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2월 5일(금) 11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으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막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김우남 위원 알고 있어요. 나는 새로 부임하신 줄 알고.
만덕기념사업 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만덕기념사업은 기념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만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여성프라자를 건립하면서 제주여성역사관을 한 층에 하는 계획하다보니까 만덕을 중심으로 한 여성역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만덕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덕이 지금까지 알려준 것은 영조 15년에 태어나서 객주집을 해서 돈을 벌어서 굶주리는 제주도민에게 500석을 보내서 봉사하다 74세에 돌아가신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수들이 세미나, 토론회, 아니면 이화여대 여성인물사, 어떤 교수는 토론회장에서 집회의 여성인물이 필요하다 해서 유관순, 김만덕을 거느리는 것이 있어서 학술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김만덕에 대한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연구하고, 어떤 교수는 한국최초의 여성경제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00석을 도민에게 줘서 굶주리는 도민들을 구휼했다는 것으로 봉사상으로만 했는데, 앞으로 봉사로만 할 것인지 여성경제인으로 부각시키면서 제주여성의 강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될 것인지 깊이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이 필요했지만 일단 기초용역으로 1,900만원을 학술회에 줘서 연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달 정도 됐나? 민간차원에서 만덕기념사업회가 발족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는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겠다.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만덕기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핵심적인 프로젝트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부분에서 활동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만덕기념추진사업회 이런 것이 발족되지 않아서 만덕이라는 사람에 대한 역사적 가치발굴이라든가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민간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좋은 일에 대해서 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용역사업이라고 해서 학자에게 주느니 차라리 그런 데에 일을 좀더 심도있게 하시오. 하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용역비도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데 1,900만원으로 용역심사도 안받고 2,000만원 밑에서 해 보자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구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덕선생 평가에 걸맞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올바른 조명이 이루어져야지 1단계 대충 훑었다가 나중에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하겠다. 그런 것은 사업이 졸속하다고 할까 사려 깊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지도자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반열에 들어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까? 개념이 하도 애매모호해서, 남성지도자라는 말은 없는데 여성은 지도자라는 말을 써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지도자라면 일단은 다 지도자지만 지도자를 또 리더하는 사람이 있지 아닙니까? 단체의 임원그룹 이상으로 치고 있습니다. 소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단체의 임원을 지도자로 하고, 또 지도층에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분을 지도자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김우남 위원 단체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단체장도 지도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체에 들어간 임원정도는 여성지도자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말씀을 안됩니다.
○김우남 위원 2회, 5명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해외에 가는 겁니까?
○김우남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각계각층에서 하는데 일단은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중심으로도 한번 해야 되고, 다음 각계각층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을 선발해서 여성특위하고 교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한번하고,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성지도자라는 개념때문에, 그럼 내가 거기 선발되지 않으면 여성지도자가 아니란 말이냐라는 말과 함께.
여성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단체수가 하도 많다보니까 선발과정에 있어서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국장께서도 시인하겠지만 1년에 10명 보내는 거니까 배제된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가는 사람보다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선발하는 과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도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를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면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의뢰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추천해 보시오. 이번에는 제주도의 복지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선발기준에 대한, 또한 선발절차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답변드립니까?
○김우남 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사업 5,000만원은 어디 주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특위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하지만 저희들 1년 8,000만원이 나갑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운영비하고 소식지 발간, 지금 하고 있는 여성사를 하다보면 정책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층별 욕구조사라든가 연령층별 여성의 욕구조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성특위에 일부 주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은 전문대학교수에게도 하고,
○김우남 위원 그러면 여성특별기금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김우남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뭐 하는데 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발전기금은 적립기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적립된 규모가 얼마 안되는데, 그 책임이 의회에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김우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런 여성특위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 우리가 그 기금을 만들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고 조성년도를 정하고, 조성액수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소진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니까 예산에 혼란만 올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적요인도 크기 때문에, 도당국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
핑계는 뭐냐? 이율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이율이 떨어지면 조성액을 더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없애버리든지. 기금이 소용없고 이제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과감히 기금조성을 못하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해 주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의무적 경비인 기금조성은 잘 하지 않고 이율만 떨어지고 있다.
그거 목표액 다 조성됐습니까? 몇 년 동안 얼마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6년까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김우남 위원 지금 얼마 조성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9억인데, 금년 예산에 2억을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까지 하면 21억인데. 2005년, 2006년 2년밖에 안남았는데 무슨 방법으로 15억씩 30억을 만들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은 많이 해 놓고 실제 행위는 따라가지 않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NATO라고 나왔네요. No Action Talking Only 행동은 없고 말만 하겠다. 어느 지도자를 비꼰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정책적 목표를 거양하기 위해서 예정된 기금은 다 정립해 놓고 상황이 바뀌어서, 기금이라는 것이 이자가지고 운영해나가는데, 이자이율이 떨어졌다면 의원여러분! 우리가 목표년도에 조성할 목표는 달성했지만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조성액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정당한 것이지 조성할 목표도 안해 놓고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다시 포함시키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기금과 예산간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아셔서 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하니 다음 추경에나 이렇게 해서 2억이 내려왔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여기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면,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예산중에 필요성이 덜하다는 것을 8억 정도 잘라서 맞춰드리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사정이 너무 풍족해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부서에 10억을 올렸는데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잘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복지여성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에 중요성이 덜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잘라서 국장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 국의 것을 잘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로 여기를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여성프라자와 관련해서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런 것 같고.
기본용역비해서 7,000만원, 용역비의 과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부지문제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타당하냐 안하냐 하면 말로라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지에 이런 규모에 이런 용도로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소위 수익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단체의 의견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현 장소를 선택했을 경우 대체사무실의 문제. 730평에 달하는 대규모의 건물을 우리가 철거하려고 했을 때, 제주시에서 그만한 공간을 확보해서 입주하고 사무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대체사무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도당국에 한마디 충고하고 싶은 것은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유재산관리계획에 730평을 해체하겠다는 관리계획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만약 도의회에서 의결하면 해체해야 되는데 과연 대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 앞뒤를 살피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당대성과주의를 지양해서 보다 면밀한 계획과 비전을 가져서 일을 추진하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안 증감을 비교해 봤습니다. 국비는 증가했는데 도비는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예산과목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를 놓고 비교했을 때도 도비 부분에서 상당히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체 예산 비교가 아니라 도비만을 놓고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경로복지·장애인복지·유아복지가 각각 10%, 14%, 31%, 2%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에 비례해서 도비가,
○김영희 위원 아닙니다. 2003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도비 대비 감소이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9월 이전에 다 해 있는데, 국비 신청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의 지원방침은 내려왔지만 확정이 안되었거든요. 지원금액이.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부담비율이 있었지만 도비를 올리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설신축비라든가 증축비 같은 것은 국비에 도비 몇%, 이런 지원 기준이 있는데, 그 예산을 안 잡은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의약관리관계는 의료원 업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서 30억원 이상 도비가 없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비라든가 일부분만 도비가 감소되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다 이겁니다. 도비부분이.
2003년 예산액에 대비해서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아주 감소가 되어있고, 의약관리는 99%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관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 예산입니다.
○김영희 위원 의료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리고 사회복지 14억 정도 이렇게 된 것은,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는 건데,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이렇게, 국비에 비해서 7억4,000만원이 감하는 경우도 있고, 경로복지 부분에는 노인전문요양원 신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이 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신축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금액으로 올려있고, 확정 안된 부분은 도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작년 대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대비 증감비율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5%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증가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여성부 소관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김영희 위원 여성발전기금 소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발전기금입니까?
○김영희 위원 여성발전기금.
아, 이건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정부의 여성발전기금을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조금 주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증감이 어떻게 되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그냥 처음으로 주는 겁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중앙의 기금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여성부 소관 국고보조금 증감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김영희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고보조금이 인구비례, 전국 대비해서 제주에 오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인구비례로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떻게 대비해도 좋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고보조금이 제주에 오는 것이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도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떻게 그런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국 예산에서 제주도에 오는 예산입니까?
○김영희 위원 우리 제주도에 배당되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이 몇 % 정도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성부 소관 국고보조금은 몇 %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부 소관은 미미합니다. 4억1,600만원 정도밖에 안오니까.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몇 % 정도를 우리가 받아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부 전체예산의?
○김영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자료로 못해 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국고보조금 전체의 몇 %를 우리가 받아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복안도 없이 예산을 받아오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이고, 12월 2일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되면, 확정된 예산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신청한 것 뿐이지 이 예산이 다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이 이 정도로,
○김영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금액도 전체 예산 대비 얼마를 신청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 없이 어떻게 신청하겠습니까? 신청할 적에 어떤 생각으로 신청하는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은 기준을 잡고 신청합니다.
○김영희 위원 뭐에 대한 기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도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을,
○김영희 위원 국장님!
우리 제주도의 복지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짠다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대비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어느 정도니까 우리는 인구 대비로 적어도 몇 %는 우리 제주도에 할당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앞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나중에라도 좋으니까 계산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예산이, 여성부 소관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왜 그게 예산안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어떠한 정책.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지금까지 별도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아까 계층별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성인지적 예산이라고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에야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또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을 좀 관심을 가져서,
○김영희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떻게 지금에야 언론에 나오니까 양성평등사회를 주장하고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네요.
양성평등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그 대책들을 각 국에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그런 유엔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얼마만큼 실현 의지가 있는가에 따라서 정책으로 입안되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에서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쪽에 어떤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들춰봐도 양성평등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현재 부기상에 양성평등이라고는 안했지만, 지금부터 성 인지적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꼭 양성평등에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업비는 없지만 우리 여성정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정책분야가 하나하나 다듬어 보면.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영희 위원 국장님이 여성지위 향상이나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 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점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안되고, 양성평등사회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국에.
우리도 거기에 등록이 되고, 국회의 인준을 얻어서 여성지위위원회에 우리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 정책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예산안을 편성해야 합니다.
노력을 안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많이 향상은 되었습니다. 항상은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르짖는 겁니다.
언론에서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여성단체 위주만이 아니라 평등사회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복지사회다, 이런 생각에서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역차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평등이 오기까지는 역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평등선에 가기까지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불평등이라든가 역차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반영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김영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제주도 여성이라고 하면 생활력이 강하고 야무지고 자립심이 강하고,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단체장을 하시고 계시지만 제주도 여성정책이 전국에 나가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지위향상면에서도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3년동안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했다고 감사패가 왔고, YWCA에서도 받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제주도 여성정책이라든가 보육사업에 평가를 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은 바도 있고, 또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성특위를 만들어서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 제주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여성정책이 전국에 가면 모범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자긍심을 갖게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것이고, 여성의 권한척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하셨는데, 권한척도가66개국에서 한국이 61위 아닙니까? 그리고 권한척도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척도를 만드는 기준을 보니까요, 여성공무원 관리직이 얼마 있느냐, 여성정치지도자,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이 얼마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권한척도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하위권에 있지만 세부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도정에 참여하고 경제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은 제주도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가면 저희들 것을 모범으로 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
제주도가 앞서간다고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식입니다. 도토리끼리 놔서 키를 재보십시오. 누가 크고 작은가 그게 비교가 됩니까? 밤낮 우리끼리 키를 재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제가 전국 16개 시·도를 비교했지 않습니까?
○김영희 위원 국장께서는 제주도가 그래도 낫다고 하시는데, 낫죠! 만덕같은 여성이 제주도에 있는데 왜 제주도가 안 낫겠습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전국에서 가장 요망진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여성 국회의원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성 지방 지역구 의원이 나오고 있습니까? 막상 해 봐야 도의회에도 비례대표 두 사람 아닙니까? 지역구로 나오면 여성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성이 여성을 비하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특위에 참석하고, 여성특위에서 막상 해 봐야 몇천만원의 사업에 제주도 전체가 참여해서 한 단체에 200만원, 150만원, 사업비를 받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이 30% 된다고 여성지위가 향상됩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차츰차츰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시도가.
여성의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고, 여성정치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정치인을 양성시키거나 이러한 지도력을 키울 수 있는 일들, 또 사회의 전문여성을 키우는 일,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데가 바로 보건복지여성국 아닙니까? 이런 일들에 좀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려는 어떤 정책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만든 심사자료에는 왜 의료원하고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김병립 위원 일부러 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2월달에 저쪽으로 업무 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이 예산서에는 있고 부속자료에는 왜 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쪽에는 없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회계에 55억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공기업으로 해서 저쪽으로 갔으니까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갔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서귀포의료원과 관련해서 정책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지난 1964년도에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는 서귀포 지역에 의료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목적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지금은 70개 정도의 병·의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공공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기능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진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에 민간인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첨단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진입하려고 해도 서귀포의료원이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서귀포 지역의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서귀포의료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 장례식장을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서 될 것이 아니고 차입을 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지원을 해 주니까 구조조정도 안해, 자기들이 봉급도 줄만큼 다 줘,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의료발전도 안되고, 그렇다고 좋은 의사가 와서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가 벌어서 자기네가 먹는 건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 이제는 기능을 전환해서 서귀포지역에도 노인복지병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능을 특성화시켜서 노인복지병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 이제는 차입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경영에 대한 문제도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또 이익을 못내면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봉급도 깎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봉급을 보면 일용직도 100만원 이상을 다 받고 있다 말입니다.
공무원 일용직하고 거기 일용직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봉급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백몇십만원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능을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업무는 저쪽으로 넘어갔지만 제가 하던 것이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의료정책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지방공사 의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민층을 위한,
○김병립 위원 그것은 7,80년대 문제이지 이제는 그런 것을 가급적 줄여나가야 될 때 아닙니까? 개인병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돼서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해도 서귀포의료원 때문에 대형병원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전환해서 서귀포의료원은 노인복지병원이나 이런 병원의 기능을 전환시키고, 일반주민들의 의료서비스는 줄여가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김병립위원님 말씀, 시대에 맞게 기능 전환을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제주의료원은 왜 없앴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은 전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김병립 위원 공공목적을 위해서 했다는데, 제주의료원은 왜 없앴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도 우리가 수행하던 공공의료서비스를 그대로 받아 줄 것으로 하면서 조건부 매각을 했거든요. 그냥 이어지는 것이고,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의료원이 있고 제주대학교병원이 있으면 도민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에도 병상을 증축하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노인 전문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전문클리닉하고 한방, 물리치료, 이것까지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능을 확 전환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지금 당장 서귀포, 산남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외면하고 차별화시켜서 치매정신병원으로, 노인성 질환 병원으로 전문화시켜 버리면 당장 서귀포, 산남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김병립 위원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전환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일단 의료보호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도서낙도주민 수혜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일반병원에서 잘 안하거든요.
○김병립 위원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왜 자꾸 적자가 나고 환자가 줄어드느냐 하면, 지금 교통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중문이나 대정에서 서귀포에 가겠습니까? 표선쪽에서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 기능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그것을 고집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고집은 아니고,
○김병립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수문화지원연구센터는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지난번에 따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하시면서 발전연구원 과업지시에 포함하도록 해 주셔서, 금년부터 일단 3,000만원 정도가 이쪽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 형식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3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결과는 12월달에 발표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부족해서 의욕적으로,
○김병립 위원 작년에는 7억원 줬는데 올해는 10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에. 그런데 왜 또 별도로 줍니까? 인건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서 지원이 가니까 거기에서 더 채용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 분야에 노인 전문박사나 석사자격을 가진 분을 해야만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도와 주십시오.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더 어렵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돈 10억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10억원이 가면 되는 것이지, 다시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억원이 가는 것은 다른 부서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과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무슨 사업에 얼마 말입니까? 도에서 지시하는 사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민간인 해외여비에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인데, 기금에서 해외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여성발전기금에서 해외여행을 갔던데, 그거 가고 이거 또 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본하고 저희들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는 우리가 일본에 가고 한해는 일본에서 이쪽에 와서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상해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확대를 해 보겠다고 한 건데, 일단 계획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상해도 간다는 것으로 150만원씩 5명, 2회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몇 쪽에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심사자료 68쪽에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상해하고 다른 쪽으로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현재는 일본하고만 되어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여성특별위원회 8,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여기 하는 일이 다른 민간이전의 항목들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개발사업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여성과학인력 양성, 이런 것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특별위원회는 저희들이 8,000만원을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여성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사 정립이라고 해서 제주여성 인물사를 지금 준비하는데, 구술생애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사시는 7,80대 이상 노인들을 만나서 채록을 해 오고,
○김병립 위원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작년에는 신문자료집, 사진자료집 같은 것을 70년대 이전부터 해서 만드는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여비나 경상비, 이런 형태로 쓰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회 수당도 있고, 내부에서 여비나 수당으로 전부 들어간 겁니다. 8,000만원 전부 들어간 겁니다.
○김병립 위원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용하면 안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발전기금은 거기에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 여성 전체를 위해서,
○김병립 위원 여기도 여성의 일부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용할 수 있지만,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기구에서 그 예산을 받아쓰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김병립 위원 여성사업에 쓰는 건데,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모를 해서 그 공모가 들어오면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위가 기금으로 사업비를 써버리면 일반 여성들이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김병립 위원 여성지도자대회는 제주도에서만 하는 겁니까? 제주도 여성들만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제주도에서만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걸 여성의날 기념사업 한가지로 하면 대회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두번씩, 세번씩, 열어야 되는 겁니까? 제16회 제주도여성대회 1,000만원, 2004 여성지도자대회 300만원, 여성의날 기념식 300만원, 이렇게 비슷한 행사를 세번씩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관내 여성단체가 소그룹까지 하면 38개 정도 되고, 법인으로 등록해서 하는 단체가 16개 정도 되는데,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지원은 안되지만 특별히 제주도 여성들을 위해서, 의식전환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한 단체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강사료 정도,
○김병립 위원 여성단체마다 대회를 하겠다면 다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여성대회는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부기표시가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지도자대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표기를 잘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성지도자대회는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어느 단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지도자들이 모여서 워크샵을 하는 행사인데 대회로,
○김병립 위원 워크샵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여성단체임원 워크샵은 3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무엇이고 여성단체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단위 여성단체가 16개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하나로 합치면 안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단체협의회가 13개만 들어왔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여성단체를 하나로 합쳐서 행사를 단순화시키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왜 각 여성단체마다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대회는 하나로 합쳐서 크게 가는데, 프로그램별로 하는 것은 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프로그램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특색이 있습니까? 대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행사!
여성대회, 지도자대회, 기념식, 이게 다 일과성 행사 아닙니까? 행사를 하는데 단체별로 따로 할 게 뭐 있습니까? 한번에 하면 되는 것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단체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고 조직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협에서 1년에 한번 하는 여성대회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성단체 협의회는 13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다른 단체는 거기에 소속이 안됩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여성과학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이 1,000만원인데, 그 대상이 중·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남성과학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은 있습니까? 여성만 꼭 과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받은 것은 평등하게 받는 것이지 왜 여성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서 아까 김영희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관계는 여성을 위한 시책에 좀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과학인력 양성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여성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느냐구요,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공계 학생들이 요즘 굉장히 사기가 저하된 상태인데, 그 중에서 여성들이 더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 여성과학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과학기술재단에서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았는데,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 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도로서,
○김병립 위원 서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안해 주겠다는 서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김병립 위원 그 사람 말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문서가 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 주는 데에 지역센터를 지정하겠다, 과학기술재단에서.
○김병립 위원 그런데 학교교육 중에 과학교육에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소외되고 그늘진,
○김병립 위원 어떻게 소외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사람들이 나와서 취업도 잘 안되고,
○김병립 위원 이것은 교육과정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교육과정인데, 앞으로 이공계 학생들이,
○김병립 위원 교육과정까지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앞으로 이공계학생들을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첨단과학기술단지 그거 하나만 해도,
○김병립 위원 여성들이 가지 못하는 무슨 장벽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그게 역차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까 양성평등을 말씀하셨는데,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같이 안 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뭡니까? 뭐가 안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쨌든 각 분야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행정이 조금 도움을 주면 이것이 성공되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김병립 위원 다음에 여성정책개발 5,0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여성특위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올렸는데, 원래는 1억3,000만원 올려야 되는데 운영비가 금년 수준으로 되다보니까 정책개발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개발 분야에.
○김병립 위원 여성특별위원회라든가 제주도가 해야 되는 것이 정책개발 아닙니까? 여성정책개발사업 내용 주제를 보면 세미나를 하겠다는 겁니다, 캠페인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그것이 잘못돼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심사자료에 이상한 것이 적혀 있길래, 제가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간호협회에 돈을 몇 푼 줘 가지고 건강다지기, 이런 행사를 하면서 무슨 정책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이 잘못돼서 제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보내서 제가 직원을 문책했는데, 이것은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이라든가 노년기여성을 위한 정책개발, 중년기 여성을 위한 어떤 시책개발,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책개발을 하려면 제주도가 워크숍을 하든가,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든가. 그렇게 해서 개발해야지, 캠페인이나 하고 교육이나 시키고 해서 정책개발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심의자료는 잘못 되었습니다. 여성특위가 하는 일을 제주도가 하는 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았습니다.
여성프라자 기본용역인데, 아까 김우남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올해 추경때 1,900만원 올리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한번 올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 꾀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2,000만원짜리가 왜 이렇게 7,000만원으로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때는 타당성 용역으로 됐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제야 여성프라자 문제가 나온 겁니까? 옛날부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한다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빼지기 위해서 1,9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는 그것이 아주 약고 치사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당시는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여성프라자문제는 기본적인 예산만 올렸다고 될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뒤에 수반되는 문제, 아까 지적하신 사항들.... 이것은 기본용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아니고 기본용역이면서 타당성,
○김병립 위원 설계용역하고 기본용역의 차이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건물의 구조라든가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김병립 위원 그것에 7,000만원씩 준다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쨌든,
○김병립 위원 500만원 정도 줘도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집을 몇 평으로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학술용역원가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1억2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안돼서,
○김병립 위원 이것은 설계용역만 해도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설계용역은 나중에 실시용역으로 해서 별도로 가는 것이고,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백혈병소아암협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김병립 위원 협회만 만들면 운영비는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백혈병 환자가 한명 있으면 그 집 전체가 일을 못합니다. 그 아이에게 매달려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김병립 위원 협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들을 이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이 사람이 제일 취약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중앙의 협회에도 건의해서 돈도 받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사무실도 필요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집기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는 지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네끼리 해 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인건비까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0만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화받는 사람 실비 보상 그 정도입니다. 이것을 인건비라고 했지만 인건비보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화요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거 1억원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500만원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 1,000만원!
○김병립 위원 보건의료에 관한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하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제주도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두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발전계획은 만들어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어떠어떠한 병이 많이 유행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을 아주 세분화해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되면 모든 보건정책은 그런 기초자료로 해서 수립이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에이즈예방 홍보로 해서 1,500만원이 올랐는데, 도민들이 에이즈가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에이즈퇴치연맹이 있고, 국제사회복지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두 단체가 집중적으로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데, 에이즈퇴치연맹도 이제야 만들어져서 아주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학생한테 지난번에 국제단체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도 경각심차원에서 아주 말을 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거는 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뭘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면 되는 거지. 에이즈같은 거는 학교에서도 다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킵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돈 받아다가 그것을 시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회교육차원에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시키는 것이 거의 학교 가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또 교육시킬 것이 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만 믿고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은 못 믿는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측에서 공중보건의사나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졸업반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김병립 위원 이동암검진반운영이나 치과운영사업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건강관리협회.
○김병립 위원 건강관리협회에서 국비 받아오지 않습니까? 국비 받아오는데 지방비에서 또 받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를 받아서 많이 쓰지만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비를 80% 주면서 20%만 이렇게,
○김병립 위원 그럼 국비를 주게 되면 지방비 부담지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협회차원에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회인데, 우리까지 돈 주면서, 우리가 특별히 시킬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시켜야 되겠지만, 거기 고유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왜 돈을 보태주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김병립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건강관리협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정부에서 받아다가 하지, 왜 지방까지 손을 벌리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부에서 받아오지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채워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정부에서도 다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도가 판단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는 기본운영비해서 인건비나 이런 거는 부족하지 않게 오지만, 최신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20%, 30% 정도는 지방비에서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검진사업을 1년동안 하는데 지난해 보니까 780명 정도 유소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가 3사람 발견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돈을 안 줬다고 이 사람들이 일을 안할 겁니까? 정부에서 돈 받아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부에만 의존하고 하지 말고 지방에 미치는 영향도,
○김병립 위원 돈이 많으면 줘도 좋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특별한 환자를 찾아주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부여할 때 돈을 주는 것이지, 정부에서는 필요한 만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음에 가정복지종합상담실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협회인데, 그것이 그렇게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가족계획을 빼고 가정복지로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런 데 자꾸 돈을 주니까 지역개발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빚만 늘어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했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장수특성과 요인 및 장수이미지 브랜드연구개발에 2식이 뭡니까? 2식이라고 써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두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그럼 아까 인건비라고 했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장수문화연구센터를 맡아서 할 직원이 하나 필요하다, 전문박사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고,
○현승탁 위원 박사 하는데 5,000만원으로 되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석사로 하면 2,500만원 정도도 가능하다고 해서 내렸습니다. 5,000만원 올렸다가 안되어서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 다른 시설인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장애인요양원과 제주정신요양원은 인건비를 지방비로 지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요양원과 정신요양원은 국비가 오는 건데, 거기 일용직으로 더 쓰는 직원들은 도비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은 전부 국비가 내려옵니다.
○현승탁 위원 여기 지원은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얼마짜리입니까?
○현승탁 위원 8,0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몇 페이지입니까?
○현승탁 위원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00만원짜리입니까?
○현승탁 위원 두 군데 5,000만원, 3,000만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거는 3교대 근무하면서,
○현승탁 위원 설명은 됐고, 그렇게 해도 국비로 안하고 지방비로도 두 군데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른 데는 그런 요인이 없으니까 그냥 국비하고 도비로 되는 거고, 특별히 정신요양원은 정신질환자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일용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좀 커버하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사람 들어가는 겁니까? 대상하고 지역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디입니까?
○현승탁 위원 민간인 해외여비, 식품·공중위생문화 실태조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거는 식품·공중위생단체 하면 음식, 숙박, 조리사,
○현승탁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거는 협회에서 하는 걸로,
○현승탁 위원 이 예산만 주면 협회에서 알아서 해버리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협회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좋은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오후에도 계속 질의하실 거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우리나라 여성이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지위향상이 됐다고 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6개 국 중에 고난척도로 봤을 때 61위권, 아주 최하위권에 있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여성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대받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희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왜냐 하면 결혼해도 남편성을 따르지 않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 면에서는,
○김용하 위원 또 사회적으로 봤을 경우 일반 관공서말고 일반학교 등등에서 여자선생님이 제일 많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여성의날 행사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세계여성의날입니다.
○김용하 위원 남성의 날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전체가 남성의날 아니겠습니까? 365일중에 여성은 하루입니다.
○김용하 위원 옛날에도 어머니날은 있어도 아버지날은 없었거든요. 이제 합쳐서 어버이날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성의날 행사하고 또 여성행사, 대회, 단합대회 등등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자체가 혹시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게 여성의날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조장되는 것이 아닌지.
이게 질문·답변사항은 아니지만 평소 느끼는 우리 국장님 의사를 들어보려고 물어본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남성지도자 이런 것은 따로 없거든요. 남녀고용평등주간기념행사 이런 것을 하는 자체가 이제는 너무 여권이 신장되고 가정에 가더라도, 이제는 집에서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까? 이제는 옛날 같지 않거든요. 우리 어릴 때 성장과정을 봐도 이제는 여권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사업비에 보게 되면 발전연구회다, 등등 앞서 질문과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여성프라자 등등 막연하게 금액만 올리고 있다.
그것은 오히려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산출기초를 가지고 내역을 첨부시켜야 되는데 막연하게 몇 개 항목만 집어놓고 5,000만원, 7,000만원, 3,000만원 한다는 것이 위원들에게는 납득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일반기업체,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내부결재를 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등등 첨부시켜야 오너에게 결재를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데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2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내여비문제입니다. 이것은 설명 들어야 될 것이 보건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루 여비가 3만5,000원, 3만3,600원은 뭡니까? 다른 데는 다 3만5,000원이 편성됐는데 3만3,600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국만이 아니고 도 전체 예산,
○김용하 위원 아니, 3만3,600원은 여기 처음 봤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전부 3만5,000원이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편성지침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여기도 보면 3만5,000원짜리 여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를 봤을 때는 일률적으로 3만5,000원 했고, 밑에 업무추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22만6,000원인데 다른 데는 전부 25만원이더라고요.
초등생, 유치원까지도 25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22만6,000원이 잡힌 것은 오히려 예산을 낮게 잡은 것인지? 왜냐 하면 이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관내여비하고 중앙 회의에 가는 여비인데,
○김용하 위원 왜 이것은 적게 책정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하고 틀린 이유가,
○김용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을 보더라도 다른 과에는 25만원, 3만5,000원짜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3만5,000원, 25만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계장이 얘기하는데 3만3,600원 단가는 작년수준이었는데 우리 부서에는 작년수준으로 올린 것을,
○김용하 위원 작년 수준으로 충분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올려도 전체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럼 회의비도 마찬가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중앙에 회의 가는 것도 22만6,000원 작년수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사회복지 시책추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회복지 전반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관련 자문위원들이라든가 관련단체,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쓰는 풀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과마다 이런 예산이 다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풀성격입니다. 전체적인 저희 국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민간경상보조, 도내 고엽제환자는 대충 몇 명 있다고 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고엽제 452명입니다.
○김용하 위원 여기는 어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조금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보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있습니다.
고엽제에도 조금 있고, 보훈단체하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나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고엽제 회원복지증진 사업해서 500만원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여기는 태평양 전쟁희생자 합동위령하고 사진전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8월 15일 하는 것인데,
○김용하 위원 금년에 하면 몇 회째?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 1997년도부터 했는데 800만원 하다가 금년부터 1,000만원으로 위령제,
○김용하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위령제 및 사진전해서 1,800만원 하더라도, 분열시키지 말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령제는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고 사진전은 이번부터 할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월남참전은 전몰군경에 포함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월남참전은 자치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도내 에이즈환자가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17명입니다.
○김용하 위원 그런데 요번 일간지에 보니까 계속 증가추세다 해서 전국적으로 상반기만 251명이 증가됐다는데, 도내는 더 추가 발생자가 없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있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조금 전에 김병립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에이즈퇴치연맹 등등의 예산은 바로 그런 단체에 주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단체홍보활동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이렇게 계속 홍보하면 효과가 있기는 있다고 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중복되는 질의지만, 이것은 확인할 방법이, 이 병같은 경우는 노출되지 않고 숨기는 병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힘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석 달에 한번 가서 검진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고, 가족들까지도 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다시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에이즈퇴치연맹이라든가 사회복지연구소 같은 데서 중점적으로 하고, 시·군보건소가 성인병 검진이라든가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성인병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전부 건강검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저는 처음 봤습니다마는 금연실태 점검사업해서 1,460만원이 올라있는데 점검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시·군보건소에서,
○김용하 위원 보건소에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용하 위원 보건소에서 점검나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금연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김용하 위원 점검해서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적된 것은 현장에서 지적해서 바로 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지적된 사항이 있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을 30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고, 경감한 것도 3건이 있습니다. 30건을 적발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처음에 질문했던 사항, 설명이 필요한 사항, 아까 얘기했던 여성프라자 7,000만원, 정책개발비 5,000만원, 3,000만원 등등 이런 것은 명확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만덕봉사상 수상자 시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300만원씩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997년부터 300만원, 그 이전에는 200만원, 처음 시작할 때는 100만원 했습니다. 8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1997년도부터 300만원씩 했는데 지금 물가인상요인을 보거나 화폐가치로 봐서 계속 3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이 적정한 시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액을 좀 올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도 500만원으로 올려보려고 하다가 또 원상태로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올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이게 여성측면의 역사적인 사료로는 아주 귀한 자료인데, 물론 앞으로 역사적인 평가자료가 조사되면 곧 나오겠습니다마는 현대의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데, 과거 시대에서 이런 덕행을 실현했다는 것은 참으로 높이 찬양하고 역사적인 자료로 후손에게 남길만한 아주 보기 드문 덕행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제주도내에서만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국단위 교과서에는 안되고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인 4학년 사회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여성의 이런 덕행이 역사에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한번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덕할머니가 기적에 올라있는 것을 호소해서 기적에서 지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옛날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여성의 권익을 주장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현대 여성으로서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역사적인 가치를 높이 사려고 하면 수상자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알리기도 하고, 또 제주여성들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료를 전국적으로 알려서 만덕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념사업회는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도에서 많은 지원도 있었는데 앞으로 만덕기념사업회를 순수한 민간주체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행정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요소가 개입되면 자칫 오점을 남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자치단체에서는 측면지원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만덕봉사상 시상금을 1,000만원 정도로 올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는 1,000만원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500만원까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오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언을 한다면 상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단위 봉사상으로 확대할 것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학술용역비, 많지 않지만 1,900만원을 올렸는데, 그렇게 해서 기초자료가 탄탄하게 다져지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과서에 수록하는 거라든가 지폐에 유관순을 거론할 때 우리 김만덕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를 관심 가져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상금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상금에 따라서 상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문화상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500만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시민상도 300만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1년에 한번하고 있는 도문화상도 500만원이고, 제주시에서 추천하는 시민상도 300만원인데 역사적으로 만덕할머니만큼 훌륭한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생각하면서 주는 고귀한 상을 300만원으로 한정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런 역사적인 인물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다른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찾아봐도 우리와 같은 훌륭한 여성상이 없습니다.
부산여성상, 경기도 여성상, 울산·포천시여성상, 자랑스러운 강원도 여성상, 경기도 여성상하지만, 상의 내용을 보면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효행이라든가 어머니, 봉사, 평등, 예능 부문으로 국한되어 있고, 다음 대한주부클럽에서 주는 신사임당상을 보면, 신사임당도 물론 한국의 여성으로 내세울만한 훌륭한 여성입니다마는 시상내용이 예능부문에 뛰어나고, 여성의 부덕과 재능을 발굴하고 이런 쪽으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능적인 면과 남성위주의 사회에서의 부덕입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가 시상하고 있는 만덕상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을 제고시킬만한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졌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상금을 높여서, 제주도내에서만 시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안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증빙할만한 자료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봐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덕은 세계적인 여성이다, 하고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보육교사 문제를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심사자료 80쪽에 보면 공관어린이집 차량유지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어린이집 출산휴가로 인건비 50만원씩 3명을 지출하고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에도 출산휴가를 할 적에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게 부기가 별도로 나온 것은 다른 어린이집들은 전부 시장·군수 산하로 되어있고, 공관어린이집 하나만 도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별도 표시하고 다른 곳은 시·군에서 전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표시를 안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주는 출산 대체교사 인건비를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50%, 50% 해서 35만원, 시·군별로 나갑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전부 주는 것이 1인당 3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시·군에서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도비 50%, 시·군비 50%,
○김영희 위원 35만원 중에?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차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군에 있는 교사들은 35만원만 받아야 되고 공관어린이집은 50만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까?
뒤에 보니까 출산인력 대체 인건비라고 해서 시·군에 지원된 것이 50만원에 80명, 3개월,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지원해서 50만원이 되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군은 35만원이 되고 공관어린이집은 50만원이 되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군은 시·군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35만원으로 된 것이고, 공관어린이집은 시·군부담이 없기 때문에 도 전체예산으로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으로 된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시·군비도 50만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시·군에서 50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만원을 도비하고 시·군비 하고 자부담 하고 해서 시장·군수가 주는 것이고, 공관어린이집은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만원이 바로 부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 35만원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김위원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똑같은 50만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시·군어린이집도 50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예.
○김영희 위원 알았습니다.
공관어린이집 개·보수를 보면 국비, 도비 비율이 57%, 43%,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을 보면 작년에 3개소, 금년에도 3개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디입니까?
○김영희 위원 개·보수시설에는 작년에 2개소, 금년에는 4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비율은 57%, 43%로 국비, 도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어느 보육시설에 줬습니까? 금년에 어디어디 지정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에는 샘어린이집, 신예어린이집, 삼성어린이집, 세 군데입니다.
○김영희 위원 네 군데라고 나와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에 준 것은 세 군데입니다.
○김영희 위원 보육시설 개·보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내년에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내년에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2개소는 어디어디 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샘어린이집, 신예어린이집, 삼성어린이집입니다.
○김영희 위원 세 군데 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2004년도에는 어디어디 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지금 어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영희 위원 샘, 신예, 삼성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시·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시설이 제일 노후하고 오래된 건물들로부터 해서, 개·보수가 많이 들어오면 시·군에서 1순위, 2순위, 선정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김영희 위원 시·군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시·군비도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러면 샘, 신예, 삼성은 어느 시·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남제주군입니다.
○김영희 위원 전부 남제주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왜 남제주군에만 국한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군에서 증·개축비도 받아가고 다 하니까, 신축비라든가 증·개축비, 개·보수비, 세 가지입니다. 신축이나 증축비가 없는 시·군에서는 개·보수비라도 좀 달라고 해서,
○김영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 증·개축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 것은 했지만 내년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어디 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시 2개 하고 서귀포시 하나.
○김영희 위원 신축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시 하나하고 서귀포시 하나. 장애아하고 영아전담, 이렇게 됩니다.
○김영희 위원 증·개축은 제주시 둘, 서귀포 하나, 개·보수는 남군만 세 군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도, 물론 인구비례에 의해서 나눴겠지만 시·군이 골고루 해당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고, 개·보수사업도 한쪽에만 몰아서 주지 말고...... 북군은 전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남군에 세 군데 주고,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 한군데니까 북군은 증·개축도 안 들어가고 개·보수도 안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편파적인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왜 남군에만 세 군데 전부 몰아주고 북군에는 한군데도 안 줬습니까? 북군에는 고칠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북군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가 조직이 잘 돼서 예산서를 딱 보면서, 금년에는 증·개축이 몇 개, 개·보수가 몇 개니까 이번은 어느 지역에 가자고 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4개 시·군이 다 같이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김영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복지수준을 올리는 것이 자치단체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역복지수준을 올리는 게.
지역복지가 형평에 맞게 가려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골고루 반영이 되어져야지, 어느 시·군 한쪽으로만 몰린다면 지역복지가 주민의 욕구에 맞게 향상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쨌든 우리는 기회는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시장·군수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전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들어온 것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금년도에 배정할 때는, 신축사업이라든가 증·개축 보수사업에 형평성을 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다음 공관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서입니다.
공관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호봉수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인건비는 자부담 10% 하고 국비하고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비는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반어린이집과 똑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관어린이집이 좀 높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보육료를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어린이집하고 지원비율은 똑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일반 어린이집하고 인건비지원은 똑같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운영비는 국비가 56%이고 도비가 44%인데 반해서 일반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면 국비가 70%에 도비가 30%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공관어린이집에 도비 비율을 이렇게 높게 잡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시·군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도에서 바로 내려가는 것은 시·군 부담비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이게 그러니까 시·군에 내려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바로 주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81쪽에 차량운영비가 62개소로 되어 있는데, 62개소가 시·군에 전부 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차량운영비는 시·군에 내려가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시·군 어디로 나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장·군수한테 가면 시장·군수가,
○김영희 위원 그러면 분류해 주십시오. 제주시, 서귀포, 남제주군, 북제주군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차량운영비 62개소가 어디어디라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위원님!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질의는 예산심의쪽으로 잡아주십시오. 몇 개소인가 하는 자료로 해서 받아보십시오.
○김영희 위원 자료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액을 놓고 따져야 되니까, 퍼센티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게 전부 다 똑같이 나가는 비율 아닙니까!
○김영희 위원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보육시설 자치단체경상보조 한 것은 70 대 30인데, 도 공관어린이집은 56 대 44라고 해서,
○위원장 허진영 그게 시·군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국비가 반영이 안돼서 비율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농어촌 차량운영비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국비, 도비 비율하고 시·군비 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갖다 드리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62개소는 군지역 차량운영비입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기로 하고, 공관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공관어린이집을 특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일반 어린이집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야간보육시설로, 전담보육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24시간 운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24시간 운영에 참여하는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8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거기가 상당히 교통의 중심지이고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장애어린이를 통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육시설로 같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어린이도 좋으신 생각인데, 그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24시간 전담하면서 장애아가 5명이든 3명이든 들어오면, 인건비 한 사람 더 주면 통합시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 공관어린이집에 출산휴가 대체교사 인건비를 50만원씩 3명한테 줬는데, 다른 데 80명 준 것은 시·군에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에서 주는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시·군에 주는 것도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김영희 위원 그 50%외로 도에서 주는 것은 이것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 시설에서 1년동안 세 사람이 출산휴가를 가면 이 돈을 쓰는 것이고 출산휴가를 안가면 반납받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김영희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학술용역이 1,9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00만원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꼭 제가 말씀을 안해도,
○김병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만덕기념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1,500만원으로도 되는 것이고 1,000만원으로도 되는 것이고, 5,000만원도 되는 것인데,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머리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어치 내놓지만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어치밖에 안 내놓는 것 아닙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문가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했습니다. 그 정도 해도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예산 1,000만원을 깎아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용역심의위원회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의논을 하니까 그 정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적은 감이 듭니다마는, 도와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제가 장애인예산을 보면서, 행사성이고 일과성인 시책을 너무 펴서 예산도 그에 따라가는 것 같다, 비단 보건복지여성국만이 아니고, 전체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낭비성이고 어떤 인심을 쓰는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복지쪽에서만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약 2억6,000만원 정도가 중복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 분야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장애인분야만 2억6,000만원 정도가 중복투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재가관리프로그램 지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재가관리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정신질환자 등 해서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풀 성격의 예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풀성격인 것 같은데 중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연구소, 정신장애인사랑방 운영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 경로당 간호사 순회상담사업에 3,000만원이 되어있고, 혼자 사는 노인 후원결연관리가 1,500만원 되어 있고,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에 1,600만원 투자가 되어있고, 재가복지노인사업에 또 투자가 되고있고, 장애인순회봉사센터 및 차량봉사대 운영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느 단체인지 모르지만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임과 동시에 중복 투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도내 종합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4개가 있지만, 어떻든간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각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는데, 다시 단체에 2,000만원 돈을 나눠준다는 것은 특혜이고 중복 투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 소식지 및 자서전 발간에 1,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한달에 회비를 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얼마씩 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만원 회비를 내고 그 회비로 운영합니다. 자체적으로.
○김병립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3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을 내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회비로 충당해야 될 자서전을 여기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자서전을 예산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서전이라기보다 활동체험사례들을 만들어서 사회홍보 차원에서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참여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책을 만드는 것이지, 자서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목적이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김병립 위원 그건 소식지 아닙니까! 그것은 소식지를 만드는 것이고, 소식지와 또 자서전을 발간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서전이라는 것을 보니까 체험사례였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체험사례를 자서전이라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신청을 받을 때 검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온대로 그냥 좋다 해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서전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냥,
○김병립 위원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해외연수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 50%, 이렇게 되었는데, 224페이지에 시설종사자 선진장애인복지제도 연수, 이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을 왜 이중으로 다시 합니까?
224페이지, 장애인시설 종사자 선진장애복지제도 연수,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더블로 잡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똑같은 건데, 왜 이것을 두개로 해서 올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쪽 것은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 분야만 하는 것이고, 이쪽 것은 복지시설 전체적인 차원으로,
○김병립 위원 그게 그거지, 그것을 왜 나눠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복지시설에는 노인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다양한데,
○김병립 위원 사회복지시설 안에 장애인시설도 있고 노인시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가면 되었지, 그것을 왜 따로따로 합니까? 그러면 단체마다 다 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장애인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는 별도로,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임대료 및 운영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운영비가 6,0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것을 양쪽에 두개로 나눕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곰돌이 공판장은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지원되어 오던 겁니다.
○김병립 위원 연례적으로 되고 있든 안되고 있든 한군데서만 하면 되지 다시 늘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점포를 확대해서 판매제품을,
○김병립 위원 확대한 것이 1년에 600만원 파는...... 그 3,000만원을 생산품을 하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지, 왜 3,000만원을 들여서 600만원밖에 판매를 못하는데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처음 시작해서 6개월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6개월밖에 안되니까 1년을 다시 한번 해 보고,
○김병립 위원 국장님!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마트니 어디니 하겠다고 해 놓고 엉뚱하게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번에 계획할 때는 5,000만원을 올려서 이마트로 가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깎였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장소가 그쪽으로 갔는데, 사실 이마트에서 5층 이상을 권했고, 5층 이상에 월 500만원, 600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도 안되고, 또 거기 가서 판매를 해도 그만큼 안된다고 해서,
○김병립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현재하는 장소가 제주특산품공판장이라는 뎁니다.
○김병립 위원 3,000만원 임대료를 줘서 6개월에 600만원, 1년에 1,2000만원을 판매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시작이니까, 우리 직원이 거기에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십시오.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포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 제품을 PR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이 좀 안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직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김병립 위원 직원을 배치하면 직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곰돌이 공판장 직원이 왔다갔다 해도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을 안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점포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없애버리면 다시 침체됩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편의시설 점검에 24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업무지도에 다시 242만원 또 되어 있습니다. 22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편의시설 점검 242만원, 233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업무지도라고 해서 또 242만원을 올려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내여비 아닙니까? 여비는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있다고 해서 딱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관련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올렸는데, 여비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 업무지도는 또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 관련시설도 점검해야 되고, 단체도 지도해야 되고, 출장 갈 일이 많습니다. 장애인 분야가.
○김병립 위원 그러면 부기를 다른 거 하나를 집어넣든지 해야지, 이렇게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내여비 제일 위에 놓고 마지막에 놓고 한 것을 저도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똑같은 것을 양쪽으로 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224페이지 제7회 전국 지체장애여성대회 및 전도 지체장애체육대회 개최에 2,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제주도에서 전국 지체장애여성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했는데, 올해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행사는 제주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들이 제주도를 선호한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계속하는데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224페이지 작은 예수회 등 35개 행사비 지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5페이지, 희망원, 정신요양원 체력단원행사비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희망원하고 정신요양원은 이 35개 시설행사비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같이 들어갑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이중으로 특별히 지원해 줍니까?
희망원하고 정신요양원 체력단련행사비가 별도로 300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는 좀 특수한 시설입니다.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들만 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정신질환자가 거기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거기 두개는 조금,
○김병립 위원 작은예수회도 한번 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작은예수회는 미신고시설인데, 아주 소규모입니다마는, 이것은 작은 단체나 이런 시설에 풀성격으로 했다가,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선심적이고, 특별히 부탁하면 더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같은 예산에 편성해서 사람 수가 많으면 더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게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다시 또 올리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사업비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 오는 행사는 부기로 딱 나타나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그러면 희망원, 정신요양원 300만원을 3,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옳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렇게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만 특별히 더 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음에 시각장애인 재활교육사업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시각장애인단체에서 합니다.
○김병립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김병립 위원 이것이 시각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전부 맡아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김병립 위원 231페이지, 장애인근로센터 기숙사 식대 지원 2,430만원.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다시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2003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책자에 기숙사 식비를 지원한다고 되었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는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관리운영비에 포함돼서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식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식비는 저희 도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직접보호비용으로 영양, 건강, 위생 등 관리운영비에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밤에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식비라고 해서 별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관리운영비에는 영양, 건강, 위생 등이라고 해서 식비가 포함되어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영양이라는 것은,
○김병립 위원 영양은 뭐고 건강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간식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간식을 3,200만원씩이나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전체 관리운영비로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비와 시장·군수가 부담해서 식사대를 1식에 2,000원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김병립 위원 영양, 건강이라는 간식이다? 식비가 아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식비 2,000원을 계산할 정도의 예산이 안됩니다. 지금 식비로만 나가는 것이 한끼에 2,000원씩 해도 4,86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 보면 1인당 연 43만원이 식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3만원을 365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안됩니다. 간식비밖에 안됩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그 시설을 가보면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이라든가 그것을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전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당연히 밥값을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점심값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관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31페이지, 정신요양원 인건비 보조 5,000만원, 제주장애인요양원 인건비 보조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 보조가 약 8,000만원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호봉수로 나가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정부에서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봉급을 올려줬습니다. 2002년도에는 3.5%에다가 가족수당 5,000원을 인상했고, 2003년도 7.0% 인상되었고 상여금도 2002년도에 400%를, 100%씩 연 4회 신설해서 지급해 줬다 말입니다. 2003년도에는 200%를 50%씩 4회 지급하고 있고, 가계지원비를 신설, 200%를 봉급액의 50%씩 연 4회 이렇게 계속 봉급을 늘려주고 있는데 계속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수당이나 봉급이 인상이 안되었을 때, 기말수당이나 가계지원비가 안되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오전에 현위원님 질의한 것과 비슷한 말씀인데, 여기 인건비로 있는 것은, 거기가 정신질환자 수용소 아닙니까! 그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24시간 운영해야 되는데, 정규직원만으로는 그 사람들을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국가가 판단해야 지 왜 제주도가 판단해서 그렇게 합니까? 국가가 그것을 몰라서 안해 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인건비 기준할 때는 그 시설 숫자에 맞는 금액을,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뭔가 해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만 더 주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매해마다 봉급을 인상해 주고 수당같은 것도 계속 늘려주고 있는데, 제주도가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보기에는 그렇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라도 커버를 안하면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운영이 어려운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뭐가 어려운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신질환자는 24시간 관리를 안하고 눈에서 놓치면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김병립 위원 정부에서 인력기준할 때 24시간 보호를 안해도 좋다고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제야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 예산까지 다 안되니까, 일단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50%씩 해서 커버를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시설의 인건비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시설관리 인력을 더 증원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24시간 봐야 되는데 정규직원이 9시 출근하고 8시에 퇴근하면 그 이후에는 원장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또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줄 때는 24시간 관리하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낮에만 관리하라고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제야 24시간 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이 거기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못 미친다면 정부보다 제주도가 더 낫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커버하는 것이고, 정부에다가 이것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김병립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2004년도에 24시간 관리체제로 가는 것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2004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24시간체제로 가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24시간 하라고 하면서 예산까지 24시간으로 딱 내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커버하고,
○김병립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부에서 추경에라도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만 안 올랐을 뿐이지, 정부에서 24시간 하는 체제로 가라고 지시하면서 예산을 안해 줄 리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예산절충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까지만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제주정신요양원 의약금 지원 1,500만원, 부랑인시설 의약금 지원 1,000만원, 제주장애인요양원 의약금 지원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치거나 아팠을 때 국가에서 치료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다시 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분들이 집에서 계속 약물투여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진료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약값도 다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외에 투약을 해야 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이 비용도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정부에서 줍니다.
○김병립 위원 병원치료비를 정부에서 주고 있고, 의료보험기금에서 주고 있고, 정부에서 의약품비가 별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또 자치단체에서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부에서 내려오는 약품비로만은 부족합니다. 약물투여를 계속 하지 않으면 알콜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작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김병립 위원 그것은 과잉진료하는 거 아닙니까? 발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수면제 먹여서 잠만 재우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수면제는 아니고 위장약이나 소화제라든가 아주 간단한 약들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이 정부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모르지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지원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주십시오. 왜 그렇게 부족한지. 약을 어떻게 한 건지. 다른 관리비로 전용돼서, 일반 관리비로 전용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관리비로 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확인은 안하고 일단 그 시설에서 의약품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정신요양원에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해서 250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250명이 1,500만원어치 약을 먹고, 다시 또 병원에 가서 약 타다 또 먹고, 정부에서 보내준 거 먹고 하면 도대체 얼마를 먹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병원은 자주 가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정신질환자들이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는 것보다 그 내부에,
○김병립 위원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가서 왕진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무슨 병원에 간단 말입니까? 의사가 와서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촉탁의사도 있고 다하니까 그런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복용해야 될 약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매일 가서 진료하고 처방을 해주는데 그외로 약을 더 사다가 더 먹이는데, 국가에서 주는 기준도 부족해서 도에서 약을 사다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사가 처방해준 것 외에 약을 더 먹일 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처방해 준 거를 그대로,
○김병립 위원 외로 더 먹일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처방해 준 거를 그대로 먹어도 약품대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 가서 약을 사옵니까? 의사처방전 없이 약을 사올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영양제나 소화제는 그냥 사올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영양제·소화제를 여기에서 드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영양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사가 처방하는데 1년에 영양제를 천몇백만원어치를 먹인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군비 합해서 두 시설에 이건데,
○김병립 위원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은 이 금액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않고, 이번 기회에 약품대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약 2억6,000만원 정도가 이중편성되고 과다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의약품대는 한번 집행현황결과를 보고, 예산을 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김병립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의료보험제도를 감독해야 될 사람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약을 마음대로 사다가 먹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처방이 나와도 약품대가 부족하면 못 사올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처방을 하면 의약품대가, 국가에서 의료보험비를 안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주는데 왜 또, 그걸 주고 다시 정부에서 그거 외로 약품대를 더 줬습니다. 더 줬는데, 제주도에서는 또 1,500만원, 2,000만원씩 더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약품대 주는 거를 또 우리가 내는 겁니다. 그 돈을 그냥 없애버리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몇 가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면 시설균형배치가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도에 시설균형배치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남군이나 성산포, 모슬포쪽에는 어떤 시설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시설 중에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귀포지역에 장애인시설 금년에 하나 하고 있고, 남군에 내년에 하나 할 걸로 했는데, 지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남군에서는 어떤 형태가 일어나느냐 하면 지원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군비는 안 나가고 있는 장애인시설이 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남제주군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거는 군수가,
○위원장 허진영 군비보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어렵고, 그것을 확인 좀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장애인들 중에, 예산서 251페이지 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도지부 지원 1,000만원 했는데, 백혈병 어린이가 몇 명쯤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8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87명 중에 작년에 6명 해서 3,000만원 지원됐는데, 81명을 언제 다 치료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온 사람도 있고, 앞으로 수술해야 될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협회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어느 아이를 우선순위로 치료를 할건가 이런 것을,
○위원장 허진영 백혈병은 시기상의 문제거든요. 예산을 좀더 많이 투입해서 빨리 치료를 해줘야지, 해마다 이렇게 해서 언제면 이걸 다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에도 6사람인가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장 허진영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국비도 많이 받아와서 자체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야지, 3,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81명 백혈병으로 죽은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진료비가 나오면 그 진료비 영수증을 저희들이 받아서 80% 상당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허진영 이런 협회가 생겨서 다행이지만 도의 입장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려운 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소년·소녀가장 중에, 불우한 수급자 중에 심장병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데도 심장병환자로 같이 관리를 하고,
○위원장 허진영 여기 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건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장병환자 숫자에 같이 들어가서 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비 지원해서 이렇게 백혈병처럼 지원되는 예산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국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왜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는 정부정책으로 해서 내려와야 되는 건데,
○위원장 허진영 그만큼 보건복지여성국에서가 이런 진짜 어려운 가정에 처해있는, 심장병 있는 어린이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주라 말입니다. 진짜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보편적으로 예산들이 보면,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제주도사회복지협회에서 지역복지사업에 1억1,000만원이에요. 공동모금회에서 9,000만원, 그 외에 사회복지숙원사업해결 3억원,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놓으면서 이런 데 투입된 예산 전혀 없어요.
이런 거를 조사하겠다는 말도 하나도 없고. 도대체 복지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또 하나 제주도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이런 것도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허진영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일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단 얼마 계획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 투입될 수 있는 예산들은 확보를 안하고 장애인단체도 시민단체쪽으로 굉장히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아까도 한 3,000만원 풀예산이 잡혀 있어서 장애인단체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장애인시설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 인원수가 있습니까? 몇 명 이상 돼야만 이것을 인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기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인 이상, 10인 이상, 주간보호시설 10인 이상, 그런 거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10인 이상이 최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주간보호시설 같은 건 10인 이상,
○위원장 허진영 10인 이상 안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명 이렇게 하는 거는 공동체 가정생활 이런 걸로 해서,
○위원장 허진영 예를 들어 모단체에서 지체장애나 정신장애자를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이 예산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그런 데 몇 군데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떤 겁니까? 소그룹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어려운 데. 거기는 10명쯤 더 되는데, 이건 단체에서만 지원합니다. 자원봉사 와서 목욕시켜주고 쌀 갖다주고 환자는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하는데, 도내에 이런 장애인시설이 있다 말입니다. 몇 군데인지 확인해 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거 다 확인은 안했지만 미인가시설로 해서 6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것을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거는 조건부인가를 하라고 해서,
○위원장 허진영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시·군에 그거를 연락해서 그 건물을 인정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해줘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해줘야지, 말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거를 위해서 3,000만원 올린 겁니다만.
○위원장 허진영 의회에서 실제로 얘기되는 거를 예산에 제대로 편성한 것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풀사업예산을 가지고도 우선적으로 어려운 데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 가지만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애인시설 균형배치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시장·군수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시장·군수가 관심을 가진 데는 이런 시설 유치가 잘되고, 시장·군수가 우리지역에는 그거 필요없다. 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남군 특별히. 북군은 하나라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장 허진영 왜 포기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북군수는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남제주군하고 서귀포시는 장애인시설 해보겠습니다.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서귀포도 지금 노인시설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하나 있는데, 두 개 있는데 더 필요없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전망을 봐서 시설이 필요하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는 것을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 거를 시장·군수에 위임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어렵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 허진영 어디입니까? 남군하고 서귀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느 건에 대해서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을 다 쳐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해주지 말란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위원장 허진영 그런 양반들이 시장·군수 자격이 있어요? 못된 양반들이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장님께서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위원장 허진영 도도 똑바로 하세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보육정보센터로 1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6,000만원입니까?
○김영희 위원 1억2,0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에 6,000만원,
○김영희 위원 아! 6,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6,000만원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언제 설치할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올해 예산 질의하신 이후에 계속 절충해서 올해 자투리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절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예산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설치비하고 인건비 일부를 받으면 그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기본적인 운영비만 여기 올렸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정말 제주지역사회에 보육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안그래도 어려운 재정배분에 고민이 많았을텐데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써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근무할 요원은 어떻게 배정을 하실 생각이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거는 일단 T/O를 배정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해야지, 우리가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정원은 3명입니다. 3명 정도해서 하면 위탁자가 그 3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영희 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정말 제주도의 보육의 질을 높이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내려면 제대로 된 위탁이 되어야 됩니다. 위탁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개경쟁을 시킬 생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공개모집 해야 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김영희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6,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로는 운영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텐데, 그러려면 전문기관에 위탁될 때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이 확보되는 위탁경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6,000만원 올렸는데, 국비 6,000만원 내려오면 1억2,000만원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국비 6,000만원이 내려오면 도비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그렇게 되면 세 사람의 종사자를 둔다고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그렇게 될 때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주도의 보육수요자와 공급의 관계를 잘 조정을 할 것이고, 또 보육정보를 센터에서 직접 시설에 줄 수 있고, 재교육을 시키는 문제점이나 이런 등등의 일들을 센터에서 수행하게 될텐데, 그 종사자를 선정하실 때도 전문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각 보육시설의 영양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보육교사의 교육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잘 배정시켜서 보육센터의 역할을 잘해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술용역비 제주도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실태조사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제주대학에 용역수행을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대학도 있고 발전연구원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심사숙고해서 용역기관을 정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제주대의 의과대학이라고, 실태조사 예방의학교실 등,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발전연구원, 한라대학 등 하니까 어떻든 도내에 이런 저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영희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왔습니다. 제주도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왔는데, 도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5,000만원으로 해서 과연 얼마나 충실한 용역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들고, 지난번에 제주의료원에서 제주노인치매에 관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390명에 관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34.1%가 정상이고, 정상인의 수치가 34.1%에 불과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30.3%가 치매고위험도에 달해있는 노인이라고 나와있어서 그 조사자료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지역이 장수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치매노인이 많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역특성에서 오는 병은 아닌가? 이런 거를 생각해볼 때 노인질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 도민에 대한 보건의료조사는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이걸 도대체 5,000만원으로 감당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용역의 범위를 조금 줄여서, 한정시켜서 노인에 한해서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노인전문병원도 있고 하니까 노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도에서 어디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제주의료원에 준다든지 주어서라도 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열하니까 정말 이 예산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 겁니다마는, 어떻든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고, 여기에도 노인이 포함됐습니다. 포함됐는데, 일단 노인성질환 중에 치매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할 때,
○김영희 위원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할 경우에는 부실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체도민을 조사하라고 하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지 암이면 암에 대해서는만 조사해야 될 건지, 위장병이면 위장병에 대해서만 조사할 건지, 국한을 지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과업지시할 때는 그렇게 나갑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미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거를 파악을 하시고,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집중적으로 깊이 파고 들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단 우리가 이 계획 5,000만원으로 할 때는 각 마을마다 보건진료소 진료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료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지확인은 이분들이 커버하는 걸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위원님 의견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한 가지라도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렇게 공감하면서 과업지시를 할 때 우선순위를 매기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지금 이거는 너무 많이 나열하니까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요전에 신문에 60세 이상 30% 고위험 하니까 아주 크게 보였는데, 60세 이상으로 거기는 나왔지만 실태조사한 거 387명인가 380명 했는데, 그 중에 297명이 70세 이상이랍니다. 그 신문을 보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380명 중에 297명이 70세 이상이라면 80세 이상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수치로 봤을 때 80세 이상은 40%를 치매환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세 이상된 노인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고위험환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을 위원님께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료원장님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그때 조사했던 380명 중에 297명이 70세 이상 노인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보건복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도 사실은 제주도가 치매율이 높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치매율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7%, 제일 높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1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근거자료를 안일하게 해석을 한다면 문제점을 키우는 하나의 잘못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치매조사에 대한 조사라도 하나쯤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또 대책이 서지 않겠는가? 그거에 따른 대책도 서야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 전체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의 답변에도 실천의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거에 이것과 반영을 시켜서 조사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복지카드제도 아닙니까?
○김영희 위원 예, 개인별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하면 연계된 조사가 되고, 진료도 그 카드에 의해서 진료가 되니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퇴치예방홍보에 1,500만원이 되어 있고, 에이즈 예방과 교육에 국제사회연구소하고 또 제주지역 에이즈퇴치연맹에서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도정질의 때 항공요금을 지불해 주시겠다고 한 것,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3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33명한테 전부 항공요금을 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전부 지원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에이즈 검진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검진이나 아니면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검진이라든가,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시·군 보건소가 지정되었고, 대학병원도 두 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보통 보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에 대한 도에서는 검진시 지원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별도 에이즈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방사업차원에서 시·군에 전부 배정되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에이즈를 위한 예방사업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희 위원 검진비로 따로 주는 것은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한센병 주민검진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순회검진사업비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검진비를, 에이즈에는 왜 검진비에 대한 배려는 안 하는 건지?
사실은 검진이 가장 중요한 예방차원인데, 캠페인이나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얼마만큼 검진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에이즈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집중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검진비가 굉장히 중요한 에이즈예방 자원이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여기는 한센병이라고 나병환자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거는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이나 일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순회검진차량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거고,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특수업태부에 근무하는, 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는 비교하기가 그런데, 예방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6개월에 한번 정기적인 검사를 받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
○김영희 위원 2003년도에 총 검진자수는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3년도 5,980건입니다.
○김영희 위원 5,980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2002년도의 검진자수는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2년도의 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에서 몇 명이 양성이 나는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양성반응은 없고 금년에 다섯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다섯 사람이 새롭게 발견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다섯 사람 발견이라면 우리 인구에 비례했을 때 엄청난 숫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른 데로 전출간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환자인데 주소만 여기 있고 육지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김영희 위원 유흥업소 종사자가 전도적으로 해서 몇 명입니까?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종사자숫자. 대략?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의무적으로 받을 사람들은 남자는 제외됩니다. 법적으로 남자접객업소사람들은 강제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발견된 사람도 제주도에서 남성도 있지 않습니까? 육지로 가서 발견된 사람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남성이 제외된다는 것은 문제점을 안고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적으로 문제인데, 이것도 계속 전국적인 문제니까 고쳐서 남자들도 특수업태부에 근무할 때는 건강진단을 매달 받는다거나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유흥업소 종사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유흥접객업소가 4,800여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4,800여 곳?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843명이고, 특수업태부라고 하면 술집에 이런 분들 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두 사람, 다방종업원 263명, 이 정도 하면 5,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희 위원 이 사람들은 고정된 관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고정 관리해야 될 사람으로 분리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외에도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을 겁니다. 이 이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나서게끔 지원을 도에서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발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을 도에서 4개 시·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85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보육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건 어린이집이 아니고 보육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어느 보육원에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귀포 제남보육원입니다. 거기 시설기능 보강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으로 나가는 것들이 물론 시설이나 의료보장이라든가 생활보장 등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행사를 위한 복지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행사비가 엄청 많이 지원되고 있고, 일일행사입니다. 단순한 일회성행사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도 단체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원, 미망인회 고령회원 위로행사에 500만원, 나라사랑 무궁화 식수에 130만원, 상이군경회 고희회원 위안행사에 300만원,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행사 200만원. 이렇게 행사위주의 일회성경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런 복지 사업을 복지단체 위주로 정책을 결정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 예산이 선심성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으로 알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에 있는 단체들은 전부 특수성이 있는 취약계층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도 국가유공자들로 결집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자치단체가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체고, 노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7,80대 노인들이 모든 노동력이 상실된 분들이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전부 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단체도 많이 준다고 하지만, 사회복지단체는 사실은 우리도가, 행정의 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을 이 분들이 맡아서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의약계·약사회·음식협회 이런 데서는 돈 달라는 소리 안합니다. 자생력이 있는 단체로 건전하게 가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자, 취약계층의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관심표명도 하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지원이 안되면 사회가 아주 삭막해 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 무리가 되어도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비를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500만원이 들어오면 2,3백만원이라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행정의 돈이 안되면 그 사람들은 주변에 스폰서를 받으러 돌아다녀야 하는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최종 종합복지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은 국장께서 수립하고, 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결정하기 전까지의 단계는 주민들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에 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회복지정책종합자문단이란 것을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임시로 사회복지종합자문단을 하나 만들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문도 좋습니다마는 복지욕구가 제대로 충족되려면 최적의 배분이 되어야 될텐데 그러려면 실지 수혜자들로부터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노인회 회장하시는 분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비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맨날 잔치니 뭐니 하면서 나오라고 하고, 정말 그런 전시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항의를 저에게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지시설 사업도 사실은 수혜자, 장애인복지시설이면 장애인들에게 맞춘 복지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직접 도민들로부터 복지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수렴해서 조정하고 정책으로 입안하는 단계의 자문위원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복지 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복지정책이 결정되어야 제대로운 배분이 되고 복지욕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복지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의 욕구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빗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이나 복지를 담당하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잘 수행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불만이 있다면 이것은 시정해 나가야 되고, 또 도민의 재정을 정말 효율성있게, 또 도민과 장애인과 복지수혜자들이 통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복지정책을 펴나가려면 이것들을 한 단계, 한 차원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입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여성예산편성에,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여성정책예산이 균형있게 배정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제주도에 배정된 예산이 지금 계상됐습니까? 몇 %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저희들이 올려있는 것만 530억입니다.
○김영희 위원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중에서 우리 제주도에 2003년도에 할당된 것을 말씀해 주시든지, 2004년도에 우리가 신청한 금액의 %를 말씀해 주시든지, 2004년도 것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올라가 있는 것뿐이지 국회에서 예결위통과가 안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 우리가 얼마 받는 것이 확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를 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신경을 쓰고 있으셔야, 우리가 몇 %는 그래도 받아와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서실텐데,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들을 보면 민선3기에 여성관련정책이 8개 역점시책사업안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장기계획 속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사님 공약내용을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여성발전기금을 50억 조성하신다. 여성의 능력을 고양시킨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중장기계획 속에 여성에 대한 역점시책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양성평등사회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아니면 여성의 어떤 성차별이라든가 성피해에 대한 정책적인 시책이 하나라도 중장기사업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장기계획 속에 지사님 공약사항이 다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영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장기 정책에 보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기금 50억 확대, 여성위원 40%까지 끌어올리겠다. 프라자건립하고, 여성천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장기계획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50억 여성발전기금 조성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2006년까지 50억은 꿈같은 얘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하시겠다는 분이 도지사 아닙니까? 도지사가 한꺼번에 20억을 해 줄지 압니까?
○김영희 위원 그리고 여성사회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 여성위원회의 비율만 가지고 사회참여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성위원의 비율이 30% 된다고 사회 전문직이라든가, 여성의 고위직승진, 지금 여성교사들의 고위직승진이 제주도는 3.9% 입니다, 전국은 9.0%인데.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지금 5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가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제주도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저입니다.
이런 것들이 역점시책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고 단지 여성위원의 비율을 30%만 고정시키는 것이 여성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그 책을 이 시간 끝나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급식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행사에는 급식비를 주고 어떤 행사에는 급식비를 안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접수할 때 강사료가 부족합니다. 강사료를 도와주십시오. 식대가 부족합니다. 식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꾸지 않고,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것은 거기에 식대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행사하는데 급식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여성행사에만 이렇게 급식비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행사는 지금까지 행사할 때 식비 정도 지원해 달라는,
○김병립 위원 식비 안주면 참석을 안 하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도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보건위생단체 한가족체육대회는 식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비까지 1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럼 급식비 1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전체 참석인원에 1인당 1만원을 계산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행사규모에 따라서,
○김병립 위원 좋은데, 식사비를 안준다고 참석을 안하면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강제 동원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거 다 없애도 되는 거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결핵업무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민간위탁이 어디 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위생과가 하는데 결핵협회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은 9,900명, 1만명을 검진했는데 올해는 얼마를 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올해는 지난해 보다 숫자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216명 신규환자를 발견해서 치료한 실적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55명밖에 발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유소견자입니까?
○김병립 위원 유소견자 55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유소견자는 55명인데, 그것은 양성반응자입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는 몇 명 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200명 검진할 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반으로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줄이는 것은 아닌데,
○김병립 위원 작년도에는 9,900명 했는데 올해는 5,200명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 숫자가 줄었는데,
○김병립 위원 잘못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9,923명을 했으면 내년에 1만명 정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인력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김병립 위원 결핵협회에서 하는 검진사업하고 관리 두 가지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홍보활동, 엑스선검사를 하면서 환자를 발견하는 거하고, 진료는 보건소에서. 또 보건소에서 관리를 또 합니다.
○김병립 위원 결핵균 검사비는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핵협회에서는 이동검진을 하면서 유소견자만 찾아내서 보건소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검사비 1,500만원이 별도 계상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검사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이분들이 다 검사해서 결핵환자가 발견되어서 보건소에 명단을 주면 보건소에서 환자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한센병 관계인데, 이것은 어디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센병환자는 나병환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나병환자를 관리하는 곳인데, 거기는 피부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고, 김순택원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김순택원장님이 좋은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단체가 결성된 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 돈 어디서 해 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한라병원 앞에 4층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병원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억인가 지원받아서 하는데 장비를 사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장비 사는 것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생화학자동분석기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8,000만원정도 드는 것인데,
○김병립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시설장비가 노후되고,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병원에도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병원에도 없는 것인데.
○김병립 위원 피부과 진료하는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진료하고 환자 발견하는데 필요한 기계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꼭 한센병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피부관리하는데,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병원에서 구입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복지협회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병원에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복지 협회가 그 병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냥 병원이 아닙니다. 복지협회가 의사 1명하고, 공중보건의 놓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병원안에 한센병협회가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아까 한라의료원 앞에 있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이 그것입니다. 한라의료원 앞에 4층 건물인가에,
○김병립 위원 거기가 사무실이고 피부과병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김순택원장이 거기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김순택원장은 명예직 회장입니다. 여기 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명예회장으로서 김순택회장이 봉사하는 겁니다.
이번에 건물을 옮기려고 중앙에서 5억을 받아서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구입할 장비가 있는데도 예산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8,000만원이 필요하지만 5,000만원만 주시면 3,000만원은,
○김병립 위원 이게 국가사업입니까, 지방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가에서 위탁한 사업으로, 나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아닙니까? 금년에도 나환자 1명을 발견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가사업인데 장비까지도 도가 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가 좀더 질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런 장비를,
○김병립 위원 결핵협회만 문제지적하고자 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전 주민이 건강진단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나병환자는,
○김병립 위원 결핵협회문제를 얘기하는데, 엑스레이만 찍으면 이것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병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나병은 그게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결핵.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결핵은 엑스레이하고 객담검사,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요.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람들에게 밥벌이해 주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센병은 결핵하고 틀린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결핵협회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다 받고 있고, 많은 도민이 1년에 한두 번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데 이것을 다시 결핵협회에 돈을 줘야 되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지역주민들이 건강진단을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안받으면 그것을 받게 하는 것이 도보건정책이지 이런 협회에 돈주는 것이 도보건정책이냐 이겁니다. 받도록 하는 것이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지 이런 데 돈을 써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결핵이 전염병입니다. 제3군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전염병환자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김병립 위원 6년동안 살아도 결핵협회에서 와서 사진찍으라고 하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통 시골을 대상으로 검진차량이 찾아다닙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병원을 자주 다니고 다 알아서 하는데, 도서벽지라든가 시골주민은 이동차량이 가면 검진을 받지만,
○김병립 위원 무료로 하는 건강검진도 안 받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주민들의 사고가 그렇습니다. 당장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안가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도가 하는 건강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홍보하고 어떤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전혀 안하고, 엉뚱하게 직원들 몇 명 봉급주기 위한 수단으로 협회에 돈을 준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병, 결핵은 다 전염병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닌데, 요즘 결핵은 사실 솔직히 병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직하나 살리려고 계속 돈을 갖다 부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한센병은 찾기도 어려운 병이겠지만,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검진비도 주고, 발견되면 검진비 또 주고.
이게 정부에서 돈 나와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장비까지 사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부분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김병립 위원 결핵관리협회에 장비도 구입해 주고, 도대체 제주도가 돈 나눠주는 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고 저희들이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 사는 것만 아니면 한센병에,
○김병립 위원 한센병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결핵협회나 건강관리협회는 뭡니까? 작년에 그 만큼 해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건강관리협회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유소견자를 780명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암환자도 세 사람 발견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건강관리협회가 암 검진한다고 하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그 정도면 노는 거죠.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세 명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몇 천만원씩 해 주면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군에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하지만 복지시설인 만큼, 요즘 생활 모든 것이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최소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균형있게 시설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허진영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으니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서를 예산안심사 종료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소각로가 원래 가동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 하면 이제는 각 단체 등등에서 소각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것은 노천소각이고,
○김용하 위원 그게 아니고 옛날 일선학교 등등해서 소각로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 폐쇄됐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이것은 관계기관에 법적 정기적인 검사까지 거친 것인데
○김용하 위원 다이옥신까지?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렇습니다.
일반소각로인 경우는 연기내면서 태우는 것이고, 이것은 공해없이 800도 이상 열을 올리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몇 톤까지 소각시킬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시간당 30㎏ 입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 하면 일선 소각로시설도 다이옥신이 검출된다고 하는데, 한예로 서울에도 다이옥신같은 것이 많습니다. 영등포 쪽에도 다이옥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런 데서 어떻게 다이옥신검사 등등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소각장으로 보내야지.
잘 알아보십시오. 소각 못하게 됐을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소각 못하게 됐다면 공공기관에서 그렇다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환경시설과에 알아보면, 소각로 만큼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성능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김용하 위원 검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환경부에서 하는 정기검사에, 지난번 한번 기준미달 지적을 받아서 작년도에 보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검사는 매년 두번하고 정기검사는 3년에 한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법적 절차는 이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기관에서 안해도 될 것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전혀 하자없이 소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다이옥신 검사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검사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용하 위원 안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안했죠?
일반가정에서 나무도 못 태우게 하고, 옛날에 기존에 예산을 다 지원해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는 위법이 맞습니다.
○김용하 위원 소각로시설 다 안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알아보시면 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검사규정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규정이 완벽해야 되는데 현재 시설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안하게 된 것으로 확신이 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 올리면서 다시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검사규정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적합치 않으면, 아까 800도 이상, 그것은 맞습니다. 800도 이상해야 되는데 슬러지니 뭐니 등등 여러 가지 많아요. 그게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 하면 이제는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산북에도 소각로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 소각을 시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매일 주로 태우는 것들이 폐휴지인데, 관공서에서 나오는 휴지들을,
○김용하 위원 폐휴지보다 유류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위원님 생각을 좇아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분명히 알아보십시오마는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북에 있는데 거기로 보내는 것이 편하지 구태여 소각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알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 민간이용 체력단련기 구입, 민간이용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 900만원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민간이용이라는 말은 저희 교육원에서 공무원도 교육하고 민간인도 교육하기 때문에 표현을 구태여 그렇게 안해도 될 것인데, 공무원하고 민간도 쓰는 교육원내의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민간에 위탁해서 공무원들이 체력을 단련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이것은 공무원교육원내에 시설하는 거니까 민간이용이라는 말은 표현상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간단한 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일러 노후관 교체해서 200만원 책정되고, 냉·난방 노후배관 벨브교체 및 수리해서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시설이 언제 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보일러시설은 교육원이 1993년도에 신설되어서 그쪽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10년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명이 몇 년식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수명이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노후관 배관만 교체하면 사용은 가능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까 김용하위원님 말씀하신 소각로 부분에는 이 정도의 소각로를 검사할 수 있는 용량이 규모가 있을 겁니다, 시설 몇 가지가. 그것을 김용하위원님께 자료로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을 보면 도민정보 내지는 사회교육 내지는 공무원교육에 치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이번 예산을 투입해서 원장님께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공무원교육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것은 추상적이긴 합니다마는 교육내용이 알다시피 전문교육,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여러 가지를 교육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향상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사실 그렇게 되고, 교육마다 설문조사를 해 보면 교육성과에 만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따진다면 수치로 말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성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 8일 월요일 제4차 본회의 종료시에 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건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 여성정책과장고양화
- 보건위생과장이경희
- - 공무원교육원
- 원장김명입
- 교육운영과장오익철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