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7월 24일(목) 11시03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
2.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4.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아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 활동으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과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심사와 현장확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인터넷 및 TV홈쇼핑 등 거래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으로 계약참여의 시기나 방법 등을 소홀히 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시책이 중요하여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규정의 기본적 사항과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소비자문제의 복잡다양화 및 전문화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해 나감으로서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역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이러한 물품 등의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더불어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지사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치, 조직의 운영 및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인 소비자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도민의 기본생활을 위한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안정 등의 대책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사업자의 의무로서는 결함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계약등에 있어서는 불평등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공정한 거래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며, 또한 소비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계량과 포장, 규격의 적정화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소비자의 안전 등 권익보호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전담공무원 1인을 두고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도내소비자단체의 전문상담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의 접수, 처리,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위해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례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도가 추진하는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도 관계국장 등 공무원 여섯, 도의회 의원님과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경제계 및 학계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15인 이내로 하여 전체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소비자보호시책 및 소비자보호단체의 지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부터 제32조는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육성관련 사항입니다.
소비자보호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그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등록된 소비단체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와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 및 제34조에서는 부칙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피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물품이나 시설 및 제조공정 등에 관한 검사나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생활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소비자의 생활이 다양화, 복잡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부족한 면과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권익을 향상시켜주고 건전한 소비생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입법예고할 때 소비자단체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소비자단체들이 저희 기자실에 와서 건의도 하고 그에 대한 성명발표도 했습니다. 저희 실무진하고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서로 협의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수용된 부분도 있고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수용되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신설하는 요구사항은 전부 총체적으로 부분 축약해서 사업자라는 명칭을 집어 넣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주도내에서 하는 것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자라 함은 제주도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으로 수정보완해서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요구한 사항이 총칙의 의무사항들을 여러 건 저희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넣을 수 없고 해서 사업자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조건의 명시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사항에서 미반영된 사항은 입법예고 조례안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등을 제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공정거래관련법 등에서 법률에 의하여 조사나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또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서 그것은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센터운영에 따르는 파견인력 인건비 관련해서 자체부담, 파견할 수 있음을 예고했더니 거기에서 요구는 소비자단체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파견인력 등 도내 소비자보호센터인력을 포함하고, 파견하지 못한 단체의 경우도 상담원을 파견할 경우는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부 수정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구성인원 25인 이내해서 우리가 예고를 하니까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문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서 위촉위원은 구성과정에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하면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신설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조사·권고·공표하는 문제가 저희들에게 제시됐습니다. 이것은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반영시키지 않은 이유는 법 위반 사실들을 공표하는 것은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네가 잘못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조사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공표했을 때는 위반된 사업주가 조사만 갖고 공표 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라든지 도에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공표하는 것은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김영희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제주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수를 몇 %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5명중에 부시장·부군수하고 관계 실·국장하고 하면 위원장하면 10명인데, 위촉직 15명해서,
○김기성 위원 당연직이 40% 되는 거네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영희 위원 당연직이 25%이상 넘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소비자단체들의 여러 가지 의결 사항이 있을 때도 소비자와 전문가, 그리고 당연직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5%에서 30% 이상 넘지 않도록 되어야만 민의가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관계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의 앞으로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조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지원규정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서의 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소비자조례 제31조에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소비자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육성지원이 된다면 소비자단체의 활동방향도 조금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생활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안 제29조와 제32조에 소비생활센터의 업무하고 소비자단체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소비자문제를 접수 처리하는 것과 교육, 정보조사, 교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더욱 소비자단체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소비자단체로서는 영향력이 부족했던 어떤 조직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여건문제로 인해서 확대시켜 나가지 못했던 연구조사분야라던가 이런 분야는 더 이상 일하기가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쭉 시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문제해결에 앞장서왔던 NGO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영역, 예를 들면 소비자상담 문제 등 중복되는 부분을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라든지 또는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또는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비생활센터도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비자생활단체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라든지 또는 위해방지를 위한 물품 및 시험검사업무라든지, 소비자피해업무는 물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해서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연구하면서 업무분담을 소비자단체와 센터간에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같이 협조를 얻으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일들이 지방분권, 지방자치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고 자율권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워서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기본이념이 있다고 본다면,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소비자문제의 불모지 시대에서부터 쭉 일을 해 왔던 NGO단체들을 현시점에서 그 일의 복잡다양성 관계로 해서 소외시킨다거나 위축시킨다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방분권을 성공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의식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행정의 발전방향인데 그것과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앞으로 지방분권을 생각하더라도 NGO를 육성시킨다거나 NGO와 행정과의 상호교류작용을 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시너지효과를 얻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이 시민이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사실 상당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은 NGO를 통해서 문제들을 도출하고 그 문제를 직접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거기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자치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주민자치능력을 키워나간다는 측면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주민의 참여의식이라는 것도 앞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NGO와의 상호교류작용은 절대 필요하고 NGO를 육성하는 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단체와 행정이 설치하고 있는 소비생활센터의 역할분담은 좀더 분명하게 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이 계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김영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하고 소비자단체와의 문제인데, 센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보호관련제도나 정책연구 또는 위해방지에 대한 물품의 시험검사 또는 피해업무라든지 분쟁조정 관련 업무 이렇게 하지만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보법에 의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 건의,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소비자교육,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들 센터가 단체와 어떤 연계를 하면서 저희들도 조례에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소비자보호단체도 도와 같이 업무를 협의하면서, 협조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같이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비자센터하고 단체하고 업무의 기능을 조례가 통과되면 부분적으로 여기는 센터가 해야 할 사항, 여기는 소비자단체에서 할 사항을 협의하면서 업무의 균형을 맞춰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생활센터는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현재 도에 별관청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확보해서 경제담당이 5급 공무원으로 겸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직원 한사람과 재경부에서 파견하는 임원해서 우선 발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제7조 제2항에 보면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것은 저희들이 식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거했을 때 국·공립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판단되는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 도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공산품이든 식품이든 어떤 제품이든간에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법에서 허가된 것인데, 법에 의해서 허가되면 그 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저촉된다면 당연히 식품위생법에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하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겠지만, 관련법규에서 물론 생산되는 제품의 규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명시되어서 허가가 나왔지만 거기에 따른 불량식품이라든지 불량물품이 나왔을 때는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우선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먼저 처리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문제가 있을 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취소라든가 제품수거명령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일단 식품이 부정식품으로 발견되는 부분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해식품이 발견됐을 때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면 그 관련법규에 의해서 해당 부서하고 검사도 하고, 이게 불량식품이다 하고 판명됐을 때는 관련 법규에서 전체적인 자기사업자가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공표도 하고 자기가 수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통계사무소에서 물가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게 되는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통계사무소에서 물가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물가모니터는 현재 동문시장이라든지 E-MART 등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월 4회 내지 5회, 또 조사품목을 가전제품이라든지 식품 이런 기본생활제품 60개를 선정해서 이것에 따르는 조사를 별도로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사를 해서 도민에게,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 같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통계청에서도 물론 조사해서, 거기는 소비에 대한 통계를 하지만 이게 위해가 된다든지 이런 분석은 안되지 않느냐,
○김병립 위원 좋은데, 모니터제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익이 오는 것보다도 어떤 모니터제에 의해서 장바구니물가를 조사해서 위해식품이 발견됐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김병립 위원 위해식품 때문이 아니고 가격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가격도 있지만 어떤 조사를 하다보면,
○김병립 위원 물가정보의 수집 아닙니까? 물가의 정보수집을 위해서 모니터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통가격모니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 잘못 생각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가격을 신속히 해서 인터넷에서 생활정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김병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단체에 어떤 지원하기 위한 필요없는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말입니다.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실익은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에 가격정보 들어가면 별개 다 나오는데 다시 이것을 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것을 봐서 또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어쩌면 유통시장을 조금 위축시키는, 어떤 한쪽에 편향되게 몰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MART나 대형매장에서는 굉장히 싼데 이것을 했을 때는 계속 그쪽으로 유통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 제5항에 보면 소비자단체에서 파견하는 인건비도 도에서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공무원도 아닌데 인건비를 왜 우리가 줘야 합니까? 그것은 소비자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까지 보수성격의 돈을 줄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 소비자파견인력은 재경부에서, 타시·도에도 있습니다마는 1인당 1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비자단체가 자기들의 고유업무를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파견하는 것인데 도에서 보수를 준다면, 소비자단체 10명이면 10명 보내면 10명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파견인력문제도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도가 네 군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까 하는 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견했을 때는 네 개 단체가 2명씩 파견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한 사람씩 4년에 한번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운영의 묘를 저희들이 살려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소비자단체에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실을 여러 군데 만들었다는 겁니다. 소비자단체육성을 위한 지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육성하는데도 예산을 주고, 인건비도 주고, 물가모니터하는데도 돈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여기 저기 예산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조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육성 지원하는데 한 군데로 어떤 사업에 의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모니터하는데도 별도로 줄 수 있고, 육성 지원하는데 또 돈 주고. 이렇게 해서야 조례로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재경부에서부터 각 시, 도에 파견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김병립 위원 재경부 같은 데야 예산이 워낙 많고 돈 쓸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됩니까?
제 생각에는 물가모니터제, 인건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정정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 제19조 제2항에 보면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권고라는 것이 사업자가 불응했을 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이 권고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안됐을 때는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것도 안됐을 때는 소비자법에 의해서 민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민사에 관한 소송주체가 센터장이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니, 고발자가,
○김병립 위원 제주도가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개인이 고발,
○김병립 위원 왜냐하면 센터장은 소비자자가 피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제주도에 요구한다 말입니다. 요구해서 도에서는 권고를 해도 안되면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센터장은 피해구제를 위해서 신청을 해서 책임소재를 개인에게, 개인이 어떤 회사제품을 사서 회사제품하고 개인하고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처리하도록 고발조치권고가 되고, 센터장이 하는 거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직접 고발을 하든지 이런 독촉조치를 취하라고 권고만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방안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은 제8조 제3항 및 제17조 제5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하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방금 김기성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후에 28일날 다시 상정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
- 국장김창규
- 자치행정과장현운성
- 자치재정과장부방식
- 경제정책과장박승봉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