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폰드에 면해서 사업지구경계쪽으로 540m에 설치하는 것으로,
○김영희 위원   지금 제주도민들이 과거 수십년동안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상식적인 선에서의 강우량의 수치를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겨울철에 창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에서 강우량조사는 어떻습니까? 다섯군데에 비해서 서귀포쪽에 강우량이 어떤 것으로 나왔죠?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제가 기회가 있어서 제주도 전체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서귀포기상대쪽이 큽니다. 질문하신것에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그런데 서귀포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제주, 성산, 대정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같은 경우는 관측소가 이전된 상태로 정확한 분석은 힘든 상태인데 하여간 서귀포가 4개기상대 운영하는 관측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에는 재해에 강우량만 나왔는데 겨울철 재해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일반적으로 97년에 재해평가를 수립하면서 저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재해법에 방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폭설도 될 수 있고 풍속도 될 수 있는데 재해평가 저희가 수립하면서 개발에 따른 저감시설을 설치할 때 일단 우수유출량하고 토사유출량, 사면안정문제에 대해서 세가지를 재해평가에서 저감시설을 도입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제주도는 폭설이라든가 풍속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영향평가가 끝나면 사업승인 들어 가기전에 실효성에 대한 건축구조라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시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해평가를 3가지 이상으로 기록이 되고,
○김영희 위원   사람이 살아가기 편안한 표고를 2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주하기 가장 적합한 표고를 200고지 미만으로 보고있는데 지금 여기는 370이 넘지 않습니까? 네팔 같은 경우는 물론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정주가 가장 적절하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편안한 표고보다는 상당히 높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핀크스마케팅부장 안창수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하기 가장 알맞은 고도가 200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성검토를 하면서 주거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자료도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350고지가 가장 정주하기 좋은 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심사위원들의 단서조항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저희가 강우문제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교수님들도 설명을 드렸는데 강우문제는 제한적인 요인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점진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회사라고 그것을 꼭 다른 데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용역회사별로 용역참가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한적 요인은 아까 말씀대로 관측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고교수님이 마지막에 지적하신 시행값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발 전, 중, 후에 대해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토사유출량이나 우수유출량은 개발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개발후, 개발전 순서입니다. 그래서 고교수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목초지인데 그게 나지가 되면 토사가 내려오면 토사도 마찬가지지만 우수도 증가됩니다. 개발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다음에는 다시 생태습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개발전보다는 증가되지만 개발중보다는 작아집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아까 김영희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신규단지로, 띄엄띄엄 이런 건물이 아니고 최소한도 500세대이상 그런 단지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일반적으로 택지개발하게 되면 제주도보다는 내륙쪽에, 아시겠지만 용인, 신봉쪽이 크게,
○현승탁 위원   해발이 370m정도 됩니까?
   외국의 예를 들어서 스위스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거의 700선정도에 주거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750세대라고 하면 500세대이상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고지대에 단지가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회사핀크스마케팅부장 안창수   용평지구가 700지구입니다.
○현승탁 위원   용평은 700고지지만 거기는 호텔이나 있지 750세대 콘도미니엄 대단위 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스키장 있는 데가 700정도인데.
○주식회사핀크스마케팅부장 안창수   시설을 해서 빌라를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용평이 완료되었습니까?
○주식회사핀크스마케팅부장 안창수   예.
○현승탁 위원   그러면 거기를 참고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군요.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해서 많은 자본들이 들어와서 제주도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재일교포 자본이 들어와서 1,500억원을 투자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재해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 수량이라든지   폭설문제, 이렇게 사실은   750세대 개발을 해서 정말 안락한 휴양단지로써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 신경을 더 쓰겠죠. 그래서 저는 신뢰를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통합영향평가를 받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건설과정에서 제대로 감독을 할 것이냐 이거죠. 감독하는 시스템이 다른 경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감리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업자쪽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식회사핀크스마케팅부장 안창수   그것은 김병렬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핀크스고객서비스팀부장 김병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사업은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환경부서에 매해 분기별로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고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상천리 리장님도 나오고 민원도 없고 해서 제대로 잘 건립을 해서 좋은 데 만들 수 있도록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재해분야)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1항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재해분야)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재해분야)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시22분)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5일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으로 4·3사건지원사업소 제주4·3사건과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3,000만원, 제55주년 제주4·3희생자합동위령제 행사 1,7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제주재활의원 장비보강 도비 4,666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9,366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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