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3 . 10 . 23.(목)

제19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0월 23일(목)   15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2.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3.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1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시 상정되었다다가 농업기술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검사 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하여 의결 보류됐던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안 설명할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오늘 이틀 연이어서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3회변경안)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3회변경안) 검토보고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544억7,800만원이라는 추진가격을 가지고 재산을 취득하겠다는데 이것을 건별로 안해서 묶어서 나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세상에 도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실·국별로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심의하라고 의회에 제출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금 2회변경안과 3회변경안이 분리되어서 들어왔어요 건수가 여러 개 합쳐서 왔을 때 하나의 건 때문에 전부 보류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 2회, 3회가 분리되어 왔어요. 지난번 임시회때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신축 부지하고 의료원 재원현물 출자지분 관계로 같이 올라왔다가 하나가 보류되는 바람에 같이 보류됐다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같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 집행부에서 제대로 할 겁니까?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어떻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마는 앞으로 건별로 해서 제출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앞으로 그 부분 주의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신축부지 매입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김우남 위원   기억을 잘 되새겨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 우리가 의결했죠? 반입가축검사계류장 부지매입해서 의결했는데, 계획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처음에 와흘 18번지할 때 당시는 반입가축검사계류장만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구조개선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설치부지를 그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왕이면 가축방역관리도 시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문제는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습니다. 농가 관계되는 람이 동의를 안 해 줬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편의에 따라서 갔다왔다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회의때 분명 당신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청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 무덤이 많아서 구입하지 못해서, 거기 계류장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했어요. 기억하시죠?
   지금 도의 국장 정도 되시면 적어도 의회에서의 발언만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그 땅을 사고 싶어도 임대한 사람이 물러나지 않아서 못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는 건명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가축방역위생연구소소장이 누구입니까? 소장 있습니까? 직원 있어요? 직제가 있어요? 아니, 직제도 없는데 청사를 짓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같은 경우는 직제가 있어서 근무하는 사무실이 불편해서 옮기는 것도 해 줄까 말까하는 판에 직제도 없고 기구도 없는 이런 유령조직을 위해서 청사를 지어달라, 부지를 매입해 달라.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라는 것은 제주도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변경된 것이 뭐냐? 그때는, 지금 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계류장하고 계류시설축사만 짓는데 계류장 부지 3억, 축사짓는 것으로 국비 10억이 내년도 예산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짝 또 올라온 것이 청사 짓는데 20억이 올라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13억짜리가 33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부지매입 3억, 국비에서 내려온 축사신축 10억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런 안을 올려야지, 기구도 없는 것에 대해서 청사를 짓겠다고 도의회에서 의결을 한다면, 청사는 짓게 해 주고 기구하고 인원을 안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행정기구개편조례안이 올라와서 이런 저간의 이유때문에 보류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기구도 없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겠다. 이게 안건으로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가능한 것을 얘기해서 취득해 놓고 그 다음에 직제승인을 받아서, 1차추경도 있고, 2차추경도 있고, 3차추경있고. 해도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말이에요.
   더구나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취득 총액이 544억입니다.
   무슨 재원이 갑자기 많아져서 544억을, 물론 국비도 8,90억 계산해 보니까 있는데, 그것을 빼더라도 450억 정도를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쓰겠다 이겁니다. 내 도의원 5년반 합니다마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내년에 제가 분명히 알기로 우리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는 복권수입이 엊그제 국무회의를 통과되어서 복권개정안이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가져가 버리면 30% 가져서 비율로 나누면 600억, 700억 하던 것이 약 180억밖에 돌아올 돈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도 재원이 상당히 어렵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 도 재정도 보면서 해야지. 기구승인도 안된 청사를 짓겠다고 20억을 달라. 이렇게 해서 의결을 안해 주면 이것은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금년 11월까지 안하면....
   이게 수정동의가 가능한 안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축방역연구소 명칭관계는 절차상으로... 우리가 가축방역연구소를 분리를 해야 될 것으로 해서 대비하다보니까 명칭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잘못한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잘못을 시인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것에 따르는 청사신축비가 20억원이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제목만 가져서 3억원하고 10억원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추가로 신축청사부지매입만 제목은 되어 있지만 실지내용은 부지매입 플러스 계류축사 플러스 가축방역연구소 기구확정에 대비한 청사까지 해서 20억원을 놓은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현재 토지확보는 3억원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리고 또 국비 10억원하고,
○김우남 위원   제 얘기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두건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변경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에 못사니까 그 예산가지고 다른 땅 사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그에 부수적으로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청사매입비가20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고 만약에 못할 때는 2년상환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최소한도로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변경안을 제출할 적마다 엄청난 변경이 오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제출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한가지 질문입니다.
   이번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지매입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임대된 분들이 축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네사람이 임대했는데 세사람 정도가 거의 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워낙 강하게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득이,
○김영희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조정이 되고 확정된 다음에 변경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 어떻게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처음에는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애초에 제출할 때는 계류장만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두 번째 할 적에는 그것을 분리하고, 이렇게 엄청난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획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때 당시에는 조직자체로 분리시키기 어려워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계류장만 우선 시설할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중앙 행자부에서 6명을 확보했습니다. 6명이 충원돼서 이왕이면 분리하자해서 하다보니 그것하고 시기적으로 안맞았습니다. 안맞다보니까 처음에 계류장만하고 나중에 위생연구소, 가칭 위생연구소입니다마는 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계류장을 계획할 때는 위생문제 때문에 계류장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때 당시에는 축산진흥원에 있는 검사관계 때문에 계류장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제주도에 타도에서 들어오는 가축이 계류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을 시설할 것으로 계획 했던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방역계류장과 위생연구소를 함께 하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하고 나중에 계획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시기적으로 좀 안맞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기적으로 안맞은 게 아니라 추진계획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타시·도의 이미 설치된 것들을 참고로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짰으면 이러한 불필요한 변경안이 계속 제출될 수는 없었지 않았느냐,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맞습니다. 우리도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취득재산대상목록 일련번호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허진영   한건씩해서 국별로,
○김우남 위원   국별로 하지 말고 답변만 앉아서 하시면, 한위원이 계속 돌아가면 힘드니까,
○위원장 허진영   계속 해 버리면 너무 많아버리니까 건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별로 하는 게,
○김우남 위원   국별로?
○위원장 허진영   예, 농수축산국의 농축산물직판장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매입관계입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만 확인합시다.
   어제 네 분 위원님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 땅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서 구상도 했고 했는데 과연 토론하는 중에 내가 만약 서울시의회 의원이면 그 땅을 팔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혹시 진척이 있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우리의 희망만으로 그치는 게 아닌가, 이게 만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하면 150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처분취득, 서울특별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사님도 서울시장을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합시다해서 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매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계획은 아시다시피 처음에 철도부지였고 지금은 좋은 부지로서 가격이 평당 1,5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매각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로 전환을 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도에서 올라가서 직판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각처분을 하자는 서울특별시 행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매각해도 좋다는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리고 다른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쓴다면 그런 것을 확보하기가 어렵겠다해서 저희가 먼저 사겠습니다하는 것을 먼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문으로 전달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본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팔겠다는 것을 받고 내부적으로 해서,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문으로 보내야되는 것이지 기관 대 기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게 아직 의회에서 결정도 안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김우남 위원   아까 그 얘기를 하셨지 않았어요? 그런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게 예산이 혹시 도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왜곡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150억원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보니까 54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올라와 있는데 왜 타진도 안해 보고 당초예산에 놓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회추경때 안해 주고 2회추경때 안해 주고 이런 게 아닐텐데,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단체와의 교감형성이 중요하다, 3억원, 5억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50억원이라는 돈인데 이것을 예산으로 확정시켜 놓으면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못해서 다른 부분에 긴히 투자돼야 될 때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산조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땅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국장께서 직을 걸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6일자 서울특별시장이 저희한테 통보해 온 겁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대부계약 끝난 재산에 대해서 팔겠다, 그런 기간을 미리 주기 위해서 통보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저희가 못사면 다른 용도로 공매로 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담당계장이 이것 때문에 절충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가서 봤더니 사실 상권배경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코너였고 주변배경은 아주 좋은데 상권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최근에 들어서고 있는 고밀도아파트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앞쪽에 녹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 녹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250m정도 거리에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감안하면, 인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영희 위원   150억원정도의 상당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그 정도의 분석도 없이 접근을 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방에 타시·도에서 하고있는 농수산물공판장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근처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혹시 시장같은 것은 거리가 어느 정도가 떨어졌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물어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대형마켓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재산을 확보할 적에는 상당한 염려와 노력과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심한 배려에 의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같은 것이 확실하게 서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러한 분석없이 우선 상권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한가지 막연한 것만 가지고 매입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매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재산을 매입하고 나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공유재산들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앞으로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일단은 4억9,200만원을 들여서 450평 조립식건물입니다마는,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고 소유권을 제주도로 넘겼을 때는 장기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올라가는 농수산물의 물류거점지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 농수산물의 물류거점지, 아주 좋습니다. 제주도의 농수산물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사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놀란 점이 있습니다. 어떤거냐 하면, 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김영희 위원   천장에 있는 배선을 전부 내리고 바닥에 깔기 위해서 바닥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3억원을 투자하고 시설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런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장바닥이 사실은 외부바닥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비만 왔다하면 물이 들어 가서 차수벽을 만들긴 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천장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20㎝를 높이면서 선로를 바닥으로 까는 공사입니다. 천장의 높이가 줄지 않겠느냐 하지만 천장높이는 큰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서,
○김우남 위원   국장님, 하도 답답해서 동료위원 질문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국장 답변하고 어제 과장 답변이 상당히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내년말까지 임대끝이다 해서 그 통보를 받았는데 만약에 보강공사를 했다고 하면 국장이 책임져야 되는 사안이에요. 1년도 장사 안하는데 바닥하고 수족관하는데 3억몇 천만원씩 쏟아붓는 게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씀 안하려고 했는데 노면이 낮습니까? 저희들이 봤다 말이에요.       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또 봤더니 노면보다 낮지 않았습니다. 비 안 들어옵니다.
   다만 쇼룸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명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보기 싫다고 해서 전기선을 밑으로 깔아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게 된 거라 말이에요. 무슨 비가 들어오고 ...그것을 만든지가 몇 년 됐는데 물바다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바닥을 까는 게 아니고 위에 전기공사 때문에 전선을 밑으로 내리는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는데 겨우 힘들게 알아서 내년말까지 안될 것 같더라, 그래서 호들갑을 떨어서 부지매입동의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 내년말까지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보강공사할 필요가 없죠. 사지 못하면 못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 이 공사는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작년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억원 정도입니다.
○김영희 위원   사용료가 3백 얼마죠?
○김우남 위원   350만원,
○김영희 위원   350만원 사용료에 시설비가 3억원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매출액이 42억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 못했고 재작년만 하더라도 27억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이제 알려지고 물건이 많이 팔리고 해서 금년말까지 50억원정도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의 농수산물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안, 그러한 중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러한 시설공사를 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을 타진하는 것은 좀더 신중히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한테 좀 아쉬운 게 서울시에서 체비지 처리 통보 올 때가 2003년 3월 6일입니다. 그런데 공사비 3억원은 지난번 추경때 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본예산에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허진영   지금에야 급하게 공사발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공사발주는 저희가 4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까지 장사를 안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추석 지나서 공사를 본격화한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계약은 4월달에 했는데 공사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이과장! 서울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하지 못하도록 했죠?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그러한 매각관계가 문서가 접수되고 해서 금년 6월말까지 그런 것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가피 공사경쟁입찰을 해서 계약하려는 과정에 그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기를 늦춘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집행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공사를 재개한 거네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각하겠다는 문서를 확실히 받고
○위원장 허진영   의회승인도 안받고 매각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서울시 집행부에서 문서가 왔고,
○위원장 허진영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 것을 집행부에서 매각하겠다고 공사를 발주한다는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매각은 서울특별시에서 매각하겠다는 뜻이고,
○위원장 허진영   의회의 승인도 안거친 상태에서 집행부 입장을 서울시에 보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기 위해서,
○위원장 허진영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임시회 없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래서 금년말까지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다. 지금 다른 안건이 많고 어제 현장갔다왔고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송파구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했는데, 너무 도정이 무계획하고 무책임하고 소신없이 하는 것 같아요.
   내년 임대가 만료가 되는데 되풀이가 됩니다마는 3억원이 아니고 4억원이 더 들지도 모릅니다. 추가로 공사되는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3억원 말고입니까?
○현승탁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직 못 받았습니다.
○현승탁 위원   자체적으로 입주해 있는 데서 추가비용이 냉장시설인가 6,000만원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보고 이과장님 안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3억원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현승탁 위원   추가공사 들어 가있는 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어제 그쪽에서 말씀한 추가공사부분은 저희들이 수족관부분이 아니고 천장에,
○현승탁 위원   어쨌든 추가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협회에서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협회에서 부담하는 것 것으로,
○현승탁 위원   6,000만원 더 든다고 하던데,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것은 아닙니다.
수족관하는데 6,000만원입니다.
○현승탁 위원   추가부담이 되는데 천장만 하더라도 생각 안했던 게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아닙니다. 천장에 전기배관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계획이 됐는데,
○현승탁 위원   집이 낡아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든다고 분명히,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 부분은 예상외로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개인물건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지금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도에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일반개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무계획적으로, 무책임하게... 150억원 예산은 어떻게 돈이 어디 있어서 살려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까,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3월달부터 계획이 있었다면 150억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무계획적이라는 말씀은 당초 계획은 송파구 주민들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150억원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한꺼번에 못사기 때문에 연부상환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돈 없으면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안사면 되지 꼭 사야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 필요합니다.
○현승탁 위원   필요야 하지만 돈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돈 없으면 사지 말아야지 땅값이 올라서 200억원 간다고 합디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금년 다르게,
○현승탁 위원   돈도 없으면서 사려고 하고 계획도 없이,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신뢰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종합물류기지계획이 서 있습니까? 땅만 우선 사놓고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공원부지로 하겠다 뭐 하겠다해서,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제야 결정되다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못만들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획도 없이 땅사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2억원하는 것도 아니고 150억원, 200억원인데 계획도 없이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투융자심사가 안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번에 재정투융자계획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희 위원   그러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 겁니다. 매입을 하지 못하게되면 3억원 투자해서 1년을 쓰고 만다는 겁니까? 그것을 3월달부터 중지시켰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중지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나옵니까?
○위원장 허진영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종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한라수목원 시설확장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넘어 갑시다.
○김영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김영희 위원   부지를 꼭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체 공유재산매입액이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5억5,000만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15억5,0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할 경우에 시민공원으로서 또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하겠다하는데 이게 96년도까지 8개년 계획이 끝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86년도부터 93년도까지,
○김영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총 규모를,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용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야 법이 바꿔졌습니다.    당초는 제주시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입니다. 사라봉이나 마찬가지로,
○김영희 위원   당초에는 공원부지를 총 몇평으로 잡으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4만9,000㎡,
○김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몇 평까지를 확보할 계획이신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99년도 10월달에 사실상 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웠거든요. 그때 IMF 당시고 그때는 이렇게 탐방객이 급증하지도 않았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노형개발이라든가 인구가 많다보니까, 아침저녁은 산올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민들입니다. 차도 많고, 그래서 2002년도부터 계속...지금 사실상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학생들 오면 탐방시키고 특히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주니까,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전체적으로 매입해야 할 평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현재로서는 이번 매입하면 한라산에 생태숲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매입 안해도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당장 매입 안해도 될 거면 재산에 올리지 말아야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당장 매입해야 되고 추가매입은 안하고, 지금 우리가 2007년까지 매년 국비가 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국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이번에 당장 이것만 매입하면 계속 국비가 옵니다.
○김영희 위원   당장 필요한 것이 그렇게 휴식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휴식공간이 필요해서 매입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침에 현장에서 담당소장이 자세한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생들 오면, 밑에 소나무밭에 일부 기반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앉아서 설명할 자리가 못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도 매입을 안하더라도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별안간 지장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위쪽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구태여 15억원이나 주고 상당히 어려운 재정을 압박시켜가면서 꼭 매입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인데,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산림환경과장 이광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식공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숲을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목원 전체가 해송림이나 아니면 상록수, 이런 외래수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현재 2007년도까지 부지매입만 해 놓으면 산림청에서 2억원, 환경부에서 서식지 관내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해서 해마다 2007년까지 3억원씩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조성은 숲을 조성한 연후에 조금씩 산 교육장이나 환경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지 당초부터 휴식공간조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사지 않았다해서 국비지원을 못받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더 이상 투자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소나무 잘라서 다른 수종을 심을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지금 소나무있는 데는 소나무 밑에도 하층식생으로, 저희들이 800몇 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소나무를 전부 잘라야 새로운 식종을 심을 거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안잘라도 음지에서 식생하는 나무를 복원도 할 수 있고,
○현승탁 위원   오늘 아침현장에서는 소풍온 학생들, 노인들 이렇게 와서 휴식공간이 없으니까 우선 저것을 사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위원님께서 보신장소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 장소도 있고 다른 위쪽에는 숲속에 하층식생, 음지식물을 복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곳에 감나무밭같은 곳은 감나무를 전체갱신하고 우리가 독특한 활엽수림대로 조성할 겁니다.
○현승탁 위원   저는 소나무밭을 평당 15만원인가, 아무리 수목원 주위가 좋다고 해서 그 가격으로 사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린벨트 해제전에 해서 싼때 사두었으면 좋았는데 제 얘기가 항상 계획이 없다 말이에요. 되는 대로.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죄송합니다마는 2년전에 전부 매입계획이 됐었는데,
○현승탁 위원   그러면 2년전에 샀어야죠.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재정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모든 게 그렇다니까 예산없어서 못한다?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책임있게 은행에 가서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야죠.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지금이라도 꼭 해 보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늦었어요.
○김우남 위원   과장!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도 지금같이 세 필지 다 사겠다고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두 필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은 개 때문은 아니잖아요. 개짖는 것은 민원 때문에 사는 것이지 식생복원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말이에요.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음에는 서부소방서신축외 여섯건에 대해서, 동부소방서신축, 119소방안전체험관, 노형파출소, 추자소방파출소 효돈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동부소방서, 행자부에 승인도 안났는데, 2005년에 설치승인하겠다고 했는데 내후년 아닙니까? 그전에 좋은 소식이라도 있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관서설치승인부서하고 사전에 교감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서야 관서설치승인을 얻기 때문에 아직은 관서설치승인을 낼 수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있고난 뒤에 승인신청을 하면 와서 여건하고 청사하고 다,
○김우남 위원   동부소방파출소 건물만 지어놓으면 근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절차가 관서설치승인을 요청하고 이 지역에는 소방력기준에 의해서 소방파출소가 몇 개있고 인구가 어느 정도되고 소방대상물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게 판단이 되면 먼저 소방관서설치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면 인력부서에서 직제정원승인 신청을 합니다. 인력부서에서 다시 실사를 나와서 승인을 해 줍니다. 두단계를 거칩니다.
○김우남 위원   소방방재본부는 다른데 하고는 ...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데네요. 다른 데는 직제 승인받아서 건물도 짓는데 이것은 건물부터 먼저 지어놔야 직제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서부소방서 개소때도 마찬가지고 절차가,
○김우남 위원   그때는 마찬가지였다고 하지만 지금 애초 계획은 2005년도에 설치승인을 받아서 2006년도에 소방서를 계속할 예정이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들어 보면 설치승인에 관계없이 일단은 집을 지어놓으면 집 진척도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80%가 되고 저희가 승인신청을 할 때 부지하고 건물사진을 찍어서,
○김우남 위원   만약 건물이 80%될 때까지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근무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80% 건물이 건설됐는데 만약 직제승인이 안나면 건물을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사전에 이 지역에 인구하고 소방력기준에 의한 소방대상숫자하고,
○김우남 위원   인구는 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1년해서 얼마나 증원되겠습니까?
그거야 판단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로서도 연간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판단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 부분은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인사라도 해서 가버리면 누구를 믿어서 한다 말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가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일종의 기우에서, 위원이 건강한 상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말이에요. 건물을 먼저 어느 정도 지어놔야 직제승인을 해 준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형식상은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사전에 승인부서하고 교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금년에 어느 부서,
○현승탁 위원   내인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런 내용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겁니까? 일반적인 걸로?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현승탁 위원   일반적인 사항으로,
○김우남 위원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법과 제도에 의하지 않고 소방방재본부장의 개인적인 능력을 믿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아닙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정에 적합하면 그쪽에서 승인을, 건물하고 이런 관계만 되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내시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문서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청사가 지어져야 승인해 준다는 문서를 가져 와보십시오.
○김우남 위원   문서는 없고 교감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김병립 위원   2005년도에 부지 매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청사 신축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우남 위원   글쎄요, 다른 데 다 그렇게 한다고요. 부지 매입해놓아야 국고 교섭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행정의 관행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직제하고는 다른 거다 말입니다. 집을 지어놓아야 직제를 승인해 준다고 하는 거는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2004년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사 신축비는 2005년도에 올라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05년 하반기에 설치 승인이 되고 2006년도 하반기에 개서가 되는데, 2005년도에도 1년동안 빈 건물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가 전국에 소방관서를 여러 개 개서를 해보니까 2005년도에 당초로 목표를 하면 2006년도 드디어 문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땅도 사고 집도 준비를 해야 그 사람들도 빨리 와서 확인을 해보고 아, 여기는 다 됐으니까 개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본부장님, 됐습니다. 간단히 해주시고.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본부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9소방안전체험관 시설부지 매입관계인데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3억원밖에 안됩니다마는, 매입해놓고 건물시설비가 몇 억원이죠?
○김우남 위원   150억원!
○김영희 위원   예, 엄청난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갈텐데,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은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험관이라는 것은 사실 이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재난을 어떻게 사전에 줄일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되는 체험관인데, 이것보다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쪽으로, 화재진압이라든가 아니면 재난대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전 대비에 더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난 번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를 들면 김영희위원님이 지금 대구에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하필이면 그 지하철 옆 지하철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피를 할지 요령을 몰랐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을 하실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지하철 사고대비라든가 아니면 해일이라든가 지진대비에 대한 시험관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보다 태풍이 온다고 하면 태풍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그것을 빨리 전달해서 대비체제를 강구할 수 있는 쪽으로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전대책에 대한 연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재해·재난은 4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예방단계고, 그 다음이 준비단계입니다. 그 다음 대비·대응단계고, 마지막 단계가 사고가 났을 때 수습·복구단계입니다. 각 단계마다 시간과 적절한,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헬기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헬기는 언제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헬기를 빌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헬기하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주도에서 금년도에 내년도 분으로 해서,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다음 회의 때,
○김영희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길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현장을 가서 보니까 체험관 지으려는 부지가 너무 구석이고 그래서 제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목원처럼 사람이 많이 온다든지, 공원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로 체험관을 지어야지, 그 구석에 체험관을 150억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면 효과면으로 봐서 홍보가 잘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장소선정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아까 수목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데, 땅 값이 싸고 접근하기 좋은 데, 예를 들어서 도깨비도로,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땅 값도 저렴할테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봤는데, 대구지하철사고 이후에,
○위원장 허진영   본부장님, 됐습니다.
   서부소방서 작년에 땅 사라고 해줬는데, 땅을 안 샀습니까? 땅이 모자라서 지금 올린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때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 이 장소에서 우선 개소하고 추후에 이전하는 내용을 해주셔서, 그때 3억원 중에서 절반정도를 내부에 우선 개서할 수 있게끔 가건물하고 칸막이공사하고 이런 데,
○위원장 허진영   예, 그럼 다른 데 써버린 거고, 예정부지 묘지 이장했어요? 묘지문제 결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 문제는 오늘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위원장 허진영   참고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서부소방서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해주지 않았습니까?
○김우남 위원   해줬죠.
○김병립 위원   해줬는데 부지매입 다시 하는 겁니까? 청사 신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문위원 진창섭   서부소방서 부지매입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목에 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이라고 나왔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번에 그렇지, 지난번에는 부지매입비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안 됐다고요?
○전문위원 진창섭   현재 확보된 예산은 서부소방서 개관에 맞춰서 한림소방서를 보강해서 하는 비용만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때 2억원 줘가지고, 5,000만원 시설비 주고 1억5,000만원 부지 매입하라고 줬잖아요?
   왜 시설비를 갖다가 부기를 안 달아가지고, 2억원을 승인해 줬는데,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 진창섭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돼있고,
○위원장 허진영   어쨌든 돼있잖아요?
○김우남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있지.
○김병립 위원   그리고 서부소방서와 동부소방서 투융자심사가 된 겁니까?
○김우남 위원   20억원이 됩니까?
○김병립 위원   39억원, 41억원인데.
○김우남 위원   그럼 해야지.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서부소방서는 투융자심사를 1회 했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2005년 개설이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투융자심사를 해서 올라와야 절차상 맞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서 동의해 줬다고 해도 투융자심사에서 반영이 안되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해 줬다고 하더라도 투융자심사에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그거를 반영 안 시켜버리면 결국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할거냐 말거냐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인데,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지 않다니!
○김우남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받아들이기 전에 20억원 이상 사안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우선 거치고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고, 이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가 예산 의결 전에 확보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절차인데 왜 그것을,
○김병립 위원   20억원 이상 사업비는 전부가 그런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김우남 위원   사실은 그래요.
○위원장 허진영   예, 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김병립 위원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중기계획도 아무 것도 안 받은 거 심사합니까?
○김우남 위원   이거 30일날 온다고요. 내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인데, 아까야 그것을 가져 왔어요. 그래서 왜 그전에 안 하고 이제 하느냐? 하니까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30일날 해야 되겠다. 30일날 평화포럼 가야 되는데,
○위원장 허진영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농업기술원관계에 대해서 생물산업연구실 신축, 농업연구센터 부지확장, 농수산물원종장 부지확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입니다.
○현승탁 위원   다른 단체들도 회관을 건립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
○위원장 허진영   농업기술원장님, 안 나오셨어요?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2개월 전에 제주대학명예퇴임교수들하고 농업현장을 방문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대신 나왔고요, 국장께서는 아주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미리 와서 말씀을 해주셔야 원장님 입장을 말씀해 드릴 것 아닙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우남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10번, 11항 보면 농업연구센터 시험연구부지 매입하고 농산물원종장부지 확장이라고 했는데, 농산물원종장부지 확장 하나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사실 상귀시험포도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고지차이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시험할 작물이 있고, 원종장은 고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고냉지 이런 데는 원종장에서 하고, 감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예.
○김우남 위원   시험연구부지인데?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시험연구부지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지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예. 어느 정도가 되면 중간위치에 큰 부지를 마련해서 옮기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   농업기술원이 개소된 지 몇 년 된 겁니까?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농사원으로 57년도인가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40몇년,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연구한다고 예산도 갖고 부지도 사고 하는데, 실제로 무슨 연구결과가 나와서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감귤 묘목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품종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업 연구라는 것이 품종을 하나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같은 데도 몇 십 년 걸려서 감귤품종을 하나 만들고, 지금까지도 특허 출원한 거라든지 그런 거는,
○김병립 위원   제주도 농업에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여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그거는 계량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김병립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보리 가는 밭에 100년 전부터 보리를 갈아왔는데 보리 품종 하나 갱신을 못해서 새로운 품종을 들은 바도 없고, 콩, 뭘 했습니까?
   키위같은 거를 한번 해봤습니까?
   키위도 농가들이 갖다가 심어놓으니까 뒷북치는 이러니 저러니 했고, 감귤도 마찬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알게 모르게 농업기술원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김병립 위원   일은 하겠지만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이 옆으로 새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기구를 그대로 놔두는 것을 보면 희한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생활개선과 있지 않습니까?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생활개선계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생활개선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생활개선계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상당히,
○김병립 위원   여성농업인 좋은데, 생활개선업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 다른 거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생활개선쪽은 다 하더라도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일감 찾기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김병립 위원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저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 위원   10년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중요한 사업실적, 한 달에 한 건 정도라든지,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예,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래야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무엇을 한 건지 알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한 일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모르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농업인단체회관건립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농업인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허진영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김영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연구센터부지안에 사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상귀연구센터의 세 필지는 전부다 사유지고, 원종장 두 개 필지는 군유지고, 한 개 필지는,
○위원장 허진영   지금 이것만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내부에 있는 것 전부다 매입되는 겁니까?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아닙니다. 상귀시험포는 이것정도면 충분하겠고, 원종장인 경우에는 아마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걸로,
○김우남 위원   원종장이 지금 몇 평입니까?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63㏊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씨감자를,
○현승탁 위원   20만평?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   예, 25만평쯤 될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18만평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한라산탐방안내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한라산탐방안내센터는 한라산지역이 문화재지구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산림청소관 국유림입니다.
   사업예정부지는 어리목관리사무소 있는 부지내이기 때문에 일반,
○김병립 위원   문화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계획에 승인된 겁니까? 안된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재원이 전부 국비입니다.
○김병립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여성플라자건립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 해양수산연구소 어류병원신축, 해양연구소연구실신축,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현장방문에서 다 얘기해서.
○위원장 허진영   예. 해양연구소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주도유도회관기부체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파트는 민족평화축전관계로 현장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경제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유도회관 하나만 물어봅시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관광문화국장님하고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민족평화축전 때문에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작년 11월 9일에 준공되었는데, 1년동안 생각해보니까 안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도로 기부체납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그것은 아니고 저희 아까 파악한 바로는 전국체전기획단이 해체되고, 인수인계과정이라든지 또는 기구가 변경되면서 담당자들이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승탁 위원   무슨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그것은 아닙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항공사설립 자본금출자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담당과장님!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지역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장 강관보입니다.
○김우남 위원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용역보고서 해서 상임위원회에 1차 보고를 하고,
○김우남 위원   최종보고서?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예.
○김우남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10월 12일자로 나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10월 12일자? 처음 듣네요.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나와서 우선 상임위원회에 1차 보고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거론됐습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보고만 드렸고, 전체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11월 초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가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 같다 이겁니다. 적어도 전체의원이 아니더라도 출연·출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예.
○김우남 위원   적어도 저희들에게 이런 것을 받으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의원, 전체의원 하는데, 그 중요한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있어요.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도에서 일정을 의회에 절충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김우남 위원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선 예단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도민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도의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검증이 끝나서 출자여부를 결정해도 늦을 것이 없다. 5,6개월 전에 출범시키는 거나 5,6개월 후에 출범시키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지금 우리는 설립자본금을 200억원으로 잡았는데 용역보고서에서는 400억원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맞죠?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설명할 필요없이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만 얘기하세요.
   이거는 애초에 리스하는 걸로 해서 200억원을 생각했는데, 리스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400억원 나온 것 아닙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25%를 출자하면, 지금 우리가 와있는 것은 50억원 출자를 해서 나와있는데, 용역결과보고서에는 100억원 출자, 400억원에 25%면 100억원인데, 이것만 해도 약 50억원 정도의 차이가, 아마 25%에서 미달이 되게 되면, 도에서 주식회사형태로 출범을 하죠.   공익형태로 출범을 하게 되면, 우리가 25% 출자 이하가 되면 아마 관리·감독권한이 거의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25%를 최소한 유지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400억원이 오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도의 예산사정을 생각한다면 200억원도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도 출자하는 것이 50억원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도 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 자체도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 최종보고서에 대한 도의회의 엄정한 검증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1차추경도 있고 2차추경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은 도의회에서 설사 엄정한 검증을 했다고 치더라도 도민의 공감대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도민사회에서 이 현안이 잘 용해되어서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지아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예산 때도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마치 예산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이건 아니다, 용역중이다 해서 우리가 삭감한 예도 있는데,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해달라는 안이 왔어요. 이거 보셨어요?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
○김우남 위원   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금 200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최종 용역이, 이건 최종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다고 나왔어요. 최종용역이 마무리가 안 돼있어, 현재 용역건에 대하여 의회상임위원회에 최종보고, 10월 21일날 했네요. 그저께 한 모양이네요.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최종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음, 그래서 심의와 예산반영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도 결정하는데 상당히, 상임위원회에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더 심도있는 정보교류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일을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최종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도의회에도 기껏해야 그저께 보고했더구만요, 21일날.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예.
○김우남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이해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저희같은 경우에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사실 전체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일정을 잡으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로 하다보니까 순서가 엇바뀐 것이 맞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일정을 제대로 잘못 챙긴 것은 죄송합니다.
   아까 자본금 200억원, 400억원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타당성용역 때 200억원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두 가지 안 제시가 들어왔는데, 리스하는 안 하고 구매하는 안. 구매하는 안은 모든 설립자본금이 조금 그렇더라도 방법을 잘 택하면 구매하는 안이 낫겠다, 그럴 경우에 400억원을 총자본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금 확보하는 안이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면, 도에서 25% 투자하는 것 맞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하면, 400억원에 대한 주식을 상장하는 겁니다. 먼저 상장을 해서 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400억원에 대해서 5,000원씩 하면 800만주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100만주로 출발하지만 이것을 공모해서 상장해서 우리가 확보할 때는 이것을 높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이 액면가액 5,000원에 상장하면 5,833원씩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팔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50억원을 가지고 주당 가격이 2,500원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면 5,833원 해서 하게 되면 나머지 75%는 공모를 하면 그것을 확보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400억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상당히,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은 상장법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주식의 자유로운 매매가 보장되려면 증권회사에서 할 수 있는 상장법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민주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할 때는 판매양도가 거의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양도·양수하는데 차액이 붙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도민주 형식으로가 아니고,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떤 법인체인지 몰라도 금방 법인체를 설립해서 당장 주식회사에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장하려고 그러면 상장요건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강단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주식회사에 상장할 자격을 확보했을 때의 얘기인 것 같다 이겁니다. 단지 5,000원에 사서, 주식 거리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샀다, 현위원에게 개인적으로 5,800원에 사시오 하면 사겠습니까? 안 산다 이거예요.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그래서 투자자에 대한 투자파트너를 정하는 것은 사전에 작업을 할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하니까 우선은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은 제주의료원 부채상환 등에 대한 분석결과 후에 의결할 것으로 의결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제2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은 지난 해 의결한 반입가축검사계류장부지 변경에 대하여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신축부지매입으로 건명을 변경하는 등 부적절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 등 보류가 불가피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미이행 등으로 의결에 기술적·법적 미비점이 있으므로 향후 단위사업건별로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활동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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