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03 . 07 . 28.(월)

제19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7월 28일(월)   14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4.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10인 발의)
5.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날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지난 제193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의원발의조례안으로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2분)
○위원장대리 김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   (안) 의사일정 제3항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성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및 제주수농골프장 조성사업, 블랙스톤 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통합영향 재해분야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1세기 제주시 미래상에 걸맞는 시민복지타운을 조성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시행자는 제주시장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체면적 430,000㎡이며, 이중 주거용 106,670㎡, 시민복지타운 등 시설용지 116,215㎡, 공공시설용지 207,115㎡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47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심의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11월 5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2002년 11월 25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의 검토의견내용을 본평가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3월 25일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에 검토의견을 반영한 본평가서가 제출되어 심의위원회 검토 및 보완과정을 거치고 2003년 6월 10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동의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2003년 7월 10일 평가서가 보완 접수되어 심의위원에게 검토 의뢰한 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이 없어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심의과정에서의 주요보완내용으로는 공사 중에 인근 병문천과 한천으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 공사 중에 가배수로 시설계획의 보완, 공사공정계획도를 작성하여 침사지에 우선적인 설치 등에 대한 정확한 작업실시계획의 제시, 강우시 개발대상지 외곽에서 유입하는 지표수에 의한 토사유출량 증가에 대한 대책제시, 비탈면 안정에 대한 사면구배 조정으로 절·성토면 붕괴방지 등입니다.
   다음는 제주수농골프장 조성사업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수농 대표이사 박찬수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63,196㎡이며, 사업내용은 골프장 9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 4동으로서 사업기간은 착공 후 1년이며, 사업비는 약 250억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 검토심의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12월 20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2003년 1월 7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의 검토의견내용을 본평가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6월 13일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본평가서가 제출되어 심의위원회 검토 및 보완과정을 거치고, 2003년 7월 4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동의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2003년 7월 12일 평가서가 보완 접수되어 심의위원에게 검토 의뢰한 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이 없어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심의과정에서의 주요보완내용으로는 사업지구 상류부 유출량의 배제를 위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하고, 유역 상류의 유출량을 침투형 측구로 배제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가시교로부터 사업지구까지 홍수영향을 추가검토, 절·성토면에 대한 사면안정해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저류지와 침사지의 우선적인 설치와 골프장 조성작업시 주변지역의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계획도의 작성, 보고서부록에 제시된 홍수유출분석 입·출력자료 등을 재검토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및 심의시 평가심의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주요보완요청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토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재보완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의 재검토를 받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보완서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협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해영향평가분야 협의내용안을 살펴보면, 재해영향본평가서, 보완서, 재보완서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방안은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시 미리 반영하여 공사 중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기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였고, 공사시행 및 운영시에 재해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재해영향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조속히 실시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재해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재해영향평가서에 협의된 사항이 다른 영향평가협의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법 절차 등에 따라 일치시키도록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모든 민원을 책임 처리토록 하였으며, 사업구역내에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우량계 또는 자동우량관측시설을 사업시행 전에 설치하여 정확한 수문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수로 등의 각종 저감대책의 상세 설계도면을 사업승인도서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사업승인과 동시에 관련도면을 제출토록 하며, 사업자는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도면을 현장에 비치해 이에 따라 시공하고, 사업승인기간에서는 재해저감시설이 도면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3건의 협의내용안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우수와 토사유출 등의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 평가서를 가지고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이 적절한가를 검토한 후 보완절차를 거쳐 최종 협의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영향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착공 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블랙스톤 리조트 조성사업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블랙스톤 대표이사 원용권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537,324㎡이며, 사업내용은 골프장 27홀, 클럽하우스 1동, 숙박호텔 1동, 콘도미니엄 20동으로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며, 사업비는 약 1,163억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 검토심의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4월 10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2003년 4월 19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에 검토의견내용을 본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6월 16일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본평가서가 제출되어 심의위원의 검토 및 보완과정을 거치고 2003년 7월 4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동의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2003년 7월 12일 평가서가 보완 접수되어 심의위원에게 검토 의뢰한 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이 없어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심의과정에서의 주요보완내용으로는 사업지구 남측 및 하부의 유출분석을 추가하여 재검토하고, 개발 전과 개발 중·후의 유출결과 입력자료수치에 의문이 가므로 재검토하여 수정, 암석채취장부분의 안전성 재검토, 홍수유출량에 비하여 저류지 겸 침사지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하여 조정, 사업 전 지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동공, 즉 숨골 절토작업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대책제시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사업시행자측과 용역회사 기술진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먼저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하고 수농하고 블랙스톤 영향평가서를 보면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은 설계빈도를 100년까지로 늘려 잡았는데, 그보다 훨씬 고지대인 블랙스톤이나 수농에서는 50년빈도로 설계빈도를 잡았는데, 경험에 의하면 제주시를 비롯한 저지대보다도 중간산간에 올라가면 비가 배이상 오는 데도 있지만 배정도는 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이 설계빈도로 설계를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수농은 성산포기상대의 30년간 통계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아마 성산포 기상관측하는 데하고 수농하고는 표고가 300m에서 400m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데, 제주시 기상대하고 봉개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서 강수량을 측정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70% 정도 비가 더 왔었습니다.
   그런데 성산포지역 가시리쪽에는 비가 더 많이 올 것이고, 한림쪽에도 블랙스톤쪽이 비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계빈도를 더 높여서 설계치를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블랙스톤 주변에는 하천이 없습니다. 하천이 없는데, 이번에 현장에 갔을 때 블랙스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농약이나 이런 것을 침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하천이 없는데 비닐을 깔아서 빗물이 지하로 침투가 안됐을 때 그 물을 어떻게 분산시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블랙스톤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지형 그대로 해서 물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침수저류지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로 여기에서 오는 빗물이 하류지역으로 물이 안 흘러가게끔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침수저류지를 운영하는데 비가 왔을 때 거기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수로를 어디까지 어떻게 연결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김병립위원님이 질문하신 설계빈도 설계치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설계빈도를 100년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현재 재해영향평가지침에는 50년을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 전의 자료가 없고 이래서 거의 전국적으로 5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주외항 개발하면서 설계할 때는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부의 지침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재해에 대해서, 요즘을 보더라도 지난 몇십년 전보다도 강수량이 제주도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정도로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최근에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것하고는 다르기는 다릅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한 기상자료를 가지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표고가 50m 정도 차이가 났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수농이나 블랙스톤 같은 데는 300m, 400m 차이가 나는데, 성판악이나 이런 데는 하루 강수량이 500mm, 600mm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양해해 주신다면 영향평가 전문부서에서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예.
○동우환경평가(주)수자원부이사 김택수   안녕하십니까?
   제주수농골프장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동우환경 김택수이사입니다.
   설계빈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농같은 경우는 해발고도 100m 이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가시리가 100m밖에 안됩니까?
○동우환경평가(주)수자원부이사 김택수   예, 표고 80에서 100m에 있습니다.
   기상재해영향평가분석하기 위해서 30년 정도 이상의 강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인근의 마을이라든지 거기의 강우자료를 사용해야 되지만 그 정도의 신뢰성 있는 강우자료를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인근에 있는 성산포기상대가 그 정도의 강우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강우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고 상승에 따라서 강우가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성산포기상대의 강우량을 조사하고 거기에 1.07 정도의 가중치를 두어서 재해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50년빈도라는 것은 수농같은 경우에는 가시천유역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가시천 전체유역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 빈도상에 50년빈도로 채택을 하였으므로 수농 같은 경우도 가시천유역에 있는 소규모유역이기 때문에 유역전체의 개발환경과 맞추기 위해서는 가시천에 수립된 빈도를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 빈도를 선택하였습니다.
○김병립 위원   블랙스톤관계는 어떻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블랙스톤리조트 조성비용의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한 제일엔지니어링 이사 김찬우입니다.
   우선 저도 빈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셨지만 사업지구 북측에는 수로형태를 유지하고 남쪽같은 경우에는 수로형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하천시설기준에 의하면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 설계빈도의 적용은 하천의 중요도와 규모를 고려할 경우에는 30년빈도 이상, 홍수조절용 구조물의 설계시는 50년빈도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등급별로 A, B, C, D로 나눠지는데, D같은 경우에는 지방2급하천의 경우이며, 설계빈도는 50년에서 1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성천같은 경우 설계빈도는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인 소하천의 경우 산지하천에서는 30년에서 50년 설계빈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지구 주변에는 큰 수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설계빈도 50년을 적용한 것은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는 기상관측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기상관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구가 해발 200에서 300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강우자료는 제주측후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주측후소는 해발 22고지입니다. 저희사업지구는 주로 해발 200에서 300고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산간지역이어서 강우가 더 내립니다.
   저희 사업지구 인근에 우량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어 어떤 강우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면 굳이 제주측후소의 강우자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나 농업기반공사에서 많은 우량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측연수가 아쉽게도 좀 짧습니다. 하천설계에서는 강우자료가 통상 30년 이상 되어서 통계처리를 해서 확율강우량을 산정합니다.
   저희는 제주측후소의 강우자료를 일단 분석한 다음에 주변 중산간지역에 있는 어승생, 성판악, 교래, 천백고지 등 우량관측소의 1983년부터 2002년까지의 강우자료를 입수한 후 이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강우보정치를 구해서 제주측후소의 확율강우량을 보정하였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1.25정도 가중치를 더 놔서 설계를 했다는 내용인데, 거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구가 주로 해발 200에서 300고지이며, 일부는 300에서 400고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10에서 15%를 더 가중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측후소 기상자료에 의한 것보다 10% 정도에서 15%만 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 갖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주측후소하고 한림하고 너무 엄청나게 차이날텐데?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주도에는 우량관측소가 약 25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지구유역에 해당되는 우량관측소의 강우기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쪽에서는 하루 최대강수량을 어느 정도로 본 겁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시간당 50년빈도로 했을 때는 78.1㎜입니다마는,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시간당 90㎜ 이상이 됩니다. 시간당 90㎜면 굉장히 큰 값입니다.
○김병립 위원   저류조에서 물을 배수시키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 사업지구는 북측에는 수로가 있고 남측에는 수로가 없는 상태로 물이 유하하고 있습니다. 저희사업지구 가운데를 경계로 유역이 남·북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저류지에서 배수는 원래 나가는 그대로 북측과 남측으로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측은 기존에 수로형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은 저류지를 통해서 기존 수로로 방류하고 남측같은 경우에는 수로형태가 없이 방사선식으로 퍼졌던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류지에서 저류되는 물이 나올 때는 방류관을 통해서 집중방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거의 유수흐름처럼 만들기 위해서 분산트렌치를 계획했습니다. 분산트렌치는 남측에 3개소, 즉 1.2㎞연장에 설치하고, 저류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분산트렌치를 통해서 약 600m이상으로 퍼져나가게 계획하였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저류조에서 직접 세 군데로 관을 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남측 세 군데 유역에서 각각 방류가 되며 나가는 물은 집중방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트렌치를 통하여, 예를 들어서 200에서 300m의 연결관을 통해서 물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식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기성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블랙스톤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병립위원께서도 빈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가중치를 15% 계산한 것은 너무 적게 계산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자료에 보면 제주측후소에서 평균 낸 것이 117.6이고, 교래리가 39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49.6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블랙스톤이 400고지까지 되지 않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200에서 300고지입니다.
○김영희 위원   300고지가 좀 넘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300고지 약간 넘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것을 15%만 가중치를 잡는 것은 너무 적게 잡는 것이 아닌가?
   이 비중으로 봤을 때, 표고별 강우량비 산정해서 가중치 계산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절·성토했을 경우에 토사유출이 예측되는데, 이상기후관계로 해서 예기치 않은 게릴라성 호우나 폭우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300㎜에서 일일 최고강우량 600㎜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토사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기에는 보면 취약부로 예상되는 지점에만 수방장비로 비닐과 마대를 설치해서 사전에 응급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3만㎡가 아닙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153만7,324㎡인 이 넓은 지역에 절·성토하는 양이 80만㎥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다가 예상되는 지점만을 소방장비를 해서 절·성토의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 하나하고, 다음에 사업지형내에 보면 토양의 성질이 사실 다른 곳하고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토양이죠. 검토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했더군요. 최대건조단위량이 1.057에서 1.130이기 때문에 도로나 성토재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것은 현장시공검사를 통해서 사용여부를 확정하라는 검토요원의 검토결과가 나왔죠.
   이거 어떻게 하실 작성인가 하는 것 두 가지 하고요, 다음에 사실 여기가 곶자왈지대가 아닙니까? 전체면적의 몇%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전체면적의 40%입니다.
○김영희 위원   전체면적의 40%가 곶자왈로 블랙스톤 영향평가상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거를 조사하는데는 육안조사 두 분이 나갔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김영희 위원   육안조사를 두 분이 20일동안 했던데, 150만㎡를 두 분이 20일동안 육안조사를 하고, 시추조사를 20개소, 물리탐사를 GPR 탐사했는데, 과연 40%만 곶자왈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표고 200에서 300까지 사이에 곶자왈형성이 가장 잘돼있는 지역인데 40%만 나오겠는가 하는 거고, 두 명이 20일동안 육안조사를 할 경우에 하루에 평균 잡았을 때 7만5,000㎡ 정도 할 수 있겠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평지고 육안으로 몇백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 지대가 어떻습니까? 덩굴과 잡목이 우거진 곳인데 어떻게 1일에 7만5,000㎡를 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우선 토사유출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유출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개발 중에 나대지로 될 때 그때 토사들이 강우가 많이 왔을 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발생되는 토사량을 예측한 후에 저감대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배수유역별로 7개소에 침사지를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방대책은 저송표면에 대한 일부에 국한적인 것이구요, 전체 나대지에서 발생되는 토사에 대한 방지대책은 7개의 임시 침사지를 유역별로 운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침사지로 토사가 유입이 안되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배수로와 유배수로를 설치해서 일단 침사지로 토사가 온 후에 침전된 후 일부 세세한 것만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저류가 됐다가 우기에 준설해서 또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토사방지시설은 운영할 겁니다.
○김영희 위원   여길 보면 강우지속 기간별 확률강우량을 비교한 것을 찾아봤습니다. 영향평가서 106쪽입니다.
   106쪽에 보면 확률 강우량을 비교했는데 이게 일본은 올해에 산정한 확률 강우량, 이게 어디 조사자료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이것은 제주측후소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2번은 한국 확률강우량 강도이고, 3번은 제주아도니스골프장 조성사업이죠? 이 아도니스가 북군 한경면에 있지 않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김영희 위원   제주대상CC조성사업, 이것은 애월읍에 있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김영희 위원   저희들이 인식하기에는 한경면쪽 강우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식하기로는 말이죠.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한경면쪽은 해마다 상당히 강우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숫자가 발견되었습니다.
   1,2,3,4번에 10년 주기로 10분, 30분,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 여섯시간,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보면 한경면이 북군 애월읍보다 적은 것은 단 한군데뿐이에요. 한시간 강우를 잡았을 적에. 나머지는 전부 애월읍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경면보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이것은 저희가 강우량을 산정한 후에, 저희가 산정한 강우량을 분석한 것 외에 다른 데서 비교한 것을 채워 놓은 것은 비교의 의미로 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측후소는 다 같이 제주측후소를 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2000년까지 자료가 들어간 것이고 어떤 데는 1998년에 했으니까 97년까지의 강우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어떤 데는 2002인데 1999년, 그래서 저희가 확률강우량을 낸 것이 혹시 이상이 있나 없나를 타지역, 그러니까 역대 같은 측후소를 쓴 것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수록이 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비교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편하게 한경과 애월만을 비교해 봐도 지금 한경이 오히려 강우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구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우량을 분석했을 때 몇 년까지 분석했느냐 하는 강우자료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구요, 저희보다 앞서 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쓴 강우자료 2000년 것보다 그 앞에 몇 년의 적은 가우량을 쓴 상황이구요, 다음에 확률강우량을 분석하게 되면 많은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기법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최적의 선택은 각자 기술자 나름대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 차이가 발생된 것이고, 이런 것은 동일한 측후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이렇게 했을 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총 강우량, 강우유출량이라든가 토사유출량에 상당한 차이를 미치는 것이 아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 현장의 토질조건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토제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장시공시에 성토재료 같은 것은 현장 다짐실험 같은 것을 필히 실시해서 현장요건에 부합하는 현장다짐기준을 수립한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사업할 지역이 지역특성상 속칭 곶자왈지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곶자왈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일반 암석이 굳어진 것들이 굴러가면서 굳어지지 않는 암석에 또 휘몰아서 굴러가면서 나이테처럼 형성된 암반을 제주도에서는 곶자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수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제주도 지하수자원 보전을 위한 조사 때 벌써 입증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수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것은 그때 입증되면서 시비로 인해서 질산성질소의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질산성질소의 오염지역과 곶자왈 형성지역이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조사도 나왔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김영희 위원   그렇게 봤을 적에는 곶자왈지역이 투수성도 좋고 또한 오염의 우려도 높은 그러한 것으로 분석이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함양량에 미치는 그러한 것을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아쉽게도 저희 재해영향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홍수유출량이라든지 토사유출량, 절상토사면안정,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재해라는 것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재해라는 것을 보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나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인간생활에 아주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재해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물론 재해가 아니죠. 지하수 함양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니까 재해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세대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은 분명한 재해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재해가 없는데,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하는 재해영향평가는 일단 행자부에서 만든 기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해에는 그 세 가지 외에도 많은 것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외에 갖가지 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향후 여러 분야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구요, 저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일을 하면서, 제주도의 특성은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대상사업이 골프장이이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수시설을 철저히 해서 일단 저류지로 다 유입이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환경쪽에서 하는 얘기로는 15일간 저류를 하면 독성이 해소가 돼서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리싸이클링해서 쓰기 때문에 피해는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으로는 인해서 주변지역의 지하수라든지 이런 데에 오염이 안되도록 나름대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방책을 수립하고, 또 사업주는 그것을 당연히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개선방안을 위한 국토연구원에서의 최종용역보고서가 오늘 제출되지 않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상당히 첨예한 부분인데, 그것과 이것이 같은 날에 맞물려 있습니다. 묘하게도.
   오늘 아침 일간지를 보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선방안을 볼 적에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구역들이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안이라든가 오름, 곶자왈, 숨골, 이런 것들이.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김영희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2등급지역입니까? 환경보전.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2등급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2등급지역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떤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저희 사업주가 관련기관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는지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희 위원   사실 그러한 최종보고서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서둘러서 확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희들도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고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염유발이나 장애유발, 이게 물론 재해측면보다 환경측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도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 그러한 유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발이 우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미래자원을 보전하는 것이 먼저인가, 이것은 개발이 우선이냐 보전이 우선이냐 하는 쪽으로 돌아가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맞물려 있어서 좀 난감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 위원   나는 현장을 가봐도 모르겠는데, 현장을 안 가봐도 잘들 아네요. 현장감이 없어서 무슨 말을 못 하겠네요. 수농이나 시민복지타운, 이 문제는.
   전문위원! 이거 현장에 갔다와서 검토한 거예요, 서류보고 검토한 거예요?
○전문위원 진창섭   시민복지타운은 시가지내에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수농은?
○전문위원 진창섭   자료를 보고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김영희 위원   한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김기성   예.
○김영희 위원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5년간 최대 및 시간강우량, 이것이 18쪽 표9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서 제3권에.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기술사 박건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근무하는 기술사 박건입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 보면 1996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강우량이 조사, 예시되어 있습니다. 1일 최대강우량과 1시간당 최대강우량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봤을 적에는, 사실 1일 최대강우량만을 봤을 적에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첨두유출량이라든가 홍수유출량을.
   예를 들어 사라호태풍이라고 하면 사라호태풍이 하루만 해서 끝나는 것 아니거든요. 호우가 연속될 적에는 이틀이 연속될 경우도 있고 3일이 연속될 경우도 있었습니다.
   총강우량을 보면 어떤 태풍이 있을 적에, 제주기상관측소에서 강우량을 조사한 것을 보면 애니호 때는 669㎜가 최대강우량으로 나와있고, 97년 11월에는 334㎜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기술사 박건   취수쪽에 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보면 1일 강우량 자료를 왜 썼는가 하고, 다음에 실측자료에 보면 장기간 3,4일, 길게는 5,6일 이렇게 연속강우가 왔을 때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수쪽, 그러니까 재해쪽에서 조경하게 되는 것은 유역이 작고, 다음에 피크공사라는 것이 분석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은 댐이라든가 이런 용량을 할적에 주로 사용하는데 취수쪽에서는 1일강우량, 특히 방재쪽 같은 경우에는 단시 강우, 몇 분간, 이게 굉장한 중요한 자료거든요. 또 지적사항에 나온 것은 최근 5년간 1일 최대강우량하고 시간강우량 조사기록이 써져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장기 강우는 크게 중요치 않고, 분석을 안 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분석하는 공식이 있고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토사유출이라든가 총 홍수유출량을 계산하려면 바로 어제의 강우량이 오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기술사 박건   예.
○김영희 위원   토사유출도 오늘 강우량만을 가지고 토사유출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계지속시간 같은 것도 보면 그 지속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는 호우나 폭우의 강우량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기술사 박건   예.
○김영희 위원   그렇게 봤을 적에 1일 최대강우량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폭우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강우량도 여기서는 같이 참고자료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기술사 박건   지금 말씀하신 토사쪽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우패턴이 어떻게 올 것이냐, 24시간 강우량이 300㎜인데 3일간 강우량이 600㎜다, 그러면 그 강우의 패턴이 어떻게 오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우가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많이 온 것이냐, 단시간에 많이 온 것이냐가 토사유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전반적으로 단기간 자료에 의한 토사유출이라든지 피크홍수량을 계산하지, 장기간으로는 분석을 안하고 있거든요.
   강우가 3일동안 900미리 왔다든가 하면 하루에 300㎜씩 일정하게 오는 것하고, 하루에 300㎜ 오는데 같은 것이냐 하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적으로 얼만큼 크게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강우량보다 단시간 강우량, 특히 소유역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강우량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연속강우량이 토사유출에는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호우나 폭우를 쭉 예시한 것을 보니까 큰 폭우와 맞물려서 실종이나 사망사건, 이런 것들도 많이 났고, 그래서 홍수유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근 5년간 시간강우량 예시한 것에 보면, 하나 굉장히 큰 호우가 빠져 있어요. 99년 7월 1일에서 2일날 온 호우가 52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빠져 있네요. 여기 나와있는 것보다 가장 큰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빠졌을까 하는 겁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기술사 박건   질문사항이 최근 5년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 5년안에 포함되었습니다. 99년 7월 1일이니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기술사 박건   그것은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임시저류지를 몇 개 만들 겁니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기술사 박건   임시저류지는 10개가 공사 중에 설치되구요,
○김영희 위원   영구 저류지는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기술사 박건   영구저류지는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개발 전·중·후로 따졌을 때 개발 후가 토사유출량이라든지 홍수유출량이 개발전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의논했다가 궁극적으로는 워낙 유출량이 적기 때문에 빼자고 해서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영구저류지는 없습니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기술사 박건   예.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성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의사일정 제3항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용역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4.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10인 발의)      처음으로
(15시27분)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졌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조례안의 실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발의의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의결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그것을 토대로 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발의한 고동수의원님이 현장에 가 있어서 오는대로 그때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쟁점사항에 대한 발의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7시18분)
○위원장 허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7월 25일 제2차 회의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한바 있으므로 오늘은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으로 세출부분에 공보관실 소관, 도정주요시책 국내외 홍보수수료 2,000만원 감액, 도정주요시책 선진도시 취재 1억4,000만원 감액, 언론인단체 문화체육행사 지원 2,000만원 감액, 총무과 소관, 각종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3,000만원 감액, 고학력 전문인력   일시사역 2,000만원 감액,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분권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지원 1,000만원 감액, 도정현안사업 추진여비 1,000만원 감액, 도정시책사업 추진 5,000만원 감액, 지방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 1,900만원 감액, 자치경제국소관, 경제포럼운영 지원 700만원 감액, 실업대책 자체사업 발굴 추진 5,000만원 감액, 지역노사정 협력프로그램 발굴 추진 지원 1,000만원 감액, 산별노조 노사화합 시책사업 추진 1,000만원 감액, 노동단체 비품구입 정보화기기 등 지원 1,000만원 감액,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장수브랜드 개발정책사업비 지원 1,000만원 감액, 여성권익향상사업 등 지원 1,000만원 감액, 제주여성플라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1,900만원 감액,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2,000만원 감액, 식품공중위생문화 실태조사 3,400만원 감액, 지역상권활성화방안 용역 1,800만원 증액, 선진지 행정개혁 우수사례 조사 4,500만원 증액, 전몰군경미망인회 위령사업 지원 1,000만원 증액, 지방교육세 전출금 4억2,600만원 증액, 다음은 부대조건으로 총무과 소관 고학력전문인력 일시사역과 자치경제국 소관 실업대책 자체사업 발굴추진 일시사역인부임은 향후 계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 2억원 감액, 주민건의사업 등 지원 2억원 감액, 구제주의료원 퇴직금차입 출연금 10억원 감액,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 숙원사업지원 5,000만원 감액,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14억5,000만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결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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