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9월 4일(목) 11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자치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남상수)의결요청의건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길현)의결요청의건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부)의결요청의건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수영)의결요청의건
6.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자치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남상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길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부)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수영)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 간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김기성위원님이 지난 8월20일자로 의원직을 자진사퇴함에 따라 참석을 못했다는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비롯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4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자치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위원장직무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은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영희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희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간사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영희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배정에 관하여 위원님들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배정은 관례적으로 간사위원이 저의 오른쪽 첫번째 좌석에 앉으시고 그 다음은 위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되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면 관례대로 의석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좌석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남상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길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부)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수영)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시13분)
○위원장 허진영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는 동일안건임을 감안하여 일괄 상정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남상수)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길현)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부)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수영)의결요청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허진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을 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시·도 출신인사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주)비비안회장 남상수, 제주도관광협회장 이길현, 전제주도해양경찰서장 이상부, 한국기원제주지부지도사범 장수영씨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천되는 대상자들은 평소 제주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제주지역의 교육발전과 관광산업활성화, 해양안전관리 등 사회 각분야에서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남상수외 세 분의 의결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길현 관광협회회장에 관한 건입니다.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자꾸 명예도민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번 조례개정하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셨고, 현직에 있으면서 물론 도민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보장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출신으로써 제주에 와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명예도민증이라도 드렸을 때 더욱더 자긍심을 갖고 더 애착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김우남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적어도 제주도의 관광협회장이라고 하면 임기동안은 주소를 서울에 두지 않고 제주도로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제주도민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권해야지, 관광협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외지사람이 와서 제주도관광협회장을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KBS나 MBC 사장님들 같은 경우도 근무기간 동안은 전부 주민등록을 제주도로 옮기고 있어요. 물론 관광협회장이 상근은 아니지만 제주도민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명예도민증은 그분이 제대로 업무를 다 마치고 제주도에 상당한 기여를 해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영원히 명예도민으로 남아주시오 하는 것이고 현직을 유지하는 기간만큼은 적어도 도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도민의 자존심이나 정서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지난번 할 때만 하더라도 도민인 사람에게 명예도민증을 줘요. 주민등록이 제주도에 있으면 도민 아닙니까? 그때 모언론기관의 사장님들 주소가 다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도민보고 명예도민 하라고 명예도민증 주고,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거냐, 그분들은 도민신분으로 와서 봉사할 때는 도민이기 때문에 명예도민증을 줄 필요가 없고, 그 임기를 마치고 갔을 때 도에 와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 기여한 공로가 컸을 때 하는 것이 어쩌면 그분에 대한 예우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도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명예도민이라고 하고, 지금 다른 분은 남상수씨, 이상부씨, 장수영씨 공적을 봤을 때 다 명예도민으로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도관광협회라는 것이 비록 사단법인 형태입니다마는 도가 만들어서 키우는 이런 단체나 다름없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공인이다, 무슨 봉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것은 관광입국을 꿈꾸는 우리도의 입장에서 오히려 그분을 모셔다가 도민으로 앉히는 것이, 공식 직함이 있어서 주민등록을 옮길 이유도 아니고 그런데 제주도에서 임기를 마치고 나면 명예도민증을 드리는 것이 명예도민증 취지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분은 연세도 있으시고 제주에서 근무하시다 서울로 옮겨간 이후에 이분을 초빙해 오다시피 했는데 그만큼 노하우를 많이 지녔고 국제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유익할 것으로 봐서 관광협회장으로 추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에서 주민등록을 옮겨 주십사 하는 것은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가 필요해서 모셔와서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명예도민은 계속 위촉이 될 것인데, 전에 조례를 고치면서 제주도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상이 되는 자까지 포함시켰다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명예도민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도세가 약하고 하니까 외부의 힘이라도 빌어서 도정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전에 해 주었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가급적 제주도에 오셔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공과가 분명히 끝난 후에 명예도민증을 드려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남상수)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남상수)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남상수)의결요청의건은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길현)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길현)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길현)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부)의결요청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부)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부)의결요청의건은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수영)의결요청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수영)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수영)의결요청의건도 김영희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 잠시 외부에 나가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한다는 전화가 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 대신에 자치재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자치재정과장 부방식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취득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함 으로써 감면 형평성유지와 자활의욕을 고취하고자 제주도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금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도세감면조례는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국가를 위한 월남전 등에 참전하여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방세감면으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방역 및 검역활동 등을 통한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가축방역위생연구소를 설치하고 그 사무를 분장해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함으로써 청정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축산진흥원 소관 사무중에 가축방역위생분야 소관사무를 삭제하고 가축방역위생연구소를 따로 설치해서 사무를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실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원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가축계류장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장 관계는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와흘리18번지 군유지에 계류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연구소가 분리됨으로 해서, 와흘리18번지가 안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하고 계류장 같이 있기 때문에 장소 좋은 데로 검토하는데 현재 거기에 바로 가기 직전에 회천주유소가 있습니다. 코끼리쇼 하는 곳에 군유지가 있는데 땅이 괜찮습니다. 위치도 좋고 면적도 좋아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거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래도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기 때문에 계류장하고 병행해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부지매입하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준 게 언제죠? 작년이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입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입니까? 작년 아닙니까? 언제 갔다왔었지요? 작년이지 무슨 금년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작년에 본예산 하기 전에 했잖아요?
○김우남 위원 작년 12월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 12월인데 예산집행이 됐어요, 안됐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 정리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 예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작년에 승인받고 금년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우남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받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작년에 했는데 무슨 금년에,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본예산에 올렸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집행했어요, 안했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직 안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회에 아무런 얘기 않고 회천주유소니 이런 소리를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번에 분리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것은 조직개편이 되어야 분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래서 만약에 분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분리하고 안 하고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말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때 부지만 마련해 주면 계류장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때 계류중 건물 하는데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그때 예산 확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산확보 할 수 있다고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때 토지만,
○김우남 위원 토지는 도비로 하는 것이고 계류장 사업을 하기 위한 제반 비용은 국비로 받아오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냐고 그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은 2004년도에 예산확보 할 것으로,
○김우남 위원 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2004년도에 예산확보할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땅만 확보하고,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확보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국비 10억원원 가내시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그것이 안됐다고 해서 신문에 나고 한거 아니었습니까? 받았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얼마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30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30억인데 10억 받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도비 20억원 내년예산에 올릴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때 당시에 와흘리18번지에 계류장만 지을 것으로 했습니다.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청사까지 해서 30억원 할 것으로,
○김우남 위원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청사얘기를 했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때는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때라는 게 5년전 얘기도 아니고 12월달 얘기인데 그때까지 이런 것을 하나도 예측하지 않았다가, 예산 확보되어도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조직부터 갖추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어도, 그 땅 사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었다 말입니다. 그때도 얼마나 졸속이냐, 가 보니까 공동묘지가 많습니다 왜 사전에 답사할 때 그것을 답사 못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계류장만 시설할 때는 되는데, 이왕이면
○김우남 위원 청사를 몇 평 짓겠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청사가 1,200㎡입니다. 약400평입니다.
○김우남 위원 400평이면 단층도 아니고 2층으로 지으면 200평밖에 더 됩니까? 구입하겠다고 했을 때 면적이 몇 평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게 청사하고,
○김우남 위원 묻는 질문에나 답변하세요. 부지면적이 몇 평 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번에 취득할 곳 말입니까?
○김우남 위원 우리가 재산관리계획 의결해 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9,000평 됩니다.
○김우남 위원 9,000평에 200평 없어서 장소를 옮기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게 사무실만 짓는 것이 아니고 소각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있고, 계류장도 사무실하고 좀 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바로 옆에 계류장 지을 수 없고 100m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김우남 위원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예산계획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라 말라 결정을 할 것인데 그때는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땅만 사주면 청사 얘기는 하나도 안했어요. 분명히 안했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얘기 않고 이 땅만 구입해 주면 나머지 시설비는 전부 국비로 할 것입니다 계류장 시설 국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계류장 시설에만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때 한20억원 잡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가내시 된 것이 10억밖에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국비 10억원 하고 지방비 한20억원 할 것으로,
○김우남 위원 답변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의결해 줄 때는 그 당시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지만 마련해 주면 계류장시설비는 국비 받아서 하겠다, 국비확보할 자신이 있느냐? 자신 있다고 분명히 원장이 답변을 했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때 국비가 100% 아니고 50% 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때 50%라고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답변할 것을 생각해서 얘기를 하세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국비 100%가 아니고 국비는 5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해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해서 20억 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지금 궁여지책에 몰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변경한다고 의회에 와서 한번 사전에 얘기한 적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연구소 설치가 분리,
○김우남 위원 분리 안되면 옮기지 않을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기구 개편이야 의회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것이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그런 것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사업예산도 다 확보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인원이 필요하고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확보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인원 달라 기구 달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이겁니다. 분리 안하면 축산진흥원장이 책임져서 해결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서 일을 예정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안전성 검사라든지 방역이라 든지 반입가축 계류장 운영하는데 지금체제는 안되고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지금 인력가지고 이런 기구 가지고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회가 납득이 되어야지 표준정원제로 여유가 좀 있다고 해서, 기존에 준 일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때는 토지가 군유지였습니다마는 금년에 5월부터 행자부하고 자꾸 분리하려고 추진하다보니까, 또 군유지 매입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우남 위원 분리는 언제부터 계획을,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 5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정원제 5월 9일 시작되니까 생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부터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축산물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하라 말입니다. 마치 보니까 기구하고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 없어서 일 못하지 사람 없어서 일 못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지금 축산진흥원에 가축위생 분야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과장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소로 바뀌면 어떻게 기구를,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기구는 그대로 5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인원 늘어나는 것은 아는데, 기구도 안 늘리면서 사업소로 독립하겠다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이 종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종축하고 병원균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갑자기 하기 때문에,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합병된 것이 10년 되었습니다. 93년 합병되었는데 원래는 분리되었었습니다.
93년 합병이후 계속 청정화를 해야 하겠고 해서 종축생산하고 병원균을 분리해야 한다고 해서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김병립 위원 종축생산을 축산진흥원에서 얼마나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한우하고 제주마, 양돈,
○김병립 위원 1년에 몇 두나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생산은 8,000두 생산됩니다마는 종돈은 한2,000두 공급됩니다.
○김병립 위원 방역연구소가 거기 있으면 종돈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만약입니다마는 질병이 들어오면 진흥원에서 병원균 검사를 못하게 됩니다. 따로 나가야 합니다. 완전히 통제를 해야 하는데 현재 통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10년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까지 악성질병이 안 들어왔습니다. 안들어오니까 다행이지 예를 들어 구제역이 발생했다면 모든 시험실 직원이 모든 기구를 갖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구제역이 들어오면 축산진흥원에서 종축 생산하는 것이 전부 올스톱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균이 제주도에 왔다고 하면 종축이나 종돈 생산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구제역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콜레라가 발생했다면 가검물 가져와야 하는데 축산진흥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종축이 있는데 균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균이 바람에 날려서 옵니까? 소독하면 되지, 좋습니다.
그리고 도에 5급 사업소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5급으로 해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도 지적했지만 적정한 일이 있고 그것에 따른 기구가 있어야 사업소가 행정기구로서의 존속 가치가 있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넘겨서 하는데 사업소가 필요하겠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사업소가 되면 지금 축산진흥원에 시험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하고 사업소로 나와서 업무 수행하는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지 격리시키는 것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격리시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장 밖으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과만 계류장 있는 데로 가서 근무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소를 구태여 만들지 않아도. 사업소를 만들면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무래도,
○김병립 위원 지금 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격리하기 위해서, 종축 생산하는 데와 격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러면 격리해도 직원들은 왔다갔다해야 합니다. 결재도 받아야 하고,
○김우남 위원 전자결재하면 되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같은 직원인데 접촉할,
○김병립 위원 도지사 결재받으러 축산진흥원에서 안나옵니까?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결재 받는 것 때문에,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병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종축생산부서에 왔다갔다 한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격리해야 된다면서 왜 왔다갔다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래서 분리하자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격리해도 축산진흥원에 자꾸 왔다갔다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분리해 버리면 진흥원하고 접촉할 일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연구소직원들이 축산진흥원에 일체 안간다는 것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올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흥원에도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채혈해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람은 결국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재받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사업소를 만든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사업소가 되면 경비가 1년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사업소장 쓰는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 조직운영비도 별도로 받아야 하고 집도 새로 지어야 하고 관리비도 있어야 하고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4급 소장이 되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사업소를 만드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차량도 현재 위생시험과에 있는 차량 그대로 나갑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 않아요. 사업소가 독립되면 사무실 자체가 달라지는데, 권한관계가 달라지잖아요?
○김병립 위원 계류장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계류장 시설이 완전히 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다음에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 육지도 계속 돈콜레라 터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안터지고 있는데,
○김우남 위원 그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제주도에 돈콜레라 터지고 안터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분리시키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류장 신축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우남 위원 기반조성은 하나도 안되었는데 기구부터 만들어서 독립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회가 의결해 준대로 하면서 하다보니까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의회에서 이해가 되지,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탈 없이 잘 지내오면서 표준정원 해서 숨통이 트일 것 같다 그러니까,
○김병립 위원 축산진흥원에서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당장 계류장 안 만들면 숨 넘어갈듯 해서 난리를 쳐서 계류장 하도록 하니까 이제 와서 위치를 바꾸어야 되겠다, 말이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은 이왕이면 위생시험소와 분리되니까,
○김병립 위원 너무 계획성 없이 지나가다가 탈 따먹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왕이면 같이 지어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류장 부지를 확보할 때 그런 것을 면밀하게 계획을 못 세웠습니까? 당장 계류장 안 만들면 방역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이 해 놓고 예산 있는데 지금까지 땅도 구입 안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사업소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작년에 승인받을 때는 금년에 토지 확보할 예산만 확보하고,
○김병립 위원 작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것을 금년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다시 묘지 몇 개가 있으니까 바꾸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맞습니다. 금년예산에 확보하고, 금년 3,4월부터 추진했습니다마는 위생시험소를 분리하자고 해서,
○김병립 위원 분리하는 것하고 추진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사무실을 지을 경우에 계류장 하고 같이 연계시키자 해서 이것을 조금 늦추었던 겁니다. 못한 것이 아니고 미루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장님! 그것은 원장님께서 작년에 하신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초에 땅을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은 금년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작년에 해서 예산을 해 주었는데 계류장 매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예산에 3억확보 했는데, 금년 3,4월부터 계속 분리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보니까,
○김우남 위원 아까는 5월부터 했다고 해 놓고 그러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행자위에 올라간 것은 5월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할 때는 그 사업의 전반성을 봐서 의결한 겁니다. 그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계류장사업 처음 한다고 그랬죠? 다른 데는 안하고 있죠? 계류장 사업은 제주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청정화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부담이 가겠다, 그러면 땅만 사주면 되느냐 하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니까 여기 계류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만 해도 분명히, 그때 20억원 든다고, 그때 현우범과장도 같이 갔었는데 도비 든다고 하는 얘기는 한적 없어요. 땅만 사주면 된다, 그래서 예산확보할 자신 있느냐 하니까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예측을 해서라도 원장께서 사실 이것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연구소하고 이것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종축생산하고 질병예방은 분리를 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 하나만 있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 안하다가, 단지 계류장시설만 잘 해주면 제주도축산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없다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이제 와서 분리를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난 5월 9일 표준정원제가 나오면서 그것에 힘입어서 그때야 원장이 분리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원장께서 연구소로 분리해야 하겠다는 복안이 마음에 계셨으면, 여기에 청사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으면 그 땅을 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못 산 이유중의 하나가 공동묘지가 몇 기 있고, 전에는 계류시설만 하려고 했는데 분리가 됐을 때 청사가 있어야 되겠다, 청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의결해 준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인원 늘린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작년에는.
○김우남 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것을 답변하는 겁니다. 5월 9일 표준정원제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때 구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계류장시설이라도 제대로 다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종축업무하고 질병예방업무를 같은 데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기구를 개편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순서라는 겁니다. 방역업무라든가 계류업무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조직부터 만들고 인원부터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분리하겠다는 것 자체는 의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업무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다, 가축청정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취득계획이 어떻게 될는지 압니까? 그 땅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새로 원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땅이 의회를 의결도 얻어야 되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실무자하고 합의는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원장이 한 언동을 분석해 보라 이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계류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계류장 문제는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희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장 못한 것이 금년 3월부터 행자부하고,
○위원장 허진영 그것은 원장님 입장이고요,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가축방역위생연구소를 분리하는 이유를 육지부에서의 구제역이라든가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 때문에 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사무를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영희 위원 오로지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축산진흥원 산하에 가축위생 시험과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영희 위원 이것을 사업소로 분리해 나갔을 때는 현재 진흥원하고는 별개다 이런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염병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진흥원에 놔둘 필요가 없게 된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축진흥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야 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오로지 전염병 격리만을 위해서 따로 떨어져나간다면 사업의 연계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진흥에 관해서.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연관은 됩니다. 연관은 되는데 진흥원은 종축을 생산 곳입니다. 위생과는 세균을 배양하고,
○김영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전국에 계류장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검사소라든가 또 시험소라든가 이렇게 사업소로 명칭이 되어 있는 곳도 전국에 8개 광역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흥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흥원 산하에 가축위생시험과가 있는데 이것을 계류장으로만 격리를 시키면 충분히 의도하는 대로 모든 전염병 차단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그것 한 가지 가지고 사업소로 분리한다는 것은 행정의 조직관리상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류장은 제주도만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계류장 지금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없습니다. 앞으로 계류장을 왜 하느냐 하면 타도에서 들어오는 가축, 제주도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도에서 들어오는 가축을 보름이나 20일 동안 계류해서 일일이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는 농가에 분양하기 때문에 타도에는 없습니다. 제주도만 필요해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타도에서 들어온 가축을 전부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류장을 시설하는 것이고 계류장은 타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임시적으로 검사하는 것이고 위생과는 도내에 있는 가축 질병, 세균을 배양하고 분리하고 해서 균을 자주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축생산하는 데와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가축위생시험도 사실은 축산업 진흥의 한 부분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분리시켜서 전혀 축산진흥하고 별개의 사무로 다루겠다는 그 의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제 얘기는 균을 자꾸 갖고 오고 배양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키자는 것이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 산하에 있으면서 계류장으로 분리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 이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은 아무래도 분리해서 위생은 위생대로 하고,
○김우남 위원 김영희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겁니다. 만약에 위생팀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우면 조직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근무처를 분리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류장에 와서 그 업무를 봐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위생연구소로까지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종축생산하는 것하고 위생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기능적인 것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굳이 연구소로까지 독립해서 개편할 필요는 없고 한 공간에서 살림살이 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지금 계류시설하면서 몇 명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구개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무지 이동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원장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김병립 위원 시기상조일 겁니다. 4급을 받아서 과를 2개 둔다거나,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5급으로 하고 계속 추진해서 행자부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장님!
이것은 조직개편하는 것이 사무분장을 하려고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연구소를 지으려고 올라 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도정질문에서도 정무부지사 업무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번에도 보니까 골프장문제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가 환경건설국으로 넘어갔는데 국간 업무조정은 조례상에 명시가 안됐다고 하지만 조례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라도 조례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시설허가라든지 관리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체육에 관한 업무면 체육에 관한 업무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안되면 명시를 시켜서 옮겨야지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규칙을 정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 정해져서 그렇게 한 것이고,
○김병립 위원 조례상에 국장의 업무분장이 당연히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 변경하는 조례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조례라는 것이 의회에 와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의 입장은 골프장개발하는 것하고 환경보존하는 것은 상반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떼어놓아야 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골프장허가 업무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동의 후에 이루어져야지 마음대로 규칙으로 바꾸면 됩니까? 국장의 업무분장은 조례사항 아닙니까? 국장의 업무분장 정한 것은 조례로 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조례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골프장이 과거에 사업신청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받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건설국에서 하고 또 시설된 후에 관리는 관광문화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계적으로 이것이다 하는 것이 조례에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규칙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부서에서 허가신청도 받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준공된 후에 관리도 거기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한 겁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업무의 능률로 볼 때는 이해가 가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바꾸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지금 환경건설국장이 할 일은 뭐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골프장관리다 뭐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강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국간 업무가 분장되는 것은 당연히 조례로써 개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하고 내부적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례 존재가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그 관계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상에 딱딱 찍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규칙대로 해서 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각 실·국에서 어디까지 업무를 할 것인지 명시를 할 것인지,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국간 업무분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간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조례로 정해진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로 안하고 규칙으로 바꾸겠다면 조례의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 관계는 생각하기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 골프장 사업신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딱딱 어느 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김병립 위원 체육시설은 관광문화국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스포츠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고유 업무인데, 골프가 체육분야에 들어가는데 관광문화국의 스포츠과에서 골프장 사업허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안하지 않았습니까? 된 후에만 관리를 했지 않았습니까?
○김병립 위원 처음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보낸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로 그렇게 정해 놓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딱딱 국 소관으로 조례상에 구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구분할 명목이 있다면 그렇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현재는 규칙으로만 우선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례로 정해진 것도 그냥 무시하고,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업무 바꾸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하고 골프장 업무만 해도 마음대로 갔다왔다 하는데 도대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도에서 알아서 하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 관계는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필요성이라는 것이,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왜냐 하면 현재 조례상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면 조례에 올려놓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골프장 업무는 환경건설국 업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3건이 모두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안건 심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40분)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추진과 풍력발전단지 시설준공에 따른 관리인력, 한라산연구소 및 한라산119산악구조대 설치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표준정원 범위내 정원을 일부 책정함에 따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당초 1,477명에서 38명이 증원된 1,515명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 907명에서 32명 증가한 939명으로 하고,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은 종전 520명에서 4명 증가한 524명으로, 의회사무처기구의 정원 50명에서 2명이 증가한 52명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우선 유인물에 국민의 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의 정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공식명칭으로는 국민의 참여정부인데 국민의 정부로 썼는데 참여정부가 맞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렇게 허술하게 유인물을 다루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생각에는 허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참여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진에서 참여를 빼고 국민의 정부라고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국민의 참여정부로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한라산연구소 인원은 몇 명쯤 계획을 잡고 있고 119산악구조대는 몇 명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한라산연구소에 이번에 6명이 되어 있습니다. 6명이 되어 있는데,
○현승탁 위원 계획대로라면 몇 명 플러스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번에 4명을 더해서 10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10명이고, 119산악구조대는 몇 명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119산악구조대는 지금 청경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직 4명을 해서 10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현재 산악구조대가 청경 6명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사람이 조난 당해서 부상당하거나 하면 청경이 가서 업고 오거나 하는데 119소방구조대가 같이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전문구조대 4명을 플러스 해서 10명이 되는데, 현재 청경 6명 가지고 119구조대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하고 있는지, 또 산에서 구조할만한 일들이 1년에 몇 건 있는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한라산 사고건수 조난자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76명, 2001년도에 51명, 2002년도에 31명, 금년 현재 65명 이렇게 해서 연간 평균 52명 정도 조난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했듯이 청원경찰 6명으로 하고 있는데 6명할 때 필요시에는 119구급대도 부르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저희들은 아예 119전문요원 4명 추가해서 신속하게 조난자를 구조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구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십자산악안전대라든지 군기관이라든지 협조를 얻어서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적십자안전대라든지 경찰, 119의 협조를 받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현재 밑에 있기 때문에 불러서 가다보면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0명이 거기서 전문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조난구조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2005년까지 3년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38명이 증원 안됐을 경우에는 2005년 이후는 그게 무효가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005년 이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77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하고 보충을 안하면 2005년도 정원책정할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원 1,477명 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고용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지금 지방분권과 계층구조문제가 도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일부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구조조정이라고 하게 되면 인력감축,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볼 때 좀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 기본적으로 증원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9일 표준정원제 해서 77명 정원을 더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지금 38명 증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늘렸다고 해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도나 사업소에 대한 기구고, 만약에 행정구조개편이 지금 이층제로 하느냐 일층제로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도만 자치제를 한다고 하면 시·군의 정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도 정원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현승탁 위원 전체적인 제주도를 볼 때,시·군을 구분하지 말고 도로 봤을 때는 구조조정이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인력감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증원을 해 주었다가 인원감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표준정원에 5월 9일부터 증원되었다고 해도 38명 증원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조개편이 만약에 됐을 때 도정원은 변동이 없고 시·군정원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게 되면 도 정원이 있어야 시·군의 정원이 줄어들더라도 거기 인사로 흡수가 되는 것이고,
○현승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주도 전체공무원이 1,000명이라고 하면 1,030명이 됐을 때 나중에 80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30명이 구조조정할 때 더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그렇게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행정구조개편이 도 정원조직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도 계층하고 시·군 계층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도 정원은 관계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시·군 정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지. 지금 실장님 말씀은 만약에 단층제로 갔을 때 당연히 시·군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반대 상황이 와서 시·군이 존재하고 도가 없어지면 정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만약에 도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정리해야 될 인원중에 도 공무원을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방으로 보내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시·군으로,
○김우남 위원 지금 있는 인원도 그런데 38명이 증원된다고 하면, 가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문제는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최악의 경우에 도에 없어진다고 하면 도에 있는 인원이 시·군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원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가니까.
○현승탁 위원 됐습니다.
이율배반적인데 사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제주도의 고용문제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정원이 증원되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구조조정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강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해가 잘 되어야만 이 문제가 집행부나 의회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좋겠는데, 사실 증원하는 것은 좋죠. 어떻게 증원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표준정원제가 없었으면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고 했느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행정수요가 늘어난다,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공무원은 확충하는 것도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원칙은 뭐냐? 지금까지 부여된 직렬로써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새로운 신종 업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IT, BT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존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원수의 증가보다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질이나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보니까 정원승인 내역하고 의회에 제출한 책정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이 인원 없어도 도정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 또 하나는 뭐냐?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초과된 시·군공무원들을 흡수하는데도 이용을 하겠다, 나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구조조정은 도하고 시·군이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종합기획부서인 도가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보다, 기초단체에서 집행기관에 몇 명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오게 되면 거기는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기획조정부서가 인원을 왜 더 많이 가져야 합니까?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정원이 부족했다고 해서 정원을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을 설정해 주고 이것보다 더 낮게 써도 좋다 말입니다. 우수하고 능력있는 사람 데려다 써서 한 사람이 10명 일할 수 있는 사람 데려다 쓰면 그 인건비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1,25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업비를 투자해 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처럼 재정현실이 열악한 이런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과연 선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려해서, 또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표준정원과 관련해서 각 실·국에서 정원 늘려달라는 것이 405명인가, 얼마 올라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430명 올라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부서별로 요구한 자료 좀 봅시다. 어떻게 선정했길래 38명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아까 현승탁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라산산악구조대 100명을 배치해 봐도 조난 다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수요자 책임으로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등산가는 사람이 생명이 아까우면 비오는 날 가지 말고, 날씨 궂은 날 가지말고, 자발적인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에베레스트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갈 능력이 없으니까 못가는 겁니다. 그러나 산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 위험부담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난사고가 납니다. 에베레스트 가는데 도와줄 방법 있습니까? 자기 책임하에 가는 겁니다.
지금 할 일도 않은데, 아까 평균 52명이던데 거기서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송상옥입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에 사망자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금년도에 발생건수 중에 사망자는 한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성판악코스에서 심장마비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청경 6명이면 충분합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했으면 소방방재본부에 연락하면 다 보조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정규인력을 새로 배치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풍력발전 시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애당초 100㎿ 건설계획으로 하다가 10㎿로 끝났어요. 이미 풍력발전은 끝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가사업이 있다면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데에 사람이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국제자유도시 추진업무만 하더라도 이것은 엄격히 도에서 그렇게 할 업무도 되지 못하고 2004년까지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한시적인 조직에다가 다시 정원을 늘려놓는다? 나중에 조직의 수명이 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고려도 있어야 된다, 그것도 투자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으로 증원하면 모르겠는데 사무보조원이나 다름없는 6,7급 이렇게 해서 무슨 득이 있겠느냐, 지금 증원이 전부 6,7급에 해당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7급 이하입니다.
○김우남 위원 7급 이하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방분권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도 제주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얼마나 권한을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한 직렬도 있습니다. IT, BT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면 민박업무가 증가했다 민박업무 실질적으로 도에서 관장합니까? 시·군에서 민박허가 주고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이상한 것이 7급을 받아들이는데 시·군에서 조용하다는 것 자체가 난 이상하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인사교류하면 한 사람 주고 한 사람을 받지 않으면 인사교류를 안 했는데,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시·군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데 도만 이렇게 하느냐? 38명중에 시·군에서 흡수하려고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38명중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신규채용은 도에 발령이 안되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야, 작년에 시험 봐서 시·군에 대기자가 27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발령받고 이렇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도에서 없는 직렬을 채용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있으나 세 사람 있으나 유능한 한 사람을 해서 두 세 사람 몫을 할 수 있다면 이게 기획 아닙니까? 오히려 시·군에서 인력을 많이 달라, 시·군에서 오히려 아우성쳐야 하는데 시·군에서 30몇 명 가져가도 좋다, 난 이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축산위생사업소 문제만 해도 그랬는데, 실제 일을 하면서 표준정원 2005년까지 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안 채워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졸속적으로 하지 않느냐, 쉬운 말로 하면 직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부족하지 않느냐, 의회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자신도 솔직히 말씀해서 검토가 부족합니다. 이것만 봐선 과연 무를 자르듯이 두 명 올린 거 한 명 자르고 이렇게 해서 어거지로 의결해 드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도 좀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까 한라산연구소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연구소 직원으로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연구소에는 전문계약직 1명, 비전문계약직 2명, 나머지는 2명은 한라산국립공원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지금 3명을 충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런데 실장님께서 한라산연구소라든가 119산악구조대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01년에 발족되어서 2년 남짓밖에 안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인원이 아닌 계약직공무원 3명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김우남 위원 연구한 실적은 나중에 자료로 주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한라산연구소 기능이 한라산에 대한 자연생태, 동식물연구 보호라든가 이슈화 되고 있는 백록담담수화문제라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대로라면 이번에 요구한 연구사 3명 및 5급 연구실장 티오 정규직 4명 이외에도,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라산연구소가 제대로 팀을 구성해서 연구사업을 하려면 전산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영상에 대한 전문가도 있어야 합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이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 다음에 지질, 토양, 환경, 각분야에 대한 연구사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번에 최소한의 요구를,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동안 도에 무슨 요구를 해 봤습니까? 도에 어떤 요구를 해 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직제,
○김우남 위원 제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했던 겁니다. 연구소를 만들었으면 연구소에 상응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왜 배정해 주지 않느냐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소리 없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변명 같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세요. 2001년에는 당신이 소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을 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제가 소장으로 와서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종종 건의도 드렸고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행자위원회 보고된 것은 절차에 의해서 조례 규칙이 개정되는 단계에 와야 기획관리실에서 행자위에서 보고하도록 행정 내부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소장으로서 저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119산악구조대와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립된 구조대입니까? 아니면 한라산관리사무소가 갖고 있는 것이 됩니까? 권한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산악구조대 인원을 승인해 주시면 한라산국립소장 산하에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소방직은 직렬이 화재진압, 구조, 운전, 통신, 전산 여러 직종이 있는데 한라산구조대 소방직이 필요한 이유는 구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방공무원은 구조직에 종사하는 분은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도 받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한라산은 조난사고가 등산로 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등반로를 벗어난 밀림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분들이 상황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출동해서 들것에 들어서 운반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지 현지에서 심장마비라든지 돌발사고가 났을 때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직원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저희들에게 배치가 되면 윗새오름 1,700고지, 진달래 1,700고지 대피소에 근무지 거점을 정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상황이 돌발하면 출동하는 것으로, 이런 체제로서 운영하고 만약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소장이 책임져서 확실하게 근무를 잘 하고 지금까지 근무한 것처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보니까 응급훈련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겠다는 얘기인데, 소방행정과에 6급 1명, 7,8급 1명, 8,9급 2명 해서 4명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지위체계를 만들어서 조직화된 것인데 응급구조 훈련 받은 사람이 소방위가 필요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수직적으로 해야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직렬에 화재진압, 운전 등등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요구한 인원이 4명인데 소방위, 소방교 소방사 4명 전부가 구조구급 직렬에 교육받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김병립 위원 소방위가 되려면 나이가 아마 45세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한라산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까? 체력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소방사나 소방교 젊고 체력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소방위 6급 7급 직제순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것은 왜 이렇게 계급을 정해서 요구했느냐 하면 이분들이 와서 국립공원관리소장 산하에 들어오지만 공무원조직이라는 것이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네 분 중에 한 분은 소방위 정도가 되어야,
○김병립 위원 응급구조를 할 것이면 응급구조학과 나온 사람들, 대학 졸업한 사람들 계약직으로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소방직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훈련도 받고 우수하고 현장에서 들것을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는 것이지 응급구조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소방공무원 꼭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소장님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김영희 위원 산악구조대에 대해서 연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119산악구조대를 꼭 조직해야 될 이유를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등산인원 45만61명, 2002년도 42만5,475명, 2003년도에 33만9,982명, 사고건수도 보면 점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줄어들었다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금년도에 심장마비로 1명 사망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헬기를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119구조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상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김영희위원님 질문에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난사고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돌발적이고 비예측적인 사고입니다. 일년 내내 저희들이 활동을 안하다라도 안전사고나 조난사고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에 대한 행정에서는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난이라는 것이 행정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재난이라든가 재해구조 이런 것들을 공동체구성원들이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꼭 행정에서만 떠안아서 산악구조대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재정긴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치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정조직을 자꾸 비대화시켜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꼭 떠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원봉사자라든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 났을 때 자원봉사자 50만명이 참 해결 잘 했습니다. 우리도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라든가 여러 번 했지만, 물론 우리는 조직적으로 활동은 잘 못했지요. 이것은 구조대에 대한 민간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들은 안하면서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이런 것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산악구조대를 꼭 설치를 안하더라도, 경찰구조대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84년경에 철수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곧 도래될 것 같은데 자치경찰이 도래되면 지역의 구조에 안 나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구, 인력을 늘려가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난 재난사고는 수요자 원칙으로 하자는 것에 저도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국립공원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한라산국립공원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자체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생명, 재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행정서비스고 해야 하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적십자산악안전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보면 2차안전사고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림지에서 구조해야 하고 겨울철 적설기에는 2차 눈사태가 나서 그분들한테 다시 예측 못할 2차 사고가 나면 공직자들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김우남 위원 소장! 그러면 38명을 전부 한라산 구조요원으로 줄까요? 그러면 다 보호가 되겠습니까?
행정의 관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등산은 여가, 레저, 모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난번 TV에서 에베레스트 정복하는 것 보면서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것을 모험과 도전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상 사람들의 생활, 우리가 행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우선적인 가치하고 이런 것하고는 어느 정도 구분도 되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다, 38명을 다 주어도 조난사고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6명이라고 하는 청경이 있다 말입니다. 설사 대량 사태가 나서 했을 때는 소방방재본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4명 배치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그런 것보다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올 수 있겠느냐 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단정할 수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등반객에 해서,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밀림에서 난다고. 왜 밀림에 들어갑니까? 등산로 따라서 정상적으로 올라갔다 오면 될 일을. 그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곳은 들어가지 말아야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 찾으러 간다면 얼마나 행정력을 낭비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등산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등산로를 보완한다든지 등산로에 사고다발지역표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인력을 더 증원해서 이렇게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등산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등산로를 고쳐야죠. 그러나 소장님 말씀대로 밀림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소장님 앉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공개채용해서 발령 안난 사람이 27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병립 위원 언제 채용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작년에 채용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2년 내에 발령 안받으면 취소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연기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번에 38명 증원되면 27명 전체가 발령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의 정원이 늘어나면 7급 이하니까 시·군의 인원을 끌어올 것 아닙니까? 끌어오면 시·군에서는 지금 정원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신규발령을 못내고 있는데, 서귀포는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서귀포를 제외한 3개 시·군에 27명을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이 발령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번에 구제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지요. 우리가 끌어오면 거기서 발령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령은 도에서 시킬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배당되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발령합니다.
○김병립 위원 38명이 되면 27명은 전부 발령이 가능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시·군에서 7급 이하를 끌어오고,
○김병립 위원 직렬별로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7급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급으로 끌어오면 시·군에서 8급이나 이런 분들이 승진하다보면 9급이 들어올 수 있는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27명이 전부 시·군별로 되느냐는 또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되지.
○김우남 위원 그러면 시·군은 표준정원제 영향을 하나도 안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하나도 안받는 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시·군에 정원외로 과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끌어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행자부에서도 현재정원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표준정원제로 딱 자르라는 것은 아니고 인정하는데 자연감소까지, 만약에 제주시가 얼마 오버되면 그만큼 줄여나가라는 것인데 시·군에서 줄이려고 해도 현재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못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38명을 늘려주면 도에서 채용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직이나 이런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을 시·군에서 끌어오면 시·군에 있는 정원이 현원에서 줄어들면 그만큼 채용이 우선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정원 가지고 쓰는 것이고,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군도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시·군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 발령은 시장·군수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도에서 이렇게 흡수해 주면 시·군에서는 표준정원에 맞추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받을 노력은 안하고 기존정원은 인정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채용해 놓은 27명이 금년도에 발령이 안되고 내년도에 표준정원제 때문에 발령이 안되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고, 그 다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네 자연감소되는 것은 계속 정원을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정원의결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38명은 의회에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약에 안해 주면 시·군에서 27명은 계속 발령은 못받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채용계획도,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IMF때문에 도에서 270명이 감축되서 시·군 해서 97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표준정원제 전국적으로 해 보니까 만약에 도에서 77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한편으로 그동안 우리 도공무원들이 77명의 일을 더 하고 야근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과 BT산업, 첨단산업, 또 풍력발전 관계말씀을 했는데 전기사업법에 보면 1만㎾ 이상이 완공되면 관리할 인원이 3명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기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3명은 의무적으로 법적사항으로 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경제과는 풍력발전 담당하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이 시설할 때까지 한 것이고 이후에 관리할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은 금년에 들어서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한라산은 아까 말씀이 됐고, 그 다음에 타스크포스로 해서 지역항공사 설립이라든지 PATA총회, ADB 준비라든지, 4·3지원단에 파견나가 있는 사람이 67명이 나가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각과에 결원이 67명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각과에서는 정원은 있어도 67명이 나가있기 때문에 정원을 못 받아서 어렵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8명이 만약에 증원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꼭 수익성만 가지고 따질 것이냐? 효율성과 공익성, 능률성을 따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38명이 들어가는 1인당 연간 2,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면 7억6,000만원의 인건비도 더 들더라도 이것에 따른 공익성, 능률성을 최대화해서 국민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도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시·군에서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 정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은 6급 이상은 늘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 공무원의 총수 1,515명을 1,49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928명으로,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520명으로, 의사사무기구의 정원으로 51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며, 정원내역은 별지와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과 관련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차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장오재윤
- - 자치재정과장부방식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참여속기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