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6월 9일(월) 11시17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2. 복권법제정방향에대한결의안
3.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2. 복권법제정방향에대한결의안
3.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
(11시17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임시회 폐회중입니다마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원 입법안으로 추진 중에 있는 복권법 제정 및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막대한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지방재정 위기의식으로 비춰지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로 하여금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우리 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책마련과 지난 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제주도지사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지난 5월 2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오늘 폐회중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본회의5분발언 관련 제주도지사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승탁위원님께서 외부 출타중이어서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될 입장도 있고 해서 5분발언 건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입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정현안에 대하여 같이 걱정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욱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저도 복권과 관련해서 두 차례나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도 참석해 봤고 한국행정학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도 참석했었습니다.
가서 느낀 생각이 국회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플로어 토론도 못하도록, 발언기회도 주지 않아서 하고 싶은 얘기 많았는데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국장이 설명을 다 하셨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봤으니까, 지금 사실 제주도에서 바라는 것은 지금 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복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복권을 만들 때 특정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기로 했는데 로또복권이 우리가 한 1,000억원 예상하다가 수익이 1조원으로 그렇게 되니까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되고, 선전하는 문자 자체가 인생역전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건전한 근로의식을 떨어뜨려서 이게 투기, 사행심, 이런 사업을 국가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론에 밀려서 외형적으로는 이런 복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말로는 통합법으로 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주도를 제외한 각 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이런 통합복권법을 발의함으로 써 우리는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특정공익목적 재원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투명성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느냐 이것은 통합법보다는 개별법으로 가는 것이 더 투명한 것 아닙니까?
주택복권이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복권을 만들었으면 그 개별법 목적대로 쓰는 것이 더 투명한 것이다 이겁니다.
통합법으로 가면 더 투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2의 예산을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냐 하는 국회의원 나름의 우려도 저는 들었습니다.
심지어 김문수의원 같은 경우는 이 로또복권은 없애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김원길의원 얘기는 지금 그대로 가야된다, 개별발행체제를 유지하면서 복권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제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이런 통합법은 바람직하지만 발행자체는 개별법에 입각해서 발행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더 보장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의견도, 그러니까 복권은 정무위원회에서, 지방세는 행자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청을 하거나 한 것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 복권에 관해서는 정무위원회 위원님들 간에도 국회의원간에도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법안심사소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법으로 가든 어쨌든 우리는 지금의 체제가 유지되지 않으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수익금 배분 문제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수익금 배분을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법을 없애서 통합법으로 가더라도 전국 자치단체 중에는 우리가 유일하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이런 자격으로 연합복권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관계없이 지금 그대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법상의 문제로써 물론 의회 나름대로 결의문도 채택할 겁니다. 결의문도 채택하고 결의문만 갖고는 안되겠다,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를 방문해서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권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를 우리가 방문하고, 여야대표도 만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앞으로 첨단과학단지라든지 투자진흥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방세 감면될 것이 2,666억원,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대체세수가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실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제주도에 한해서는 20% 보조금을 더 증액한다고 했지만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전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이걸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통합복권법에서 정부에서 70% 가져가 버리고 30%만 가지고 수익을 배당한다면 차라리 그 대처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할 때 아까 20% 인상분에 대한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꿔서 바터(barter)하는 방향,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기득권은, 제반설명은 국제자유도시추진에도 어렵고, 뭐 지방재정이 어렵고 다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지금은 있는 기득권이 지켜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입법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든 집행부든, 제가 세미나 가는 도중에 우리 모과장님이 전화 받는 것을 들었어요. 중앙부처의 전화이에요. 왜 모단체에서 오늘 기자회견 하고 있느냐? 이거 못하게 할 수 없느냐? 이 전화였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방정부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민간단체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복권법개정 반대한다는 기자회견 자체도 못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이런 것은 전반적인 이해는 다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도의 대응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견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도의 대응방안이 있어야 의회도 도와 같이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는 다 이해가 된 것이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현재 저희들 대응방안은 아까도 김우남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사회단체가 어떤 반대서명이라든지 반대공동성명 같은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각계각층, 경제살리기단체들을 접촉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의회차원에서도 정부부처라든지 국회방문을 해서 도의 입장을 표방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을 하는 부분은 지사님 건의문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과천인 경우에는 레저세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과천시민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그런 방법도 모색해서 정부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역이기주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문제인데 도세도 약한 우리입장에서 그런 주민운동까지 벌리는 것은 우리 입장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장외발매소 28개인데 본장은 2개밖에 없는데 장외발매소가 많으니까 자기 것은 다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본장 2개가 없어지면 장외발매소는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본장에서 경기가 안되는데 텔레비젼으로 중계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거기는 세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장을 키워주어서 거기에 있는 이득금을 안배해서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독식하겠다는 생각은 정서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인데 그게 소위 말해서 지역세를 믿어서, 서울 같은 데 장외발매소가 많으니까, 국회의원 수도 많고,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니까 이런 주민운동에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항공요금 인상할 때 수만명이 모여서 시위도 해 보고 있지만 그 결과라는 것이 상당히 미미하게 나타났거든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은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중앙부처의 지원받고 감독을 받고 하는 입장에서 중앙부처의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아까 말한 시민단체하고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는 정무부처방문이라든지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여야대표 방문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입체적으로 좀 이런 운동을 펼쳐야 소기를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어쨌든 입법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지역출신 국회의원 세 분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도당국은 도당국 나름대로 어떤 착실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시민단체나 일반 서명운동에 맡기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도세가 약한데 상당하게 좀 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이라든지 입장과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레저세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경남이 도의회와 국회의원들이 적극 대응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레저세 문제는 제주도도 같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합동으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대처할 것으로 하고 있고, 관광복권은 아까 김우남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들 대처하기가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안이 제출은 되었지만 국무조정실이 강력히 개정하는 것을 원하고 기금화 하는 것을 강력히 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가서 회의 때도 얘기를 하면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참여를 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33.2%를 갖고 있는 추이에서 더 줄여버리면 저희들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방재정분권을 부르짖는 참여정부가 지방재정을 파탄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10개 부처중 9개 부처는 중앙부처입니다.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가 목소리를 내도 아예 귀담아 들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의회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강력히 같이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면 대안으로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에 임의조항으로 있는 20%의 증액을 강제조항으로 바터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물론 중앙부처 예산절충을 각 실·국장이 가서 예산절충을 하면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20% 상향조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주도만이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냐? 해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미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른 동료위원 질의·토론을 듣고 나중에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제주도의 의견을 관철시킬 것이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대책중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임의조항 20% 예산에 가산할 수 있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하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정공법이고 너무 모범답안지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새만금사업갈등을 보면서 전북도지사가 머리를 깎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도지사에게 머리를 깎으라는 것보다는 도세가 약하고 도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무식하지만 저항할 수 있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세가 지금 보다 강하고 국회의원수가 더 많았다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만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 의회 의장이 상징적으로 머리를 깎는다는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떤 강한 항의방법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620억입니까, 추정되는 것이?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그것은 2003년도 추정이 그런 것이고 2004년도, 2005년도 되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해마다 늘어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 재정이 1,000억 가까이, 10% 정도 가까이 결함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절대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대안으로서 20% 가산하는 것이 강제조항이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 종합개발부터 그때부터 수십년동안 해 왔는데 지금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제주도민을 계속 속이고 우롱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만이 착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제 주장은 새로운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게 행정관청에서 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의회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김병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력한 그런 의지의 표명을 의회측면이나 도집행부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인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도,
○김병립 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정공법으로 국회의원을 통하고 의회에서 국회의장을 만나는 것은 의례적인 일이고, 그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겠습니까?
어떻든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시민단체와 협의도 해야 되겠고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 제주도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저는 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도에서 기획이 안된다면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하여튼 그 방법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하면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같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복권수익금을 중앙에서 복권관리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데는 문제점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기금배분의 문제와 기금사용에 있어서의 문제, 여러 가지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제주도가 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정부 중앙부처기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을 선언했지만 지방분권과는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수익금의 엄청난 팽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흡수해서 통합 관리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이렇게 통합관리함으로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금을 국가사업에 우선 순위를 메겨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원길의원의 주장으로 봐서는 왜 시점이 이 시점이냐? 이 시점에 와서야 통합관리를 하고 국가에서 배분을 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됐을 경우는 더욱 더 일반회계에 차별성을 두지 못하는 지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떤 특정한 우선 순위를 메겨서 노인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불치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기금을 배분한다면 그것이 더 차별성이 없는, 일반회계와 차별성이 없는 배분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을 통합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얻어야 할 수익금을 중앙부처에 기금을 헌납하는, 그런 지방분권과는 역행하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권세, 레저세도 마찬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투자해야 될, 국제자유도시의 재정확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앙차원에서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수직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냐? 과거로 돌아가려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중앙 관계부처에 있는 정부요원들이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수직관계로 지방정부를 하나의 일선기관정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좀 우리도 강력하게, 아까 김병립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력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경해서 각 부처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들이 상경해서 도민들이 제안하는, 어떤 중앙부처를 향한 제안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민단체가 할 필요도 있고, 또 전도민적인 차원에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부처는 건설교통부인 경우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복권을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하고 있고, 문화관광부는 체육기금,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개발, 노동부는 근로자복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동화 자금조달이라든지, 산림청은 녹색산림환경 관련해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또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에서 각 공익목적을 위해서 당초 법에 투명성있게 투자될 수 있는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00억을 예상하다보니까 1조원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또 다른 투명성 있는 사업에 투자해서 복권 1,000억을 국민이 어떤 사업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투명성은 관광복권판매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관광개발이나 지역사회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도 투명성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이 그것보다 어떤 대안을 갖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회의때마다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무조정실 실무팀이나 이런 데는 어떻든 통합복권으로 가서 1조원의 예상도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실무자나 또는 국장, 과장, 행정부지사회의 때도 제주도의견을 계속 개진하다 보니까 아까 김우남위원께서 전화받는 부분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대응하니까 상당히 국무조정실에서는 언짢은 투로 실무적으로 전화가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제주도의 지방세수와 수익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도 하고 대응도 해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님, 지금 정무위든 행자위든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저희들도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오늘 폐회중 임시회를 하는데.
법안심사소위활동이 언제쯤 종료될 것 같습니까? 그런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 발의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정무위원하고 행자위 명단을 파악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방문을 해서 이런 제주도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있는데 정무위나 행자위 명단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회기중에 있지만 상정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건지 하는 것을,
○김우남 위원 참고로 저희들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제주도의 지방재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집행부는 집행부 따로, 의회는 의회따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따로. 뭐 전략상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국회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추진일정을 예의주시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정보를 우리 행자위원장님에게 직접 전달해 줌으로써 의회 나름대로도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안되면 아까 김병립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스스로 결사항전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단계적인 투쟁이 필요할 것 같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셔서 행자위원장님에게 일정을 전해 주시면 행자위에서, 아니면 전체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전체의원이 협조를 해서라도 의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할 것 없죠?
없으면 제가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건의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20일 이후가 되면 결산심사다 뭐다해서 중앙 방문일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국회 소관 의원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지금 날짜가 빡빡합니다.
공고를 하다보면 끝난 다음에 바로 정례회가 되기 때문에 20일 개회식때 결의문을 채택해서 우리 행자위 일정을 하루 줄여서 이틀 방문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회기중에 그게 가능할까요?
○위원장 허진영 그것은 나중에,
○김우남 위원 구체적인 것은 정회하고,
○김병립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방교육세 120억 정도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교육청에서 12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인데 교육청 입장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도 교육청에 지금 레저세 관계로 지방교육세 120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그쪽으로 저희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직 어떤 액션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의견은 떼어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김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주도에 120억이라는 금액도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제주도교육청에 같이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교육청, 교육위원회에 의논이 있어서 됩니다. 결의문을 하는데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국무위원회에서 언제부터 다뤄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복권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5월 중순,
○위원장 허진영 어떻든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지난 달 임시회 할 때도 분명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죄송합니다마는 5월 15일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전에는 실무자들하고 과장이 실무적으로 갔다왔는데.
제가 참석해서 얘기하는 방향을 보니까 완전히 국무조정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각 의원들이 입안제출을 하는 과정인데도 국무조정실이 제주도의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제주도 입장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별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는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지사님에게도 얘기를 드리고 상당히 돌아가는 방향이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갈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행정부지사님께 얘기를 드린 다음에 또 행정부지사회의에도 가서 받고 보니까 행정부지사도 제주도의 입장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입장만 피력한다는 얘기를 해서 아, 중앙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때부터 대응하다보니까,
○위원장 허진영 행정부지사는 안왔습니까? 오늘 출근을 안했어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출근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부지사님도 여기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죠.
○김영희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잠깐만요.
어떻든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저희들 대응을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에 가봤더니 진술인이 다섯 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진술했지만 사실 제주도적인 입장에서의 진술이 전혀 안됐다라는 것, 그래서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상당히 우리 제주도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 왔습니다. 사전 조율이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현경대의원이라든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어떤 교감을 이루어져서 거기 진술인으로서 우리가 직접 참여를 못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김영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진술기회를 갖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십사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분위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대화만하고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 위원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하고 사전에 그런 의견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제주도의 현안도 반영시킬 수 있는 진술인을 한 사람 집어넣었어야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가 대응을 부족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현재 통합법이 국무조정실에서 됐을 경우에 도의 재정여건, 확충하는 대책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병립위원이 질의했지만 지방교육세 감소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복권이라든지 레저세에 대한 것은 아까 김창규국장님도 얘기를 많이 했고 위원님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더라도 금년 세입에는 문제가 없다. 왜냐 하면 관광복권수입이 금년에 230억 잡혔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해서. 그 다음에 레저세가 500억인데 그 중에 200억이 장외발매장 분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세입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고, 현행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만약에 통합법이 되어서 이렇게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 우리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관광복권에 대해서는 과거에 추첨식하고 인터넷복권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게 온라인복권때문에 안했는데. 이게 안되면 우리는 추첨식이나 인터넷복권을 내년부터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레저세 관계는 과천경마장하고 제주경마장이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양개 시·도가 연합해서 장외발매를 하는데 우리가 중계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강경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통과되면.
이런 사후 보완대책을 이제부터 강구해야 될 게 아닌가 하고, 우선은 현재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하고, 이런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중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에 대한 120억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비율이 지금 50대 50인데, 이것을 전부 100%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비율이 조정되더라도 조금 우리가 얼마 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중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방자치하고 마사회 이런 데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마사회에서는 자기 돈 버는데 그것을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천 경기도나 제주도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경마를 하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100% 다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김병립 위원 문제는 장외발매를 하는데 송신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법적근거가 있느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그런 것이라도 못하겠다 하는 것을 해야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지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기획관리실장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대체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첨식을 하겠다, 뭐하겠다 강화해 나가겠다는데 지금 의원입법안이 4개가 제출되어 있는데, 사실 송석찬의원 안대로만 통과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개별 법률에 근거한 것이 다 폐지되고 통합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또 오게 됩니다. 나머지 3안은 개별법률에 근거해서 그것은 다 유지하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익의 배분방법만 통합법에 놓겠다는 것이고 송석찬의원같은 경우는 개별법 그 자체를 다 폐지해서 통합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10개 개별법에 근거해서 만든 그 근거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마는 복권의 발행 기본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물론이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만약 주택복권은 주택건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별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써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심재철이다, 윤경식이다, 김무성의원은 개별법대로 발행체제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대신 수익금의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막는 것을 통합법으로 하자는 것이고, 지금 송석찬의원 안은 아까 말대로 주택복권이다 하면 주택사업 이런 것을 다 폐지해서, 개별적인 근거를 폐지해서 통합적으로 발행하고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실장님 제안하신 것이 다 무효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만약 송석찬안이 된다면 10개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해서 과거에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라도 지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자체적으로 복권발행한 것을
○김우남 위원 그런 근거법이 없어져버리면, 송석찬안은 그런 근거를 없애고 새로운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법이 없어져버리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복권발행기관에서 그것을 투쟁해서 만들어야죠. 못한다든지,
○김병립 위원 지금 우리 안을 상정하는 데가 행자부, 건설부,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힘으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알기로는 통합복권법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찬성을 하는데 비율이라든지 전부 100% 다 국가에 환수하느냐 하는 것이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조율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송석찬안을 제외한 나머지 세안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한 답변 그대로고, 송석찬안은 그것을 다 없애자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송석찬안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송석찬안이 만약에 가결됐을 경우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10개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해서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야 할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투쟁을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자치경제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포함 복권법제정 및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중앙관계부처 등에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은 물론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도민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현안보고의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책마련 협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복권법제정방향에대한결의안
3.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
○위원장 허진영 아까 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해서 좀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복권법제정방향에대한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장외발매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의안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의 설명은 결의안대로, 또 결의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항과 제3항 두 가지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문구수정하고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본회의 회부전까지 보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권법제정방향에대한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장외발매처분레져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복권법제정방향에대한결의안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
그러면 방금 가결한 두 가지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예산담당관오문호
- - 자치경제국
- 국장김창규
○참여속기사
- 김옥분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