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2월 3일(수) 10시5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
4.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5.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4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5.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공보관실소관
ｏ 감사관실소관
(10시5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4건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김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간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자금과 시중금융상품의 저금리추세가 정착화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융자금의 이율을 1.5% 인하 조정함으로써 융자받는 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상하수도 사업 4.5%, 기타사업 5.5% 융자이율을 3,4%로 1.5%씩 인하하여 융자받는 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융자금의 상환기간도 재특자금 등 정부자금의 융자조건과 동등하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이후 공채부터 만기일 경과 이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되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김영희간사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직과 지방직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통보된 인상기준에 의거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직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숙직수당지급 기준액은 매년 예산편성시침에 책정된 기준액에 의거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일·숙직수당지급기준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에 따라 일·숙직수당지급 기준액과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6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30만원 인상하는 것이고 또한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한 일·숙직수당액도 일당 및 1야당 3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먼저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역개발기금 거치 기간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5년 거치 10년 할 때 자금회전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문제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는데 이자율이 현행 4% 복리라고 하는데 융자이자율이 3내지4% 한다면 기금감소우려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공채발행이율이 아까 말씀했듯이 4% 복리에서 1.5% 내립니다. 그래서 2.5% 복리로 규칙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면 같이 공포해서 할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율문제 때문에 도가 재정을 다시 부담하거나 할 일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중에 공채발행이자 다시 내리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병립 위원 주민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야 이것을 사고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매입하게 하는 것인데 다시 이자율을 내리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강제로 맡기는 것인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이 맞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 저금리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병립 위원 강제로 맡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허가 할 때, 자동차 살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로 맡기는데 금리를 내려서 하면, 만약 4%에서 2% 정도 복리하면 몇%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5% 복리로 하면 연간 2.63% 정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정기예금도 5% 주는데 5% 정도는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로 맡기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난번에 이자가 7,8% 될 때도 4%로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90년대에 6% 복리였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것을 또 4%로 내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가는지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인허가 받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의무부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다른 사람과는 특별하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일방적인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의무부담을 시켜야 합니까?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편리하게 대신 일도 맡아서 해 주고 모든 것을 사업하는 사람 편리하게 해 주는데 이런 의무부담을 강제로 맡기는 것은 시책에 역행하는 겁니다.
기금 몇 푼 마련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인데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될 행정기관이 가중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 재원이 그래도 우리가 출연하거나하는 것이면 문제가 안되겠죠. 그런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재원을 마련해 놓고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집행부가 운영하면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인데 말이 안됩니다. 세금도 아니고 이것은 강제로 부과시키는 어거지 기금인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될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이자율이 내려서 저금리 추세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와서 발행이자도 1.5% 내리고 융자이자도 1.5% 내리도록 해서 타시·도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공채를 발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이것은 기존에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할 때는 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자는 서로 1.5%씩 발행이자나 융자이자 내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개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채를.
그런데 어떻든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기는 하겠지만 어떻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우리가 정부시책이 그렇다 치더라도 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것인데 자치단체가 좀 부담하면 어떻습니까? 일반 사업하는 사람에게 전가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말이죠.
○현승탁 위원 그전에 개정은 언제 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규칙은 같이 할겁니다. 조례가 융자이율이 1.5% 내림과 동시에,
○현승탁 위원 저금리추세로 가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불안한데 고금리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때는 전국수준에 맞추어서, 이것은 16개 시·도가 같이 하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때 맞추어서 몇% 올리든지, 그러니까 융자이율하고 발행이율은 같은 폭으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해야 할겁니다. 한 쪽만 올리고 내리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25분)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 7월부터 관광복권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광복권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행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발행규모는 총3종의 복권에 1,900억원이고 복권별로는 즉석식복권, 인터넷 포함해서 1,600억원, 추첨식복권 인터넷 포함해서 300억원, 온라인 연합복권은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성장에 따라서 즉석식과 추첨식을 혼합하여 발행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복권종류별 발행금액의 30% 내에서 발행종류간 발행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인터넷복권은 복권 인쇄 없이 인터넷 상에서 발권데이터를 생성, 판매됨으로 판매종료 후 미판매된 발행금액을 이월하여 사용함으로써 발행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상판매액 및 수입금을 설명드리면 예상 판매액은 발행액 1,900억원의 33%인 63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수입금은 판매액 635억원의 23.5%인 148억원 내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복권의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04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복지향상과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재원충당을 목적으로 16개시·도가 참여하여 95년 7월부터 발행해 오고 있으며 2004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발행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발행규모는 총3종의 복권에 700억원이고 복권별로는 즉석식복권 350억원, 인터넷복권 350억원, 로또복권은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예상판매액 및 수익금을 설명드리면 예상판매액은 발행액 700억원의 67%인 47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수익금은 판매액 472억원의 23.5%인 111억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의 판매수익금 운영관리 및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복권의 발행판매 및 수입금 관리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수입금의 자치단체별 배분은 16개시·도가 참여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수익금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복권판매액, 시·군·구 수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설명드린 본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먼저 2004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봐주십시오.
2001년도 2억4,160만매하고 2002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발행수량 2001년도와 2002년도. 어떻게 1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발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01년도 5월에는 500원짜리로 발행되었는데 2002년도부터는 1,000원으로,
○현승탁 위원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군요?
그러면 2003년부터 로또복권이 생긴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002년도 12월입니다.
○현승탁 위원 로또복권은 2003년부터 650억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처음 들어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2002년도 12월부터 판매액이 도로 세입이,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로또복권 판매 수익이 들어온 것은 2003년도 처음입니까? 이번에 들어온 것이?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그 돈 가지고 배낭여행 보내고 그렇게 한 거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검토의견 대로 갑자기 이렇게 1,600억원 어치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불어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1,600억원으로 불어나는 것은 승인을 받더라도 복권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복권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관이 승인은 받더라도 더 추가로 할 적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만 그 한도내에서 신축성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로또복권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드는데 이것을 더 많이,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로또복권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첨식이라든지 즉석식복권이 한 30%에서 50%씩 잠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로또복권에 대한 사행심 논란이 있어서 지금 현재 2,000원짜리를 1,000원으로 액수를 줄이든지 당첨금액을 줄이든지 이런 게 지금 부단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우선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현재 있는 추이를 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1,800억원을 승인받더라도 만일에 일반복권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그 금액을 그냥 발행하겠지만 잠식이 되어 간다면 승인은 받더라도 발행금액은 줄어드는, 그렇게 신축성 있게,
○현승탁 위원 내년도 국회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내년도 통합복권법에 따라서 대응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특검법에 의해서 복권 법률이 통과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국회가 형성되어서 다시 논란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어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지역은 지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대응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고, 통합복권법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발행금액을 줄여버린다고 해서 2,000원짜리를 1,000원으로 했을 적에는 판매예상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줄어들었을 때 줄어든 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재원을 800억원 예상하더라도 복권수입금으로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해도 통합복권법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건의를 해도 정부에서 대책을 안 세워준다면 도는 일하기가 어려운,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로또복권에 따라서 감소한 세수익을 충당할만한 그런 뭐를 별도로, 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막연하게 그런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도 통합복권법에 따라서 우리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 담당과장, 실무자, 국장, 부지사가 제주도라고 하면 국무조정실에서 귀찮다는 말까지 합니다. 가서 저희들은 저희들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면서 계속 반대만 하니까 제주도는 차라리 회의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귀찮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대세에 밀려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현승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조금 전에 거론된 겁니다마는 발행금액이 올해인 경우 인쇄 즉석식인 경우 300억원인데 1,600억원으로 5배씩이나 올린 것은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인쇄즉석식 복권이 1,600억원을 승인해 주었을 때 한꺼번에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회차별로 해서 될 겁니다. 한꺼번에 만들면 사장되고 해서,
○김병립 위원 목표만 이렇게 높이 잡아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금년도 12월말까지 1,500억원 정도, 즉석식 인터넷 포함해서 1,500억원 정도 발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0월말 현재,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10월말 현재는 930억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인쇄즉석식이 255억원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판매는 그렇게 하지만 발행은 많이 발행해야 사는 사람들이,
○김병립 위원 발행한 것이 올해인 경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10월말 현재 930억원 발행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매수는 몇 매 발행한 겁니까? 발매수량이 6,000만장을 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6,000만장을 발행해서 85.2%를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6,000만장이 금액으로는 300억원이고 10월말까지 판매액은 255억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1,600억원이라면 몇 매를 발행하겠다는 겁니까?
올해 판매액이 300억원밖에 안되는데 1,600억원 어치를 팔겠다는 것이 목표를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목표를 잡는 것이 내년도 복권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로또복권 2,000원짜리가 1,000원 짜리로 됐을 때 변화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발행승인은 이렇게 받지만 내년도 복권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덜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좋았을 때는 이것보다 추가로 동의를 얻어서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발행금액은 이렇게 승인을 받지만 실제로 일반인에게 소화되는 그런 복권발행은 회차별로 하다보면 그것을 조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참고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금년 같은 경우에 복권 발행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 인터넷은 그대로 해 보니까 되는데, 인쇄즉석식 이런 것은 판매수수료가 15에서 18% 나갑니다. 인쇄즉석식은 20에서 27.5% 나갑니다.
○김병립 위원 1,000원짜리면 270원 든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조비가 인쇄즉석식이 6%.
○김병립 위원 제조비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복권 만들 때 재료비입니다. 배송비가 0.15%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저희들은 복권시장이 만일에 로또복권이 그대로 800억원이 유지되면서 들어오게 되면 인쇄라든가 이런 추첨식이 점점 판매가 줄어들면 비용가감계산을 해서 승인을 받지만 안됐을 적에는 완전히 발행을 중지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안을 갖고 있고,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총액으로 1,900억원 해 주는 것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는 것인데 다만 복권을 발행하는 비용문제는 우리가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잘 예측해서 아까 말대로 원가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원가가 많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도 지금 예상판매액 635억원을 보니까 발행액의 33% 정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행해서 버려지는 이런 것이 많으면 그 만큼 원가부담이,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수지 계산해서 안됐을 때는 과감히 폐지해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신축성 있게 그 내용은 검토를 해서 실무적으로 어느 시기에 이게 갈 것이냐 아니면 중단해야 할 것이냐 검토를 저희들도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발행을 하게 되면 판매 위탁하는 데서 만드는 겁니까? 발행 비용이 우리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회사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유통까지 다 책임져서 농협으로 판매망까지 다 하고 수수료를 그쪽으로 주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발행을 지시하면, 예를 들어 100만장을 발행하도록 지시하면 판매회사가 만드는 비용을 다 부담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정산하는 것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정산을 다 하고 나서 이익금을 도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회차가 끝나면 정산해서 우리 도로,
○김병립 위원 회차는 1주일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인터넷복권은 한 달이고 인쇄식은 1년입니다.
○김병립 위원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예를 들어 1,600억원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너번에 나누어서 1,600억원이 들어가 있으면 그 중에 7,8백억원은 6개월 이상 갖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산기간을 한 달에 한번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 하게 되면 판매량이라든지 찾아가는 분이라든지, 500원짜리 되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김병립 위원 지급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급기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은 하는 게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2월달에 당첨된 사람은 내년 3월이 되어야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6개월 한 번 정도는 정산되어서 돈이 들어와야 이익이지 그 쪽에 남겨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를 내고 망해 버린다면 뭐가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회사에서 정산은 그렇게 안 들어오고 있지만 3개월 내지 6개월 해서 전체적인 판매, 얼마만큼 팔았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팔면 제비용이나 수수료를 일부 제외한 나머지는 제주도금고에 들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부분이라도.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하면 어려운 것이 전체적으로 회사도 증간에 얼마 예상해서 미리 도에다 세입시키기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보증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회사가 제주도에 대해서 보증한 것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협약 말고 보증. 담보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담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담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담보 없이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부동산으로 12건을 담보해서 19억원, 은행채권 16매 해서 21억원, 양도성예금 4억원,
○김병립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올해 파는 것도 3,4백억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면 나쁜 마음만 먹으면 40억원 짜리 없애버려도 몇 백억 이익 보는 것인데, 나쁜 마음을 먹을 경우에.
○현승탁 위원 저희들 일반 납세담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 금액의 3배를 담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계산이라고 하면 지금 240억원이라고 하면 1,000억원 정도 담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민간인에게 강력히 하는데 도에서는 그런 거래선하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복권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때는 회사에다 사정해야 될 형편입니다. 복권에 일반 즉석식이나 인쇄식이 잘 나가면 좋은데 회사수수료가 적어가니까 오히려 우리가 잘 팔리게 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입니다.
○현승탁 위원 부탁을 하더라도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김병립 위원 담보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제대로 정산은 안되더라도 가정산이라도 해서 그 돈이 즉각 도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40억원 담보해서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40억원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산기간을 짧게 해서 돈이 자꾸 도에 들어와야 안전하지 안 그러면 이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가 조금 잘못 알았던 사항입니다. 실무에서 얘기하는 것이 판매금액은 수시로 입금은 되는데 정산해서 수익금 확정시키는 것이 1년에 한 번이라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이 복권이 판매되면 판매액이 우리 금고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해서 돈 내칠 때는 세출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수수료라든가 인쇄료, 재료비, 배송비 이것을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출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잡혀있는 것이 없는데 정산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은 세입·세출로 발행해서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사에다가 협약에 의해서 거기서 관리해서 파는 것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12월에 1만장을 팔았다고 합시다. 1만장을 10억원이라고 합시다. 10억원을 팔면 12월에 어쨌든 제주도 금고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10억원 팔리면 당첨금 나가는 것도 있고,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 10억원에서 당첨금을 뺀 5억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발행 제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느냐 말입니다. 그게 예산에 잡혀있어야 하는데 안 잡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가 가결산 해서 월말쯤 되면 얼마 집어넣어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판매대금이 도금고로 들어오면 농협중앙회가 판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로 보내지고, 그 다음 당첨금 지급이 나가면 회차별로 판대 종료일이 됩니다. 6월 30일이라든지 7월 30일 종료일이 되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정산을 해서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문제는 실무자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회사하고 어떻게 하는 시스템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검토의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는데, 작년에 인터넷복권 6,200만매를 해서 48%를 판매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20% 판매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즉석식은 거의 계획에 맞아떨어지는데 인터넷복권은 2002년도에 48%를 판매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물량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앞서 설명 했기 때문에, 수량을 그렇게 하더라도 신축성 있게, 내년도에 복권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발행금액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해서 승인액만 났지, 만일 복권시장이 위축된다면 발행을 적게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로또복권 인기가 떨어져서 인쇄식이나 즉석식이 인기가 있다면 그쪽으로 우리가 많이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하는데 그때그때 와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하면 번잡스러워서 한 번 승인해 주면 우리가 이것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줄었다 불었다 신축성 있게 하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판매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용하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용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활발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방금 김병립위원으로 본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해서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도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2004년도 제주도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예산임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5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때 내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다가 지역항공사 문제로 의결을 보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보류사유는 지역항공사설립컨설팅용역에 대한 전체의원 보고시에 도지사의 직접적인 의지 등을 확인하자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틀간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도지사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안도 올라와 있다고 그러던데,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가 우선 되어야 되겠는데 심의를 보류했던 지역항공사설립 출자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가부에 어떠한 입장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의논을 드리려고 하는 중인데요,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측에서 신청요청을 안했습니다. 정례회때.
○현승탁 위원 계속 보류되어 있게 되면 우리 위원회 귀책사유가 안될까요?
○위원장 허진영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163억3,610만원보다 110억489만원이 증가한 1,27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국제교류사업 2억5,800만원 및 보통교부세 1,200억원, 지방행정 정보망 ITM 접속장비 임차료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913억7,700만원보다 234억1,296만원이 감소한 679억6,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51억1,928만원보다 9억8,061만원이 감소한 41억3,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에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전문위원 인건비 6,600만원,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입니다. 도정현황 도정시책 설명 책자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21억1,703만원을 계상했고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 등에 따른 현지출장 국내여비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해외자료 수집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 도정 주요현안관련 토론회 등 참가민간인 실비보상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페이지 제주국제협의회 학술대회 지원 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5,5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분권시범지역 실현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정책연구지원비로 10억원, 도정정책토론회개최 등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조직관리에 직제 및 정원 승인조항업무 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1,300만원을 계상했고, 14페이지 조직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법무관리에 법률교육 교재 발간 등 일반운영비 9,073만원,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업무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930만원, 패소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외도민관리에 해외동포 호적민원처리용 수입증지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677만원, 17페이지 재외도민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원, 재외동포 고향방문사업 등에 따른 외빈초정여비 5,440만원을 계상했고, 재외도민 화합시책 및 고향방문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출향잠수 고향방문사업 등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 18페이지 재외도민회 총연합회 사회사업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에 국제교류분야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3,300만원, 국제교류행사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4,606만원,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100만원을 계상했고, 20페이지 자매 및 우호교류지역 방문 등을 위한 국외여비 1,500만원, 자매결연 주요인사 초청 등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행사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500만원, 한·일 친선스포츠교류 행사 참가자 보상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620만원을 계상했고, 국제교류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5,800만원, 남북교류사업지원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계상했고, 국제자매교류도시연맹 연회비 등 국제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22페이지 탐라영재관 건립에 따른 융자금 및 이자 상환 15억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실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831억9,805만원보다 218억358만원이 감소한 613억9,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2004년도 추경예산안 유인, 도정시책자료 유인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도정역점시책 특근에 따른 급식비 등 2억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중앙지원 예산절충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900만원, 도정시책참여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도정시책 유공자 시상금품 구입 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3억원, 2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원 관리에 공기업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090만원, 27페이지 공기업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736만원, 구 제주의료원 증축 차입금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0억5,966만원보다 6억2,877만원이 감소한 24억3,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제주넷 웹디자이너 인건비 2,944만원 등을 예상했고, 정보화의 섬 구축이라든지 워크샵, 행사실비보상금, 이러한 것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7억8,282만원보다 36억6,847만원이 증가한 74억5,1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페이지 예산운영에는 인건비 1,794만원이라든지 종합개발투자 재원 절충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등을 계상했고, 의료원 관리에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구입 등을 위한 출연금, 예비비, 이러한 것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통계전산 운영에 통합 IT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전산개발비 16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은 698억3,329만원보다 104억685만원이 감소한 594억2,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수익적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예금이자수입, 이러한 것들을 계상했고,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에 지역개발기금관리라든지 전산요원 인건비, 공채발행분에 대한 이자, 예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본적수입에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융자금 회수, 지역개발공채 발행 등 353억1,495만원을 계상했고, 56폐이지부터 57페이지 자본적지출에 기금융자금이라든지 지역개발공채발행분 원금상환, 예비비, 이렇게 해서 535억4,1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훑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련의 정책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역개발이라든가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준, 명확한 기준은 아니라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겠다,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이런 기준이나 투명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으로 보면 시급히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투자가 되지 않고, 좀 여유가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면, 동부관광도로 문제인데, 시구간은 제주시에서 공사하고 있고 군지역은 도가 하고 했습니다. 시구간에는 당연히 도로법상 제주시가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기형적인 도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자란 재원을 도가 보조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군지역의 2006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착착 진행되는데 정작 그 도로를 가장 중요하게 이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지역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가도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토지보상비가 현재시가 약 220억원인데, 1년에 70억원씩 제주시가 토지보상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30억원, 40억원밖에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도 몇 번 건의하고, 공무원들이 공문이나 그런 정보라인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군지역은 2006년이면 끝나는데, 북군지역입니다. 제주시 지역은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2011년이 돼도 안되겠다 이겁니다.
결국 교통량이 많은 데는 공사중이고 교통량이 없는 데는..... 그게 제대로 안되면 도로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보면서 왜 그것을 투자하지 못하느냐?
제주시에 무슨 도서관을 만드는데 5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도서관이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한 겁니까?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서 그렇게 도가 지원해 주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투자비도 도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국회의원들이 와서 국정감사를 할 때 재해방재시범도를 하겠다고 말은 매일 띄우면서도 정작 매해 태풍이 불어서 피해가 나는데는 국비를 줄테니까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해도 그것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번에도 국비 60억원을 줄테니까 40억원을 지방비에서 만들라고 했는데, 도는 그것을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태풍이 불면 수백억원씩 재산피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엉뚱하게 경상보조 같은 것에 440억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 예산이 투명한 것인가? 또 예산을 투입하는 순서가 적정한 것인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84억원, 2002년도가 141억원입니다. 2003년도도 아무리 안돼도 100억원 수준은 될 것이다, 140억원이 될지 150억원이 될지 200억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0억원은 넘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세입예산에 10억원만 올려놓고, 수백억원을 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기채를 해 오겠다! 기채를 얼마나 해 오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160억원을 기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기채해 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을 부르짖고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를 비롯해서 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면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연설을 할 때도 지사께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도...... 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숨기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예산편성 기준이 뭡니까? 다음 사업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냥 몇 사람의 생각에서 이리 가고 저리가고 떡반 나누듯이 나누는 겁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하는 것이고, 편성기준이라든지 투명성, 시의성, 공공성 등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 동부관광도로만 시급한 것이냐,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돈을 내려 줄때, 동부관광도로가 시급하지, 도서관이 시급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주시에서 제주시장이 요청한 시급한 사항에는 도서관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지만 도가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를 만들때 군지역은 확장시키는데 교통량이 많은 시 지역은 안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묻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제주시장이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까? 1순위가 도서관이고 2순위가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계는 그렇게 했고, 다음에 동부관광도로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고 환경건설국 소관입니다마는 그쪽에서 검토하니까 제주시 구간은 제주시에서 하는 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제주도 재정이 제주시 자립도만큼도 못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40%가 되는데 우리는 34%,
○김병립 위원 그러면 왜 100억원씩 숨깁니까? 100억원씩, 120억원씩, 200억원씩 숨깁니까? 이것을 꺼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숨기는 게 뭐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는 141억원 나왔지 않습니까? 2001년도는 384억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올해 10억원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원 이상은 숨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금 내년 10억원을 잡은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은 알다시피 통상적으로 세출집행잔액에서 한 50억원, 예비비에서 한 30억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세입예산에서 초과해서 잡아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뭐를 초과 잡았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우리 예산이 2,469억원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어디에서 세입을 초과 잡았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레저세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잡은 것보다.
○김병립 위원 세금이야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초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세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 이렇게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말씀을 하셨는데, 재해위험지구도 지난번에 제주시 지역은 남수각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다른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고 이런 데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제주시에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국비 60억원을 줄테니까 지방비에서 40억원을 부담하라, 이것은 부담하지 못하면 돈을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그런데 그것을 도비에서 부담을 안하고 다 시·군비로 밀려 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방비 부담이라는 것은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이 있는 것도 있고, 부담비율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군에서도 할 수 있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왜 재정상태가 가장 나은 제주시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도서관에는 그렇게 돈을 줍니까?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한 것 아닙니까? 재해예방하는 것이 시급한 거 아닙니까? 사람 목숨과 관련된 것이고 재산과 관련된 것인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요청온 것이, 제주시에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비좁아서 몇 백미터씩 줄을 선다 이겁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줄을 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한라도서관은 필요하다, 이렇게 그쪽에서 요청이 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실장님 답변이 자꾸 판에 박아진 소리만 해서 꼭 레코드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그말이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죠.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 이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말입니다, 당초예산 60억원을 잡으면서 89억원이 남아있으면도 40억원을 기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해도 올해도 같은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 말입니다. 재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채해서 쓴다 말입니다. 자본이 없어서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작년도에 지방세, 마권세, 레저세를 500억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족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작년에는 레저세가 세입·세출 결손 될 것을 알아서 그렇게 차입해서 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액에서 2003년도에 넘어온 것이 4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141억원, 개발사업에 41억원, 지역개발에 268억원, 이렇게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450억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세입예산 중에 레저세에서 한 100억원 정도 감소 예상이 돼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남은 것이 10억원 정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이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참, 올해 추경 때 얘기했네요. 의회가 그 정도 지적하고, 그것이 틀린 지적이 아니라면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회는 뭡니까? 의회는 떠들어라, 그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립니다. 금년에는 예비비도 태풍피해복구비로 전부 써버렸고, 또 세입에 레저세가 한 100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10억원 정도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예비비 얼마 썼습니까? 얼마인데 얼마 썼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비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태풍피해복구비로 해서 모자랄 판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작년하고 틀립니다. 금년의 세입구조를 보시면 알 겁니다. 나중에 3회 추경 나오는 것을 보면 알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00억원은 나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저희들예상으로는 10억원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나오는 것을 왜 안 올리겠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 예비비가 총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규모의 몇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비비 70억원 중에 지금 현재 사용한 것이 50억원이고, 태풍피해복구비 부족한 것이 20억원을 더 써야될 판입니다.
○김병립 위원 다 써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예비비가 하나도 없는 편이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입 2,469억원 중에 100억원 정도가 레저세가 덜 들어온다 이겁니다.
○김병립 위원 세입이야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한 것이지만, 언제부터 세입이 감소될 것을 알아서 적게 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월별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모자란다 이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다른 경기가 활황돼서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세입이 줄어드는데,
○김병립 위원 다른 지방세에서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방세, 취득세나 등록세는 비슷합니다. 레저세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억원정도가 모자랍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죠. 복권 팔아서도 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특계지만, 지금 우리가 특계니 일반회계니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복권 판 것은 내년에 이월금 했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줄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보조같은 데는 70%씩이나 늘리면서 이런 것은 안해 주느냐 이거예요. 정작 주민이 진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에는 왜 안해 주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 시·군에 많이 드리면 좋지요. 좋은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민간보조같은 데는 70% 씩이나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늘리면서 지역개발에는 소극적이냐 이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민간보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액보조를 사업으로 주던 것을 민간보조금으로 주게 예산편성지침이 바꿔졌기 때문에 금액은 금년보다 올라간 겁니다.
○김병립 위원 마치겠습니다.
(허진영위원장, 김영희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저는 예산편성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가 상당히 뻔뻔하다 이거예요. 시정연설할 때는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의 효율을 기하겠다, 제가 보면 선택과 집중은 아니고 건수에 따른 마구잡이와 분산이에요. 돈을 다 나눠줘서 오히려 제주도에서 보조금을 못받는 사람이나 단체는 제주도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민간보조했는데 민간보조해서 달라진 게 뭐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에서 마이너스편성을 하면서 자그마치 작년에 비해서 197억원이라고 하는 민간보조를 증액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아꼈으면 164억원 기채 안해도 됩니다. 이거에다가 자그마치 풀예산 꼬불쳐 놓은 거하고 사회단체보조비 실링으로 나온 게 18억8,000만원하면 자그마치 도전체에서 푸는 예산이 500억원이에요. 민간보조로 나가는 게 500억원입니다. 그중에 경상보조가 118억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83%가 느는 거예요. 이게 도가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디 선택이고 집중입니까?
그리고 말이죠. 나는 예산 오늘 보이콧하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금년 1회추경 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85억원 지방채중에 45억원을 주고 4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때 부대의견이 2회추경시 온라인관광복권 수입금중 40억원은 2회추경에 반영한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회추경에 반영도 안되고 복권수입이 생성된 것도 쓰지 않고 꼬불쳐놨다가 내년 500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면서도 40억원 도의회에서 약속된 조건으로 내건 채무이행도 하지 않고 돈 3억원을 남을 정도로해서 1,000억원이상 되는 특계를 전부 소비하고 말았다 말이에요. 이게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이런 눈먼 돈이 500억원씩이나 남아있는데, 이런 돈 가지면 지난번 40억원 채무상환하고 금년에 164억원 지방채발행 안해도 충분히 도정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도민들에게 이렇게 철천지 신세진 것이 많아서, 눈뜨고 예산서를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40억원, 지난번 조건으로 한 지방채상환, 수정예산을 제출하거나 도당국의 책임자가 답변하지 않으면 예산심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조건을 붙여서 의결했고 집행부가 도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증액동의할 때 아니면 동의할 때 이것은 도예산상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하겠다고 해 놓고 2회추경 때도 반영하지 않아, 내년 무려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500억원씩이나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반영하지 않아, 그러면서 원안 의결해 버리지 무슨 예산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엊그저께 지사가 애처로워서 못보겠더라고요. 참모들은 도대체 뭐합니까? 지역항공사 예산 꼭 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은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이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적어도 보류된 것이 지사에게 보고가 됐으면 지사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방송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읍소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것은 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의 구성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부득이하게 차기추경에 의회를 설득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예산에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진언을 하는 것이 참모의 역할 아닙니까? 지사는 그것도 모르고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법을 어기면서까지 의회가...의회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지켜도 되겠습니까? 지사의 호소 하나 들어서 해결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50억원씩이나 집어넣으니까 예산왜곡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제주도의 예산을 보시오, 제주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정신이 온전치못한 사람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쓸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데가 제주도예요. 빚이 나든 뭐가 나든 당장 빛깔좋게만 가자는 게 지금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말이에요. 재정이 어려우면 보조를 원하는 도민들에게 여러분! 도가 당연히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요구를 이번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국제자유도시가 성공되고 제주도가 부유해지면 복지가 자연히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설득이 있어야지 요구한다고 전화 한통화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의원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 어느 의원개인의 부탁이 아닙니다. 85억원중에 45억원하고 40억원 지방채 인정해 줄 테니까 다음에 로또복권 수입들어 오면 채무상환하시오, 개인이 부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의결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집행부가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받아들였고 그에 상응한 세원이 확보가 됐으면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억원 있을 때도 못갚는데 앞으로 무슨 돈이 있어서 갚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세가지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보조금이 많다, 이것은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 사업비지원 이런 데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95억원 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에 지금 여기 나온 게 11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8억원이 증가됐는데 이 내용은 내년도 국제대회라든지 전국규모 대회를 우리가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개최지원에 따른 16억원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금년도 96억원인데 내년도 199억원해서 103억원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내용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비 57억원이 추가로 발생됐고 그 다음에 PATA총회라든지 ADB총회 UNEP총회 이것을 개최하는데 34억원이,
○김우남 위원 됐어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말을 들어 보세요. 2003년도 당초예산에 민간보조가 64억7,100만원이에요. 지금 111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차입니까? 이게 18억원 차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액단체지원이,
○김우남 위원 내말 들어 보세요.
그것은 기획관리실에 18억원 풀로 잡혀있어요. 그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사회단체상환액 18억8,000만원 여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113억원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18억원 포함이 안됐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꼬불쳐서 놔뒀어요. 나머지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항목을 계산한 게 이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40억원은 위원님 말씀한 거맞습니다. 2회추경 때 지방채 상환하려고 했는데 그때 로또복권이 불투명해서 못했습니다. 이번 3회추경에 하겠습니다. 3회추경 곧 나옵니다마는 그때 지방채관계 위원님 말씀대로 부대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항공사 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유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안하면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같이 심사해 주십시오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한두건이 올라온 게 아니고, 여기 한번 보세요. 나왔는가 보시면 알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돼야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데 우리는 미리 보냈지 않습니까? 부결이 됐으면 안올렸지만 유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심사를 해 주십시오해서 요청한 겁니다. 50억원을 추경에 못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면 다른 사안들, 예를 들어서 여성플라자 이런 것들은 왜 예산에 반영 안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국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되는 대로 답변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시급하다고 우리가 본 것을 한 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누가 시급하다고 했습니까? 용역결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하기 하루전날에야 도의회에서 보고 받았다는데 급한 것은 도가 급한 것이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이나 도민입장에서는 우리가 시급하다고 봐서 지역항공사를 올린 겁니다.
그저께 도지사님께서도 도정질의 할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관계 시급한 것으로 해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도나 도민들이 지역항공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올린 겁니다.
○김우남 위원 올린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의결을 하지 못할 성향의 예산이면,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번 기회에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안되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결이 됐으면 우리가 올리지 않을 수 있지만 유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같이 해 주십사해서 우리는 요청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유보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동의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의회입장이면 적어도 그 사안에 대해서 수정안이라도 낼 수 있는 성의를 보였어야 이런 말씀입니다. 억지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할 게 아니고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내년도 예산을 보십시오. 50억원이나 되는 것을 추경 재원이 있다고 확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예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심의하고,
○김우남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담아야 될 일이 하나뿐입니까?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한 게 지난번 몇 건이였어요? 20건입니다.
20건중에 의회의 판단으로 시급하다고 해서 해 주고 싶은 사업도 예산반영이 안됐다는 이유로 다 부동의시켰습니다. 왜? 해줘봤자 예산반영이 안되면 하지도 못할 사업을 뭐하러 하느냐 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의결할 때 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모셨습니까, 안모셨습니까? 모셔서,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오,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기획관리실장 데려가다 물어본 적도 없어요.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예산작업을 하면서 19건이나 되는 사안중에 도에서 예산반영이 가능한 사업이 뭡니까 동의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들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회는 적어도 그런 절차까지 밟으면서 했습니다. 의회 입맛대로 도가 예산부담이 되든 안되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때 지역항공사관계는 예산이 안된다는 말씀이 없었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예산에 하려고 하면 시기상으로 지금 안하면 안되니까,
○김우남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왔을 때는 이미 다 토론을 해서 유보하겠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도민들의 입장이나 저희들 보기에는 지역항공사를 내년에 설립해야 되겠다, 시급하다 이렇게 봐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시각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결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절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 올렸지 않습니까? 올리니까 유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해 주십사 이렇게,
○김우남 위원 내 말좀 들어 보세요. 사전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이해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산에 다다라서, 꼭 그렇게 쫓기면서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투융자심사 하지도 않고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가 안됐다고 해서 투융자심사 날짜를 정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후에 투융자심사 통과가 된 사안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던 거예요. 물론 예산보내긴 사전에 보냈죠.
그 사전이라는 말도 마치 5,6개월전에 보내준 것을 의회에서 늦장을 부려서....의회가 다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시기에 보냈습니다.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씩 걷으면서 무슨 건 무슨 건해서 질문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보조액수도 늘어나고 보조 가지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점점 소액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늘 주장하듯이 도에서는 국가에 뭐라고 주장합니까? 보조금 주는데 포괄보조금제로 주시오, 이렇게 건수마다 주니까 분산투자가 돼서 투자의 효율을 거두기가 어렵다, 정부에는 그런 건의를 하면서 막상 도가 하는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또 도 재정이 어렵다면 어렵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행사가 많으니까 돈이 없습니다, 돈 없는데 돈 주어집니까? 저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해당사자나 단체들을 설득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우리 의회가 왜 지방채 발행하는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디 가서 밖으로 내세울 때처럼 집중과 선택, 집중과 선택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진짜 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몇 개 묻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말로는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하면서 로또복권 판 거 갖다가 100억원정도 기금조성하면 안됩니까? 기금 갖고 안정적으로 아니면 제주발전연구원 없애버리든지, 연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때가 되면 관계자들 전화와서 봐달라 뭐하라, 성가셔서 못하겠다 말이에요. 정말 제주도가 그럴 요량이면 5,6백억원씩 생기는 돈 가져서 매해 10억원씩 줄 게 아니고 차라리 100억원이면 100억원 이렇게 출연해서 그 과실금 가져서 죽든지 살든지 해라, 이제 도에서 보조 없다, 지식정보화사회에 지식이 사회의 가장 큰자본인데 제주의 정책연구의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하면 그 기관에 걸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매해 로비해서 인건비 5억원, 정책연구비 5억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보면 용역해서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각기 분산시켜놓고, 발전연구원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발전연구원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정말 제 모양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든지 아니면 도에서 더 이상 출연하지 말고 기존 있는 자본금에 맞는, 1차산업이면 1차산업, 관광이면 관광 하나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문화된 발전연구원으로 가야 된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어설픈 행사나 맡기는 발전연구원이 돼서는 안된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전문위원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발전연구원 관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전연구원은 기금이 50억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억원 한꺼번에 해 주면 좋죠. 좋은데 다른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급하고 공공성이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다보면 한꺼번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50억원 해 봐야 이자율이 하락되기 때문에 1년에 몇 억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운영비라든지 정책연구비 5억원, 5억원해서 10억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억원, 200억원 한꺼번에 해 줘서 그 이자로 운영되든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급한 사항들, 시혜를 많이 보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병립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동부관광도로하는 데도 투자를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우남 위원 동부관광도로에 투자했으면 민간경상보조가 5억원 정도 줄어드니까 이런 큰 파문이 일어나지 않을 뻔했는데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고요. 그런 것을 하고 경상보조 같은 것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한번에 줘서 이자로 쓰라 하면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에요. 연구기관이 무슨 자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화시키든지 아니면 보다 더 규모화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이자로 운영하는 방법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기금을 사장시키면서 이자율 적게 하는 것보다 매해마다 얼마 주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도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또 도에서 편성한 예산이 의회에서...그렇게 입맛대로 의결 안되는 거 잘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한 대로 의회에서 의결만 다 해 주면 못할 사업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이렇다해서 삭감하게 되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가 출연해서 만든, 물론 제주은행에서도 냈습니다마는, 도가 출연하는 발전연구원법에 따라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이나 이런 데 지원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해 성가시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한번에 100억원이 곤란하다고 하면, 아무리 이자가 낮다 해도 기본재원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자가 적으니까 하지 말고 매해 분 줍시다하면 기금 모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금 해체해서 일반예산에 놔서 매해 쓸만큼 줘버리면 더 좋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정책목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두건해서 치워버릴 거면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쉽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 기금관리하는 게 18개기금, 규정상에 해외채적립기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장애인, 여성,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관련규정,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억원, 600억원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우남 위원 보니까 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에 2억원의 프로젝트를 주고 있죠? 5억원중에 2억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관리실에 있는 특별자치도 전문위원 비전임계약직 고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은 학계전문가로서 예를 들면 제도행정분야 또 조세제도재정확충분야, 정치, 경제, 산업분야, 교육사회분야에 대해서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 1주일에 3일이면 3일 이렇게 와서 전문위원으로 교수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계약직 나급에 상당하는 거 연간 50%만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 얘기는 발전연구원에 2억원이라는 특별자치도 프로젝트를 주면서 뭐가 다시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비전임계약직을 갖다놓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프로젝트 안에서 다 연구가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용역해서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검토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가 하는 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쓰기 위해서 해외자료수집비가 1,000만원 올라간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홍콩이라든지 미국의 주정부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수집해서 좋은 방안을 모델을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희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우남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용역을 주면서 별도로 분권시범지역용역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분권특별위원회에 할 때도 의원들의 요구가 이제는 분권시범도문제라든가 행정개혁문제라든가 이것을 한군데에서 추진하고 또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겠다, 특별자치도 하나로 귀결해서 하나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의결을 모아서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시범지역 용역을 다시 주고 있다 말입니다. 도대체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지방분권시범지역 안에도 포함시키면 하나로 용역이 가능할 텐데도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김우남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병립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것은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지방분권을 16개시·도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자치도하고 별개로 용역해서 중앙에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방분권시범지역이 특별도보다 먼저 시행될 겁니까? 우리가 요구를 할 겁니까?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대로 별도로 가고 시범자치도는 별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뜻이 아니고 특별자치도내에 결과적으로는 모아질 겁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계층구조나 지방분권은, 특별자치도는 임기내라고 했기 때문에 2008년 2월 24일까지 아닙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계층구조나 지방분권은 2006년 6월 선거전에 확정을 내야 선거에도...그리고 국가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2004년, 2005년하는 로드맵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16개 시·도에서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지방분권도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은 되겠지만 따로 따로 추진이 될 경우에 결국은 혼선이 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그게 합쳐져서 더 발전된 게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특별자치도로 모아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분권시범지역은 예상하건데 몇 년도쯤에 이루질 것으로 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시범지역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특별자치도 되기전까지 그러면 2006년도 6월달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계층구조가 마무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2006년도까지 지방분권시범지역이라든가 계층구조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대통령임기가 2007년도까지 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어차피 제주도가 지방분권특별도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차가 1년밖에 안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행정계층구조나 지방분권 추진하는 시범에서 모든 것이 한단계 나간 것이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의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의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론을 안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쪽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이것을 건드리면서, 저도 옛날에 썼던 사람인데 지적한다는 게 도덕적인 면에서 다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단위가 커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급량비문제인데 급량비가 올해 10억원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1년에 공휴일 빼고 토요 빼면 300일정도를 근무하는데 어떤 경우는 전직원이 250일을 특근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체직원이 100일만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30%정도는 매일 특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직원이 200일, 180일, 150일 170일 이렇게 특근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과다편성된 것이다, 관행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난해에 해 왔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답습해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급량비는 김병립위원님 과거에 저희들하고 공직을 같이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중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업부서라든지 이런 바쁜부서는 위원님 지적했듯이 1년에 250일도 될 수 있고 또 한가한 부서는 그렇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틀리게 해당 과의 업무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올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직원이 예를 들면 총무과가 일반기능직, 기사 빼면 약35명이 됩니다. 전체예산은 5,600만원이지만 풀적성격, 체육활동 2,240만원 빼면 2,820만원입니다. 그런데 35명이 하루도 빠짐없이 특근하면 160일 동안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160일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전직원이 근무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중 30%정도는 160일도 할 수 있고 200일도 할 수 있겠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데 그게 이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5,000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하루에 5,000원인데 야근을 할 적에 시간당 2시간이상 했을 때,
○김병립 위원 아니, 급량비,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급량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급량비는 예를 들면 총무과나 기획관리실이나 행정과나 농수축산국 감귤과나 이런 데는 계속 야근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런데 실제로 줘야 될데는 못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업지도선 같은 것은 1년에 300일정도 출동한답니다. 거기는 290일밖에 주지도 않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데는 승선수당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커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줄여야 되겠다, 복지측면에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1년에 200일동안을 전체직원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과다책정된 부분이다,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공직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되지만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로 하겠습니다.
도민들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 역시 이것을 건드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이제는 달라져야 될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사업이라든가 국제교류행사가 과목을 신설해서 나왔는데 국제교류진흥을 위한 학술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세계화시대다 국제화시대다 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외국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국제교류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지원 1,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하고 네덜란드가 국제학술교류를 하는 겁니다,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에서.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정정책토론회 참석자보상이라든가 설명회, 분권토론회 추진관련 이렇게 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마비나 식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동원을 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인데 과연 적절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지 식비 주고 교통비 주고 해서 이런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동원해서 도에서 주장하는 대로 찬성하는 사람만 올 것인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토론화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거마비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행사보상비에 1,300만원 올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도정정책토론회참석자보상, 도정설명회 및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보상, 137페이지 하단.
결국은 동원해서 토론을 하겠다는데 과연 토론회를 이렇게 동원해서 하는 것이 실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공청회라든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여기 올라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 도내에서 참석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도외의 토론자라든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오면 수당이라든지 교통비 주는 것을,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여비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여비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비하고 보상비로 별도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여비는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김병립 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민간인에게는 보상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외빈초청여비도 여비에 올라있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외빈초청여비는 외국인을 말하는 거고,
○김병립 위원 어쨌든 두 가지로 이렇게 올라있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비 주고 보상금 주고 이중으로는 못 줍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과목을 하나로 해서 여비면 여비로, 보상금은 보상금으로 해야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공무원 등 우리가 여비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병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 부서라고 해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 재량권을 너무 행사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표로 말하면 남북교류사업, 전에도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금년에 직제가 국제교류계가 저희 기획관리실로 왔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있다가 그게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금년 2월달에.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시즈오카 체육축구대회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시즈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계에서 시즈오카하고 우리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왔다갔다 하면서 축구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했고.
○김우남 위원 그게 관광문화국에서 왔다는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중국 가서 축구한 것은 왜 예산에 안 올라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국제교류계에서 하는 것만,
○김우남 위원 시즈오카 축구대회하고 한일친선사업이 그렇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교류 도시하고 교류협력사업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에서 온 것은 아마 스포츠산업과 차원에서,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퇴직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40억원 의료원으로 출연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왜 공사의 퇴직금을 도에서 줍니까? 도의 공무원도 아닌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의료원 퇴직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예산에 10억원인가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원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도에 세입할 때 퇴직금을 빼고 주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차입한 것을, 그런데 그것을 전부 공제 안 하고 다 도에 세입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원의 것은 우리가 매각한 대금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은 주어야 되는데,
○김우남 위원 실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료원 매각대금이 294억원입니다. 이자까지 해서 294억원인데, 그 얘기는 맞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돈이 들어 온 게 아닙니까? 세 번에 걸쳐서 세입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퇴직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퇴직해서 한 달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듯 하니까 처음에 100억원 도에 세입된 게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2차나 3차 매각대금이 세입될 때 그때 갚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글쎄 그것을 저희들이 인수받아 보니까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매각대금을 세입할 때 그것을 제해 놓고 나머지만 세입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의료원 공사업무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보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니까 금년예산에 저희들 10억원 처음에 올리니까 그때 행자위원회에서 한꺼번에 40억원을 다 올려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에 세입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려고 하니까 돈 50억원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일시에 퇴직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퇴직적립금 안되어서 50억원이 필요해서 한 달 이내에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차입을 했다 말입니다. 차입하려면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기간이 2년 이상 되면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의 동의를 받고, 차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에게 뭘 요청했느냐?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도지사에게 차입승인과 함께 채무보증을 요구했다고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상환자금은 뭘로 할 것이냐고 했더니 병원매각대금 잔금이 두 번 들어올 것이니까 남은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어떤 회신을 보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병원매각대금 가지고는 안된다고 했어요. 차입을 해서 돈은 물어주되 뭘 가지고 상환재원으로 삼느냐? 그때 의료미수금이 있었습니다. 의료미수금이 20억원 있었습니다. 채권이 10억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금이 10억원 있었어요. 그래서 40억원이 있었거든.
그래서 10억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때 도에서, 의회에서 10억원 보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을 가지고, 도에서 매각대금으로서 가져서 상환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상환재원은 이것 가지고 해라. 그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미수금 20억원, 채권 10억원, 그 당시 현금보유한 것 10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제주의료원에서 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졌습니다. 왜 당신들이 이렇게 도지사에게 승인까지 얻어서 하는데, 그때 채무보증은 못해주겠다고 도지사가 분명히 했어요. 채무보증은 불가하고 차입만 승인한다, 차입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어라, 그러니까 오늘 진료하면 의료보험에 청구하면 석 달 후에 나옵니다. 석 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돈 받고 처리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제주의료원에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의결 안 해준 것이지 이게 어떻게 도 채무가 될 수 있느냐, 그때 도가 매각대금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오케이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매각대금으로 하겠다는 것을 도에서 하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맞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업미수금하고 채권자산하고 도비출연금으로 상환재원을 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의료원이 적자나고 하는데 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치상으로 생각해도 매각대금 중에서 공제해 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다 세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금은 물어주어야 할 게 아니냐, 은행차입금은.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인데 우리는 매년 10억원씩 해서 4년동안 40억원을 하자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것입니다. 제주의료원도 도지사에게 퇴직금이라는 돈을 차입을 신청할 때는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의업미수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져서 최대한 해결을 해야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했다고 시인했어요.
그러면 도도 감독기관으로써 마땅한 처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돈 40억원 갖다주라, 도가 친목회 하는 데입니까? 뭐 하는 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뜻은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그 쪽에 이익이 나는 것이면 저희들도 하지만 손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공무원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일 못했다고 해서 호봉 깎고 봉급 덜 주고 합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성과가 안나면 봉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금년도에 저희들 10억원 올렸을 때 삭감을 하면서 분명히 한꺼번에 40억원을 올리면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느 한 위원의 얘기일지 모르지만 위원회 의결로서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삭감을 시켰어요. 왜냐? 그때 제가 이것을 알았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도의회에서 채무보증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의료원채무다 이거예요. 의료원 채무를 왜 도에서 물어주느냐? 거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다른 동료위원 중에 어느 한 분이 한꺼번에 올려라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당시 해결해 버렸으면 좋을 일을 가져서 돈은 다 써놓고 결과적으로 40억원 하니까 지방재정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도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괜히 저희가 다 떠맡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재정이 어렵지만 차입금은 해 줄 것은 다 해 주고 다음부터는 홀가분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사는 공사 나름대로의 공사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도는 도 나름대로 감독을 행사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온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에 갔다 왔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는 도청 기왓장 벗겨서 팔아서 그쪽으로 돈 갖다 줘야해요.
경영개선이 안되면 원장을 비롯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봉급이라도 깎으면서 회사를 살리겠다하는 의욕이 있어야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노사협의 해서 임금 다 올리고, 경영이 되든 안되든 1년에 18억원 적자가 나도 퇴직적립금 적립도 안하고 의료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도 안해요. 왜냐?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감가상각비 적립 안해도 MRI치료기 5년 후에 지사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돈 받아가면 되니까.
자기들이 자금을 축적해서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도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 복지기금 인건비로 말아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도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언제까지 온정적으로 이렇게 공기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것이냐, 나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이런 조건을 가져서 매각대금은 안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 40억원 있다, 그것을 가지고 정산하라는 것이 그 당시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방침을 안 따랐으면 후에 이런 돈을 도에서 보전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에 대한 책임유무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 후에 도에서 예산을 의결하든 해야지, 도에서 차입 승인할 때 그 조건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돈을 주겠다? 그러면 이다음에 누가 공기업 하는데 성의를 다하겠습니까?
저는 그겁니다. 도가 분명한 조건을 붙여서 차입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성실히 제주의료원이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책임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개인이 횡령한 것도 아니고 유용한 것도 아니고 제주의료원 법인이 살아 있어서 그것을 개원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쪽으로 돈을 썼다 말입니다. 적어도 이런 도당국의 해명이 의회에 있어야지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공기업 지금 성실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빚지면 도 재산이니까 도에서 전부 알아서 해 준다, 만약에 도에서 감독을 잘해서 원장이라든지 관리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느냐?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를 왜 적립하지 않았느냐? 가서 이렇게 문책하고 그 자리에 못 앉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적립할 기금 가져서 봉급 인상하는데 쓰거나 복지 향상하는데 그 돈 쓰겠습니까? 못 쓰잖아요. 일단은 법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은 적립해 놓고 남은 것을 가져서 봉급으로 쓰든 복지기금으로 쓰든 이렇게 해서 쓰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가 없으면 물어나는 자세로 가야 되고. 성과도 없는데 성과급입니다. 기업에서는 공무원과 달라서 영업실적에 따라서 성과가 있어야 성과급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과급을 뭐 갖고 나눠 먹느냐? 이런 식으로 법정의무금,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서 퇴직적립금 적립 안 해서 그 재원 가지고 전부 써버리고 있다, 그래도 감독기관인 도가 가서 일방적으로 온정적으로 보조만 해 주었지 거기 가서 업무적인 개선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이 경영과 관련해서 문책 받았다는 얘기, 경고 한 번 받았다는 얘 기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막대한 40억원이라는 돈을 차입하면서 조건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아무런 책임도 물지 않고 또 예산 주겠다, 지원만 능사가 아니라 공사가 효율적으로 공익적인 목적도 거양하고 운영에 따른 수익도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하라고 해서 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업무만 이관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점검이 있고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의료원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 1인당 진료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민간병원보다 차이가 많아서 지난번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력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운영비를 절감해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우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보면 77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1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합IT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이 청내 개인용PC 자료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3억원 올라온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자원관리시스템이요?
○김병립 위원 예.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왜 일반회계로 올려야 될 사업을 특별회계로 올라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관계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제주넷확대구축하고 정보보호통합솔루션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특별회계 사업에 왜 올렸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세입보다도 내년도는 일반회계 세입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중에 일반회계 사업 할 것을 해 보니까 세입보다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도 특별회계는 로또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원으로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IT 자원관리 시스템은 3억원이 올랐습니다마는, 도청직원이 한 1,500명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인용PC, 소프트웨어 이것에 대해서 1인당 PC 하나에 5만원 정도로 고친다고 보면 한2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주전산기 통합관리용 소프트웨어가 1억원 정도 소요되어서 그것에 따른 3억원을 올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줄여 가지고 이런 사업은 당연히 일반회계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인데 개나 소나 다 특별회계에 갖다놓아 버리면 특별회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반회계와 합쳐버리지 특별회계를 별도로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몇 건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 버리면 다른 시급한 사업을 못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에 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사이버정보제주구축이라고 해서 이게 말 많은 도민제안사업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이버정보제주구축이라고 했는데 현재 제주도에 관광안내시스템으로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30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몇 년도 이게 설치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001년도에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몇 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001년 6월 11일부터 2002년 2월 25일까지 개발해서 서비스 개시는 2002년 3월 20일부터 했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지금 30대 설치해서 설치운영실태라든가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때 정보통신부 정보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서 5억7,1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주요 지점에 30대를 해서 했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관광안내정보조회 이런 것들이 아주 효과가 있어서,
○김병립 위원 효과가 있다는데 몇 명 정도나 이용했습니까? 이 시스템을.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용한 인원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민제안으로 한 웹키오스크를 이용한 사이버제주 이것은 2004년도 10억원, 향후 5년 이내에 8억원을 해서 총18억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해서 관광안내정보 외에 현금입금이라든지 인출, 화상통화, 통역, 전자민원발급, 공과금 납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150대 설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내년에 10억원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30대 설치되어 있다는 게 삼성에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개발도 다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제대로 이용되려면 기술개발이 더 되어야 한다, 지금 개발한다고 해도 IT 개발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발해도 1년 이내에 다시 못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서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를 한다든가하면 사람 있는 데서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빠르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찾아서 하려면 과연 쓸모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150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사람이 없는 지역에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과연 할 수 있겠나,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1년 후에는 다시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호환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면 위원님! 자꾸 기계가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다보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투자한 돈의 가치보다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효용성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은 분명히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김병립 위원 기존에 만들어서 실패한 사업을 다시 삼성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SDS에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0억원인데 이 계약을 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입찰하든지 합니다. 삼성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가 입찰해서 할겁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삼성에서 한 두 군데 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그것은 입찰을 해서 경쟁력이 있고 기술도 좋고 가격도 입찰 금액에 맞는 데 당연히 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에 설치만 해 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30대가 공항이나 부두, 관광지, 특급호텔, 골프장 이런 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관리는 개발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을 맺어서 하면 됩니다.
○김병립 위원 유지보수비를 누가 줄 겁니까?
○김병립 위원 공중전화를 설치해도 KT에서 자회사로 공중전화관리주식회사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키오스크는 중소업체인 에이시스에서 제작한 겁니다. 삼성에서 키오스크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관리는 시설한 업체하고,
○김병립 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후관리계획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JS소프텍에서 제안했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JS소프텍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해서 채택된 것이 아니고 도민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이것을,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내용을 왜 모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이나 업체나 누구든지 제안을 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좋겠다, 앞으로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심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JS소프텍이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안한지 며칠입니까? 제안한지 한 두달 사이에 18억원 20억원짜리 사업을 덥석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은 9월 20일까지 제안을 받아서 10월말까지 한 달반동안 심사에 심사를 거쳐는 확정된 것입니다마는, 위원님 보기에는 졸속하게 했다가 볼 수도 있죠,
○김병립 위원 심사위원이 누구입니까? 전문가도 있는 겁니까? 사이버정보제주 구축하는데 IT전문가가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해당 실·국부서에서 해당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해당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전문가는 도내에 IT관련 교수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업체도 많이 있고.
○김병립 위원 누구입니까? 심사위원에 참석한 사람이. 사이버정보제주 이것을 채택할 때 전문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민제안 154건 받았는데 그 중에 해당부서별로 자기 관 전문가라든지 전문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1,2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3차에 걸쳐서 면밀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데 그렇게 덥석덥석 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과장님! 사이버정보제주 구축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해당 교수라는 분이.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제주대학교 김철수교수입니다.
○김병립 위원 김철수교수가 이것을 추천한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예. 정보화촉진위원회 세 분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정식기구나 위원회에서 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자체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는 않고 실무선에서 검토한 것을 해당교수로 하여금 이런 사업의 기술적인 문제, 기존 시설한 시스템을 보다 확장하고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8억원 정도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키오스크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1년도 운영 안하고 바꾸려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큰 하자가 없으면 몇 년 동안 운영해 봐서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도 운영 안해 봐서 이렇게 금방 바꾼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당초에는 선도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김병립 위원 시범사업을 했든 뭐 했든 5억원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운영한지 1년도 안되어서 바꾸겠다는 발상이 맞는 얘기냐는 겁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당초에는 이것을 서비스해서 관광객을 공항, 부두, 주요 관광호텔 24군데만 설치하다보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이용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이용계층을 확대해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300대 정도 많은 곳에 설치하고 서비스 내용도 당초에는 관광객들의 단순한 인터넷 조회를 하다보니까 스크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도 많이 생기고 해서 기능을 좀 확대해서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년도 안되어서 5억원이나 들여서 설치한 30대가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운영관리상황들을 파악해서 큰 하자가 있다면 이렇게 바꿀 필요도 있지만 큰 하자가 없는데 구태여 바꾸자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또 사이버정보제주구축 하는 IT기계가 제주도 IT산업에 발전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 외주를 받아서 할 것인데,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도내 IT업체하고 공동으로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공동으로 할 수야 있겠지만 결국은 육지부에 있는 회사가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지난번에도 6억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도내업체가 30% 업체가 지분 참여하도록 하는 조건하에 한 것입니다. 특정업체를 두고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국내 유수의 IT업체가 물론 참가는 하겠습니다. 협력사업으로 도내 IT업체하고 공동 수주하는 것을,
○김병립 위원 제가 제주도내에서 IT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성공확률은 반반 정도 본다는 겁니다. 과연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돈만 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세 분의 의견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너무 급하게 결정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대로 알고서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위험부담 많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문제인데 200대 정도 이상이 되어야 광고를 띄어서 광고수익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100대 150대 가지고는 광고주들이 덤벼들 사업이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내년도에 선도사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키오스크 그대로 해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당초기능이 단순기능 세 가지밖에 못해 버리니까 예금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화상통화, 통역, 전자민원발급,
○김병립 위원 현장에서 예금인출을 한다 말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예, 그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김병립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내 중심부에 있는 현금지급기도 도둑맞는 판인데 중산간에 놓아야 하는 것인데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금융기관하고 물론 별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마는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통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기술을 집어넣어서 돈만 올려놓은 게 아니냐 얘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서 기술제안은 당연히 그런 제안서가 들어와야 되는 업체에서,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키오스크나 새로운 시스템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려고 한다면 핸드폰하고 이 기기가 통화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통화거리가 50m 100m밖에 안되어서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기술적 범위까지는 개인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병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ｏ 공보관실소관
ｏ 감사관실소관
○위원장대리 김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김우남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예산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감사관실소관예산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87페이지 공보관실소관 비전임계약직 마급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나,라급만 했었는데 행사문 작성요원으로 했는데 비전임계약직은 공무원 T/O을 별도로 안 받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갑자기 행사문 작성하는 것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오창무 지난번 추경에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행사문 작성 양이 너무 많아서 보조원을 한 사람 두어서 둘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정신문 편집하는데도 별도로 예산 나가는데 구태여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행사문 작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인력이 달려서 보조를 한 사람 두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도정주요시책홍보수수료가 있고 주요행사도정홍보수수료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2억원 정도 되는데,
○공보관 오창무 1억8,1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렇게 수수료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로 해야지 어떤 것은 도정시책주요홍보수수료이고 어떤 것은 도정홍보수수료이고.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오창무 기존에 있는 예산의 부기를 그대로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도정주요시책홍보수수료 3,600만원과 밑에 신문방송고정난 홍보수수료 5,000만원까지 다섯 가지에 1억8,100만원인데, 1억8,100만원을 가지고 신문광고, 간행물광고, 또 행사의 광고, 방송홍보 수수료 이렇게 합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드려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억8,100만원 범주 내에서 광고나 홍보수수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홍보수수료 집행하는데 너무 자위적으로 집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일간지도 아닌 주간지 같이 몇 부 나가지도 않는 신문에다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수수료가 나가는 것을 보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것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 본예산보다 얼마나 증액된 것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산이 전체적으로 5,715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4.8%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6%에 해당됩니다마는, 주요하게 증가된 것이 두 가지 액수가 많은 사업이 포함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뒷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뉴시스관계인데 올해 2차추경 때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올해 2차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올해는 월3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150만원으로 내린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오창무 뉴시스가 생긴 이후에 2개 통신사에 홍보라든지 보도하는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연합뉴스와 뉴시스인데 11월 한달치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더니 연합뉴스가 전국적으로는 2만5,000여건이 되고,
○김병립 위원 뉴스 제공하는 것이?
○공보관 오창무 예. 뉴시스인 경우는 약4,000건이 되고 있는데, 제주지역 건수는 연합뉴스가 583건, 뉴시스가 441건, 또 도정과 관련된 것은 연합이 145건, 뉴시스가 123건으로 제주지역 건수는 조금 차이 있고 큰 차이가 없는데 전국뉴스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연합뉴스인 경우 해외통신하고 많이 연결되어서 외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뉴시스는 회사를 설립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로이터통신, 프랑스의 AFP, 러시아의 한 개 통신사 그렇게 3개 통신만 연결되고 있는 실정인데 도내에서도 연합은 9군데 계약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뉴시스는 아직 코리아뉴스하고 제주타임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금액도 다른 데 금액의 반정도의 금액으로 계약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씩 집행되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애초에는 저희들 추경하면서 바로 할 계획으로 되었는데 뉴시스측에서 우선 단말기를 갖다가 설치해 놓아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말기 설치가 좀 늦어져서 10월 20일 경에 단말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설치한 것은 좋은데, 올해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올해는 단말기가 10월 20일 경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기간으로 하고 내년부터 본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타시·도도 이게 전부 설치가 된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타시·도인 경우는 중앙부처의 지방청, 해경이라든지 이런 쪽은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시·도인 경우는 올해 계약된 곳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중앙부처는?
○공보관 오창무 중앙부처는 해경 쪽하고 경찰쪽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중앙부처도 행정부처는 전혀 없고?
○공보관 오창무 중앙부처 것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경찰하고 해경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뉴스 차이가 어떻습니까? 과연 두 개씩이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같은 통신사라고는 볼 수 있는데 경륜이나 뉴스의 양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신을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통신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기사를 집어넣으면 전세계에 바로 2,3분 내에 바로 전파가 됩니다. 그렇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신속히 받아서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야 될 일이 간혹 생깁니다. 전파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특징의 하나입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통신을 받는 이유가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외부의 자료를 받아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공보관 오창무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기사가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 들어간다든가 또 정부부처에 들어가서 홍보가 된다면 필요가 있지만 그게 없을 경우에 과연 예산 들이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면 통신의 경우는 제주가 타지역에 비해서 수범사례, 모범사례라든가 제주만 특이하게 이루어진 일이라든가 우리 도가 급히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을 때, 사실상 중앙일간지는 지방판에 주로 기사가 수록되고 어렵습니다. 통신인 경우는 빨리 되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중앙신문이라든가 중앙방송에서는 제주도 뉴스가 거의 안나가지 않습니까? 지면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안나가는데 통신은 그게 바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라든가 중앙부처에 이게 설치가 되어야 우리 제주도 뉴스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읽혀지고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연합인 경우는 전국 기관, 기업체, 언론사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전파시킬 수 있는데 뉴시스는 이제야 그런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김병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병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금 향토지보내기 90구좌면 한 구좌가 얼마입니까? 90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보관 오창무 90부입니다.
○김우남 위원 90부를 어디어디 찾아서 하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이것은 언론사하고 계약되어 있는데 90구좌 3개 사에 90구좌씩이면 270구좌입니다.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데가 경로당 170개소, 전경초소 71개소, 국내 도민회에 11개소, 도서지역 특수한 곳 17개소해서 270개소에,
○김우남 위원 도민회에 뭐 하러 보냅니까?
○공보관 오창무 도민회인 경우,
○김우남 위원 도민회는 사무실 버젓이 해서 있는데, 도에서 도와줄 일을 도와주어야지.
경로당이나 전경초소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도민회가 제주 고향소식인 신문 하나 구독하지 못할 정도면 도민회 치워버려야지.
○공보관 오창무 도민회 11개소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보내는 것은 지역에 혜택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요즘 도민회에 굳이 안보내도 인터넷 보면 전부 신문 보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좋은 말씀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혜택이 필요한 이런 곳에 보내고 도민회사무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다 난다긴다하는 사람이 사무실에 가는 겁니다. 밑에서 생활이 어렵고 한 사람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데가 도민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경제적 신분을 가져서, 또 이 신문을 안보내도 집에서 다 받아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기왕 좋은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ENG카메라 1억2,000만원씩이나 되는데 그럴 만한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비쌉니까?
○공보관 오창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ENG카메라 1대 가동하고 있는데 92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마는 내용연수도 넘고 아날로그 방식이고, 올해의 경우도 한 네 차례 고장나서 수시로 서울 가야 합니다. 서울에 가서 수리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ENG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려고 했더니 ENG카메라는 아날로그이다 보니까 편집기도 같이 한 쌍이 되지 않으면 편집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ENG카메라와 편집기 2개를 같이,
○김우남 위원 편집기는 내용연수가 어떻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편집기도 같은 해에,
○김우남 위원 가격이 얼마 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ENG카메라의 경우 7,000만원, 편집기인 경우 5,0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카메라가 7,000만원씩이나 가요?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로 바꿔 가는데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지역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도청소재지인 경우는 2005년까지 전부 바꾸기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ENG카메라를 쓰고 편집기는 두 가지를 겸용할 수 있는 편집기를 쓰려고 합니다. 이런 체제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 두 군데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만 구입할 수 없고 한 쌍으로 같이 구입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금년에 4,000만원인데 도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서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느 쪽이 는 것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것은 는 게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3개 단체에 1,300만원인데, 작년예산은 사회단체보조로 되었다가 이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되면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수준 그대로 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요? 민간단체보조가 민간경상보조로 전환됐다는 말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보조 18억8,000만원은 기획관리실에 있고.....
감사관실에 하나 묻겠습니다.
나는 예산서를 보면서, 감사업무를 잘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산이 2,500만원씩 삭감되었어요?
○감사관 지봉현 삭감된 것은 예산편성방법이 좀 달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이 총무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감사관실 전체예산이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간 살림하는 돈이.
○김우남 위원 다른 데는 야근비니 급량비니 해서 1,000만원이 나오던데 여기는..... 감사관실이면 좀 힘있는 부서 아닙니까? 청내에서는 안되는 모양이네요? 청밖에서는 힘있는 부서인데.
○감사관 지봉현 여기는 몸으로 움직이는 데니까요.
○김우남 위원 몸으로 움직여도 밥도 먹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급량비도 많이 있어야 되고. 기획관리실에는 많이 있던데.
학술용역비에 민원인 만족도 조사에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과업을 지시하려고 해서 이런 겁니까?
○감사관 지봉현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해서 20개 헌장이 각 부서에 있는데, 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헌장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안하느냐를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평가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효성도 없고, 자기네가 우편으로 보내서 들어오는 회수율도 적고 해서 저희가 도청을 이용하는 도청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한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도청이 친절하면 믿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기관에 용역을 줬는데, 이 1,000만원은 두 번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우수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못하는 사람, 특히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잘못한다는 것이 평가서에 나오니까, 그러면 저희가 문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인 친절도나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1년치 예산을 반영해야지 왜 반년치만 반영했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아닙니다. 이거 1년치입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500만원씩 두 번 하는 겁니다. 용역회사에 물어봤더니 설문대상인원을 600명에서 700명 정도 잡고, 이용하는 민원인, 그래서 했더니 한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두번하는 것은 1,0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우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족도 조사,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3초내에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민원선언문입니까? 전화는 3초내에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전화하면 3초내에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받은 사람은 빨리 받는 지 몰라도 전화를 거의 안받아요. 자기 전화가 아니면 안받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때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하나마나 한 것 같은데요.
○감사관 지봉현 좀 다른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화를 빨리 안받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는 시점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전화가 사무실마다 너무 많아요. 개인별로 전화를 한대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다 보면 한쪽 전화를 받고 있다가 다른 전화가 올때 옆에 사람이 없든가 하면...... 행정서비스헌장에 나오는데, 세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상이지, 사실 감사관실에서 봐도 바쁜 부서에서는 금방금방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은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화민원이고, 이것은 어떤 민원을 냈는데, 인·허가라든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만족하느냐,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했느냐, 해결할 수 없는 민원, 허가해 줄 수 없는 민원은 그 민원인을 이해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런 만족도를 저희들이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화상으로 친절도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김병립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1년에 300일 정도 근무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며칠 정도 됩니까?
○감사관 지봉현 저희가 공휴일을 평균 60며칠을 잡습니다. 넉넉잡고 70일 정도 잡습니다. 한 290일 정도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특근하는 날짜가 며칠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지봉현 전에 한 통계는 제가 안 내봤는데, 가급적이면 근무시간에 하고 출장이나 점검, 이런 것외에는 저는 가급적 특근을 권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하라고 해서 금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3차추경때 줄이기는 했는데 가급적이면 근무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해서, 통계는 내본 적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통 며칠이나 하는 것 같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퇴근을 제일 빨리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제가 나가줘야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끝까지 지켜보지는 못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타는 것을 보니까 별로 많이 안 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급량비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이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특근해야 급량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1,089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직원 14명 전체가 155일동안 특근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그러니까 일부만이 아니고 전체직원 14명 전부가 특근하는 날짜가 155일분 예산이 올라있다 이겁니다.
관행적으로 올라와서, 과연 이게 특근해서 쓰는 것이냐, 그렇게 본다면 특근해서 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감사관님도 얼마 안한다고 하는데 155일씩이나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과연 제대로 쓰겠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관 지봉현 그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으면 많이 한다고 할건데요,
○김병립 위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1,089만원을 14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77만8,000원입니다. 이것을 5천원으로 나누면 155일을 한사람이 특근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겠느냐 이겁니다.
○감사관 지봉현 특근은 위원님께서 잘아셔서 그러는데, 특근은 그만큼 사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다보면 2시간 이상 해야만 하고고, 식사하고 나서 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김병립 위원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거니와 감사관실은 힘이 있으니까 155일분, 이렇게 되는데 공보관실은 60일분밖에 안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그렇습니까?
○김병립 위원 이렇게 실·과별로 차등을 두면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이게 감사관실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등을 둬서야 되겠는가, 이런 것도 이제는 개혁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그러겠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나 행정자치부 합동감사가 나오다보면 그 준비과정이라든지 감사기간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준비하는데,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감사원 감사하고 행정자치부 합동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에 시간외근무가 적었는데, 내년에는 내려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주민옴부즈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수과정에서, 58명인데 현재 25명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평소에 안간 사람이 불만의 소리를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발 바꿔달라고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장기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긴 사람이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이것은 규정상 1회 연임밖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해도 4년입니다. 1기가 2년씩이니까요 4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안하려고 해도, 어떤 대표성이 없고, 인위적으로 도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다, 자기는 안하려고 해도 계속 해서..... 그런데 한가지 좋은 것은 나가면 돈 7만원 주니까 좋긴 좋은데, 그런 말까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우수공무원 3만원, 이것은 어떤 포상금입니까?
○감사관 지봉현 이것은 표창 줄 때 시계를 하나씩 주는데, 시계 값이 3만원입니다.
○김용하 위원 다른 데는 표창패 같은 것으로 줘서 좋긴 좋은데, 감사과에서 선발된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좋은 것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집니다.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감사관 지봉현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표창을 주면서 표창장만 하나 주는 것보다 시계를 같이 하면 상 받은 기념이 되는데, 사실 더 이상 좋은 것은..... 저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훈장을 타든지 대통령표창을 타도 시계뿐이 안 줍니다. 더 이상 주는 것이 없는데, 저희도 시계 하나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하 위원 감사장 같은 것은 평소에 관리를 안하게 되면 거의 분실되는 것도 많고, 이것도 돈 만원 차이니까 감사패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감사관실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용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은 11시부터 자치경제국과 4·3사건지원사업소, 총무과,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공보관오창무
- - 감사관지봉현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이중찬
- 예산담당관오문호
- 정보화담당관강성진
- - 자치경제국
- 국장김창규
- 자치행정과장현운성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여성정책과장고양화
- 보건위생과장이경희
- - 소방방재본부
- 소방행정과장강철수
- - 공무원교육원
- 원장김명입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 4·3사건지원사업소장김유선
○참여속기사
- 김옥분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