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1월 4일(화) 11시2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10인 발의)
2.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
(11시25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으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유재산관리계획안 20건과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등 2건에 대한 심사와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10월 30일 서귀포시 제3선거구 대천·중문·예래동 지역구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용하위원님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반갑습니다.
당선된 후 어제 선서하고 이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용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2003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등 심사를 한 후 현장확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1건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에 조율한 대로 우리가 소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안 1건은 다시 관련상임위인 운영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10인 발의)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시 상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쟁점사항에 대한 발의의원님들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의결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협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 기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고동수의원외 10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30분)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도 실·국·본부, 원·과·사업소, 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 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요일이 겹치기 때문에 9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행자위소관 15개 실·국·본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은 일자별로 각 실·국 단위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부터 각 소관 부서별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목록을 쭉 나열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초안을 만든 이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을 일부 보완해서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15페이지에 민간단체보조에 대한 정산내역서는 도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 것만 입니까?
○전문위원 진창섭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관계는 각부서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별로.
그래서 총무과소관은 총무과에서, 기획관리실소관은 기획관리실에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각 부서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추가할 것만 집어넣고 합시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 다음에 미진한 것은 그 후에 추가로 요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 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위원장! 그렇게 해서 일단 원안대로,
○김병립 위원 하나만 집어넣읍시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정상화계획서 하나만 집어넣읍시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탐라영재관 운영상황 이렇게 되었는데 탐라영재관 경영평가를 볼 수 없습니까?
○김우남 위원 요구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목으로 집어넣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운영평가 사항이 집행부에 있는지 없는지는,
○김우남 위원 일단 요구해서 있으면 자료를 받는 것이고 없으면 못받는 것이고 요구는 하라 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계획서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님!
이거 의결은 해주시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자고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서철권사장에게 보내는 것은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탐라 영재관 감사와 관련해서 탐라영재관에만 국한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개발공사가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에 가있지만 기획관리실소관 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것을 공기업 및 탐라영재관 이렇게 좀 하라고요. 그래서 삼다수 문제니 뭐니 우리가 다 물어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탐라영재관 하나만 물어보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의회 소관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공기업 업무는 공기업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감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알겠습니다. 공기업을 추가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여기서 결정해야 합니까?
○전문위원 진창섭 예. 그것은 감사계획서에 명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김우남 위원 감사 시작할 때 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30페이지에 봐주십시오. 30페이지에 보면 집행부 출석대상자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인 경우는 당초 감사 시작할 때 총괄적으로 부지사가 출석해서 인사를 하도록 되고 있고, 다음에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이라든지 총무과라는 직속기관인 경우 행정부지사를 같이 참석시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좋은데, 문제는 정무부지사가 공보실이라는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무부지사를 불러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공보관을 관장하는 부지사가 정무부지사 아닙니까? 그것을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요구됩니다.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우남 위원 일단은 나중에 검토해서 집어넣고, 의결하죠?
○김병립 위원 원안 의결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부지사는 집어넣고 정무부지사는 왜 안 집어넣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김병립위원님, 김우남위원님,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수정은 수정한 대로 일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3.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
(11시39분)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사업예정 부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방문계획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방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안관련현장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총무과장고용삼
○참여속기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