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1월 5일(수) 11시2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2.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3.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수축산물직판장부지매입)
4.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한라수목원시설부지매입)
5.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부지매입및청사신축)
6.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청사부지매입)
7.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소방파출소부지매입및청사신축)
8.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소방파출소청사신축)
9.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소방파출소청사신축)
10.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생물산업연구실청사신축)
11.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연구센터시험연구부지매입)
12.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
13.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청사신축)
14.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한라산탐방안내센터신축)
15.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반입가축검사계류장및부대시설신축)
16.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여성플라자청사신축)
17.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해양수산자원연구소어류병원신축)
18.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해양수산자원연구소연구실신축)
19.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
20.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여성교육문화센터건물철거)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수축산물직판장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4.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한라수목원시설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5.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부지매입및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6.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부지매입및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7.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소방파출소부지매입및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8.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소방파출소부지매입및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9.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소방파출소부지매입및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0.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생물산업연구실및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1.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연구센터시험연구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12.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제주도지사제출)
13.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4.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한라산탐방안내센터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5.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반입가축검사계류장및부대시설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6.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여성플라자신축)(제주도지사제출)
17.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해양수산자원연구소어류병원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8.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해양수산자원연구소연구실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9.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제주도지사 제출)
20.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여성교육문화센터건물철거)(제주도지사 제출)
(11시25분 개의)
1.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수축산물직판장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4.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한라수목원시설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5.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부지매입및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6.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부지매입및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7.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소방파출소부지매입및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8.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소방파출소부지매입및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9.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소방파출소부지매입및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0.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생물산업연구실및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1.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연구센터시험연구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12.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제주도지사제출)
13.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4.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한라산탐방안내센터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5.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반입가축검사계류장및부대시설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6.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여성플라자신축)(제주도지사제출)
17.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해양수산자원연구소어류병원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8.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해양수산자원연구소연구실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9.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제주도지사 제출)
20.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여성교육문화센터건물철거)(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농수축산물직판장부지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한라수목원시설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소방서부지및청사신축,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동부소방서청사부지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노형소방파출소부지매입및청사신축,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추자소방파출소청사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효돈소방파출소청사신축,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생물산업연구실청사신축,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연구센터시험연구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보건환경연구원청사신축,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한라산탐방안내센터신축,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반입가축검사계류장및부대시설신축, 의사일정 제16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여성플라자청사신축,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어류병원신축,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연구실신축, 의사일정 제19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 의사일정 제20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성교육문화센터건물철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시 상정됐다가 동안건내용중 제주의료원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제주의료원 부채상환등에 대한 분석결과후에 의결할 것으로 하여 의결보류되었던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중 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건에 대하여는 내일 2시에 전체의원님을 대상으로 지역항공사설립경영컨설팅보고가 있으므로 보고를 들은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심사를 해야 될 것은 그전에 제안설명했기 때문에 새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검토보고도 제199회 임시회때 전문위원이 보고했기 때문에 변경사항만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여성플라자, 당초예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왜 47억원으로 올라왔어요?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당초 투융자심사때 47억원 했다가 여성역사관, 여성문화박물관 60억원이 있습니다. 여성플라자안에 같이 하려고 하니까,
○김우남 위원 예?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당초에는 여성역사문화광장이 김녕해녀기념공원에 짓도록 되어 있다가 북군에서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해서 마침 여성플라자 건립계획이 있어서 여성플라자를 지으면 그안에 250평정도 집어넣기로 해서 그 액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저희 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3일동안 병가중입니다.
○김우남 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65억원 가지고 짓겠다고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내년예산에 국비를 25억원 확보하기로 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뻥이 돼서 지금 47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당초에는 여성역사광장이,
○김우남 위원 그러면 더 얘기가 틀리죠. 역사광장을 구좌해녀전시관에 하려고 했으면 그 예산이 필요 없었는데, 못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짓는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토지250평 공간에 2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회에 와서 말할 때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답변을 해야지 위원보다도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심의위원회 내년예산에 반영하기로 해서 의결이 되었죠?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예.
○김우남 위원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할 필요가 있다면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규모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지 용역도 따로... 예산확보해서 용역에서 안한다고 하면 안할 겁니까?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일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께,
○김우남 위원 지금 국비확보가 됐어요?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안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노력했는데 10원 한장도 되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대통령과 도민과의 대화시간에 제주도의 모여성단체장이 대통령에게 여성플라자 좀 도와달라니까 대통령이 여성플라자가 무슨 얘기요?, 이렇게 개념도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대통령자신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앞으로 정부관리청사도 짓지 않고 임대를 해서 써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효율적이다, 자기도 국회의원할 때 지역민원에 시달려서 각종 복지회관이니 뭐니 해줬더니 활용도가 제로상태에 가깝다, 대통령 스스로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왜 지금 하는 게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냐 이거예요. 현장도 가봤는데 멀쩡한 건물을 헐어버리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과연 뭔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했으면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하면 내년예산에 반영되는데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용역하게 되면 용역기간이 경과하면 내년 후반기정도나 돼야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근거로 해서 47억원 올라온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지금 용역관계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김우남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타당성기본계획 용역을 하면 2005년도 국비예산을 그것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예산절충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예산만 얘기할 게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업의 타당성을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역 맡기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플라자건설과 관련해서 여성단체에 민원이 많아요. 여론들을 어떻게 수렴했어요?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5회정도 여성단체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마는 여성단체의견은 외곽지로 나가자는 의견이...그것은 하나의 여론수렴과정입니다.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했을 때는 오히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실수요자들을 수혜자개념이라도 봐도 될거예요. 수혜자들이 그 자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최근에 언론에 성명발표하고 한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한다는 계획이 올라온 것을 알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알아서 여성단체에서, 성명낸 거
모르십니까?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렴과정이고 그런 의견이 있는데 원래 저기가 30년 됐고 구조가 옛날 공무원교육원시설이라서 안맞으니까 이것을 새로 헐어서 지어주겠다는 대통령공약사항이지 그것을 안하고 외곽지로 가서 신축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대통령공약사항입니까?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예.
○김우남 위원 자기 공약사항도 몰라서 여성플라자가 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지난번 대통령 내도하실 때는 건의사항으로 놨습니다마는 아마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김우남 위원 무슨 얘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대통령공약사항이라면서요?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예.
○김우남 위원 자기 공약사항인데 개념도 모른다 말이에요?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저는 건의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당신이야 그 옆에 없었으니까 모르죠. 그것을 우리 의장님이 옆에서 들으셨는데 하도 민망해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개념을 몰라서 여성플라자가 뭐하는 데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초계획은 내년예산에 25억원 확보하려고 했던 거 사실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역해서 예산확보하려고 했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당초는 용역을 안해도 사전에 노력을 해서 국비따서,
○김우남 위원 그런 발상이 얼마나 오만하고 잘못된 발상이냐 말이에요. 국가에 가서 예산 받아올 사람이 타당성이나 사업계획서도 없이 밥사고 국사고 옥돔보내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국비를 보조해 주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65억원하다가 47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도 문제거니와 수혜자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를 둘러싼 분란하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여론을 수렴해서 용역을 기왕하겠다고 해서 내년예산에 요구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반사항들을 과업지시서속에 여과시켜서 놔서 그 결과가 나와서 여성플라자를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여기에서 자치경제국장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여기에서 만약 의결되면 예산반영이 가능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여기에서 의결이 완전히 되더라도 현재 도의 재정여건상 전부 반영된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 현재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가결을 해 주시면 종전에는 2년간유효를 했습니다. 현재는 법이 바꿔져서30%의 변경사항이 없으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도가 앞으로 중앙이라든지 국비절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을 잘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심사를 받는 것은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한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추경에 앞서서 반영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뭣을 뜻하느냐 하면 본예산에 우선 반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영할 제반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변경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제가 예산을 대여섯번 다뤄 봅니다마는 금년처럼 엄청난 예산이 올라온 때가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에 2400억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예산신장율 10% 만약에 적용한다해도 내년에 해 봐야 2,700억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500억원이라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실·국별로 지사에게 가서 결재를 받기 때문에 전부 통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국별로 가서 지사의 결재를 득하고 나머지는 자치경제국은 통합하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어느 일이 급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업의......실·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바쁠 겁니다. 그러나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시급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의회에서 심의해도 명분이 서지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었는데 예산반영이 안된다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결받는데 시달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 주십시오.
이거 한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 그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는데 방법이 된다. 예산만 타고 보자, 뭐라고 그러면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국비확보하면 도비는 안들어 갑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앉으세요.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문정동 농수축산물직판장매입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때 사업계획이 있느냐 했는데 사업계획이 없다, 사업계획이 없이 땅만 사겠다고 했는데 투융자심사결과를 어떻게 통보했는지 몰라도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문정동에 저희가 사고자 하는 직판장에 대한 장래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시켰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언제부터 이루어 진 겁니까? 지난번 임시회 끝나서 지적하니까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한거냐 아니면 당초부터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만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디까지나 제구상입니다. 그래서 구상을 가지고 발표하기가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는 구상이 없습니다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위치가 서울 특별시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 밀집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이 부지를 산다면 상업용건물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역결과보고가 6월 30일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상업지구로 바꿔진다라는 것을 안지가 4개월이 지났다 이겁니다. 4개월이 지나서 그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용역은 재원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음에도 안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니까 구상이니 뭐니 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용역은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 6월까지 끝냈지만 서울 특별시에 보고는 10월달에 했습니다. 지금도 상업지구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사업지구로 결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만들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는 저희가 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행정부에서 매각부지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저희 계획을 먼저 내놓고 그 땅을 팔아주십시오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상업지구로 지정이 안됐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예산승인을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3년분할상환을 했든 한번에 샀든 돈을 일부 지불했다고 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오늘 내일 날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후에도 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상업지구가 안돼서 공원부지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계약파기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결과를 저희가
○김병립 위원 용역결과만 믿고 덥썩 땅을 살 수 있느냐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서울특별시의 계획도 저희 나름대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제주도분도 계시고 해서 여러 형태로 알아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상업지구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저희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의회의 여론이 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처음부터 도 공원으로 해서 요청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공원보다는 앞으로 상업지구로 변형해야만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계획이야 용역에서 나온 것이 기본계획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현재는 철도부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은 철도부지로 돼있어서 당초 송파구 주민들이 그 부지를 공원부지라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뒤에 가면 고층아파트가상업지구로 이미 정해져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만 떼어서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적용되는 지역도 아니고요.
○김병립 위원 철도부지 뒷편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앞에는 공원이라든지 녹지시설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미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적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한 아까 말씀하시는 녹지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는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은 이 지역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공원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 공원지구로 지정돼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반대편인데요. 근린공원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계획입니다마는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확히 상업지구가 된다라는 확신은 없는 거 아닙니까?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 올해는 안 이루어질 것이고 내년에도 힘들 것이고 아마 내년말이나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담보할 방법이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매매계약을 할 때 상업지구가 안됐을 때는 환매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서울특별시가 용역을 준 과업지시서에도 보면,
○김병립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담보할 방법이 있겠느냐는 겁니까? 계약서상에 환매조건을 넣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만약 상업지구가 안됐을 때, 이용을 못했을 때 그 값을 돌려주겠느냐는 얘기를 확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손해 볼 거 없지 않습니까? 대지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투자한 셈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도가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계획같은 것을 심층적으로 생각 안하고 덥썩 가서 하겠다라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결정이 안돼 있어서 앞으로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만 담보할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행정기관인 서울 특별시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매입할 의향을 물었고 또한 저희가 용역업체라든지 서울특별시 당국하고 수차례 협의한 결과는 상업지역으로 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그런데 담보얘기를 하시면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내용까지도 저희가 입수해서 하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 용역보고서야 보고만 하면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도시계획결정이 1년이나 2년이 지난다면 돈물어놓고 1,2년동안을 빈땅으로 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을 짓거나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결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새로 집을 짓는다거나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금을 완납해야 등기됩니다. 소유권이전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둬야죠.
○김병립 위원 3년동안 놀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투융자심사에서 3년분할로 승인을 받았는데 70억원 내년에 반영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내년도 1차 선도금을 물기 위해서 예산확보노력중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70억원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안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안이라고 하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액은 30억원을,
○위원장 허진영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우남 위원 위원장, 내가 투융자심사 갔다왔기 때문에 이 과정만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애초 계획은 150억원해서 5년간에 걸쳐서 30억원씩 연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시불로 사라, 도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 돈 없으면 못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5년까지 한 것은 비싼 돈을 주고 사는 토지의 이용의 효율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안돼서 건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명의가 우리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5년동안 지금과 같은 상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한 돈에 대해서 효율이 적다, 그러면 150억 일시불로 사라 그러길래 못산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가능하겠느냐, 최소한으로 줄여서 3년이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70억원씩하면 되는데 감정가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상업지역으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예상가격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150억원 가지고도 안된다는 것 같아요. 200억원이면 최소한도 3년이면 70억원이 돼야 되는데 과연 내년에 70억원 예산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30억원하면 일단 의결이나 받아놓고 보자는 생각밖에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5년계획을 3년으로 당겨준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예산요구는 사실은 이미 몇 달전에 5년으로 계산해서 30억원을 냈던 겁니다.
○김병립 위원 150억원이 맞는 겁니까? 200억원이 맞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은 감정가가 나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로 해서 150억원을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상업지구가 됐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은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까지 몰고가서 빨리 계약을 하고,
○위원장 허진영 예산승인이 아니고 도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소방파출소문제입니다.
소방파출소 직제설치는 도지사의 권한입니까? 행자부장관 승인사항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파출소는 도에서,
○김병립 위원 정원승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소방파출소의 정원승인은 도에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병립 위원 기준정원이 현재는 오버가 안되니까 그렇지만 언제 승인이 된 겁니까? 노형파출소하고 추자하고 효돈소방파출소 관서승인이,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력보강계획 5개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준정원이 오버되면 행자부장관이 증원승인이 있어야 증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파출소는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원승인이 안될 거 아닙니까? 정원이 없는데 어떻게 소방파출소가 운영이 되느냐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금 표준정원이 538명의 소방공무원 숫자에서 1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6명가지고 노형, 추자, 효돈소방파출소 정원을 채울 수 있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행자부장관 승인이 돼야 되는데 승인도 안된 것을 땅사고 집사고,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자는 현재 기존 소방력이 있고,
○김병립 위원 소방파출소 정원승인이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추자소방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파출소가 되려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지사가 파출소 관서승인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원이 적어도 10명이상은 있어야 될건데 10명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추자, 노형, 효돈파출소해서,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현재 16명결원이 있고 표준정원에 가감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확보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가승인이 내려왔다든가 뭔가 있어야 땅을 사든가 할건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소방력증강 5개년계획인가 그것에만 들어 있다라고 해서 자꾸 땅사것도, 집을 짓겠다하는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소방관서신설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까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계획일 따름이지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미 결원이 16명이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현정원의 결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표준정원이 538명인데 16명이나,
○김병립 위원 소방공무원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병립 위원 지난번에 표준정원 기준정원할 때 제주도가 전체 몇 명이었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77명인데 거기에서 16명이 포함됩니다.
○김병립 위원 전체 쓸 수 있는 게 몇 명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저번에 16명 해 줬잖아요.
○김병립 위원 소방공무원과 표준정원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줄 알지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소방공무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소방파출소가 이번에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소방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다 지방공무원이고,
○김병립 위원 16명 가지고 표준정원기준정원에 16명이 증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16명가지고 3개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추자는 이미 운영하고 있고 효돈하고 노형은 기존있는 결원하고 본서인력하고 적정히 조정해서,
○김병립 위원 본서인력을 빼버리면 본서가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현재 연동파출소관할에 노형이 있기 때문에 노형파출소를 새로 지으면 연동파출소의 인원을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3개 파출소하는데 신규인력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2명입니다. 결원 16명하고,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38명이 있어야 3개 파출소를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2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16명이 있으니까 6명만 더 행자부승인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행자부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체규칙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표준정원이 넘으면 행자부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표준정원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김병립 위원 아까 남아있는 게 16명이라면서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16명이지만 효돈파출소하고 연동파출소에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연동파출소 일부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연동파출소는 노형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다른 파출소보다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김병립 위원 파출소 개소가 언제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효돈하고 노형은 내년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집을 올해 지으면 내년하반기까지 뭐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오래 잡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상반기에 건물을 짓고 건물이 끝나고 나면 직제정원규칙, 조례 이런 절차를 거치면 하반기에 10월달이나,
○김병립 위원 내년하반기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병립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도 내년도하반기에 개소하려면 올해 내년예산에 16명에 대한 공무원보수도 올려야 되는데 기구도 없는데 어떻게 올리느냐 것입니다. 정원만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런 경우는 작년에도 새로 신설된 소방파출소 있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원규칙하고 이런 게 정비가 되면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개소날짜하고 맞춰서 다시 예산신청을 하고 배정을 받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 하반기에 이게 가동이 안되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내년 하반기에 문여는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김병립 위원 안 되면 비용이 들어간 것이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돈이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몇십억원인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가 전국에 소방관서와 소방파출소를 수십개 해봤는데 한번도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번 체험관, 국비 얼마라고 그랬죠? 국비 얼마 받아볼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75억원입니다.
○현승탁 위원 국비가?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 부서에 제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그러면 체험관에는 국비 75억원 받을 수 있는데, 서부소방서 신축하는데 41억원이 전부 도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국비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대구지하철화재참사, 태풍, 매미, 루사 이런 관계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16개 시·도중에서 우선 제주하고 경남, 경북, 호남쪽, 경기도 수도권쪽 4군데에 400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전 국민들에게 안전체험을 하게끔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체험관이 특별한 계획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소방관서에 대해서는 저희뿐 아니고 전국 어디라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방차량이나 구조장비 같은 것은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장비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신축청사부지는 자체적으로 도에서 해야 된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같은 거, 아까 얘기했던 체험관 같은 것은 특수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해가 갑니다. 체험관 하는데는 7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비가 오는데, 소방서 신축하는 데는 전액 도비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청사 하는데,
○현승탁 위원 전국적으로 도비로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청사 짓는데 다믄 얼마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제가 벌써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현승탁 위원 그리고 김영희위원님이 자꾸 얘기했던 사항인데, 아까 헬리콥터 얘기가 나왔는데, 소방헬기는 언제쯤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금년에 40억원 국비지원요청을 했었는데, 원래 전국적으로 해마다 두대씩 헬기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80억원 헬기에 지원된 것이 태풍복구비관계 때문에 전부 그쪽 예산으로 가서 금년의 사업은 경상남도에만 지원되고 제주는 내년으로,
○현승탁 위원 순위가 밀린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현승탁 위원 그럼 내년에 2순위 정도는 확보가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 위원 농어업인회관 신축에 관해서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김영희 위원 농어업인회관을 꼭 신축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어업인회관은 오랜 농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민선3기에 들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WTO라든지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이라든지 정보교환 등으로 해서 반드시 제주도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희 위원 농어업인회관을 신축하지 않아서 WTO체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은 김영희위원님도 상당히 많이 아실 겁니다마는, 이분들의 모임이 자구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시·도에서도 농어업인회관을 가지고 있어서 전산교육장이라든지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에서도 몇 년 전부터 노력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교부세로서 7억5,000만원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김영희 위원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꼭 어떤 건물이나 청사를 신축해야만 기반마련이 된다는 접근방법이 안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어떻습니까? 그게 어디가 부족해서 신축하려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WTO체제에 대해서 무슨 건물이 필요하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업은 이제 기술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정보의 시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산품을 가지고는,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회관, 이런 것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관계를 훑어보면 전부 부지확보, 건물신축, 증축 이런 관계들입니다.
특히 농어업인회관, 물론 지을 수만 있다면 좋죠. 회관이 있으면 더 자주 모이게 되고 교육도 더 자주 하게 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선순위에 먼저 두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농어업인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 근거를 대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다른 시, 도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농어업인회관을 다른 도에서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부지내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 지금 다른 시·도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타당하다고 견주어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정책들이 잘못됐다고, 전환기에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타시·도에 있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법적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법적 근거를 대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어업인들이 꼭 법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선도농어업인을 육성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김영희 위원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또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제가 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느냐 하면 앞으로 민간사회단체의 지원이 대폭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의 지원이 지금까지 특정단체에 지원해 오던 근거법에 의해서 지원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단체에 기회를 골고루 주고 자유로운 경쟁체제하에서 그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끔 지원방법이 전폭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단체에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기본법으로는 농업·농촌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민의 보호와 육성·단체의 지원이 들어있습니다. 굳이 법적 근거를 대시라면 저는 이 법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타 단체하고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지금의 현실, 앞으로 우리의 농업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교부세까지 저희들 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라고 다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한 일이 지금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닙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농어업인단체에만 이러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사회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기본방침에도 어긋나고, 민간사회단체들이 본래 추진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든가 방향도 퇴색될 수 있고, 더욱 깊게 들어가서 본다면 지금까지의 음성적인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행정에 예속된 하나의 권력집단으로 조성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농어업인단체를 위한 일들은 이러한 건물을 신축해 준다거나 증축해 준다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WTO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지 않겠나?
이를테면 어떤 소득작물들에 대한 소득을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재배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또 농가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경영컨설팅을 지도해 준다든가 이러한 쪽으로 경쟁력을 키워주는데 힘을 실어야 되지, 건물이 신축된다고 해서 경쟁력이 키워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키워줘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김위원님께서 농어민을 생각해서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할 장소는 어디를 택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농어업인단체가 어업인, 축산까지 해서 32개 단체나 됩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한라산탐방안내센터관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국비 갖다 놓고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입니다.
탐방안내센터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에 대한 법적인 필수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역사관, 자연생태관, 다목적영상관, 자료관람실 이런 주요시설이 건물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국비가 30억원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현승탁 위원 30억원을 가지고 건물 신축하고 자료관을 다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국고보조를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 사업의 전체사업비는 68억원입니다. 68억원인데, 목표연도는 2010년까지 할겁니다.
○현승탁 위원 도비도 아니고 전액 국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30억원 가지고 건물을 짓고 역사관, 자연생태관, 홍보영상실은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30억원은 건축비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한라산에 30억원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의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를 잘해줘야 도에서 하는 일도 국비를 갖고 와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도민들이 인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60억원 드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68억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나머지 38억원은 어떻게 할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30억원이 건축비인데, 2005년까지 지불되기로 해서 내년에 건축비로 14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에 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30억원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전체 68억원이 들건데 38억원은 또 어느 재원에서 나올 거냐 이겁니다. 나머지도 다 국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김병립 위원 2006년 12월 준공이 되면 인력같은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관리인력은 현재 지금 국립공원에 있는 인력으로 하고, 특수영상시설에 대한 것은 그 시설이 되면 기술직종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집만 지어주면 역사관이나 자연생태관, 홍보영상관 기기들은 어디에서 확보하는 겁니까? 기기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현승탁 위원 전부 국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라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68억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여성플라자 청사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말씀하십시오.
○여성정책담당 이성호 여성정책담당 이성호입니다.
예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3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반응을 보니까 도광역자치단체에서 전남하고 제주도가 여성플라자를 짓겠다고 올라왔고, 나머지는 기초단체에서 스물대여섯군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거냐, 여성부에서라도 올라오면 반영이 될 건데, 어느 손은 물면 안 아프겠느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해가면서, 그런 순서로 해가면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은 예산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성호 예.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안건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설명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질문할 것 또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문할 것이 또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많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어류병원이라는 것이 처음이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 이종만입니다.
○현승탁 위원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어류병원이 뭐고, 어떤 것이 어류병원이 됩니까? 어류병원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기르는어업육성법에 의해서 내년도 8월 1일부터 어의사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어류질병에 대해서 수의과 즉 동물을 다루는 병원에서 다뤘었는데, 너무 큰 동물만 다루는 사람들이 작은 동물을 다루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현승탁 위원 수의사소관이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이제까지는 수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르는어업육성법에 의해서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제도가 해양수산부에서 새로 채택이 되어서 기존에 하던 수의사도 가능하고 4년제, 전문대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수산질병관리사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전국적으로 어류병원을 신축 중인 곳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무 데도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도만 수산업하는 데가 아니고 남해안연안이나 동해쪽에도 양식하는 데들은 많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양식하는 데는 많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제주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대학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다금바리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병돈 박사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영돈박사입니다.
○현승탁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도 크게 났었는데, 거기하고 수산연구소하고는 경쟁관계입니까? 협조관계입니까?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거기는 오끼나와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오끼나와 기술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소장님이 하는 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연구소는 일본 미해현하고,
○현승탁 위원 오끼나와쪽도 가보셨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갔다왔습니다.
○현승탁 위원 어느 쪽이 기술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능성어쪽은 오끼나와쪽이 나은 것 같고 다금바리쪽은 미해현이 훨씬 나아서 저희는 다금바리를 주공략대상으로 삼아서,
○현승탁 위원 제주대학에서 다금바리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거기는 지금 능성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함덕인가 어디 있다고 하던데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거기에서는 제주대학처럼 능성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서로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해양수산특정연구과제에 공동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법 때문에 수의사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수산질병관리사입니다.
○현승탁 위원 어류병원을 신축하는데는 국비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 연구실청사는 국비가 얼마 와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연구소는 처음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종묘 생산하는,
○현승탁 위원 국비는 전혀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지을 때만 50억원 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연구실은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100평 있는 데다가 몇 백평 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계속 우리 도비로 자재니 뭐니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이종만소장님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전국에서 처음 하는데 국비라도 좀 따와야지, 처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못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사실 육지부에 있는 어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립 위원 미움받는 것하고 국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 10월 1일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양식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모든 종묘는 저희연구소에서 승인을 받아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어종에 대해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종묘업자들은 제주도가 다른 나라냐, 대한민국이 아니냐? 왜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못 들어오게 하느냐는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가 살아갈 길이 청정수산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의 청정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는 어류병원하고 연구실 청사신축이 똑같은 부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건으로 해서 올린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병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청정종묘생산을 만들어내는 실험실에서 전염병이 든 고기의 치료와 검사가 한 실험실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해야 될 연구실이 같은 방에서 일을 함으로써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축산진흥원 같은 데는 진흥원에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바로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는 마당에 저희는 지금 그런 형편은 못되더라도 집을 하나 지어서 별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같은 부지안에 있으면 똑같은 직원들이 왔다갔다 할건데, 같은 집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몇십미터 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고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이 든 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하고 격리하자 이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병든 고기를 갖고 오는 사람들을 그 안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나 지금 형편상으로 그런 처지에 못해있으므로 걸음마를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어류병원을 좀 늦게 한다든가 아니면 연구청사실을 늦게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 나중에 또 몇년 지나면 아, 이거 이제는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게 타당하지, 같은 부지안에 같이 집을 지으면 결국은 다시 들어올 것 아니냐는 얘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동하고 시험동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개념이 다르니까 부지를 다른 데, 아니면 1㎞ 떨어진 데라든가 500ｍ 떨어진 다른 부지에 가서 해야지, 같은 부지안에 하면서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다른 데로 가야 하지만 지금 인원도 한두 명밖에 없고, 당장은 그렇게 하는 형편이 못되어서,
○김병립 위원 어떤 형편이 못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제주도에 예산 얼마 많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께서 예산문제까지 확실히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어병을 고칠 수 있는 어병질병관리사도 지금 한 명밖에 없고,
○김병립 위원 한 명밖에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도 제주개발특별법상 들어오는 것은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한 사람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한 사람이 1년에 2,000만 마리인가 몇천만마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지금까지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현재 하는 대로 하면 되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방이라도 좀 옮겨보자는,
○현승탁 위원 그 일을 처음 하는 거고, 소장님이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명분이 선다 이겁니다. 전국에서 처음 해야 할 일이고, 국제자유도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여러 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다음에 같이 갑시다. 도와드릴게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국비를 따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행자위에서 같이 갈 수 있으니까,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렇게 해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정말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가 많아질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둬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생물산업연구실청사, 어제 보건환경연구원부지에 가다보니까 옆에 생물산업연구실이라고 해서 붙여있던데, 농업기술원 소유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농업기술원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이 있는데 다시 또 이걸 짓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03년도 10월에 생물산업과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생물산업과라는 것은 이제까지 농업이 거의 땅에서 됐는데, 이것은 실험적인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를 만들어서, 현재 이 과원은 신제주에 있는 진흥원 본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실험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항파두리 근방에 있는 우리 원에서 실험실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산천단에 있는 것도 생물산업연구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일부 거기에 들어있는데, 거기는 담당 하나가 하는데, 과가 만들어져서 담당 4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귀로 가는데 필요한 시설이며, 과가 만들어진 데 연구하는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연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같은 연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확장을 하느냐? 여기가 비좁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새로운 연구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351평 짓는데 12억원이 드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김병립 위원 기자재까지 포함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농업연구센터 시험연구 부지매입인데, 사유지 4,100평을 사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험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비좁아서 더 사겠다는 겁니까? 새로운 작물을 연구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거기 지금 3만8,000평이 있는데, 현재 이게 가면 4,600평이 됩니다. 그런데 항파두리 앞 장수물도로가 내년도 계획에 확장되면서 2,000평 정도가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보상은 받을 겁니다. 2,000평 정도 들어가 버리고, 또 우리 울타리내에 요철식으로 들어온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구입해서 녹차나 오갈피나 새롭게 되는 작물을 증식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로부지로 2,000평 정도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 대신 산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김병립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듣기에는 섭섭하겠지만, 사실 기술원에서 50년 동안, 제주도청이 생겨서 기술원이 있었는데,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한 것이 없습니다. 일반 밭작물을 봤을 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도 대답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렇게 매일 연구만 한다고 땅 사고 뭐 사고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90년도에 바나나가 어려워서 500억원 조수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비닐하우스를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매년 700억원씩 조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적되는 것도 옳을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 생각인데, 거기에서 어떤 작목을 입식해서 시험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품종을 선택해서 소규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속 땅만 늘려서 이것저것 심어서 해봐야 나오는 것도 없는데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비용 대 효과면에서 보면 너무 비용만 투자되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원종장 부지매입인데, 이것도 땅을 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량씨감자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종자를 팔아서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감자가 1년에 1,000억원 생산액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종자를 공급하면 연간 200억원 정도 이상 증수된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투자하면 그 만큼 수익이, 경영쪽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우리가 세입을 받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리 세입은 1억원 정도 잡습니다. 그것은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종자를 시·군에 팔아주는데,
○김병립 위원 이것을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우리가 씨감자를 생산해서, 예를 들면 우량감자씨를 1,000톤을 생산하는지 1만톤을 생산하는지 모르지만 생산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비용은 파는 것의 2배 내지 3배 듭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우리는 세입이 1억원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김병립 위원 1억원 세입범위내에서 우리 비용이 드는 거냐, 아니면 10억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1억원 씨감자 수입으로 받는 거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배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 마이너스사업을 하느냐? 이런 질의가 될겁니다.
○김병립 위원 30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1억원 세입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배입니다. 3억원.
○김병립 위원 3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1억원 정도 우리가 세입을 받는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김병립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경영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농가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나고 이득이 되는 것은 민간업체가 다 합니다. 예를 들어 꽃종자라든지 양배추종자라든지 이런 거는 하는데,
○김병립 위원 그거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야 원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가도 못 받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전체적인 농업생산액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감자농사를 지어서 1년에 1,000억원이나 소득을 보는데, 이게 생산비에 밑돌아서 손해를 본다면 얼마든지 보조도 해주고 지원도 해줄 수 있지만, 제주도 감자가 소비지에서 호평을 받아서 좋은 값에 팔리고 이익을 보는데, 이것마저도 생산비만큼 씨감자값을 안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순수한 경영측면에서는 그런 이해가 되는데, 감자라는 것은 식량이라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한 이득이 있으면 관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우리가 이득을 보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연구기관이니까 시험연구기관에서 좋은 씨감자를 생산해서 원가로 준다는데 우리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꼭 우리가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 원가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재투자도 하고 그러지, 매일 씨감자 하는 데만 돈을 갖다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훼·채소류종자를 여기에서 다시 또 하겠다는데, 상귀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또 여기에 덧붙여서 확장시키는 것은 같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하면 관리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환경위에서 현장에 오셨을 때 지적하고 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에 19만평이 있는데, 중간에 사유지, 군유지, 국유지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래서 국유지를 샀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있는 군유지와 그 19만평 가운데 있는 사유지 1필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도회관부지문제입니다.
유도협회에서 제주도에 처음에 기부체납 공문을 보낸 것이 몇 월 달입니까?
제주도가 부지를 받아달라고 해서 공문을 처음 보낸 것이 언제쯤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유도회에서 말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유도회에서.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2002년 6월입니다.
○김병립 위원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착공은 7월 25일날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유도협회에서 제주도에 처음 의사표시가 6월입니까?
6월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기부체납확약서 제출한 것이 이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사표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거는 관리비를 결국은 도가 부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저희들은 원칙은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고 우리가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유도수련장이나 또는 그 밑에 헬스클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관리부분은 도가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을 때부터 당연히 기부체납을 받아서 도에서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유도협회에서 다 집행해 놓고 집 지어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야 와서 도에서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기부체납을 하든지, 아니면 도가 직접 토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될 부분인데, 건물은 도가 보조로 해서 줬다가 다시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도에서 땅을 받아서 집을 지은 다음에 도의 재산이 돼야 되는데, 돈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고 집을 지으니까 다시 또 받는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행정절차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과장님께서 거기 식당이나 부대시설을 수익사업으로 하면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관리비 벌어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토지만 해도 4억5,400만원 짜리가 되고, 또 우리가 국비 5억원과 도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유도회에서 2억400만원을 공사비로 부담을 하고 해서,
○김병립 위원 문제는 앞으로 관리비 같은 거, 운영비를 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줘서 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벌어들여서 관리비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도가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간단체에 자본을 형성하라고 줬는데 자본을 형성해 놓으니까 또 받아온다?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짓기 전부터 그렇게 서로 약속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어떤 약속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 6월 18일 당시에 그러한 의사표시가 전부 됐었습니다. 기부체납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는 아니더라도 협의가 있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때는 몇 억원짜리 재산 받기로 약속해 놓고 의회는 까마득히 모르고 앉아 있다가 이제야 와서 그것을 받겠다면,
○김우남 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도의회에서 의결동의할 사항인데, 만약에 기부체납을 원치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지금 이게 19억,
○김우남 위원 19억원이 아니라 50억원 짜리라도 우리가 해봤자 관리하는 거나 골치아프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김병립위원님 말씀처럼 자본보조라면서 너희들 돈 쓰라고 사실은 준 건데, 조건동의했다는 것은 도청하고 거기의 얘기고, 우리가 의회의 정식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의결 받지 않은 재산 마음대로 받아둘 수 있으면 괜찮지만 의결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쪽도 그것을 제주도에 기부체납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처음부터 쓰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시간으로 봤을 때 상당한 경과가 된 걸로 봐서 거기에서도 숨은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상식적으로 내가 봐서 2,30억원 재산을 가져서 그것이 경제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기부체납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으려고 할텐데 만약에 안 받아들였을 때, 이게 동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짓기 전부터 기부체납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도에서도 지원이 됐고 국비도 그렇게 됐고,
○김우남 위원 완공은 언제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완공은 11월 9일날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만 1년이 됐는데, 1년동안 뭐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 사이에 절차라든지 서류 갖추는 문제가 지연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과장님! 무슨 기부절차 밟는데 1년씩 서류......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는 안에 내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기부체납관련해서는 내분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억원 이상 되는 막대한 재산인데, 우리가 이 재산을 받을 걸로 해서 처음부터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 도로서는 그 만큼 손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도에서는 손해만 감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른 문제는 아무 것도 없어요? 만약에 부동의했을 경우에.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이러한 가치있는 재산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고, 또 공공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이라든지 도내 유도대회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체육의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우리가 이것을 가짐으로 해서 좀더 저렴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인데, 개인이 갖게 되면 그런 면에서도 지역주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답변 중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 것 아닙니까?
당연히 유도회관이야 보조금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이 없는 한은 공공의 이익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도회관의 소유가 됐다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되고, 도가 가져오면 문제가 안 되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좀더 저렴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의 폭이 넓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제주도만 재정적인 부담을 잔뜩 안을 겁니다. 3년 지나면 비 샌다, 물 샌다, 화장실 고장났다, 매일 돈 들어갈 건데, 구태여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재산가치로서는 이익이 된다고 하겠지만 실제는 제주도에는 애물단지가 된다 이겁니다.
공설운동장, 수영장을 우리가 현실로 보고있지 않습니까?
십몇년 지나니까 비 새고 지붕 날아가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자본보조를 주어서 자본형성을 위해서 돈을 주었으면 그걸로 끝내서 종결을 지어야지, 다시 또 받는 거는 절차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기부체납협약서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김우남 위원 협약서를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지금 협약서를 직원이 가지러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우남 위원 국장님! 건수가 하도 많아서 우려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의결이 되려면 11월 8일날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그러면 11월 9일날이 일요일입니다. 예산서 제출은 언제 하게끔 되어 있느냐? 11월 10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결통보 해주면 토요일 같으면 오후가 되어서 통보해주려고 해도 월요일날 통보해서 하루만에 예산조정이 가능할 것인지?
저는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예년과 달리 17건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의결이 잘못되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재산계획 중에 도에 일부 예산 확보 예고가 된 것이 있을 것이고, 안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지금 확보 안된 사항은 의결이 되어 버리고, 예산이 확보된 것은 부동의 내지는 보류가 되었을 경우에 예산의 심각한 혼란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이 5일이니까 아마 예산이 상당히 조정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위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한번 의회에 제출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아까 모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부서에 물어봤더니 예산확보가 곤란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만 의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예로 봤을 때 의회가 의결해 주어서 예산반영도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의결해 주는 것은 집행에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의결을 해 주고 예산반영이 안되거나 예산서에 예산이 기위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단 차이로 인해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예산의 왜곡현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 편의를 위해서 그런 정도의 정보는 제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실 예산담당관이 왔어야 합니다. 와야 물어볼 것인데 예산담당관이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구중심처에 있어서 어떻게 모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에서 총괄만 하다보니까 각 국별로 자기소관에 대해서 지사님께 결심을 얻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각자가 주요 한 사항이라고 다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도의회에다 전부 같이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관계는 1차 각실·국에서 실·국장하고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조율이 1차적으로 통과된 부분도 있겠고 또는 안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을 적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554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예산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의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현재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2년 간의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마는 30% 내의 변경이 없는 한 한번 유예승인을 받으면 그것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각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확보 문제는 부서가 자기의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은 따져서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각자가 확보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일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안되면 물론 승인을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것인데 만약에 이게 10건을 동의될지 15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하고 예산이 반영 안되면 도의회에서는 인심쓰고 남발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우려가 아니고 도의회가 저희들이 어떤 권위를 찾겠다, 권위를 내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권능도 보장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안됐을 때 의회 의원들만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물론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현재 재산을 파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도유재산으로 취득해서 보존을 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금년도 예산이 안됐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자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10년후에 것이라도 지금 받아서,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안건이 20건이나 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 여부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처리는 내일 지역항공사설립경영컨설팅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자치경제국
- 국장김창규
-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정책담당이성호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농업특작과장이한권
- - 관광문화국
- 스포츠산업과장양광호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정정기
- 소방행정과장이창헌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총무지도담당관강영기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양진희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