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3년 12월 4일(목)   11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자치경제국소관
   ｏ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ｏ 총무과소관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경제국과 4·3사건지원사업소, 총무과,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서를 예산안심사 종료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소관예산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바로 현안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이번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업무가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획관리실 예산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자그마치 25억원정도 됩니다. 또 자치경제국에 보면 소규모란 말만 빼고 주민숙원사업해서 풀사업비로 예산을 놓고 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이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김우남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풀성격인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 일부 올라있고 저희들 국에 올라있습니다.
저도 자치경제국에 국장으로 온 후에 그런 현상이 좀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한군데로, 예산부서는 예산을 해서 실지수요라든지 이런 데 편성돼서 해야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어서, 모든 것은 자치경제국이 주민과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풀성격인 것이 액수가 큰 부분들은 예산부서가 예산을 만들어서 자기네 부서에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굳이 가서 싸우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여력이 없어서 현재 편성된 대로,
○김우남 위원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는고 하면 예산편성권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횡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업추진, 주민관계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경제국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치경제국 고유의 업무를 예산편성권을 갖고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도정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도 그렇게 봐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를 들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국장이 독자적으로 하지 못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결재받을 국장이라면 자치경제국하고 기획관리실을 통합해야지 독립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하는 부분은 제가 결재를 해서 예산담당관 협의만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아까 일부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5억원이나 편성되어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정액보조단체를 한꺼번에,
○김우남 위원   그것말고, 다시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정액단체규정을 무시하고 총한도 실링 18억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편성도 어디에 되어 있느냐,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관리하는 데를 행정기구설치에 관한조례에 어디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 행정과에서 하는데 민간에 대한 거나 자치단체 보조같은 거, 저희 국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지 또는 농수축산국에 일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8억8,00만원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입니다. 7,80%가 그런 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18억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정확한 비율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저는 이번만큼은 이런 부분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보조금 예산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형식으로 해서 이미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8억8,000만원을 다시 숨겨 놓은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그전에 했어야죠. 예산편성하기전에 18억8,000만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용도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살짝 실링만 갖다놓고 기획관리실에 편성시켜놓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니 뭐니,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예산편성 안됐습니까? 겉으면 다 드러날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일단 편성해 놓고 실링은 실링대로 가져서 기획관리실에서 풀적성격으로 가져서 총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245억원이라는 주민숙원사업이니 자치단체자본보조니 숨겨놓고 18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용처가 자치경제국 소관이 돼야 될 예산도 자기가 가져놓고, 이거야말로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18억원에 대한 것은 정액보조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묶은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액자치단체 새마을 맞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새마을 전국대회행사하는데 2억원 올라와 있습니까? 안올라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억원 올라온 것은 별도로 내년도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김우남 위원   내말을 들어 보세요.
   원래 정액보조단체는 내년 예산편성지침말고 금년도예산편성지침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 이외에는 별도예산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특별히 내년도에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2억원을 예산배정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말고도 새마을에 관한 예산이 안들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일부 행사성,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정액보조하는 것은 운영경비로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상이군경문제라든지 국가유공자문제라든지 광복회문제라든지 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예산에 다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업무의 성격에 맞게, 자치경제국이면 자치경제국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편성권한만 행사하는 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은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기획관리실 세가 너무 세져서 다른 실·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업무에 필요한 예산마저도 편성하지 못할 정도되면 이게 무슨 문제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든 바로 잡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용사 TV시청료 면제하는 게 있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7,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해 줘야 되고 6.25라든지 참전하면서 전후세대에 대한 호국안보의식도 심어주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지금 도내에는 5,000여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일부 상이군경들은 모든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측면에서 저희들이 월 2,500원정도의 TV수신료를 도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지원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재정법에 의해서 참전했던 분들에게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재정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이고, 참전용사지원생계비지원에 관한조례라든지 아니면 참전용사TV시청료감면에관한조례라든지, 이 사업을 나쁘 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시려면 그래도 제주도의 최고행정기관답게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로서 규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1억5,000얼마가 편성되어 있고 자치경제국에도 2억5,000만원 편성된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자치경제국에서 하는 일시사역인부임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실업대책측면에서 고학력 졸업자들에게 취업연수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애초 이 사업은 총무과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자치경제국에 편성된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001년도부터 저희들 계상해서,
○김우남 위원   자치경제국에 있는 게 70명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70명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총무과에 30명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70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업무를 주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70명은 필요한 각실·과에서 6개월씩 업무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물론 청년실업문제가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학생취업문제가 심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직장에 와서 체험을 함으로써 앞으로 자기도 직장을 얻겠다는 의욕을 불어넣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업대책측면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작년도만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승인을 했었는데 금년도도 부득이 어렵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사업은 작년에 조건을 걸었다고 국장께서 시인했으니까 추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실업문제에 대한 방향을 전환해라, 도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서 사무보조나 별효력도 없는 데, 도청에 우글우글거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책상 줘야지 컴퓨터 줘야지, 이것도 자그마치 100명이면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그런 예산을 수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 봐라, 예를 들어서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킨다든지, 4년제대학 나온 사람도 취업하려고 하면 취업이 안돼서 1년짜리 단기자격연수를 가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취업연수는 취업연수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업연수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학생들이 행정관청이라는 서비스업종을 선호해서, 현재 취업연수하는 것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려는 학생패턴을 상당히 저희들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자기들이 도청에 가서 행정경험을 하고 직장이라는 체험을 하면서,
○김우남 위원   이것도 제대로 일을 하려면,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실업문제 해결의 일환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자치경제국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군데에서 분산추진하느냐 이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업대책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김우남 위원   총무과에서 애초 실업대책측면에서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IMF가 와서 대졸이 갈 데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취업준비하도록 해서 도청에 자잘한 사무보조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몇 년이 돼도, 거기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취업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어서 도청에 있는 업무소관부터도 시스템계획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원 발굴용역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한계는 시인하시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저도 세정업무를 좀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중앙에 뭐가 나옴으로서 감면조례라든지 신세원이라든지 추가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지방분권차원에서 자꾸 중앙단위에서부터 분권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방분권이라든지 행정개혁이 됐을 때 제주도가 세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신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싶은 의지에서,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솔직히 시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조세법률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방에 좋은 세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로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겠다, 한계를 시인해서 만족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이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병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이 발전연구원에 내년예산에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분권시범도에 관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기획관리실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 지방분권시범도 통합해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시범도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주재원 확충을 마련하겠다는 세원발굴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거든요. 이것과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분권도 해서 뭐하겠습니까? 거기에서 해야 될 과업이 뭐 있겠어요? 자주재원확보문제 거론 안되겠습니까? 또 특별자치도 하려면 자율권확대에 따른 주민책임성의 원칙이 부담돼야 되는데 신세원발굴하려는 게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청부서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특별자치도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지방분권시범도 용역의 한파트로 강력하고 비중있는 과업으로 편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별도로 하다보면 같은 내용가지고 용역하는데 시간상의 문제, 비용상의 문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물론 시범자치도에 대한 용역이 됐을 때는 재정문제가 거론이 될 것으로 저도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신세원발굴에 대한 타당성용역같은 것은 시범자치도에서는 어느 한부분에 재정확충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조금 더 발전적인 것을 갖고 싶은 생각에서 3,000만원정도 용역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김우남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더 깊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단체행사실비를 보조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김영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실비보상관계를,
○김영희 위원   그러면 목적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민간단체 새마을, 바르게등 여러 단체에 선진지견학비를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선진지견학을 시작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새마을에 선진지견학을 지원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단들이 선진지에 견학한지는 7,8년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가 몇 년간 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정신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위로를 해 주는 측면에서,
○김영희 위원   민간단체가 다 봉사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조직되고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극소수 단체에 국한해서 견학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물론 공익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단체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임원들이 선진지를 보고 싶다,
○김영희 위원   선진지를 견학하고 싶은 욕구는 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희 위원   그게 유독 그 단체에 국한된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원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목적이라기보다 앞서 얘기한 대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원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위로측면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민간단체행사실비를 보조해 주는 원칙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실비보조를 해 주는 것은 민간단체들이 좀더 공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단체와 행정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사회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고, 민주시민의식을 길러주기 위함인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유독 그 단체에만 국한된 일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지시찰을 7,8년동안 했으면 할만큼 했을텐데 앞으로도 계속 그 단체만 선진지시찰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새마을과 부녀회말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연합청년회라든지 신지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2박3일정도로 해서 선진지를,
○김영희 위원   36만원씩 20명이 되어 있는데 36만원은 어디를 시찰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국내시찰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국내시찰을 7년동안 했는데 아직도 못한 선진지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한사람이 평생동안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김영희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체마다 회장의 임기가 있습니다. 2년인 곳도 있고 3년인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단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반복해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새마을지도자 회장단하면 이 회장이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회장단들이 자주 바꿔집니다.
○김영희 위원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몇 개단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160개단체입니다.
○김영희 위원   160개단체중에서 선진지견학을 시켜주고 있는 단체는 몇 개단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연합청년회, 신지식인 4개단체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까지 해마다 바뀌는 일은 없었지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단체가 저희들 전체적으로 등록은 160개로 되어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선진지견학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국에서 4개단체는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개 단체에 행사실비도 보조해 주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도 주고 선진지 견학도 시켜 주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자치경제국에서 두번 이상 중복돼서 지원되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연합청년회라든지 신지식인은 중앙단위에서부터 인정돼서 정액보조단체로 보조해 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별로 중앙단위의 어떤 조직이 있어서 지원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진지를 견학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에 행사실비를 보조해 줄 적에는 어떤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단체들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운영비를 5,000만원씩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김영희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생기면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비영리민간단체는 16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금년도 예산도 올라와있습니다. 2억7,000만원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면 저희들 도에서 3,000만원을 보태서 3억원 정도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민간단체들이 금년도에 할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1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배분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업선정을 할적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5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13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심의위원을 누가 추천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세사람이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있고, 시·군과 시민단체,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면 저희들이 결심을 얻고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심의위원을 추천하는데 공정성을 기해야만 제대로운 심사가 나올텐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생기면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저도 관여를 안합니다. 왜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느냐? 저희들이 관여했을때는 행정에서 입김이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별도로 방을 해서 일체 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이 터치를 안하신다고 해도 거기에 공정성을 기하리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불신해 버리면 일을 못합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독립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독립시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김영희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하면 입김이라든지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의심은 갈수록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희 위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조례를 만들었든 어쨌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우선 심사하는데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정성은 아까 얘기한 시민단체에서 위원으로 추천되신 분하고 의회에서 위원으로 추천하신 분, 행정에서 추천하신 분을 합쳐서 하다보면 위원회 하나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불신한다는 것은,
○김영희 위원   그러면 심사할적에 심사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심사기준은 그때그때 해서 서로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해 달라고 행정관청에서 낼 수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심사기준이 없어서야 어떻게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기준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심사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심사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때그때 알맞게 심사한다면 어떻게 그걸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심사기준은 등급 결정에 따른 심의기준이 있는데 시의성, 성취가능성, 효과성, 파급성, 충실성, 지속성, 해서 등급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평가한 것에 대한 가산점은 안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가산점은 주고 있는데,
○김영희 위원   가산점을 몇 %를 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100점 만점에 10점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가산점을 10점밖에 안준다는 것은 지난해의 사업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만 어려운 재정에서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도 그 문제에 있어서, 사업비를 줘놓고 부분별로두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사업비가 나가면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 사업비가 책정되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심의위원회에서 네 분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김영희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영희 위원   네분으로 대표성을 띨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체위원이 참가하지 않고 네분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거기에서 해서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한 것을 가지고.
○김영희 위원   제대로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텐데, 네분으로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할까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전문가도 들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전문교수 두분하고 NGO 두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무튼 전년도사업에 대한 평가를 엄밀하게 해야만 민간단체에서도 그것에 대한 지원의 엄격함을 실감하고 좀더 접근하는데 신중함을 기할 것이고, 또 우리가 재정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평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산점을 10%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번 평가합니까, 아니면 중간평가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중간평가를 두 번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평가할적에 지원받은 단체들이 전부 참여를 합니까? 평가회의에.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서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국장님! 평가의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는 참가단체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평가회의에.
   지원사업을 받은 사회단체들이 평가회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발표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가 이전에.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단체에서 자기가 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하면서 지도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서류평가밖에 안되는 거네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영희 위원   국장님! 좀더 객관성을 띨 수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보다 지금 현재 그 평가를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해서 단체에 평가를 매기면서 어느 부분에 와서 자기 실적을 발표하라고 하면, 물론 좋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지원받은 업체는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15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돈 1,000만원씩이나 2,000만윈씩 줘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발표를 하고 이런 식의,
○김영희 위원   사업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영희 위원   대체적으로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국민통합으로 15개 사업이 되고 있고, 시민참여 확대가 16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자원봉사가 22개로 분류하고, 자원절약, 환경보전, 21개, 여성인권, 청소년 권익신장이 11개, 안전관리재난사업에 두어건,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러한 분류를 정확하게 몇 군으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재정이 지원되어야만 그 재정이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재정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이해가 안된 것을 질의할테니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9페이지, 신규 새마을금고 소도서관 개관사업에 대해서, 대상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새마을문고, 소도서관 개관사업.
○위원장 허진영   심사자료 25페이지를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장소는 미확정인데, 새마을문고 시·군지부에서 추천을 하면 그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문고지부에서 신청하게 되면 신규 개원할 때마다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관리운영비는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운영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현승탁 위원   개관도 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줍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운영비를 연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 도내 대학생 봉사문화활동 지원, 이것은 대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건데, 자원봉사자들한테 구태여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게 도내 7대 대학 총학생회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적에 저희들에게 지원 부탁이 와서 골고루 학생회에다가 1년에 한번씩,
○현승탁 위원   7개를 골고루 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학생회에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교육대학에서도 마지막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골고루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해마다 계속 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174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보조 마을회관 신축 보수, 복지시설사업 3억원, 주민건의사업 해결 3억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복지시설에 대한 풀적인 성격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생겨서 신축비로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적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새로 지으려면 도에 1억5,000만원, 1억원,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억원을 가지고 한두어 건 이렇게 지원하면 안되기 때문에 보수비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마을회관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지어놓고, 마을 리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서 관리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현승탁 위원   대책이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전반적으로 재정이 있어서 싹 보수해 주면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2,3천만원씩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73페이지, 리운영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리운영비가 리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리도 있고,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도에서 꼭 지원해야 될 당위성을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사실 리장을 하고 나면 빚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단체에서 최말단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리장들이 주민에게 어떤 중계역할도 하고, 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행정에 건의도 하고 해서 행정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현승탁 위원   좋습니다.
   선심성으로 비춰지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은 없습니다. 선심성은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국비 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었는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국비같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원호단체에서는 상이군경만 지원되고 있고, 참전용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월남에 참전해서 고엽제 피해되신 분들도 사무실을 빌려달라고 옵니다. 사실상 돈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예산이,
○현승탁 위원   국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느냐 이거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국비도 보훈청같은 데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훈지청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돼서 저희들 자체에서 지원을 좀,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과 시스템장비 구입비로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전자상거래 지원을.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현승탁 위원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국비도 내려오고, 국비하고 도비 부담을 해서 주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에, 여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서 업무실적같은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를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지역경기종합지수 공표 및 개발 4,0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경제지표하고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틀립니다. 틀리는 원인이, 제주도에는 감귤산업이 주산업으로 농가소득을 갖고 있고, 관광이 3차산업으로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획일적으로 경제지표를 만들다보니까 제주도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 지역에 알맞는 종합지수로 해서 공표하는 제도를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 188페이지, 산별노조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산별노조 노사화합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특정단체에 너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어떤 민간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노조문제가 상당히 심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
○현승탁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도정이나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공헌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공헌도는 노·사·정,
○현승탁 위원   공헌도 있다,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있다고 봅니다.
○현승탁 위원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저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의견차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래도 지역에 쟁의발생이 줄어드는 것이 저희들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승탁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쯤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1,300명 정도.
○현승탁 위원   그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정차원에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석과 연말에 초청을 해서 위로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그 실적도 나중에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이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어려운 기업에 들어와 가지고 근로자 역할을 함으로써,
○현승탁 위원   나중에 실적만 주십시오.
   189페이지, 민간보조, 항만근로자 체력단련시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것은 성산지부에서 상당히,
○현승탁 위원   여기에 지원을 계속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노사화합 차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성산지부에서 노조원들이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승탁 위원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물론 그런 생각은 가질 겁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의 노조원들이 활동하는데, 그 지역에 지원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자료에 항운노조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내역에 보면 2001년도 4,100만원, 2002년도 4,200만원, 작년에 2,100만원, 금년에도 2,100만원, 똑 같습니다. 2년 터울로. 이렇게 똑 같이 사업이 발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어떤 계약을 해서 1년에 얼마씩 해 주겠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은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금액이 같으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해마다 정액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업마다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을 자치경제국으로 요구해서, 이 부분을 도와 주십사 하는 어려운 사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상을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어려우니까 그냥 와서 뭐라고 하면 할 수 없이 그냥 인사로 막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노조원들이 그 지역에 어떤 공헌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해서, 또 자체에 재정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도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데니까,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든지 안되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지만, 이런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도서무료교환시장운영해서 12차까지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이 문고에 지원을 해 주면 문고에서는 새로운 도서를 사서 도서알뜰시장식으로 각지역별로 나가서 거기에 따르는 도서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기존 있던 것을 바꿔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문고에 지원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용하 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제주Green2004대행진, 생활문화운동, 새천년가정은 내가 지킨다, 이런 게 꼭 필요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새로운 도민의 의식개혁을 해야 될 부분들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사업목표를 정해서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이런 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한번 가보면 호응도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효과가 있는가, 전시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전시효과라기보다는 그러한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주민의 일부분이라도 의식개혁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성과로 보고있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이런 행사를 해서 의식이 개혁된다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름다운 제주Green운동이다 대행진이다하면 밭에 버려져있는 폐비닐같은 것을 수집해서 토질도 좋게하고 수집하고 매각해서 판매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도 하고,
○김용하 위원   새천년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선진안전문화,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겠다고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사업계획이 들어 와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김용하위원님, 제가 회장인데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동료위원한테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지역여론수렴 업무추진해서 2,1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각시·군에서도 여론을 수렴하고 동향보고들을 하긴 합니다마는 도에도 3명이 200일씩이나 지역여론을 수렴하면서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여론을 수렴해서 업무추진한 결과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이 여론수렴하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행정과에 있습니다. 시·군도 있습니다. 또 중앙단위도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것은 그때 그때 여론수집해서 보고가 되면,
○김용하 위원   그때 그때가 아니고 200일동안이나,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매일 나갑니다. 365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동사무소도 아니고 매일 여론수렴하러만 간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용하 위원   만약 여론수렴해서 문제점이 있든다지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부산에 화물자동차파업문제가 여론관련해서 보고가 안돼서 확대돼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여론을 일괄수집해서 그때 그때 보고하면 보고로서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실적으로 이거다 해서 놔둘 수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여론수렴은 각시·군·읍·면·동 정확해야 합니다. 서로가 교환만 된다면 별도로 3명이 200일동안 근무는 안하고 현장으로만 다녀야 될건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반영돼야 되는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시·군여론 관계는 시장·군수가 필요한 여론이고 도는 도 나름대로의 정책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도 나름대로의 여론형성되는 부분들을 매일 3명이 지역별로, 단체별로 해서 나가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덜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론담당자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부분을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만 하면 깊이 여론발생지라든지 발생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용하 위원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정이 많아서 외국인근로자 격려행사지원등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산별노조 노사화합프로그램지원에 5,000만원, 택시노련축구대회 1,000만원, 근로자고충상담실운영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도내 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도 예산지원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라든지 아니면 또는 동창회같은 데서 자기네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풀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필요없다해서 예산을 차라리 안내줬으면 저희들도 없다고 해서 딱 자르겠습니다. 딱 잘라서 하면 그 여파는 어디 돌아가느냐 하면 각단체들이라든지 동창회에서 사업할 적에는,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든 겁니다. 여기 예산이 편성된 택시노련축구대회 1,000, 산별노조 5,000만원등 노사화합행사에 3,000만원 또 2,000만원, 1,000만원등 많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한국노총 정책세미나라든지 노사정한마당이라든지 또는 택시노련 노조간부수련대회 또는 항운노조조합원 하계수련대회, 산별노조한마음행사, 관광노련, 연합노련 이런 노동조합에 따라서 각단체별로 금년도도 지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관청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써 그 사람들이 단체라든지 직장에서 파업같은 것을 방지하고,
○김용하 위원   예산을 지원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 만약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지원 1,0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예산 한푼없이 이 돈이면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인원수에 따라서 필요하면 식사대도 되고 유니폼대도 되고 상품도 되고, 자기네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 아껴서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어려운 가정등 이런 데는 제가 말씀 안하겠습니다마는 행사에 지원하는 경상비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큰 데는 잘 지원해 주고, 다른 데도 보면 노조나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편향된 것 같아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노조문제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각분야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되는 사항이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같은 데는 아예 예산을 안받아가겠다고 합니다. 한국노총 산하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김용하 위원   지원해 주되 어느 정도 지원해야지 도에서 100% 예산을 받고 자기자본 한푼도 안대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산을 청구하면 자기부담얼마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몇 % 하겠다 청구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보면 돈이 너무 많다 이거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것이 많다 했을 때는..... 행사하면서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돈 더 달라고, 그래서 저는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더달라고 해서,
○김용하 위원   이런 데까지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지, 또 다른 데 보면 150만원, 200만원 많습니다. 국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실·과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자치경제국은 감사패만 550명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도 6,7백명 됩니다. 표창장말고 도 전체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 봤을 때는 몇 명정도 1년에 표창패를 수여하는 것 같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김위원님 얘기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은 표창을 해 달라 요구를 하는데 그 인원을 그렇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라든지 도지사 또는 도의회 의장님이라든지 각경찰분야에서... 저도 김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자치경제국에만 현재 잡혀있는 550명 아닙니까? 총무과도 약600명 됩니다. 다른 과도 있긴 한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아주 현재도 기분이 나쁩니다. 오랜만에 도에서 도지사가 감사패 준다고 해서,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받았습니다. 300명이 쭉 앉아서 20명줄서서 받고, 물어보니까 전날 300명 오늘도 3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패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300명이상 감사패 주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만약에 도제실시 몇 주년 기념행사 등 등,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도제실시관계는 각분야에서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와서 보니까 전날 300명 받아갔다, 오늘 300명이다, 그것도 일렬로 20명 줄서서 경례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이렇게 도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 많은지 몰라도 행사기준이 이번에 한해서 3,4십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틀에 600명 나오고,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감사장말고 550명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 가면 내가 알기로는 솔직히 1년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000명이상 도에서만 감사패가 나가는 게 아닌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각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되고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도전체적인 수합은 총무과가 나가는 숫자를 파악합니다. 저희 국은 저희 나름대로 도정에 협조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패라든지 감사패를,
○김용하 위원   표창패나 감사패를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자제 이후 가장 문제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것은 각담당부서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소가치가 없어요. 저도 그때 단체로만 와서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 받아갔는데 와보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받아가면서도 별로 마음이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정부에서도 주는 시기라든지 훈·포장 같은 것도 김위원님 얘기하는 대로 희귀성이 있으면 좋은데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자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관사임대료가 310만원이 있는데 세출예산에 올라갈 것이 세입예산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저희들 관사를 정무부지사 몫으로 하나 구입을 했는데 하이테크진흥원 원장이 관사가 없어서 집을 못 빌길래 그 관사를 사용하도록 해서 그쪽으로 임대를 줬는데 하이테크진흥원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하이테크진흥원장이 육지부에서 오게 되면 빌려줘서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정무부지사 관사는 언제 매입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금년 7월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승인해 준 기억이 없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무부지사 거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1억5,000만원
○김병립 위원   정무부지사 제주도 사람인데 왜 빌려 줍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정무부지사도 육지부에서 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예산승인해 준 기억이 안나는데,
○김우남 위원   정무부지사 관사라고는 안하고 관사매입비로 했겠지요. 2급관사,
○김병립 위원   정무부지사용으로 사용한다?
   좋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지방교육세전출금이 640억원, 이것은 좋은데, 교육재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6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방세의 30/1000이면 87억원을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가 2,431억원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과년도수입으로서 86억원입니다. 86억원인데 추경에 24억원이 돼서 나머지 62억원을 본예산에,
○김병립 위원   지방교육세 정산분 교육청으로 안간 금액이 100% 가는 겁니까? 떨어진 거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100% 갑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문제인데 지방비 부담하는 15억원을   특별회계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일반회계에 재원이 모자라다보니까,
○김병립 위원   예산실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문제가 일반회계 모자라면 특별회계에서 쓴다는 게 문제가 있고, 그것은 자치경제국에서 답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회계질서가 문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할 경우에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돈이 매년 이렇게 몇 십억원씩 들어가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은 해 주더라도 상인들이 서비스측면에서 자기네가 개발해서 일반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사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줘야 되는데 지금 일반 대형백화점 같은 데서는 일반수요자들이 물건만 사가면 불만 때서 먹을 정도로 해 주고 있는데 재래시장관계는 사서 집에 가면 다듬고 하는 문제가 있고, 재래시장의 주차문제라든지 환경문제같은 것은 국비를 따든지 지방비를 부담하든지 해서 환경은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돈을 지원했을 때 경쟁력이 있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된 다음에 시설해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이렇게 갖다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도내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읍·면같은 데도 장옥같은 것도 현대화되지 않아서 장옥같은 것도 현대화식으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과연 지어주는 게 지어줘서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그런 주차시설이라든지 안해버리면,
○김병립 위원   지원을 해도 경쟁력이 없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환경개선을 해 주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입주상인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재래시장활성화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금년도에 120억, 130억원,
○김병립 위원   올해만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투자를 하고 도에서도 투자하고 국가에서도 투자하는데 실제로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드웨어쪽으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사람 다니기 좋게 길만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사람이 가겠습니까?   좋은 물건 갖다놔야 되고 물건을 파는 데 환경정비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친절하다든가 위생관념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대형유통매장에 비해서 물건값은 비싸지 여러 가지 불리한데도 이렇게만 하면 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개인시장에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보성시장인가 개인건물에 우리가 투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보성시장도 차양시설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로해서 지원을,
○김병립 위원   특별교부세는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기업하는데 써도 되느냐 말입니다. 공공목적이 있다라면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공공의 이익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공공이익이 없더라도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김병립 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른 시설을 해 줘야지 개인건물에 가서 차양시설을 해 주고 도색을 해 줘서야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에 지역주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앞에 차양시설도 해 주고 버스타러 가는 사람 비안맞게 버스정류장까지 시설도 만들어 줘야지 왜 그 사람들에게만 해 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장사가 될만한데 지원해 줘야지 아무 데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 오일장만해도 수백억원, 수천억원 들여서 해 놓으니까 상인들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몇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재래시장활성화문제는 사업을 제대로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지 아무 거나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 도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이 개인시장이든 일반공공시장이든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장·군수와 협의를 하면서 지원하는데 도비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지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해 주어야 된다, 안해 주어야 된다를 떠나서 지역주민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수백억원을 투자했는데 과연 동문시장이나 오일장같은 데가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고객 늘어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파악도 안하면서 무작정 돈을 갖다 부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장사가 안되면 방향을 바꾸든지 지원을 중단하든지 해야지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돈을 부어도 됩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77페이지에 출연금과 자치단체자본이전의 문제인데 비슷비슷한 사업인데도 따로 따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생물자원산업지원센터건립에 56억원, 생물자원공동연구사업에 12억원, 바이오사이언스파크에 가는 돈 아닙니까? 부기를 나눈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부기를 따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김병립 위원   공동연구사업 12억원은 지방비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국비 10억원에 도비 2억2,000만원,
○김병립 위원   제주전략산업기획단운영은 어떤 데 쓰는 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것은 제주생물산업기술발전 10개년계획 수립에 의해서 향장품산업이라든지 기능성식품, 의약품 이런 것을,
○김병립 위원   어디에 줘서 연구를 한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하이테크진흥원에 줘서 거기 연구를,
○김병립 위원   하이테크진흥원은 원장도 없고, 지금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9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에서 채용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기획단에서 채용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사업기간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006년까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2006년까지 매년 8억원씩 가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38억원이 투자가 되고 연도별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7억5,000만원,
○김병립 위원   바이오리서치빌딩 건립은 사이언스파크안에 별도로 빌딩을 건립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첨단과학단지내에 들어 갈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첨단과학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 추진중인데 확정되면 그쪽으로 가서,
○김병립 위원   첨단과학단지가 제주시 계획에 의하면 2008년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문제는 첨단과학단지 부지가 빨리 선정돼서, 그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하다가 미래산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당장 사업추진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금년도에 하면 내년도에 부지를 확정지어서 리서치빌딩 건립을,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첨단과학단지 조성사업이 2008년도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와서 몇 년동안을,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004년도부터 저희들은 사업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장소를 아무 데라도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첨단과학단지에 들어가야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목표는 첨단과학단지내에 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에서 첨단과학단지 업무를 가져와서 서둘러서 내년도부터 사업착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 바이오리서치빌딩이 건립된다라고 하면 2005년도에 건립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2005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2개년으로 사업을,
○김병립 위원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하이테크진흥원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일반기업도 들어가서 사무실을 쓰는 겁니까? 연구실을 쓰는 겁니까?
   공장을 짓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예.
○김병립 위원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주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예.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인데 지역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해서 바이오산업을 다시 육성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주는데 언제 줄 겁니까?
   전략산업기획운영사업에 8억원 주고 있는데 다시 3,0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줄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게 총사업비 국비8,500만원,
○김병립 위원   아니, 3,000만원짜리, 지역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국비 8,500만원이고 도비 3,000만원 기타해서 전체적으로 2억1,300만원이 투자되는데 주관연구기관은 제주대학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대학 어디입니까? TIC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승봉입니다.
   지역전략 특화기술개발사업은 제주대학 TIC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분과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연속재래식펠릿형 유기질비료 제조기술개발하고, 무농약감귤생산을 위한 키토산제의 개발과 생산된 파치감귤을 이용한 축산양어용기능성 사료첨가제의 개발과 산업화의 연구, 두개 있는데요, 여기는 교수님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해서 2003년하고 2004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업체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업체에서도 9,8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800만원을,
○김병립 위원   지원해 주는 근거가, 그냥 우리 도가 인심쓰는 겁니까, 아니면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이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제주대학교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따온 겁니다.
○김병립 위원   국비는 우리가 따온 것이 아니고 제주대학교에서 따온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지적재산권은 도가 소유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업체가 9,000만원씩 투자하는데 왜 이걸 도가 같이 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기술개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전략사업기획단 10개과제에는 이게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예, 아닙니다. 이것은 과기부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앞에 것은?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전략사업단기획단 운영사업은 저희들 바이오사이언스파크사업이 557억원입니다. 총체적으로 557억원인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430억원, 민자 4억원을 포함해서 지방비 126억원 해서 557억원 사업을 하는데, 산자부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앞의 것은 산자부이고 이것은 과기부사업이다?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전략기획단사업도 산자부사업입니다. 바이오리서치빌딩도 산자부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역전략 특화기술 개발사업 3,000만원은?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과기부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가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대학교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부담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우리 도가 필요한, 도민들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것 같습니다마는, 별로 효과도 없는 사업 같은데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정한 기술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해마다 계속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대학교수들 연구비만 더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아닙니다. 저희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이 금년까지 하면 11년차 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11년동안 해서 된 것이 뭐 없지 않습니까? 11년동안 해서 특허를 세건인가 네건 얻었다고 해서, 그 특허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킨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저희들 이 사업을 93년 9월부터 했는데, 이제까지 참여한 것이 215개 업체가 참여해서 연구개발 실적이 296건 됩니다. 특허출원이 34건, 신제품 개발이 124건, 실용신안 11건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드리면, 요즘 정우식품의 오미자를 많이 선물로 주는데, 이것도 이 사업으로 개발을 한 것이고, 선인장비누, 건풍바이오의 키토산으로 해서 미용 감귤비누 같은 거, 여기 사업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중에 조금 부실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혜택을 받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TIC 지원 3억원은 어디에 쓸 것으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제주대학교에 바이오사업기술혁신센터라고 해서 TIC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매해 15억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매년 전체적으로 국비 50억원, 도비가 15억원, 제주대학교에서 10억원,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저희들이 국비 30억원, 도비 8억원, 제주대학교에서 6억원 해서 44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제주대학에서 2억원 15억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TIC에 가 보면 기능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창업보육하는 것도 있고, 생명공학,
○김병립 위원   창업보육센터연구개발비 지원이 별도 8,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그것은 다른 대학교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창업보육이고 TIC는 바이오산업 관계로 창업보육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우리가 바이오산업 하나를 놓고 사이언스파크, 생물자원지원센터도 만들고, 바이오리서치빌딩도 만들고,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이라고 해서 연구비 8억원을 또 주고, 바이오에만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1년에 100억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TIC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하면서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 BT산업은 5년간 557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주대학하고 산자부하고 저희 도가 협약을 맺어서 별도사업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TIC하고 생물자원지원센터에 전략산업기획단, 여기에서 하는 일하고 틀린 일이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같은 다 바이오사업인데 어떤 산업은 TIC에서 하고 어떤 데서는 자원센터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사업이고, 같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왜 한군데에서 하지 않고 중구난방하느냐 이거죠.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기본적으로 TIC나 생물자원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BT산업이 맞습니다. 기획단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업무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생명산업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그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TIC에서는,
○김병립 위원   지금 말씀이 틀린 것이, 생물자원공동연구개발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도, 그중에 IT도 있고 하지만 그중에 BT산업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다시 연구비를 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비만 12억원을 20억원, 23억원이 똑같은 BT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눠서.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제주생물자원 공동연구개발은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하고 산자부하고 생명연구원하고 2002부터,
○김병립 위원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다 한군데로 해서 제주대학교에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이나 대학교도 참여하는 것이 낫지, 제주대학교에는 제주대학교대로 별도로 돈을 주면서 연구를 시키고, 다른 연구기관에도 돈을 줘서 연구시키는 것이 결국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한군데로 해서 이 산업을 키워 나가야지, 제주대학교에 인심쓰듯이 지원해 주고, 제주대학교에 몇 년동안 줬지만 개발된 것이 뭐 있습니까? TIC에서 하는 것이.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위원님! 이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 바이오사이언스파크사업은 산자부에서 하는 지역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9개 시·도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TIC,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은 산자부에서 각 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김병립 위원   그러면 산자부하고 제주대학하고만 할 것이지, 왜 제주도가 끼어드느냐 이거죠. 끼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제주대학교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각종 장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면 TIC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TIC를 보면 장비가 71개 종류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능성식품을 하는 업체에서 이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BT에 관련해서 저희들 인력이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교육훈련을 시킵니다. 작년에 280명을 했고, 각종 세미나를 열어서 도내에 BT산업 붐을 일으키고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업보육 관계로 해서 거기에 다섯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있고, 연구과제로 해서 2002년도에 7개 과제 8개 기업체가 참여해서 연구했고, 금년도에도,
○김병립 위원   연구결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냈습니까? 제주도 바이오산업 어떤 부분에 그런 성과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거기에 참여한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풍바이오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식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김병립 위원   이게 제주대학교 TIC에서 만든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아닙니다. 제주대학교 TIC는 각종 기능성식품을 만드는 장비를 다 구입해서,
○김병립 위원   TIC는 장비만 관리하는 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교육도 시키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그 장비를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3억원 가는 것도 장비 사는 겁니까, 월급을 주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거기에는 직원이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3억원을 뭐에 쓸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장비도 사고, 보완하고, 교육훈련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김병립 위원   별도로 우리 도비 준 것에 대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5억원에 대한 예산을 매년 산자부에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돈을 3억원을 안줘도 충분히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오고 제주학교에서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김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7급 송원복   도비부담이 안되면 국비가 안내려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주도가 시행하는 겁니까? 제주도가 시행도 안하는 건데, 제주도가 부담할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행정7급 송원복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대 외국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BT로 2,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에 있는 겁니까? BT 하나를 가지고 몇 십군데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시·군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만 하는데 국비 2,000만원하고 도비 2,000만원 해서,
○김병립 위원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주대학으로 직접 내려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대학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설명서를 보니까 투명성이 없습니다.
○지방행정7급 송원복   과학기술부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사업공모를 해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0억원인데, 중소기업운영기금 운영상황을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기금이자 부담하는 것이, 시중금리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정금리로 해서 금리를 많이 줘서 15억원 정도 제주도가 더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34억원이 있지만 여기에 정부에서 차입해 온 것이 96억원입니다.
   제주도에서 조성한 재원, 그 기금은 지금까지 총액으로 71억원쯤 출연을 했는데 이자를 물다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30억원밖에.
   이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100억원, 200억원, 이렇게 해서 2,3백억원을 한꺼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보하니까 이자가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운영이 쉬운데, 제주도는 기금을 정부에서 꿔다가 정부에서 꿔온 기금에다가 이자를 물고, 또 우리가 이자보전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금을 자꾸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 기금을 한꺼번에 100억원, 200억원,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기금을 갚아버리고 지방비로 해서, 아니면 특별회계, 쓰지 못해서 여기저기 나눠주는 돈을 여기에서 2,3백억원 해서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국비차입금에서 이자는 영점몇% 도가 조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자 50억원 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12월달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자를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가 출연한 기금 규모를 한 2,3백억원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차입금에서 영점몇% 이익된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금 원금이 잠식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김위원님 얘기하시는대로 그렇게 딱 해 주면 좋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을 올리십시오. 예산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산은 올립니다. 올리는데 세출예산을 짜다보니까 50억원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다투면서 올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BT에서도 몇 십억 잘라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해서..... 이번에 50억원을 안해 주면 내년도에 당장 이자보전이 안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들도 이 50억원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하고 세입과 세출에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BT를 잘라버리면 제주 미래가 안보일텐데.
○김병립 위원   아까 현승탁위원님하고 김용하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고에 상당히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 문고하고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청소년부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마을정보화센터 어린이 PC방 같은 것이 꼭 같은 장소에 꼭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되서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문고는 단위문고로 해서 각 마을마다 문고실을 만들어서 새로운 문고도 생성되고, 없어지는 문고도 좀 있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도서관 역할을 하면서 공부방도 되고,
○김병립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몇 군데 가면 거기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PC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꼭같은 사무실인데. 다음에 새마을시지부에서 또 지원이 됩니다. 또 청소년공부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것이 구분돼서 지원되고 있느냐,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은 각 부서마다 중복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단위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문고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급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보화마을로 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컴퓨터 같은 것을 지원하고,
○김병립 위원   관리비도 지원해 줍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문고에 돈이 내려가면 도에서 그것을 확인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결과만 알고 있지, 실제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지원되든지 말든지 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리장 업무수행비를 보조해 주는데, 왜 시지역 외곽동 자연마을도 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번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마을회관 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때 김용하위원님께서 마을회장에게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통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른 데는 다 지원해 주면서 왜 그런 데는 차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주시 외곽동 마을에 가면 마을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한달에 수십만원 씁니다. 맨날 회의 나오라고 하지, 동네사람들 말 안들으면 밥도 사 먹여야지,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리 단위는 리사무소가 있어서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통 단위는 통 단위 사무소가 없고,
○김병립 위원   통이 아니고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개마을이라고 하면 봉개마을에 리가 몇 개 있습니까? 다섯개가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외곽지에 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섯개마다 다 마을회장이 있는데, 마을 회장이 자기 돈을 쓰면서 하지 누가 돈을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통단위까지,
○김병립 위원   통단위까지 아니고 마을단위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시 외곽이 지금 현재는 통 단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통도 2개 통이 있을 수 있고 3개 통이 있을 수 있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런 문제도 알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   이거 안주겠다면 다른 것도 다 잘라야지, 어떻게 차등을 둡니까? 안 그렇습니까?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한번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용을 확실히 얘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삭감시킬 수 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돈 들이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돈받으면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통 단위 자연부락단위로 뭘 하는데, 이게 시 단위가 좀..... 저희들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도 50% 감해서 다음에 똑같이 올라오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말도 안되는 소리.
   다음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중소기업센터에 위탁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에도 e-비즈니스라고 해서 상인들한테 뭘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또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것은 국비하고, 아까 오전에 질문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로 해서 7,000만원, 민간자본 2,0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비 1억원에 따라서 도비도 부담하고 자체에서도 1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3억3,500만원,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정보화부서에서도 e-비즈니스로 해서 별도예산이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기업체에 홈페이지도 깔아주고, 전자구매하는 사업이 별도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은 중소기업 e-비즈니스 구축사업으로 협력기관으로 해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꼭같은 데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내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까 e-비즈니스사업을, 기업체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전자주문하는 것을, 꼭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있더라구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도하는 것이,
○김병립 위원   아니,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시스템 유지관리 및 구축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전자상거래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확대구축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담당 강영성   경제정책담당 강영성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또 e-비즈니스네트워크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별도로 2,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경제정책담당 강영성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서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드는 부수적인 경비로 해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산업자원부에서 각 시·도별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하면서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여기에 보면 전자상거래 컨설팅이라든지 기술지원사업도 기타사업들을 해서 의무를 부여시켜서 분기별로 분석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이 지금까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2,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담당 강영성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같은 건데 왜,
○경제정책담당 강영성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시스템 운영비로 3,000만원을 주고 있다니까요.
○경제정책담당 강영성   그것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관리비로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같은 사업인데.
○경제정책담당 강영성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주요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래알선이라든지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각종 정보제공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 홍보 및 일반 세미나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배분 과정에서 이런 비효율적인 효소들이 배제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
○김영희 위원   동일한 사업들이면서도 항목을 달리해서 부서별로 편성되거나, 동일한 사업이면서도 지출을 각각 분산시켜 놨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가 총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동일한 사업에 사업비를 꼭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각각 업무추진하는 사업이 비슷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 자문보상이라고 해서 여기보면 30만원, 3명에 4회, 3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용역이 지금 들어가서 행정개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권위있는 자문위원 세분을 위촉했습니다. 위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울에서 제주에 오면 항공료라든지 이런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도민과의 대화 초청인사 보상도 그런 겁니까? 50만원, 10명 해서 500만원 되었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도민과의 대화도 육지부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에 내려오시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500만원 계상된 것은 도민과의 대화의 초청인사를 외부인사로 했기 때문에 50만원씩이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영희 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마다 분야별로 도민회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있지만 육지부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어떤 자문을 얻고 싶었을 때 그 분들을 도민과의 대화를 할 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에 따른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민과의 대화를 해 주실 제주도 출신 분들에게 꼭 50만원씩의 행사보상비를 드려야 되겠는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분들을 제주도에 초청했을 적에, 초청하면서 그대로 오시도록 하면 부담능력이 있어서 안받겠다고 하면 그렇지만 경비부담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경우는 실비로, 교통비 정도 부담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5급 공무원 수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내·외 행사 대비 문화시민운동 전개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된 것은 어떤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것은 경우회 도지부가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이나 환경청결운동, 산불방지라든지 학교주변 폭력근절에 대한 계도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도비 1,000만원, 자체 3,500만원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는 4,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라든지 교통질서 확립 등 기초질서 확립에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6.25전쟁 54주년 기념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재향군인회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매해마다 6.25참전 기념행사를 갖고 있어서 도비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00만원 해 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 밑에 해병대의 날 행사지원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해병대의 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를 해병대의 제2발상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해병전우회 제주도연합회에서 2001년도 9월 1일을 제주해병의 날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념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다보니까 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외국인근로자 격려행사로 해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근로자의 날하고 추석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YWCA하고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외국인근로센터에 지원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이외에.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운영비로 5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인권보호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외국인근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기 인권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회복이라든가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기들 거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같은 것을 자기네가 부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격려차원의 행사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위로해 주고 하는 차원의 행사들도 물론 좋긴한데, 외국근로자들을 위한,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사 위주의 이런 전시행정 효과를 노리기 위한 행사보다도 실질적으로 외국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물론 김위원님 얘기하시는대로 저희들도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돈을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500만원이면 그 인원으로서 관리하기에는 적절치 않나 해서 예산을 그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음은 관광민속 공예품 공모 지원이라는 것이, 설명서에 보면 140쪽에 있습니다. 1,8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1,800만원 지원으로는 전시회밖에더 되겠습니까? 1,800만원 사업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1,800만원에 대한 지원은 공예품 분야 공모전을 하는데 1,500만원 정도 계산을 했고, 여기에는 12개 분야로 해서 공모하는 것이고, 나머지 300만원,
○김영희 위원   이 입상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지원하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공예품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보니까 제주도에는 상품화시키는 것이 영세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입상되더라도 후에 자금력이 없어서 상품화를 못 시키다보면 다른 데서 해 버리고 하는 그런 것에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전시라든지 경진대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개발하지만 상품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제주도의 공예품이라든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길로연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도 김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입상이 된 업체에 대해서, 입상이 돼서 상품개발을 하게 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 주고 있는데, 사업효과, 이런 것이 확실치 않으니까 우선 개발은 해 놓고도 뒤에 어떤 상품화하는 것이 제주도에 있는 공예품들이 좀 모자라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촉진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업지원담당 김훈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지난 9월달에 관광과가 주관이 돼서 관광기념품혁신연구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경진대회라든가 관광문화상품, 공예품, 디자인, 지금까지 입상작품이 많이 생겼지만 상품화된 사항들이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에서는 앞으로 연구사업으로, 매월 만나서.... 다음 달 정도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아까 것을 포함한 각종 지원사업이나 상품화 될 계획이나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연구단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관광기념품혁신연구단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업지원담당 김훈   9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은?
○기업지원담당 김훈   저희 부서보다는 관광진흥과에서 아마 이번 예산에 약간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제주지역의 어떤 민속공예품이라든가 제주지역만의 특색있는 관광기념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특화시켜서 민속공예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들 하면서도 다른 사업에 밀려서 뒷전에 처져 있기 때문에 특화시키지도 못했고 우리 제주도적인 어떠한 상품을 개발하지도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김위원님 얘기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관광상품개발은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토산품 관련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들은 바와 같이 경진대회를 도의 관광진흥과라든지 저희 재정경제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품화하는 게 상당히 자금력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주도에 관광 오면 제주도적인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사업주체들하고 행정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그런 배분이 관행처럼 되어서 항상 우선 순위에 앞서야 될 것은 뒤로 처지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자기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증액된다거나 그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버티게 되고 이러면서 예산의 비합리적인 집행이 관행처럼 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속공예품 공모전이라든가 전시회에서 어떤 특출한 상품이나 작품이 나왔을 때는 그 작품을 상품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지원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자세한 예산심의는 개별 심의도 할 수 있고 여러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들께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국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확인할게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제국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대한적십자사 제주도혈액원에 7억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지원했죠? 3억원인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한 사업을 가지고 두 번씩해서 10억원 지원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총사업비는,
○김우남 위원   총사업비건 뭐고 간에 적십자 사업이 도사업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업비니 뭐니 얘기할 필요 없고, 지원하는 근거하고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주도에 혈액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런 필요한 일이면 중앙교섭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오든지 하든지 한꺼번에 10억원을 요청하든지 해야지 의회에 와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억원, 7억원씩, 3억원 받은 것은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12월달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1월초에 착공할 것으로,
○김우남 위원   1월 초에 착공할 것이면 준 돈도 못썼는데 준 돈을 회수해 버리세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착공할 것으로 해서 요번에 사무국장이 와서 금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김우남 위원   지원 언제 해 주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002년 11월에,
○김우남 위원   작년에 했다 말입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002년도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2001년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명시이월 해서 금년까지 못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당연히 반납받아야 될 예산을 반납도 안 받으면서 보조금을 명시이월합니까? 보조사업이 사업목적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당연히 정산해서 받아와야지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귀책사유가 혈액원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복지타운에 부지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쨌든 귀한 3억원을 2001년도에 지원해 주었는데 집행 못해서 명시이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걸렸으면 당연히 반납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요번에 착공이 안됐으면 1차 우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이게 어이가 없다 이겁니다. 지원근거가 없고 도가 예산사정에 따라서 한번 지원해 주면 끝나는 일을 가져서 지금까지 착공을 못해서 내년 1월 착공하겠다는 사업에 다시 7억원을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대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창립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재단기금 이자하고 보증료 가지고 운영해나가야 하는데 애당초 기본재산 조성목표액이 175억원이었습니다. 도가 60억원을 출자하고 국비 40억원을 해서 2003년도에 1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도비 겨우32억원 출연해서 금년목표액 28억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예산을 봤더니 내년에 45억원을 해야 하는데 20억원 덜렁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도민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업 어쩌고 하면서 쓸모 없는 예산은 책정을 하면서 이런 빛깔 안나는 사업에는 가위 한 번 자르고 나서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예산 주어도 쓰지 못하는 예산에 10억원씩 주겠다? 그런 돈 아껴서   이런 데에 투자하라 이겁니다.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혈액원도 도민의 어떤,
○김우남 위원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교도소, 경찰서, 파출소 다 도민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그러나 지방자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지역의 사무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돈이 남아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을 안한다 이겁니다. 다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실제 도가 직접 집행하는 업무에 관한 예산도 충당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식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비난받아서 마땅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해서 영세 중소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예정대로 안하면 도민을 기만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도민을 기만하지 않는 일부터 우선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행정의 신뢰가 올 것이 아니냐, 돈이 많아서 이런 기금 조성하고 남은 돈을 혈액원에 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인데.
   의회에 와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하겠다고 정관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운영위원회의 만들고 했는데, 행정사무 감사 때 자본잠식이 될 것 같다고 지적을 했으면 이것에 상응하는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아까 김병립위원도 얘기했는데 재래시장활성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제주도는 회계구분이 없으니까 아예 그런 것은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그 사업비 중에 20%인 25억원입니다. 25억원을 반영해야 하는데 15억원만 덜렁 특별회계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국장은 다른 역대국장에 비해서 상당히 용기있고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은 딱딱 잘못 됐다고 시인하니까 내가 더 추궁은 하지 않는데, 여기 편성된 보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25억을 해야 되는데 15억원만 특계에 가서, 국비는 특별회계 세원으로 잡을 수 없겠죠. 특별회계 세원이 지하수원수대금하고 복권수익금이니까 이것은 국고 내려오니까 일반회계에 놓고, 일반회계부담금은 당연히 일반회계에 갖다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 놓고 그것을 부담금 25억원인데 15억원만 살짝 갖다놓아서 가타부타 소리가 없고.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TIC 아까 김병립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최근 2년간 사업비정산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능인경기대회지원 5,000만원 있는데 주체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사무소인데 이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인데 5,000만원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우수기능인을 발굴해서 산업현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인데 그 기간이 하는 고유의 사업에 대해서 도가 부담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방기능인경기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운영위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사무소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도의 기능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방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운영조례인데, 이게 특별행정기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노동부산하 사업소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온당치 않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제주생물자원 고부가가치상품화연구 2억원인데 연구주체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주대학교하고 하이테크진흥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도비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도비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아까 동료위원 지적한 것이 다 이 사업에 포함된 것 같은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 제주도내에 다양한 자생식물을 갖고 기능성을 분석해서 산업화하기 위한 개발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생물화사업이니 사이언스파크니 뭐니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생물자원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내 산재해 있는 생물들을 추출을 해서 그런 산업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다른 것은 전부 국비부담 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이런 연구비도 당연히 국비부담이 있어야지 지방비만 덜렁 갖다가 하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민통합을 위한 한가족하나로 운동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새마을운동 제주도협의회에서 한가족하나로운동을 도민통합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하는데 필요한 도비 2,000만원과 자담 400만원을 해서 2,400만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도민통합이라고 하면 도민 불화가 심하다는 것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행사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원인을 제거해야 할텐데 그런 단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것도,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에 알맞은 한가족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김우남 위원   소설을 쓰지 말고, 부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통합을 위한 한가족하나로 운동이지 국제자유도시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도민의식개혁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도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도민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냉정하게 그 분열의 원인,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그것은 봉합한 채 선거로 인한   도민 분열인지 아니면 지역개발을 위한 도민분열인지 지금까지 제주도 역사에서 온 4·3해결에 대한 도민분열인지, 아니면 빈부격차에 대한 갈등인지 이런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무슨 단체장 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도민통합이 됩니까? 한가족하나로 운동을 해서 도민통합이 된다면 2,000만원이 아니고 19억8,000만원을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도도 좀 성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2004 JCV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만 다짐을 받겠습니다.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금년도분 28억원, 2004년도분 25억원을 합쳐서 53억원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김우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담에 관계없이 국비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것도 매칭펀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3대 2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생돈 갖다가 박는 일은 하고. 그래서 국비 70억원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 105억원을 해서 175억원 정도 되어야 기금 이자하고 이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받아야 그래도 자본 잠식없이 운영될 것 같으니까 도가 이런 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한대로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요구가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것은 예산요구 안해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잘 편성되는데, 왜 꼭 해야 될 것은 안되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부담이 되어야 3대2로 해서 국비가 부담,
○김우남 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면 지역경기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기금조성해서 기업이 잘 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도청에 숨겨놓은 일시인턴사원 안해도 그쪽에 가서 일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돈 긁어다가 여기다 모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53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언제 확보하려고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시·군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계획한대로의 자금확보는 안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김우남 위원   애초에 설립 추진할 때 기본조성계획안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를 주어야죠. 2004년까지 다는 못하더라도 근접하게라도 해야 하는데, 175억원이면 한150억원 정도라도 하는 성의를 보여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의 해결 없이 지역실업을 해소하고 경기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디에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겉으면서 일일이 얘기해 봤자 무슨 도민의 복지, 도민의 이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도 안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민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제도적 장치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좀 써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 쓰고 한5% 나머지 가져서 보조금 주는데 신경 쓰시라 이겁니다. 95% 보조금 주는데 신경 쓰고 이런 것에는 5%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안심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ｏ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ｏ 총무과소관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총무과예산과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으며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제안설명
   총무과소관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사건지원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제주의 역사적인 4·3사건이 이번에 대통령의 사과도 있었고 이렇게 오기까지 소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 4·3관련 민간경상보조 2억7,700만원, 대통령도 이제는 사과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국고로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되도록이면 국고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고로 지원되는 게 진상규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4·3평화공원하고 내년도에 예산된 것은 위령사업하고,
○현승탁 위원   광주민주화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국고로 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요한 사항은 국고로 해 나가겠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가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검토는 안해 보셨는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유적지조사같은 것을 저희들이 국고를 요구하려면 아무렇게나 해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진상보고서가 끝나서 거기 숫자가 몇 개고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내년도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예산에 진상조사보고서가 끝나기전에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위령사업,
○현승탁 위원   국고보조금으로 요청은 해 봤는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요청했는데 공원조성 100억원하고 위령사업 1억원하고 그외에,
○현승탁 위원   국고보조금을 요청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언질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승탁 위원   요청은 했는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현승탁 위원   묵묵부답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아닙니다. 국고로 해야 될 필요성같은 것을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왜냐하면 제1회전도4·3 어린이웅변대회 같은 것도 처음 시작하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계속사업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지는 않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요청은 많이 했는데 그중에 몇 개만 추려서, 국가에서 예산사정할 때 보니까 전년도하고만 비교하면서 증감을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사업인 경우는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원은 중복사업으로 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몇 페이지입니까?
○현승탁 위원   206페이지입니다. 위령사업지원비 성격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위령제 1억원입니까?
○현승탁 위원   예.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은 국고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고지원이 없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방비 2억7,700만원중에서 1억원을 받았으면 마이너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1억원은 순수하게 위령제 하루,
○현승탁 위원   위령제 하루때문에 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현승탁 위원   하루에 1억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그때하는 행사가 많긴 많습니다. 시화전도 해야 되고, 1억원이 와서 저희들도 구상중입니다. 1억원 가지고 식전행사도 하고 식후행사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 다음 제주시예비검속 희생자위령사업 민간자본보조, 207페이지, 위령사업의 위치라든지 어디에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제주경찰서 관할에, 그러니까 한국전 발발할 당시에 4·3으로 인해서 공장이라든지 감옥에 있던 사람들,
○현승탁 위원   분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은 안됐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비검속 관련은 제주시 관할하고 서귀포 삼면유족회하고,
○현승탁 위원   분산이 되는데 앞으로 하나로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사망한 날이라든지 희생된 날짜들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유족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예비검속은 제주경찰서 관할에 수용되어 있다가 몇 백명이 한꺼번에,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4·3공원같은 데서 하나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4·3공원은 묘를 쓰거나 그렇게는 안되고 이 사람들은 발생된 날짜라든지 사건들이 따로 되어 있어서 자기들끼리 위령탑도 세우고 위령제사도 하려고 별도로 유족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현승탁 위원   2억7,700만원같은 경우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이 몇 건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불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204쪽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해서 4·3평화공원조성에 따른 해외컨텐츠 자료수집한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가는 거예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것은 실무위원하고 4·3단체, 유족단체해서,
○김우남 위원   유족단체니 뭐니 금년에 갔다 왔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렇지만 역사관안에,
○김우남 위원   내용을 알고 있어요. 지난번 가서 뭐 봤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지난번에도 갔다왔지만 그때는 공원같은 것을 봤는데 컨텐츠시설 위주로, 시설전시라든지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는 지역도 작년에는 대만하고 이쪽만 갔다 왔지만 다른 쪽으로도 가봐서 선진,
○김우남 위원   그러면 3억원정도해서 세계를 보여드려야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작년 간 데는 대만하고 일본쪽이었는데 이번에는 남경쪽이라든지 킬링필드, 오끼나와 이런 쪽으로 전시위주로 보고,
○김우남 위원   남의 나라에 전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창적으로 전시할 물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품만 있으면 전시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한 일입니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고, 공원조성 다음에 안에 내용물 보러 가겠다, 도가 상당히 한가합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나도 다 갔다 왔습니다. 4·3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시할 물건이나 자료라도 많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와 관련해서 발굴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발굴하고는 틀린 거 아니에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시를 한다든가 컨텐츠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7,7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현승탁위원님도 질문 했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다 국고 가지고 하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언제까지 4·3, 4·3하면서, 진상규명이 됐고 특별법이 됐고 공원착수하고 이렇게 해서 큰 틀이 마련되면 단체위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100% 관에 의존해서 말이죠. 관에서 그런 성향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 보겠습니다. 형무소학살터 계속 순례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매해 순례를 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대전학살터 같은 데라든지 거기가서 금년도하면 내년도도 가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도 지내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해당자가 가서 제사지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유족들이 전부 가서 반은 자기부담하고 반은 받고,
○김우남 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4·3유족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토론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토론회도 유족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찾아가는 4·3한마당행사 어디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것은 민예총 주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000인증언채록,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4·3연구소,
○김우남 위원   이것은 왜 필요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4·3을 겪었던 사람들이 고령이 돼서 그때 겪었던 것들을 증언 채록해서 놔두고 전시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 안남아서 빨리 해야 될 시기입니다.
○김우남 위원   1,000명씩이나 채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진상규명이 다 되고 진상보고서가 다 끝나고 모든 내용이 진상보고서 안에 들어 있는데, 그 당시 역사적 사실이나 생동감을 위해서 하려면 1,000명 아니라 2,3백명을 해도 되지 1,000명씩이나,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1,000명정도는 해야, 사실들이 진상조사보고서안에 다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을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하버드대와의 4·3과 평화국제학술대회, 이것은 왜 우리가 지원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했다가 안됐습니다마는 4·3연구소하고 하버드대가,
○김우남 위원   4·3연구소가 도가 출자해서 만든 연구소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3을 세계에,
○김우남 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십시오. 납득이 가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4·3, 4·3하니까 덩달아서 말이죠.
   그 다음에 민주성지순례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도민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4·3문화예술행사?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민예총입니다.
○김우남 위원   전야제행사?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것도 민예총 주관으로 해서 같이,
○김우남 위원   예산받기 위해서 사업을 쪼개서, 문화예술하는데 그 전날부터 하면 될 일을 가져서,
   위령사업지원은 뭡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위령사업지원은 실질적으로 백조일손이라든지,
○김우남 위원   거기 제물값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제물만이 아니고 천막도 치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광고도 해야 되고, 많지도 않고 1개유족회에 2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침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성역화사업만 해 주면 자기 부모들 모시는 건데 자기들이 제사지내겠다고. 한건에 300만원, 400만원 오른 거 저희들이 거의 다   삭감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다시 슬그머니 부활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작년에 4·3위령사업 범도민위령제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에서 5,000만원정도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4,000만원인데 나중에 뭐해서 조금 보완해서 추경해서,
○김우남 위원   그때는 대통령 온다고 해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꼭 필요한 것만 5,600만원인가,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4·3이 제주도역사에서 중요하죠. 이것을 매해 무슨 큰 기념행사처럼 할 게 아니고 10년단위면 10년단위, 5년단위는 5년단위로 비중있게 전야제도 하고 해야지 매해마다 전야제다 뭐다 할 게 뭐 있느냐 말이에요.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특별법과 진상규명, 위령공원이 잘 만들어지고 대통령 사과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난 이런 생각합니다. 국비 1억원 왔는데 이 예산가져서 전야제까지 할 요량이면 전야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4·3진상보고라든지 대통령이 사과한 후에 첫번째 맞는 4·3이기 때문에 전야제행사도 크게 하고 4·3위령제 할 때 식전행사라든지 식후행사라든지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식전행사, 식후행사가 왜 중요합니까? 4·3의 참뜻을 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행사위주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행사위주가 아니고,
○김우남 위원   행사위주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4·3진상보고가 된 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도민보고대회 끝나고, 그게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래도 처음 맞는 4·3 위령제 아닙니까? 국가추모일로 지정해야 된다는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국가추모일 지정했다고 해서 수박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현충일 전야제도 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주 5·18같은 데는 크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문화, 민속이라든지 풍물놀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사라는 것은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예산 없으면 묵념 한번해서 국화꽃 한송이 올려놓으면 되지 꼭 국수를 얻어먹고 와야 행사가 되고 대접을 받아야 행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행사가 정신보다는 외형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발현됐으면 그 정신이 올곶게, 옛날 암울했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합된, 앞으로 번영의 제주로 가는 모티브가 되면 되는 것이지 전야제 하겠다, 뭘하겠다, 대통령이 와서 한번 뭐 했으니까 예전에 안했던 전야제를 하겠다, 뭐하겠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전야제는 음악제같은 것도 겸해서,
○김우남 위원   지금 예술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술제를 확대해석하면 할 수 있는 일을 가져서, 전야제든 예술제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폭넓게 활용하면 다 커버할 수 있는 일을 분류해서 건건마다 예산을 계상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전야제 안하고 4·3예술제를 훌륭하게 하면 전야제보다 더 훌륭한 거 아닙니까?
   4·3추모주간설정해서 그래서 예술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술제를 하고 있는데 무슨 전야제다 뭐다 할 게 뭐 있느냐 말이에요. 금년 한번 전야제하면 내년에는 안할 것 같습니까? 내년하면 내후년에는 안할 것 같습니까? 한번 한 행사 중단하는 거 봤습니까?
   4·3 100주년기념, 200주년기념 그런 거야 그것에 맞게 행사규모도 할 수 있죠. 세세년년 이렇게만 할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전야제행사는 음악제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꼭 하고 싶으면 1억원이라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평상시 우리가 4,5천만원 범위내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위령제의 일환이니까. 그거 가지고 예산목적외 이용이라고 국가에서 감사와서 얘기하겠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5,600만원 가지고 해도 빠듯하고 내년은 하게 되면 일반 그것으로 쓰던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부 1억원가지고,
○김우남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면 국비 받아서 하시오. 저희들 국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겁니다. 왜 단체마다 행사를 꼭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평화를 부르짖고 4·3을 얘기하고 연구하고 이러는데 왜 단체마다 제각각 행사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민예총이라든가 4·3연구소라든가 유족회라든가 같이 모여서 한 가지 하면 안됩니까? 전야제면 전야제, 4·3기념행사면 기념행사를 함께 모여서 예술제도 하고 연구과제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제 각각의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마다 신청하면 다 받아주시겠습니까? 10개단체가 우리도 4·3기념노래자랑 하겠습니다, 4·3기념 연극대회하겠습니다하면 전부 받아주실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행사를 불려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잔치만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재정이 전부 민간보조, 행사보조, 민간경상비보조, 이러고도 어떻게 재정이 탄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그게 영원한 기득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4·3단체로서 예술제를 했오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례행사처럼 꼭 그 행사를 해야 합니다. 예산은 증액돼야 되고. 이런 지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평화가 행사에서 이루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단하나만 하더라도, 그날 4·3기념 행사 하나를 치루더라도 온도민의 의식이 하나가 돼서 이 단체 저 단체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없는 거냐 말입니다. 왜 단체마다 기득권만 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4·3관련단체들은 다 특색이 있습니다. 민예총의 경우는 4·3문학이라든지 4·3예술쪽의 행사, 4·3주간을 맞아서 문화행사를 하고 4·3위령제할 때는 각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 4·3연구소인 경우는 4·3에 대한 기록연구라든지 그런 방향의 것들을 세미나 하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4·3관련자료 유물수집보상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희 위원   204쪽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보상은 유물같은 것이 나오면 어디 주거나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위에 4·3평화공원조성, 아까 얘긴 했습니다마는 자료수집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3,000만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소위 조사사업이나 연구사업이라든가 학술대회 이런 것들도 사실 단체마다 따로 따로 줄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으로 사업을 진행을 시킬 것인가 하는 줄기를 가지고 그 줄기에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라든가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되면 가지각색으로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출연이 다르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로 모아지겠는가 생각이고 예산배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비전임계약직은 새로 증원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아닙니다. 비전임계약직은 그대로 3명에,
○김병립 위원   이번에 말썽 많은 인사?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거기에 3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공원풀베기 잡초제거 인부임하고 뒤쪽에서 보면 임차료하고 산출기초가 틀려가, 어느 것이 맞은 겁니까? 풀베기인부임은 10일씩 3회해서 30일인데 차량은 50일임차를 했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장비수송차량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초기라든가,
○김병립 위원   인부가 30일밖에 작업을 안하는데 장비수송하는 것은 50일을 했다 이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사람은 30일만하고 장비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사람이 안가는데 장비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장비는 장비만 임대해야 되고 사람은 별도로,
○김병립 위원   이게 풀베는 장비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김병립 위원   4·3풀베기 잡초제거 인부가 30회밖에 안가는데, 그 장비를 실어가는 차는 50회를 다닌다는 말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사람은 가서 조그마한 것들, 기계가 못하는 데 정리하는 것은 사람 위주이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운행일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기계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임차료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거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중간중간 한 50일분 정도는 임차해서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기획소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인데,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국비 부족은 어떤 이유에서 국비가 부족한 겁니까? 반만 온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기획소위원회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오다가 이것만 부족한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액수만큼 안 해 주기 때문에 부족분을,
○김병립 위원   아까 김우남위원도 얘기했지만 국비 1억원 온 것에서 이것을 줄여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목적이 틀려요. 1억원은 위령제사업으로 한 것이고,
○김병립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 온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전체적으로입니까?
○김병립 위원   아니, 기획소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 왔는데 그러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자료로 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백조일손 관계는 지난번 예산심사 때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결론 낸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령제를 할 때 제물이라든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김병립 위원   성역화사업과 위령사업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위령사업은, 그러니까 가서 제사지내는 것은,
○김병립 위원   성역화사업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성역화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그때 더 이상 안 해 주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김동화소장 당시에 예산을 하면서 이번만 해 주면 앞으로 성역화사업 예산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록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전번 회의록을 봤는데, 이것은 위령제를 지내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위령제도 그렇고, 맞다니까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것을 마무리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제주시 예비검속, 이것도 땅을 사지 못해서 몇 년전부터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항인데,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백조일손하고 현의합장묘, 예비검속 희생자, 그 장소가 다 정해져서 그동안 돈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때 울타리만 하면 다 끝났습니다. 주차장만 하면 다 끝났습니다. 해서 다 결정된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저도 회의록을 봤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제사지내는 것은 다시 안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김병립 위원   백조일손묘도 그때 울타리만 정비하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것 없습니다. 해서 답변했다 말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현의합장묘도 금년에야 쌓았는데, 거기에 위령비도 세워야 되고 울타리 조성도 해야 되고,
○김병립 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그때 요구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저희들 해봐야 백조일손, 현의합장묘, 삼면예비검속 등 4개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 성역화사업이나 위령사업이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계획이 없이 유족회가 해 달라면 해 주는 것이냐 이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저희들 계획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김병립 위원   글쎄,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 계획은 유족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김동화소장님 계실때 백조일손묘역도 성역화하는데 경계석만 쌓으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때도 예산을 지원 안해 주려고 하다가 승인해 줬다 말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매해마다 끌려다닐 것 아닙니까? 도에서 계획도 없는데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김병립 위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제주예비검속인 경우에는 위령탑이나 그런 것을 처음 하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예비검속은 올해 처음 나온 말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삼면유족회도 금년에 땅만 사고 묘만 해 놨는데, 위령비도 세워야 되고, 울타리도 해야 되고,
○김병립 위원   그런 계획이 도에서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시 예비검속 희생자 위령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들은 거 같은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처음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도 계획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하고, 4·3공원 만들듯이 뭐뭐 하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야지, 이렇게 계속 끌려갈 것이냐 이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민간보조인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소만이 아니고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계속 민간보조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백조일손성역화사업은 금년까지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성역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이 없이 가게 되면 계속 끌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역화사업도 백조일손묘역하고 현의합장묘는 제가 듣기로는 다 끝난 것으로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그렇게 확인한 것이고, 삼면예비검속희생자 문제는 그런 약속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현의합장묘는 금년에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령비도 해야 되고, 울타리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런 계획없이 해 달라면 이거 해 주고 저거 해 주고, 그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상징물하고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도 내야지, 안그러면 매해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런 사업이 우리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같으면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김병립 위원   도에서 집행하라 이겁니다. 아니면 유족회가 하든지 어떤 사업을 확정해서 그 사업대로만 해서 끝내야지, 사업계획이 없이 계속 질질 끌려가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을 제시해서 오면, 예산 때문에 다 주지 못하니까 금년에는 어느 정도 일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선까지만 해서 끝내겠다, 해서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몇 십년 동안 할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렇지 않고, 봐 가지고 저희들이,
○김병립 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그말이 그말이고.
   마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소장님께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화소장 당시에 백조일손하고 현의합장묘 해서 그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다시 예산요구가 왔으면 그 돈을 가지고 땅을 더 늦게 확보해 버렸다거나, 그렇게 했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건부로 해서 한겁니다. 김병립위원님이나 제 기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김병립 위원   결산자료를 가져오세요.
○김우남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되었나 해서......
○김병립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백조일손묘역 성역화사업하고 현의합장묘 성역화사업하고, 삼면예비검속 희생자 위령사업에 보조내시해 준 것부터 사업에 따른 결산자료를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4·3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총무과가 타 부서보다 제일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4억5,000만원인데, 초과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초과근무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것이 4시간까지입니다.
○김용하 위원   몇 시부터 적용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오후 8시부터, 그러니까 6시 퇴근이면 2시간까지는 그냥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8시부터 12시까지 했을 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서울연락사무소라고 해서 10평 정도 됩니다.
○김용하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게 83년부터 서울연락사무소가 있다가 축소돼서 지금 현재는 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도 내용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고용삼   있는 겁니다. 사람도 한 사람 있고. 지방행정공제회 회관내에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내가 거기에 세미나를 두번이나 갔다왔는데, 가보면 항상 문은 잠겨져 있고, 보니까 제주연락사무소라고 써 있는데, 물어보니까 거기 원장이 권 누구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방행정공제회 건물인데, 기사가 한분 있다 보니까 그 기사가 여기에서 출장가다 보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두분, 이런 식으로 실·국장님들 가서 그 차를 이용하게 되다 보면 사실상 사무실 문이 계속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하 위원   옆에 물어보니까 사무실 문 여는 날이 없답니다. 바로 옆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너무 남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패가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다! 정책과에도 550개, 감사장 말고, 총무과도 보니까 300개, 각 부서마다 있을 겁니다마는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진영위원장, 김영희간사 사회교대)
○총무과장 고용삼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너무 산발적으로, 그리고 많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정 각 분야에서, 그리고 각 단체별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공적을 인정해 주고,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그러는 것도 도민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줘서 더욱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주차장 관계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청에 건축전문직이 있는데 감리비를 지출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건축법상에 건축비의,
○김용하 위원   그런데 도청공무원이 감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건축직이 많이 있는데, 유자격자가 많이 있는데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법상 65평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김용하 위원   감리는 원래 하지만 공무원이 안되겠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고용삼   법상 저희들은 감독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리를 주면서 다시 저희들이,
○김용하 위원   이것은 알아보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 문제가 지난번 제주시에서 제주시정보센터 건물을 지을 때 김석훈인가 그 분이 감리한다고 해서 감리비예산을 다 깎았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데 감리를 정상적으로 해야 될 건물에 대해서 감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김병립 위원   감리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이게 한림에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바로 여기니까 수시로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눈앞인데, 점심이든 아침이든 출·퇴근때 볼 수 있으니까. 꼭 감리를 해야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요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알아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용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공무원건강검진비 지원 수수료, 이것은 지원근거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개인별복지제도라고 해서 이제야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금년부터 서울시라든지 대도시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무료 건강검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그보다 더 중한 2차 검진, 암검진을 받는 경우, 40세 미만인 경우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40세 이상인 경우는 50%는 공단, 50%는 본인부담을 하는데, 앞으로는 40세 미만은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40세 이상되는 분들이 50% 부담하는 것은 도에서 부담해 주겠다, 그러니까 5만원 범위내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인데,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해서 90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대도시에서는 시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측면에서 도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대도시에서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 시·도 중에 몇 개 시·도가 한다는 겁니까? 제주도만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아닙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보게 되면 능력개발비로 올라있는 범위내에서 이런 것들, 선택적복지제도로 해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력 300점, 그리고 가족수에 따라서 300점, 그리고 본인이 사설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300점, 그래서 900점 만점으로 해서 점당 만원씩,
○김병립 위원   이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행자부가 KDI에 해서 2002년 10월부터,
○김병립 위원   법제화된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운영기준이 제정돼서 행자부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 실시한 것이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3개 기관이고,
      (김영희간사, 허진영위원장 사회교대)
○김병립 위원   돈 많은 부서에서는 하면 좋지만 돈없어서 지역개발사업도 못하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그러니까 추가 도입하는 것이 행자부, 서울특별시 등이 해 나가고 있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 측면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병립 위원   해도 좋지만 일반서민에 비해서 혜택이 너무 많게 보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암검진만 했을 때 1인당 5만원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직장협의회 회원 해외연수 1,000만원이 있습니다. 직원들 해외연수가 있는데 직장협의회 회원만 별도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기관장과의 협의 때도 그렇고, 직장협의회 임원들이 19명 됩니다마는, 임원들이 한번 연수를 통해서 자기네 유대강화도 하고,
○김병립 위원   이것을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만 별도로 가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직장협의회가 앞으로 노동조합법이라든지 이렇게 도입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노동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그것만 연찬하고 오겠다는 측면에서,
○김병립 위원   우리나라만큼 직장 노조가 잘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선진국의 노동조합,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겠다는 측면에서 요구했고, 직장장과의 협의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최소한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도 다시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홈페이지가 있는데 다시 돈 200만원씩 들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직장협의회 내부적으로 회원도 사실상 4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은 있는데, 24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확대도 하고, 직장협의회 활동을 더 활력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시·도별로 직장협의회가 홈페이지를 다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김병립 위원   제주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도청 자체 홈페이지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기네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홍보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김병립 위원   자체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직장협의회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고 해서,
○김병립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조직 내부가 건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조직으로 만들어 가는데 직장협의회가 기여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관심있게 보지만 직장 내부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은 올리고.
   우리 도의회 의원보다 더 정보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나 부조리가 더 많을 것이고. 그런 것을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상당히 열심히, 건전한 방향에서 직장협의회가,
○김병립 위원   어떻게 건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고용삼   잘 해 나가고, 진짜 모범적인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은 로비 환경개선사업인데, 도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돈 없이 어려운 시점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고용삼   이 부분은, 기관을 방문해서 로비에 딱 들어왔을 때, 공간도 충분하게 있고 해서 그것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도 입장에서 외국인이나 도내인들이 찾아왔을 때, 와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것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김병립 위원   로비에 그것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안 그래도 그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고학력 전문인력 일시사역 문제인데, 지난번 예산할 때 올해부터 안 하겠다고 결정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김병립 위원   의회를 너무 농락하는 것으로 보여서,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상하면서, 저희가 어떤 개인적인 비난을 받아도 감수하면서 올리게 된 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실업자 구제책이다, 뭐다, 이런 명분으로는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청이 94년도에 120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 270명이 감원되고, 또 업무가 복잡다단해지다 보니까,
○김병립 위원   도만 그렇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기획단이나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없는 기구들이, 기획단이라고 해서 6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조직에 있는 부서인 경우에는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런 정도라도 없으면 앞으로 인력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런 간이식 처방으로는 실업사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실업대책이라기보다는,
○김병립 위원   여기에도 이렇게 올라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고학력 실업대책에 대한 사업예산은 단 한푼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두군데.
   정작 해야 될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엉뚱한 데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실업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인력지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업자대책이라는 명분보다는, 상당히 인력들이 많이 결원도 되어 있고, 모자라고, 별도 조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두개를 합쳐서 한군데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에서는 실업대책이라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충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에서는 실업대책이 나오기전부터 인턴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2001년부터 취업대책으로 재정경제과에서는 올라왔던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다른 실·과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부 7만원인데, 인사위원회하고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만 10만원씩 올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사실상 인사위원회를 하다보면 기본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7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징계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합니다. 2시간이 초과되었을 때는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은 이렇게 10만원으로 해 놓고, 사실상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2시간 이내에 했을 때는 7만원 드리고, 명예민원봉사실장도 아침에 오면 저녁시간까지 하루 종일 하다시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만원 정도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들은 밤늦게까지 해도 안줍니다.
   다음, 여성공무원 산업시찰만 별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공무원만 올리는 겁니까? 장기근속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갈 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국내 산업시찰을 보내면서, 금년도에도 그래 왔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 한 팀을 만들어서 보내고, 이것을 나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이나 장기근속으로 갈 때는 여성공무원이 안 낍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두세 사람씩 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끼리 가는 것이 여성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인원을 한꺼번에 8,90명, 100명, 이렇게 해도 됩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에게,
○김병립 위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고용삼   매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는 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래서 안될 부분 같습니다.
   아까 김용하위원님이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다른 방향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도청 공무원들이 차를 안타고 다니는 운동을 벌여서라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도청 뒤에 2,3층 철골로 앙상하게 지으면 환경적으로 보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
   관공서라는 것이 나무도 심고, 좀 아늑해야 하고, 공원 형태가 되어야지, 너무 건물만 들어선다면 시각적인 상황에서 보기가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저도 공감은 합니다. 장기적인 처방은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장기적인 처방이 아니고 당장도 안된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근주민들도 불만이 비등해지고 있고, 도청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와 버리면, 다음에 민원인들이 와서 중간에 회의도 자주 있는데 차를 세우지 못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김병립 위원   제주시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자동차는 못 세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 주차하는 것도 모자라서.
○총무과장 고용삼   도심지니까 그건 합니다마는, 저희가 공간이 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공간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랜드호텔 같은 데도 경관이 마음에 안들어도 마당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 아까도 지적했지만 한 20억원 들여서, 주차타워를 지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영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철골식 주차장을 짓는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고, 곧 또 주차난을 겪게 됩니다.
   지금 현재 도청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금 현재 30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304대인데, 공무원들이 주차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470대가 되는데, 10부제로 해서 44대를 빼 버리면 426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자분들, 인턴 등 여기에 포함 안되는 차량들이 꽤 많습니다.
○김영희 위원   새로 짓는다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지으면 89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89대를 더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청 건물을 가리면서 철골식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도청 뒤에 여유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골을 올리게 되면 밑에 층도 쓸 수 있고 2층도 쓸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한 계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1일 주차 부족대수가 120대가 나옵니다. 89대만 해소되면 당장 내년까지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우선 그런 식으로 해서 쓸 수밖에 없다, 요즘 차를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겠지만 그것을 해도 부족할 판이고 전혀 주차난 해소가 안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을 3층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내년도에 7억원 정도 들여서 하고, 한꺼번에 3층까지 올리게 되면 3계층이 늘어나니까 백사오십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올려놓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다시 층수를 하나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랜드호텔식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희 위원   그랜드호텔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서 그랜드호텔 미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정면이 아니고 뒷면에 여유공관이 있는 기존 주차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주차대수를 더 늘리려는 고육지책입니다.
○김영희 위원   아무리 뒷면이라고 해도 도 건물에 상당한 훼손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이번 도민 의견도 받아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주변에 주차빌딩을 세울만한 곳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기존에 쓰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김영희 위원   주차장 말고 주변에 나대지,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여유 공간 있는 데가 없고,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주차대수를 수용 안해주면 결국은 도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김병립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장소를 조금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차방법을 달리한다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때 공무원들 차를 갖고 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유칸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선 저렇게 해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1대가 12회 유지관리로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년에 장애인 승강기는 몇 번 정도 이용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1980년 초에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건물 축조할 때는 승강기를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그 후에 법이 강화되면서 장애인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승강기입니다. 12회라는 것은 매월 사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12회로 나누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장애인승강기 이용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총무과장 고용삼   행사에 오는 민원인들이 전부 그것을 이용하고 올라옵니다. 본관에만 있다보니까 제1별관, 제2별관에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본관에만 장애인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관에만 장애인들이 온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시설들을 나름대로 갖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별관 제2별관은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을 모셔다가 이벤트로 직접 다녀보도록 해서 불편한 것들을 찾아보라는 식으로 엊그제 지시도 해서 점검했습니다마는, 휠체어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1별관 제2별관은 문제이고. 본관에서 제1별관 제2별관 가는데 휠체어장애인들이 가는 것은 문제가 없고, 청각장애인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지체장애인도 계단 오르는 데까지 손잡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수직리프트는 본관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1별관과 제2별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장애인들의 접근도를 높여주는 것이 그 나라의 복지수준이라고 하는데 다른 건물도 아니고 도청 건물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난다면 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별관들도 장애인들이 전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애인이용시설들을 시급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계획도 꾸준하게 하시고 설치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기준도 만들어 놓고, 장애인편익시설이 기준 이상으로 사실상 확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리프트 관계는 조금 어렵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준보다 초과해서 해 놓아서, 우리 지사님이 외국에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잘 다니더라, 그런 수준을 만들어 놓으라는 지시도 해도 그런 수준에 가깝게 해 놓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상이라든가 고장.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을 자꾸 점검해서 불합격되면 바로 고쳐놓고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장애인 이용기구를 설치는 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장애인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장애인을 어렵게 하는,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이용기구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사전지원사업소와 총무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서를 예산안 심사 종료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소관예산안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소방방재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500만원, 누가 갑니까? 대상국은 어디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주로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김우남 위원   내년 이게 확정된 겁니까? 관례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지 않습니다. 1회 대회는 1990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했고 2회는 미국, 3회는 호주, 4회는 캐나다, 5회는 남아프리카, 6회는 프랑스, 7회는 뉴질랜드,
○김우남 위원   그러면 내년이 몇 회입니까? 몇 회이고 어디서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2004년도에는 영국 쉐필드에서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누가 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최강소방관 경기 종목이 5종목 있습니다. 화재진압, 고층구조, 물통 나르기, 소방차 경주 이 종목에서 시·도별로 선수를 선발합니다. 우리 도에서 경기내용 중에 한 두 사람 정도 입선이 되면 전국을 모아서 행정자치부에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능력평가를 행자부에서 하는 입상자에 한해서 간다는 말이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못 갈 수도 있네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래도 제주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김우남 위원   지금까지 몇 회 가보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아까 7회 8회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능력평가에서 입상해서 간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작년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파견 나가 있는 방호조사담당 이재을소방령이 작년에 참석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번밖에 안됐다면 우수한 것이 아니네요. 매해 입상돼서 매해 가야지 이제까지 한 번 밖에 못갔다니까, 아까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는데 출중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듣기에는 좀 섭섭하시겠지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종목이 그전에는 유도, 탁구, 검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6회 대회부터 실제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내용을,
○김우남 위원   몇 년도가 6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000년 프랑스대회입니다.
○김우남 위원   최근 3년간 한 번 갔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EMT과정 1,500만원인데 몇 사람이 가고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피츠버그대학인데 1명입니다. 6개월 동안.
○김우남 위원   어떻게 선발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각시·도별로 한 두 사람씩 하는데 반드시 어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해마다 한 명씩 구급대원 중에서 어학에 능통한 사람이 행자부 선발에 합격해서 갔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해외연수 250만원, 6명이 2회 하니까 12명 가는 거네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것은 하위직 중에서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 위주로 그 해에 근무실적이 좋고 여러 가지 선행사항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는 이런 공무원들을 각 소방서의 추천을 받아서,
○김우남 위원   일종의 사기앙양차원에서 보내는 거네요? 전문능력 배양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사기앙양하고 선진소방 견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하이 같은 곳, 일본 도쿄 같은 곳 이런 쪽에는 소방업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발달하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많은 갔다 와야죠. 해외연수 많이 가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다만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것으로 해서 직원들 사이에 사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무능률을 저하시킴으로써 예산은 예산대로 소비되고 단결을 생명으로 하는, 소방방재업무가 특수한 업무 아닙니까? 조직내부의 와해가 올 그런 소지가 크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번 해외연수자 선정이 공평했다, 또 이런 것이 선례가 돼서 내년에 가지 못한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자기발전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직원의 업무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으로 활용해야 된다, 지금 소방 공무원의 4백몇 십명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523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523명에서 12명이면 제가 인기발언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서를 보다보면 민간인해외여비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기회가 많이 돌아가서 자기 직업에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른 예산은 잘라도 소방방재본부는 도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기문제도 본부장께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모범의용소방대 견학 100명, 29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소방본부, 옛날 남산에 중앙정보부 자리가 서울소방본부 119종합방재센터입니다. 거기 가면 아주 넓은 건물에 종합방재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견학하고 중앙119구조대라든지 중앙소방학교 이런 소방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데를 견학합니다.
○김우남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난번 제민일보하고 제주일보에 갔다오신 분이 투고를 했습니다. 말로만 듣고 가볍게 소풍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정말 필요한 견학이고 이런 기회를 좀더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가장 감명 깊었던 곳이 서울종합방재센터, 우리 제주도가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신문에 투고를 했었습니다. 제주시동부지역대 여성대장입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90쪽 보면 예산을 어렵게 딴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 해서 제주도의용소방대연합회 능력발전대회 1,700만원, 제주도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사업 700만원을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의용소방대연합회 능력발전대회는 저희들이 해마다 11월달 불조심강조의 달 할 때 이 분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방기술경연대회라고 해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직접 소방차를 이용해서 속도방소를 한다든지 호스를 매고 이어서 달리는 것, 불을 피워놓고 여성대원이 소화기를 들고 직접 불을 끄는 것, 그 다음에 직장자위소방대하고 여러 가지 실제 진압하는 그런 경연대회를 해서 우수한 데는 개인도 시상하고 단체도 시상하는, 해마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하고 구급분야도 마네킹을 가져와서 심폐소생하고 환자구출법 이런 것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 두 가지가 능력발전대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금년까지 3회입니다. 2000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밑에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사업 이것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소방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주관으로 분기에 한 번씩 실제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화재진압, 응급처치 이런 교육을 이분들이 소집을 해서 집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연합회에다 저희들이 훈련 관련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보조하고 난 후에 사후평가를 한 적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연말에 50개 의용소방대 전체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훈련을 했는데 실제 대원중에서 무작위로 당신이 화재진압을 해 봐라, 이 호스를 가지고 이런 훈련을 해봐라, 그 자리에서 바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12월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후능력평가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두어개만 더 묻겠습니다.
   엊그제 김영수과장이 찾아왔었는데 지금 소방방재본부 현안업무중에 꼭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요구는 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긴급한 현안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우선 민방위방재과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산지천, 천지연지구 등 25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960억원이 되고 향후에 투자할 계획이 1,000억원 정도 해는 총 2,000억원 정도 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2년동안 계속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국고에서 50억원, 도비 16억원, 시·군비 16억원 해서 83억원을 들여서 5개 지구의 하천 및 배수로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국비 60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20억원, 시·군비 20억원 해서 내년도에 100억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도비가 금년에 예산이 그만,
○김우남 위원   아시다시피 본부장이 제주도에 부임해 오셔서 두 차례 큰 태풍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했고 소방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제 김과장이 와서 이런 건의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이고 이런 예산에 국비 60억원을 받아오는 것이 간단치 않은 일인데,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함으로써 국비사용을 하지 못할 그런 안타까운 입장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도당국의 무성의함, 두 번째는 우리 본부장께서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어떻게 근무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산투쟁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 전체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몇 % 늘어나고,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서는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에 맞추다보니까 아마 이 사업이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에는 포함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국비가 내려오고 시·군비가 되는데 도비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사실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무슨 재원이, 지금 지방세만 하더라도 2003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이 38억원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부담은 지방세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당국의 무성의도 그렇지만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활을 해 주시면 저희가 태풍피해복구비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중앙절충 결과도 좋고 하니까 이 정도는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머지 사안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
○김우남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296페이지 봐주세요.
   사무용컴퓨터 140만원 곱하기 30명이면 140만씩 한 사람당 준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정부 조달단가에 컴퓨터 한 대 값이,
○김용하 위원   30명이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30명한테 새로운 컴퓨터를 보급한다는 것입니다.
○김용하 위원   컴퓨터가 낡았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없는 사람도 있고 펜티엄2 정도 되는 오래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30명이 아니고 30대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30대가 맞습니다.
○김용하 위원   295페이지 보면 화재체험장 설치공사, 객실화재진압 훈련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설치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작년에 대구지하철화재 이후에 아라동에 있는 소방교육대에 119체험교실을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에 119체험교실 이용인원이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대 훈련탑 안에 연기를 피우는 농연단련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연기가 나오고, 열이 어느 정도 전파가 되고, 사람이 어떻게 쓰러진다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꾸미는 겁니다.
   그 밑에 농연체험하고 객실은 호텔 객실하고 똑같이 침대와 커튼 등 비품을 넣어서 거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훈련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금까지는 주로 연기만 밖에서 피워서 안에 빈 공간에서 연기를 마시는, 농연 단련하는 이런 훈련이 주로 됐고, 고층 훈련탑에서 아래서 대피하는 훈련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입체화해서 구체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전국119소방동요대회참석 해서 있는데 유치부, 초등학생, 성인이 다 마찬가지입니까? 전부 25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도 해마다 가 봅니다마는 남산에 국립극장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비용이 25만원 되어 있는데 인솔교사도 25만원, 어린애도 25만원 하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실지는 학생하고 인솔교사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인솔교사 별도로 2명 25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유치부에 25만원×15명×1회 했는데 실지는 유치부같은 경우에 합창단 단원이 30명이고 선생님이 1명해서 31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다 포함을 못하니까 25만원만 해서 15명만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항공료등 해서 초등부같은 경우는 많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인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다음에 편성할 때는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위에 도청내 각실·과의 모든 기념패는 4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여기 1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다른 데 예산서 보더라도 전부 패 하나당 제작비가 4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만 10만원한다는 것도 누가 보더라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의용소방대원들이 보통 20년 길게는 30년씩한 사람들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김용하 위원   총무과나 다 마찬가지로 패는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4만원인데 소방방재본부만 10만원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내년도에 갖춰야 할 장비보강문제로 구조차나 구급차는 계획대로 계상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저희들 장비보강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차나 구급차는 국비가 절반정도 내려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장비보강이 전체예산의 몇 %를 차지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들이 2004년도에 장비를 총10대 11억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소방서에 3대씩 또는 4대씩해서 총예산이 411억원이니까 40분의 1, 2.5%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방방재본부 예산중에서 주로 인건비, 경상경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금액은 400억원이라고 해도 실제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김영희 위원   소방력강화하는 쪽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소방력을 보강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심사는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과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허진영    김영희    김병립
•       김용하    김우남    현승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총무과장고용삼
•  - 자치경제국
•    국장김창규
•    자치행정과장현운성
•    자치재정과장부방식
•    미내산업과장박승봉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정정기
•    소방행정과장이창헌
•    민방위방재과장김영수
•    119재난관리과장강기봉
•  - 제주소방서장윤권수
•  - 서귀포소방서장강철수
•  - 서부소방서장권오한
•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김유선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