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3 . 07 . 25.(금)

제19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7월 25일(금)   11시08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요령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받고 통합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전문인력 인턴사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하고 경제정책과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는 99년부터 연30명씩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제주도 실업률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3.5% 입니다.
○김영희 위원   전문인력 인턴사원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사업은 취지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IMF이후에 상당히 취업이 어렵고 공무원도 구조조정으로 감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뽑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고학력 대학생들이 취업 길이 막히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취업 전에 준비하는 기간으로 행정관청부터 소화를 시켜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공무원 모집을 한차례도 없을 정도로 취업문이 좁아졌습니다. 나오는 고급인력들을 다소나마 소화시켜 주는 역할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99년도부터 실시되었다면 고급 전문인력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고 길어봐야 1년정도밖에 인턴으로 채용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자기 취업자리를 찾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는 더 이상 못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몇 사람이 취업되고 안되고 이런 것까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는 취업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성과는 아주 좋은 것으로,
○김영희 위원   성과가 좋고 안좋고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물론 세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관리를 못해 왔습니다마는 나가는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한 동안 그냥 일 자리 없이 있는 것보다 보다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김영희 위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인턴사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2002년도에 76명 근무해서 취업한 사람이 45명으로 나와있고 미취업 인원은 22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6명은 예산상으로는 25명입니다마는 근무하다가 취업을 해서 나가면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46명이 근무했는데 이 중에 취업해서 나간 인원은 19명, 취업 안되어서 나간 인원이 4명이고 연장근무 하고 이것은 사람이 23명,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평가에 대해서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일단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예산편성에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사후평가관리에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자치경제국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던 업무, 그러니까 과중한 업무를 해소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대졸이상만 하고 있고, 경제정책과에서는 공공근로 성격의 측면도, 실업대책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해서 써주는 것으로 운영을 조금 차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간을 좀 연장했는데 8월부터 12월까지.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당초 예산확보 면에서 1년 전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운영을 8개월 정도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8개월 정도 쓰고 있고 나머지 연말까지도 연장되어야 할 것 같아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우남 위원   대답을 잘 하세요. 답변을 잘해야지 의회에 와서.
○김영희 위원   사항별설명에 79쪽에 있는 노후승용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고용삼   노후차량입니까?
○김영희 위원   예. 노후차량. 행정·정무부지사의 노후차량 교체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고용삼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관용차량은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 경과했거나 주행거리 12만㎞ 이상 탔을 때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 차량은 7년 6개월 사용했고 주행거리도 17만2,000㎞로 주행거리만도 5만2,000㎞가 초과된 여건입니다. 수리비가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내용연수가 오래되었고 주행거리도 많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정무부지사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7년 6개월 사용했는데 주행거리는 21만2,000㎞ 주행했습니다. 12만㎞보다도 9만2,000㎞를 초과되었기 때문에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새차로 교체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설명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현재 수리를 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어느 부위다라기 보다는 고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 대차를 하는 것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 때 나쁘게 말하면 숨겨놓은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차입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제주도 빚이 너 늘어났다 이겁니다. 이런 게 기술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의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보면 호접란 관계인데 특정한 사업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도의 특별회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지출되고 특별회계에서도 지출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영성과를 따질 것인지 이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재산취득도 일반재산으로 취득되어서 관리한다면 나중에 호접란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손익을 따지고 낼 겁니까? 당연히 특별회계로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서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허진영   실장님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순세계잉여금 관계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전에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때 올렸는데 금년 1회 추경이 3월 27날 요청하고 4월에 심의가 되겠습니다. 4월에 확정되었고, 결산검사는 5월달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되기 전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6,7월에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1회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에 올렸는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감귤 관계때문에 4월에 1회 추경을 먼저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141억원인데 당초 본예산에 60억원 올리고 이번에 81억원 확정된 것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세입예산은 앞으로 세입이 가능한 예산을 추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80억원 씩이나 차이나는 것을 몰랐다면 말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당초예산에 60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141억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81억원을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2회 추경에 올려야지 1회 추경에 미리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세입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출예산 짜는 것 아닙니까? 돈 받은 다음에 세출예산 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4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2월달 정도 되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마감하면 대충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14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예측을 해야 하는데 60억을 세입예산 잡고 80억원을 남겼다가 나중에 80억원을 잡는다는 것이,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회 추경에 얼마 잡았다가 2회 추경에도 잡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 같은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한 다음에 잡으려고,
○김병립 위원   1회 추경 때 차입을 얼마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는 것이 안나왔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연도폐쇄기 2월말 되고 3월달 되면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확히는 안되겠지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월말까지인데 출납완료일은 3월말까지 됩니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3월 27일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듣다보니까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도가 그런 자세를 가져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방식과장!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었습니까, 안했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자료. 자료에 얼마 남았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미 추정이 정확하게 끝나있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 빼서 세계잉여금에서, 결산 보면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빼면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무슨 계산이 됐다 안됐다 하는 얘기를 합니까? 그때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세입을 잡지 않았느냐고 물했더니 물론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그게 2002년 기준으로 약86억원이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83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봤자 교육청으로 정산해 줘버리면 일반재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자료를 낼까요?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가 그 당시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시기적으로 나는 지금 잡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20억원만 교육비전출회계로 주고 61억원은 일반회계로 녹여버렸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김우남 위원   2년 이내에 준다는 그 말을 하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다다음 연도에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2004년 예산에 편성하면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 말 할줄 알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 책임자 얘기가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분명히 내가 얘기 했을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법에 맞게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분기별로 정산해서 특별한 경우에 2년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일반 사람 대학생 해외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중·고등학생 예산 적기 정산해서 주는 것은, 이게 정산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정산해서 주는 것은 도에서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고요. 등록세의 20% 레저서의 100의 60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분기마다 결산하면 다음 분기에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마치 세입 받아서 보조금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법에 위반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2년이내에 정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도의 세입부서의 입장이 뭐였느냐 하면, 왜 세입을 안 잡았느냐 했더니 지방교육세로 전출을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써봐야 일반재원으로 쓸 수 없어서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아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해서 다음 분기에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연말에 정산된 것은 교부금법에 의해서 다다음 연도에,
○김우남 위원   안다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얘기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병립위원도 마찬가지로 1차 추경 때 왜 잡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장이 계산이 안되었다 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료로 받았는데 몰랐다면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결산검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그거야 결산검사 관계없이 순세계잉영금을 계산하지 못해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도 모든...
○김우남 위원   여보세요?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명시이월 도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사고이월이야 동의안받고 의결하지만.
   세입에서 세출 빼면 세계잉여금이고, 세계잉여금중에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단지 문제가 됐다고 하면 아까 2월말 연도폐쇄기니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정도가 정산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몇 푼이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확정된 것이 되면,
○김우남 위원   내 말을 들어보세요.
   확정된 대로 하면 80억원 정도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면 그때 또 잡았다가 2회 추경에 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김우남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한 140억원 있는데 난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들었다 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 자료에 분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은 사안을 가져서 예산편성할 때는 세입부서다르고 세출부서 입장이 다르면 의회가 헷갈릴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금 별말씀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채무상환재원으로 쓰라고 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죠? 채무비율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돈이 있음에도 1차 때 어떻게 했느냐? 85억원 해서 물론 의회에서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40억원 채무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때 무슨 약속을 했느냐? 이번 추경 때 다시 복권수입 잡을 때 그 부분만큼은 채무상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이번에 해외채적립기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을 다 했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고 하면 85억원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가 어려우면 어렵다는 입장을 가슴을 열고 얘기해서 의회가 납득가도록 해야지, 또 하나 얘기할까요? 복권수입 우리가 정부나 국회에 가서 얘기할 때는 600억원 수입되니까 복권법을 통합복권법으로 바꾸면 제주도가 300억원 이상 날아간다고 설득하면서 세입은 100억원밖에 안잡았냐 말입니다. 세입은 100억원 잡고 나머지는 어디에 써버렸느냐? 그것도 세출이 부족을 예비비에서 32억원 당겨서 세출에서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말입니다.
   지사님도 다른 데 가서 복권수입 600억원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권수입이 6월 30일 현재 462억원 들어왔는데 이중에 330억원만 예산 잡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것도 안잡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왜냐 하면,
○김우남 위원   내 말을 들어보세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김병립위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잡는, 그런데 확정된 것도 잡지 않으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도의회와의 약속처럼 세입을 잡아서 40억원 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해외채상환기금은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해도 조례로 하도록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법적경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이번에 놨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왜 40억원 채무를 안갚았느냐고 하니까 그것으로 갚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관광복권 관계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62억원 들어온 것을 전부 써버리는 것 보다 앞으로 제주도 발전을 위한 큰 사업을 하나 하려고,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 말을 들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입 잡는 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말입니다. 세출을 아껴서 예비비로 집어넣으면 그 돈이 달아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도 사업을 세입 세출을 맞추려고 하면 정당한 사업을, 본때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입을 600억원을 잡았다가 경기가 좋지 않고 복권수입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세입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뻔히 기위 실현된 세입마저도 잡지 않고, 무엇이 급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특별회계예비비와 일반회계예비비까지 같은 범주로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34억원씩이나 갖다가 해서 예비비 겨우 1억4,000만원 정도, 이게 과연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세입 과다 잡은 것도 아니고 있는 것 잡았다고 해서 도에 부담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입 많이 잡았다가 삭감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세입 잡아서 세출을 다 써버리면 삭감을 어떻게 합니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을 하려니까 아껴 두겠다, 예비비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름도 손도 없는 풀사업비로 다 날려버리면서,
○김병립 위원   100몇 십억은 어떤 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우리가 관리하다가 다음 예산에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어떤 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특별회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세입이 안되었는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병립 위원   그런 것이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당연히 세입을 시켜야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잡으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우리가 세입을 안전하게 해야지 세입 잡았다가 세출한 것을 세입 삭감하는 것은,
○김우남 위원   실장!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일반회계는 다 예측해서 잡으면서, 애당초 그랬어요. 우리가 600억원 세입될 줄 알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관광복권하고 로또복권 합쳐봐야 2,3백억원 받겠지 하는 생각에서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세입 잡은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예비비로 해 버리면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이번 추경도 34억원 예비비 꺼내서 쓰는데 무슨 제약받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약 받습니다.
○김우남 위원   무슨 제약을 받습니까? 34억원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쓰는데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일반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조금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34억원 올려서 1억7,000만원밖에 예비비가 안남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관광복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공감하는 큰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김우남 위원   그것은 세출의 문제이고, 세출을 그런 쪽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왜 실현된 세입마저도 세입화시키지 않고 예비비까지 갖다가, 그러면 예비비 쓰지 않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차라리 134억을 세입 잡아서, 그렇게 해서 예비비도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이 좋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입이 확정되어서 배당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위 확정된 세입마저도 안 잡으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처럼 좋은 생각으로 앞으로 멋진 일 한 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하는 것은 당신 혼자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게 집행부의 생각하고 의회의 생각이 일치해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져도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어야 정책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관광복권 관계는 저희들 앞으로 세입되는 것을 봐서 본때 있는 것을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결론적으로 당초에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다, 아까 김우남위원도 일부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세입 잡을 것 있으면서 채무를 발생시키느냐 하니까 그것은 다음 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정산되면 갚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잉여금으로 갚겠다는 그런 말은 안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복권수입으로 잡아서 갚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복권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김우남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속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추가로 잡으면 왜 40억원 부채를 안갚았느냐? 이런 문책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숨긴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는 좋은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색깔은 안나지만 빚 갚은 것만큼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위원장 허진영   잠깐만요.
   김병립위원님 마무리를 하시고,
○김병립 위원   공보관님!
   도정주요시책 국내외홍보 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내보다는 국외에 홍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관광부서에 보면 해외전문잡지용 홍보광고가 1억원이 올라있고 국제자유도시 국내외 홍보 2억이 올라서 기위 3억원이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왜 5,000만원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오창무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정홍보는 지금까지는 주로 지방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도 다시 또 올리느냐 얘기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지방언론사를 중심으로 홍보를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앞으로 세계한민족평화축전이라든가 축전, 평화포럼,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제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홍보하는 그래서 지방 일간지가 아닌 국내 일간지라든가 해외홍보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비가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왜 별도로 또 올리느냐 말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관광 쪽에 부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김병립 위원   3억씩이나 올라 있다고요.
○공보관 오창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시책을 포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뉴시스, 통신사가 별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의 역량이라면 말이 이상하지만 제주도가 통신사에서 뉴스를 받아서 얼마나 필요한지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연합통신에 통신수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언론들이 보도하는 시점이 방송인 경우는 그날 그날 보도가 12시부터 출발되고 신문은 석간 내지 조간에 하는데 통신인 경우는 바로 바로 실시간 대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립 위원   도정에 필요한 자료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YTN 해서 24시간 방송하지, 연합통신 받지, 또 일간지 받고 하는데 과은 이게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통신사에서는 지방방송이나 지방일간지에 나오는 기사가 거의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오고 해서 우리는 중앙보다도 지방에 도정을 중심으로 한 시책들이 홍보되는 것을 먼저 보고 홍보의 방향이 틀리다거나 하면 바로 잡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정보를 입수하는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정을 수행하는데 통신사에서 받아서 특별히 어떤 시책에 반영하거나 활동하는데 필요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YTN에서 24시간 방송하지, 주간에 방송사에서 하고 라디오, 신문에서 다 하는데 또 다시 받아야 할 특별한, 뉴스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분석해서 제작된 것이 있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되고 있습니다.
   YTN인 경우는 전국의 주요 뉴스만을 취급하고 있고 국내 통신들은 지방의 뉴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나왔을 때 그게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 나온 뉴스의 방향이 틀리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잡는 노력을 함으로써 다른 언론에서 제대로 나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관련된 뉴스인 경우도 하루평균 적었을 때 5건, 많을 때 15건까지도 통신에 먼저 보도가 뜨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정주요시책 선진도시 취재 관련해서 1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7개 언론사를 2,000만원씩 해서 외국에 나가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한다고 했는데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해가지고 도민들에게 외국의 선진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지방사만 해서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중앙사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을 착안하게 된 배경은 작년말쯤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에는 모지방일간지에서 중국하고 일본지역의 국제자유도시사례를 취재해서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2면을 전면으로 깔아서 7회를 보도해서 자유도시가 처음 출발할 무렵에 도움을 준바가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의 경비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말고 언론사별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례를 적은 경비로 취재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급속히 변하는 국내외의 환경이라든가 지역간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대응전략이라든가 또 선진도시의 성공한 사례나 실패한 사례 이런 것들을 특집을 보도를 해줌으로써 도민들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내용이 특별법 개정하는데 자료로 쓰고 도민홍보를 하겠다는데 아직까지 국제자유도시나 그에 따른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공감대는 모두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어떤 것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저희들은 우선 소재를 투자환경관계하고 외국관광객 유치,
○김병립 위원   제주도 사람이 아닌 타도의 대한민국 사람에게 제주도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홍보를 할거냐, 아니면 제주도민들에게만 홍보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방송이나 신문이 전부 지역방송이고 지역신문인데 제주도민들은 모두 공감대 형성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우선 도정의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도정현안을 중심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신문이나 방송은 가서 제주도가 의도한 대로 취재하고 제작해서 방송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 취재해서 보도 해 달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 하는데 실패한 사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한다면 과연 이게 필요한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문제점은 사전에 알고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김병립 위원   아는 것은 행정공무원이나 담당하는 분들이 알아서 그것을 개선해나가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지 방송이나 신문이 먼저 문제점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물론 성공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패한 것도 알고 교훈 삼아서 일을 해야만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대로, 그래서 이게 확정된다면 저희들은 언론사하고 계약을 해서 취재를 해 왔을 때는 반드시 5회이상 특집보도를 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정하고 반대방향으로 가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반대방향이 아니고 문제점이나 실패했던 사례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분석해서 보도를 해 주어야만,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라든가 법을 만들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과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별거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공보관 오창무   국제자유도시라든가 모든 시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선진도시를 봐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환경 문제라든가 외환유치, 컨벤션문제, 청정환경문제,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은 지금 실·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보관 오창무   이런 사항을 집중해서 효과적인 보도를 하고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행사지원인데, 4,000만원 했다가 1회 추경에 200만원 감액된 겁니까? 감액되어서 다시 올리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2,000만원이지요.
○김병립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언론인단체가 도내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0만원 했었는데 1회 추경에 절감되면서 1,900만원인데 카메라기자회에서 사진영상전 할때 1,000만원하고, 방송인클럽 세미나 할 때 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단체에서 계획이 있어서,
○김병립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관광문화국입니까? 거기에 언론사체육대회 문화행사로 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보관 오창무   그것은 언론사이고 이것은 언론인단체입니다.
○김병립 위원   공보관실에서 언론인단체만 담당하고 관광문화국은 언론사를 담당합니까? 업무관계가.
○공보관 오창무   언론인단체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인 경우는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의 기능에 따라서 스포츠는 스포츠분야에서 문화인 경우는 문화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러니까 관광문화국에서는 언론기관에 대한 행사지원을 하는 것이고 공보관실은 언론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이따 합시다.
○위원장 허진영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2시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 위원   김창규국장님!
○위원장 허진영   서울 출장관계로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박승봉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경제정책과장 박승봉입니다.
○현승탁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추경에도 전부 올려놓고 그러는데 요새 텔레비전하고 신문 보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예.
○현승탁 위원   보면 연일 지역경제가 아주 엉망이다, 상가에서도 IMF 때보다 경기도 안좋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뭘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지금 언론이나 도민이나 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금년에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익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가 제주도 한 곳에서만 부양대책을 했다고 해서 효과가 갑자기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경제가 나쁨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인 경우 특히 금년에 감귤 때문에 산남지역은 참 어렵습니다. 산북지역은 금년 초에 일반작물이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괜찮아서 산남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가 전부제주도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지역경제활성화대책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파트에서는 금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총건설 분량의 80%를 조기발주 해라 이런 식으로,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최근에 여론이 지역경제가 엉망이다, 상인들이 다 아우성을 치는데 어쨌든 상인들도 도민인데 도에서 도민의 어려운 일들을 가시적으로 어떻게 뭔가 좀 보여주어야 할텐데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도 도정홍보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직접 시장에 나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도민의 원성이, 상인의 원성이 좀 줄어들게 아니냐 이겁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쇼핑아울렛문제라든지, 영세상인 재래시장 상인들이 와서 데모도 하더라고요. 그런 일선에 나가서 협회라든지, 지금 정말 어려우냐? 도와줄 것이 없느냐? 도와줄 수는 없지만 희망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도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되지 도지사 혼자 다니면서 도민들 설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국·과장들이 다하게 되면 도민들이 그래도 도청에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구나, 그런 것이 있어야 피부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요새 1주일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특히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국간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금년에 재래시장이나 오일시장 등에 국비 모두 해서 63억원을 제주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과에서 지역상품이 안팔린다, 홍보가 안된다 하는 점들이 있어서 우선 시·군에 공장등록이 된 공장을 중심으로 지역상품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납품될 겁니다. 그러면 구매단체, 그러니까 각 기관 등에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등록된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발전을 시켜서 조금 색다르게 해서 등록 안된 업체도 시·군별로 조사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9월 1일에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매일 야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체 순방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각종 기관에서 주는 중소기업 지원자금들이 어디에서 얼마를 주는지, 어떤 기준을 주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4개 시·군, 중소기업청, 노동부, 은행 해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좋은 어떤 자금이 있나 안내책자를 지지난주에 2,000부를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일반기업체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확보서 못했습니다마는 배려를 해 주시면 특히 지역상권, 재래시장이나 5일시장 말고도 기존상권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영세제조업체입니다. 일반유통보다 영세제조업체들이 거의 도산 직전에 있는데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형매장 같은데, 이마트나 월마트는 아예 납품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력과 줄이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들도 직접 협회단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지역특산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가시적으로 도에서 담당자들이 움직이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전혀 안보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제주도내 공장등록 된 업체가 33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도청의 5급이상 공무원 167명으로 해서 각 공장마다 지역연고지로 해서 한 분이 1개에서 3개 공장까지 맡아서 직접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과정에서 아까 자금문제나   생산제품이 홍보가 안되었다 하는 문제 이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제주도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금년 초에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그리고 구매를 하는 분들, 그러니까 조달청이나 4개 시·군, 농협 이런 데에 해서 가급적으로 제주도 제품을 사도록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매장은 제주상품은 예를 들어서 감귤이나 돼지고기 이런 것은 잘나가니까, 많이 팔리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 많으니까 많이 팔리는 것 아니냐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홍보력도 없고 마케팅 능력도 없는 업체들이 거기 조그마한 매장에서라도 홍보차원에서나, 또는 제품이 좋으면 판매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문은 수시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대형 마트 매장에 직접 공문을 만들고 가서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노력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당장 계획 세워서, 그렇다고 해서 당장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영세업자들한테 정신적으로나마 도에서 배려를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도록 가시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9쪽에 보면 쓰레기 성상별 발생량조사와 제2차폐기물관리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환경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그런데 용역에 관계된 것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193회 임시회 때 용역발주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영희 위원   그때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종합 기술용역이라든가 공사시설용역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1,000만원 1,000만원으로 따로 발생량에 대한 조사와 폐기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조사 이렇게 해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분리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당부서가 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격상 분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과 그 다음에 매립장 선정조사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틀려서 아마 합쳐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합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위원장 허진영   자리가 좁은 관계로 앉아서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김영희 위원   여성프라자와 관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프라자 이번에 용역비로 계상된 것이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주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번에 하는 것은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교육문화센터회관을 헐어서 다시 그 자리에 지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성프라자 건립에 관한 타당성문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업이고 타당성 문제 꼭 용역을 주어야 할 것인지,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여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30만 제주여성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 수렴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성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 공간을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지, 앞으로 여성프라자가 만약에 설립된다면 사후 관리방안이라든지 운영주체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한번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타당성용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준비과정에서 절차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의견수렴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로 건립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서 자율적으로 토론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 이런 과정이 남아있고 이것은 국비예산을 신청해 있는 상태에서 행정절차상 이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타당성조사만 하는데 1,9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부 2,000만원 미만으로,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용역들이 전부 2,000만원 미만으로 된 것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용역만을 가지고 1,900만원을 설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용역이 사후 사장되는 일이 없고 그 용역의 타당성을, 필요성을 더욱 실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타당한 용역비가 계상되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타당성조사만을 이번에 시도한다면 또 한번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중의 용역비가 지출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행정절차상에 타당성용역이 있고 기본설계용역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것은 평당 얼마 단가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확정되면 설계용역하는 것은 별도예산을 해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와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이 뭡니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할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요청을 했는데 왜 타당성용역을 다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행정절차상 지방재정법에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
○김병립 위원   이게 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기재정계획 승인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재정계획에 들어갔으면 재정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프라자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정계획에 올려서 사전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도 절차를 안했다가 이제 와서, 다 결정된 것을 타당성 검토한다면 결론은 뻔한 것 아닙니까? 하기로 예산까지 확보되었는데 이제야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뜻으로 말이 안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절차상에 이것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김병립 위원   안해도 예산은 다 올라가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타당하지 않으니까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결과가 짓기로 해서 기획예산처에 25억원씩 넘어가서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타당성 검토한 것이 없으니까 못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떻든 그런 구비서류를 다 올려서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못해서,
○김병립 위원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받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알았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도가 왜 그렇게 급하냐 이겁니다. 여성프라자 하겠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타당성용역을 하겠다고, 저는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했군요.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행정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집행부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용역에 관한 조례, 2,000만원 이상 심사받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1,900만원으로 하는 눈물겨운 것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다, 지방재정확충에 관한 용역 1,900만원,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용역에 관한 조례는 참 잘 해 줬구나, 안 했으면 3,000만원 올라올지 4,000만원 올라올지 모를 건데 그래도 도의회의결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될 것 같으니까 1,900만원으로 하는 것도, 앞으로 행정력을 이런 잔머리 쓰는데 굴리지 말고 큰 행정하는데 쓰라 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 도세도 약하고 중앙에 정치하는 국회의원 수도 적고, 저희들이 이번 복권문제로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도세가 약해서 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졌는데 그래서 지사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시책업무추진비 만큼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합니다. 이것을 가져도 의회도 집행부 목을 졸라서 의회의원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안되겠다, 지사가 혼자 가서 열심히 일 하는데, 물론 그것가지고 뇌물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중앙 예산절충이라든가 정책절충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비용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 때 총실링 12억9,000만원 조금 안됩니다마는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추진비는 말을 안하겠습니다. 무슨 과가 신설되어서 기관운영이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따라가야 되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말을 안하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실링의 범위내에서 주는 것인데 우리가 절감하라고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감귤이 어렵다고 해서 다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5%.
   그 절감한 실링이 남았다고 해서 6,430만원 절약했다가 6,400만원을 다시 반영하는 이런 잔머리를 쓰고 있다, 도의회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인색했으면 이런 일을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후하게, 지사보고 열심히 하라고 해서 지원해 드리는 돈인데, 의회가 절약하라고 권고한 것도 아니고 감귤농가 돕기 위해서 절약이 필요하다고 집행부 자신이 5%, 10% 절감해 놓고 이제 와서 두세달 지나고 나서 다 원상회복시키고 있다, 이렇게 할 바에야 그 당시에 뭐하러 절감을 하느냐, 큰 돈도 아니고 6,400만원, 그래서 나는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적어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대정부 절충이 필요한데, 다른 것은 몰라도 업무추진비만큼은 절대로 삭감하면 안되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해서 다른 부분 민간보조나 이런 것은 다 10% 삭감합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도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삭감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면 다 될 일을 두달 전에 대외적으로 공포할 때는 오죽하면 업무추진비까지 삭감하면서 하느냐 하면서 좋은 명분으로 선전해 놓고 이제 와서 살짝 끼워놓고 있다 말입니다.
   돈이 컸으면 말도 안하겠어요. 6,400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간에 우호와 협력을 견지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대립과 갈등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누구냐? 도민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것을 검토하는 전문위원이 장마다 넘겨가면서 얼마나 나왔는가, 꼭 필요한 경비면 왜 절감을 합니까? 저희들에 삭감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도 스스로 절감하겠다고 해서 절감했으면 6,400만원 있어도 쓰고 없어도 쓰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든지,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면 도의회 양해를 구해서 절감하지 말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하나는   민간인해외여비가 전과 비교가 안되어서 얼마 증액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그마치 5억7,600만원입니다. 5억7,600만원이 민간인 해외경비다 이겁니다. 속된 말로 제주도에서 돈 받아서 여행가지 못하면 바보정도에 속하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그것도 어떤 것이냐? 경제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회개발, 소위 말해서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 사기 올려주기 위해서 보내는 돈이 3억원에 가깝다, 이런 것도 좀, 물론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도정참여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것도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늘 지적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보니까 업무추진비성 여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비는 정산하니까 발생하면 쓰는 것이고 발생하지 않으면 안쓰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만이겠지만 있으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꼭 필요한 여비인가?
    총무과장! 대표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 배정된 공무원해외여비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이번에 8,000만원 다시 오른 것 같은데.
○총무과장 고용삼   당초 3억원 됐다가 지난번,
○김우남 위원   그것을 얘기하지 말고,
○총무과장 고용삼   2억7,000만원인데 2억원 집행되고 7,000만원 남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면서 1년 살림 균형있게 하지,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 연말에 해당부서별로 사업비를 받아보니까 20억원 가까이 여비요구가 왔습니다. 추려서 3억원 의결 받았는데 하반기에 많아질 것 같아서,
○김우남 위원   여비도 그런 겁니다.
   총무과에 대폭적으로 많이 집어넣고 또 실·국은 실·국대로 여비 집어놓고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별로 보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인데, 과연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겠죠.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고 예산에 계상해 놓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산해서 돈이 남습니다 답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눈에 띄게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체재원이 없어서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새로운 사업이, 요즘 장마가 와서 장마에 대한 피해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한 푼도 없어요. 전부 본예산 내지는 1차 추경에서 민간보조,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해서 다 삭감된 것을 싹 망라한 총합이다 말입니다. 싹싹 더운데 이런 예산을 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예산의 긴박함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자의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 들어보면 그거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하다가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못하면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겁니다. 돈이 들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위원회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평화포럼 예산이 있어서 일반회계에 국비 4억원 확보되고 지방비 4억원 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국비는 2억원밖에 안되어서 국비부담에 대한 지방비 부담해서 2억원 편성해서 2억원을 삭감했더니 특별회고에 4억원 놨습니까? 5억원 놨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 놨다가 국고 안들어 오니까 2억원 삭감, 나머지는 행사는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하니까 특별회계로 가서 지방비부담 4억인가 5억원 이렇게 딱 놓으면 누가 공감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선심성도 있어 보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지 여기서 선심성예산이라고 하면 다 화낼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고 할거예요. 예산 요구 다 받아보았는데 반영한 것이 몇십%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다 답변할 겁니다.
   그러면 평화포럼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놓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 아니냐 말입니다. 예산을 보는데 헷갈려서 보지 못하겠어요.
   아까 총무과장 대답했지만 무슨 인턴사원 그런 문제도 제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거 그만하겠다고 한지가 몇 년이에요? 현한수과장 때부터 그만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현한수과장 다음에 몇 회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 수가 줄어들고 하면 T/O에 따라서 표준정원제에서 도는 부족하잖아요. 정규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사람 데려다가 일당 주어서 쓰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 뭐하고 2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업무에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부과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사무보조 해서 복사나 하고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30명 데리고 있다가 취업되어서 빠져나가면 그것을 충원하지 말고 자연스럽지 감소시켜서, 지금 IMF 아니고, 아까 실업률 3.5%는 어디 근거입니까? 나하고 실업자 통계 갖고 있는 것이 틀린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6월말 통계청 조사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서 6개월.
   1년 못 쓰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1년 이상 쓰면 퇴직금도 주고 다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6개월 단위로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쫓지 않는 한, 자연 감소시키지 않는 한.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30명 채용하고 자치경제국은 몇 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65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2억원 있을 때 줘도 되고 1억원 있을 때 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안정적으로 나가면 도의회에서 예산 받기가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 거기서 연수하다가 취업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충원하지 말고 자연감소 시켜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매해에 와서 안정적이지도 않은 일을 가져서 매해 예산 때마다 와서 사정하고 로비하고 말입니다. 괴롭다 말입니다. 고용삼과장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서 오래 저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박승봉과장도 보니까 2억원 짜리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안면을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온정적으로 하면 이런 내부 모순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가져서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10년 근무했다고 해서 공무원자격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성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애당초 총무과에서 예산했던 거 오만식위원장 당시에 삭감해서, 어려우니까 5억원 주니까 그것이 계속 종자돈이 되어서 계속 자치경제국에서 그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도에서 편성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재원 가져서 증액한 부분이 자치경제국에서 들어가서 오늘까지 와있는 것이고, 총무과는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총무과에 애당초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까지도 끊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사안 가지고 한 두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불편함을 겪었으면 전향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지 계속 심화되어서, 이제 와서 인턴아이들 어떻게 내쫓습니까?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이 너무 온정주의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서를 보면서 한 위원회의 고민이자 안타까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대안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와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7월 28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동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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