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0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3 . 12 . 22.(월)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 12월 22일(월) 11시1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제안설명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싣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질의할 건 많은데, 솔직히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지만, 자치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금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문제, 해양생물정보지원문제, HTS구축사업이라든지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줘도 되고 말아도 될 정도로, 지금 사업기간이 4일밖에 남지 않았는 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보니까 전액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 요구는 다 했는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생물자원스크링센터를 보니까 2회 추경때 3억원을 요구했지만 8,500만원만 책정되고, 3회 추경시 부족분 2억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만 계상되서 도비 1억1,500만원은 미확보 됐다. 이런 돈이야 주나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설명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비부담에 대한 지방비 대응금이라고 하면 애초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1차 추경 때 3억원 요구했다가 8,500만원되고 그 다음 나머지 부족분 2억1,500만원을 했더니 1억원만 계상해서 도비 1억1,500만원은 또 안됐다. 이렇게 할 바에야 금년 사업기간은 나흘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지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원하지 말아버리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국비부담금, 교부세부담금에 대한 저희들 도비 확보차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그 당시에 잔액 부담금이 확보가 안되어서 추진된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부득이하면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다 해줘야 되는데 1억1,500만원이 미확보가 됐어요, 금년 사업분 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애초에 사업목적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은 그런 대로 넘어갔다가 내년에 해 줄 예산이나 제대로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말이죠. 금년도 어중간하게 해 주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부담비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김우남 위원   부담비율 100%를 다 했으면 의회에서도 시비를 걸고 뭐 할 대상이 아닌데, 어차피 1억1,500만원 이번에 의결해 준다하더라도 1억1,500만원은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래도 부분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부담금에 대한, 우리 도비라든지 이런데서 확보해서 내려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
○김우남 위원   1억1,5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다른 데 걸 삭감해서 이걸 확보해줘야 일을 다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도 잘라서 집어넣어 줄 테니까 그렇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요구한 부분만 승인해 주시면 나머지는 내년도사업으로 해서,
○김우남 위원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갈 물량이 아니잖아요. 이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중앙부처하고 신뢰문제이지 부담비율이 있으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마지막 추경에라도 해서 부담을 하겠다하는 노력자체는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그렇게 해 주시겠다면 전액을 다해 주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예산편성 해줘도 되고 말아도 될 거면 제주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해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부산탐라영재관 문제인데 이것도 작년에는 금방 될 것처럼 해서 예산을 10억원 요구해서 도에서 5억원을 해 줬는데, 이거 전망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이거 기획관리실에서 대답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탐라영재관은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당초 80실을 해서 80명을   수용할 걸로 10억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50% 삭감이 돼서 5억원만 됐기 때문에 40명만 수용하면 부산도민회에서 이게 수익성 검토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 더 검토를 해서 자기네가 하겠다해서 이월해 달라고 한 겁니다. 당초에 80명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계획이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사업을 연기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도민회에서 너무 염치없는 얘기고, 지방자치라는 게 자기관할구역 내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지방자치지 도민회까지, 이건 사실은 편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5억원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80명이면 수익이 되고 40명은 수익이 안 된다하면 지금 검토하나 내년에 검토하나 달라질게 뭐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80명 당초 계획할 때는 냈는데,
○김우남 위원   내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그나마 범위내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도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억원 지원받을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5억원만 확정이 되니까 5억원을 자체에서 마련해야되고 40명 수익검토도 하고,
○김우남 위원   5억원 지원한 것도 내가 감사하다는 전화를 몇 군데 받았냐 하면, 참 고맙다고 한푼도 안 해 줄줄 알았는데 5억원을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았는데, 이런 돈은 명시이월해 줄 필요가 없다고 삭감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 정신차려서 도에 와서 머리나 한번 더 숙일 줄이나 알지 말이야, 도대체.
   부산탐라영재관도 중요한 거지만 순전히 그 건물목적이 영재관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차라리 그 건물자체 목적이 영재관이다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독립된 회관을 지으면서 거기 한 두 층을 가져 가지고 영재관으로 쓰겠다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민회관에도 도민회원간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노정 돼 있는 줄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5억원 얻어온 돈이니까 돌리기는 아깝고 어떻게 내년까지 해 보자 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40명으로 수익이 안된다하면 지금 검토하는 거나 내년에 검토하는 거나 40명은 40명인데 뭐 차이 날 것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맡겼습니다. 80명 할 때는 확실히 수익이 되는 걸로 됐는데 40명하니까 자기네 예산이,
○김우남 위원   도에서 소중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이런 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일년씩이나 묵혀있는가. 도는 돈 없어서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 아까 말처럼 국비지원 했다는, 지방비대응도 하는데 굉장히 힘겨운데 이런 돈 지원해줬더니 활용도 안되고, 제주도가 그렇게 재정여건이 한가합니까?
   그래서 이런 건 말이죠, 당연히 명시이월은 도에 동의받도록 돼 있는 건데 삭감해 가지고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다시 지원해줘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당초부터 필요성이 없으면 전체 삭감해도 괜찮은데 이게 필요성은 인정이 됐거든요. 됐는데 50%삭감을 해버리니까 도민의 입장에서도 10억원을 보조할 걸로 알았는데 5억원만 돼버리니까 자체자금 5억원도,
○김우남 위원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자체적으로 고집하는 게 문제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지방자치범위도 초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억원을 해 주기로 했던 것은 누가 해 주기로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당초계획에, 자체계획에 그렇게,
○김우남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지. 예산심의·의결에는 의회가 5억원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산도민회관 짓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늦어지는 결과입니다. 5억원 자체자금 조성단계도 문제가 되고, 또 40명에 대한 수익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자기네 나름대로 용역을 맡겼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이 상당히, 제주도 재정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돈은 삭감해 가지고 도의 긴요한 사업에 일단 투입을 하고 그 사람들, 실장께서 말하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업추진 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지원해줘도 늦지 않겠다. 이런 돈 가지고, 재해상습지구 정비하는데도 돈 없어서 못하는데 태풍 불어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면 그때 가서 의연금 모읍시다, 소방방재본부장 가서 전국특별재해지역 지정 받아오라 이런 것만 시킬게 아니고 그런 도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어서 부산에 갔던 사람도 제주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구축 하는데 돈들을 써야지, 이렇게 떠난 사람들 거기서 일가를 이루어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줘 가지고 지원해 준 돈도 활용하지 못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제주도에도 부산에 가서 대학을 다니는,
○김우남 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사업입니다.
거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우남 위원   내 말을 들어 보세요. 독립된 영재관이면 도에서 대체 뭐 한다고 도민회관 짓도록 합니까? 그것이 안돼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20몇억원이 들어가니까 이걸 못해 준다,
○김우남 위원   내 말을 들어 보세요 그 사람들 입장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서는, 제가 지난 번 가서 신년하례할 때 물어봤어요. 부산도민회가 협소하고 하니까 팔 거냐, 그런데 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가져서 그 나름대로 리빌딩해서 수익사업으로 쓰고 나머지 기조성된 도비가지고 다시 짓는데 도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집을 높게 지어놓으면 아무래도 높은 층에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거는 도비 받아 가지고 기숙사 용도로 쓰자 그래야 채산성이 있다. 이런 자체검토에 따라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결과적으로는 제주도의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 학생도 중요하고 도민도 중요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그런 차원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사업이 올라오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희망을 한다고 계속절충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해 주셨습니다. 복지부에 가정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정산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좀 남아가지고 우리가 구두로 희망을 했었지만 보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11월에. 그래서 금년사업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지방비 부담금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일단 공기이기 때문에 내년 한 2,3년,
○김우남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앞으로 위탁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이건 공개 모집해 가지고 위탁해야 합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연말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툭툭 튀어나오는지, 물론 자투리 예산 받아다가 한다는 자체는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마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이거 받지 않으면 내년사업은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투리예산이라도 급히 받을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자체운영은 못할 것이고 위탁기관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위탁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일년에 1억2,0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50%로 운영됩니다. 이것은 설치비로 내려오는 거고 운영비는 일년에 1억2,000만원으로 국비 50% 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제주도 전지역에 시·군 전부 혜택이 돌아갈텐데 왜 도비만 부담합니까, 시·군비도 좀 부담하면 안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부담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하고 시·도마다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담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비라고 딱 못박아져 있습니까? 지방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지방비로 돼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비는 도비 플러스 시·군비로 합쳐진 게 지방비 아닙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일단 이것은 도단위로 하는 거고 광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광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혜택은 일선 시·군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보육사업하는 사람이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시·군을 설득하는데 어려우면 전부 도가 떠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는 아시다시피 광역행정을 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기획행정을 하는 곳이고, 또 중앙과 지방과의 절충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중앙과 협상을 해서 이런 국비를 받아오는 것 자체는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도에서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시·군으로 다 이양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광역으로 운영할 건데 시·군에 이양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로서는 조금,
○김우남 위원   도지사가 보육업무를 다 전담하는 것보다는 시장, 군수가 전담하는 게 업무의 흐름을 위해서도 난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하겠지만 실제 집행이나 이런 기능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확보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부담도 계속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일시 설치할 때만 돈이 내려오는 것이고, 물론 운영비 50%는 내려온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추가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균등하게 부담을 해서 도의 재정 부담도 낮추고, 다음에 도의 재정형편이 좋아질 때 시·군이 어렵다 그러면 그럴 때 도가 상위단체로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도 역시 가난한 입장에서 이런 것을 전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앞으로 관리운영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로또복권수입금 473억원을 예비비로 두면서 20억원씩을 차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억원을 차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이번에 20억원 차입하는 것은 예비비를 태풍피해복구비로 전부 써 버렸기 때문에, 국비가 왔는데 그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이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20억원을 한 것이고. 관광복권은 특별회계에 세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없이 다 쓰고 있는데 이것만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별회계사업이 특별하게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사업도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고 특별회계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만 특별히 구분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빚내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지금 국비 부담분이 지방비 부담해야 될게 일반회계 성격이기 때문에, 관광복권수입금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입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저희 이번에 지방채 50억원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회계가 틀린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생물자원사업지원센터 국비 43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약속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국비부담비율에 따라서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건데 지방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부담금은 금년도....구입할 걸로 계상이 됐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43억원이 삭감돼서 내년도 사업비로 53억6,200만원이 계상되면서, 산업자원부하고 맞추는 사안입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건물이 완성된 후 장비구입비입니다.
○김병립 위원   43억원이 장비구입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또 다른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06억2,800만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레저세가 많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방세인 경우에 취득세는 건축물이 신축이 돼 가지고 증가하고 있는데 토지거래는 감소해서 등록세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레저세로 상반기에 비 날씨로 인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한 20일 정도가 비가 와 가지고 레저세에 따른 경마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억원정도 저희들 감소예상이 돼서 이번에,
○김영희 위원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방교부세 감소상황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방교부세가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는 1,090억원 계상했고, 특별교부세 103억원해서 1,19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율 11.3%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합니다. 매해 증가율을 감안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으로는 1,051억9,700만원, 그러니까 1,052억원 정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38억원이 감소가 됐고 그 대신 특별교부세는 43억원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됐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 증가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최종 행자부에서 교부된 것이 적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이다, 그 대신 특별교부세는 늘어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우리의 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존 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보통교부세입니까?
○김영희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보통교부세는 매해마다 행정자치부에서 확정된 게 예산편성 전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 증가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확정된 시·도·군 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추경에 증감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교부세는 38억원이 감소가 됐지만 그 대신 특별교부세가 43억원 증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5억원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애덕의 집하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정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5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만 10개 사업에 4억7,561만2,000원이 돼 있는데 감액사유를, 우선 애덕의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애덕의 집은 운영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애덕의 집이 금년 6월에 개원을 했는데 사실 운영비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지만 못 받았는데 12월부터야 운영비가 이렇게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1년치를 신청했는데 1개월분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인공달팽이관 이거는 10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술비인데 금년에는 신청대상이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두 명을 했는데. 2001년부터 해마다 해 왔는데 두명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무엇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일단 청각장애인단체,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해 드리고 읍·면·동사무소라든가 마을단위까지 전체적으로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대상이 전혀 없어서 지원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만 연락해도 대상을 찾기가 쉬운데,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 연령을 조금 높이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10세 미만이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10세 미만이라면, 청각장애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부 조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있는데 복지부지침에는 10세 미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받을만한 사람은 단체에서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10세 이하는 조사결과 제주도에 전혀 없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영희 위원   확실히 조사하셔야지 청각장애인을 통해서만, 단체에만 의뢰를 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수술을 지원받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복지정책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밑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직업재활시설이 도내 5개가 있는데 그 5개소에 대한 직원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적인 것인데, 4억8,000만원 중에 1억1,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왔다갔다하거나 그만두고 다음 직원을 채용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산하면 부족한 시설이 있고 이렇게 돈이 남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5개 시설 총괄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부랑인시설의 심야전기공사는 왜 감액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공무원 실수로 해서 375만원 공사를 3,750만원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간 추경에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 실수로 375만원 심야공사는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렇게 예산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편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왜 감액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익근무요원은 군 복무를 하는 것인데, 병무청에서 배출인원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인원이 다 안왔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근무인원을 18명 신청했는데 5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3명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고,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66명인데 인원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실업률이 전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편이라고 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서 아우성인데, 이것도 홍보 부족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익근무요원은 군대에 가지 않은 청년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병무청에서 인원을 책정해서 우리가 요청한대로 주는 것인데,
○김영희 위원   공익근무요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매년 일시 사역인부임 올려 주십시오 했는데 3,000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지원자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당초에는 31명을 채용해서 근무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취업되거나 하면 그만두고 해서, 금년도 채용이 65명중 현재는 2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44명인데 취업이 22명됐고, 취업준비 및 미취업이 23명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되고 두석 달 남았는데 이 사람들 데려오면 내년에 계속적으로 써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되어서는 채용을 미뤄왔던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쉽게 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도에서 예산 삭감하면 심지어는 청년실업 예산을 자른다고 하더니, 돈 3,000만원씩 남을 정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자치경제국은 안 뒤져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소방방재본부장!
   소방업무는 후하게 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광주소방학교 기본교육과정하고 광주소방학교 전문교육과정이 있는데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90만원, 180만원 추가 요구가 왔는데, 교육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내일모래 교육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금년 교육은 다 끝났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예산은 외상값 갚는 것도 예산에 올립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기본교육과정에 당초 40명을,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40명인데 46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90만원 추가 예산소요가 있었다 말입니다. 무슨 돈으로 집행했습니까? 교육은 다 끝났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예산을 주고 안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든 예산이 있어서 전용을 하든 뭐하든, 아니면 꼬불쳐둔 예산이 있었으니까 390만 예산을 집행했을 것이고, 광주소방학교 전문과정도 180만원, 두개를 합치면 약 570만원이 되는데, 내일모래 교육 갈 것이 아니고 다 교육을 갔던 거란 말입니다. 교육을 다 완료했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집행을 했느냐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일반운영비로 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로 썼으면 이것은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금년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승진시험이 있었는데 기본교육을 받지 않으면,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편성상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명에서 46명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6명을 보내고, 다음 12명 전문과정인데 18명에서 6명을 보내서 예산통과 이후에, 예를 들어서 1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보내는 교육과정이라면 이런 비용 계상이 당장 필요하겠지만.
   지금 본부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교육은 이미 다 마쳤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그럼 예산으로서의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돈으로 썼느냐 했더니 전용 아니면, 이용하든지 뭐 하든지 할 것인데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로 썼으면 사안이 다 끝난 사안을 가지고 뭐 한다고 교육도 가지 않을 것인데 예산을 올렸느냐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죠?
   570만원을 일반운영비를 전용해서 써도 소방방재본부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
○김우남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비 841만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피복 다 구입해서 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해서 27일에 옷 사 줄 거 아니잖아요? 이런 돈은 어디서 집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기 다 집행된 예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든 일반관리비든 뭐든 가져서 일단 사용해 놓고 예산에 확보하자는 안인 것 같은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신규 공무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옷이 없어서, 예산이 되면 바로 할겁니다.
○김우남 위원   뭐 입고 다니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기존 직원들 옷 빨아서 헌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참, 눈물나는 얘기하네요.
   그럼 기존 공무원 옷 사이즈가 맞습니까? 나처럼 덩치 큰 사람은 신체검사에서 합격조건이 안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무리 본부장이 다급하다해도 그런 답변은....
   내가 이것을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이런 식으로 하면...., 꼭꼭 숨어라. 찾아보라 하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물론 이런 용도로 다 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1차 추경도, 2차 추경도 아니고 정리추경인데 기 집행한 예산을 가져서 새로 집행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피복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뭘 입고 다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 공무원이고 피복을 지급받을 의무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11명에 동절복외 14종이라고 하는데, 그럼 집에 있는 추리닝 입고, 아침에 운동갔다온 옷 입고 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기존직원들 것을,
○김우남 위원   기존 직원들은 그렇게 여분이 있어요? 남에게 옷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기증해 줄 정도로 여분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의회에 와서 위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예산 올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방방재본부가 태풍 때는 좀 빛보지만 다른 때야 그렇게 누가 쳐다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경생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창암지체장애인 생활시설 신축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건평이 자그마치 300평입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이 4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용계획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300평은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입니까? 거기에 40명 수용,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면적이 크기는 한데 장애인의 특수성 때문에, 40명 정원해서 수용시설로 하면서 훈련시설을 일차적으로 준비를 같이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입니다. 자부담 5억8,300만원을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754평 토지를 내니까 토지공시지가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도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관리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명 수용이면 40명에 맞는 적합한 규모로 가면 되지, 국고 확보하고 자기는 큰 땅을 내줬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국비는 확보하고, 시·군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이 다음에 관리비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수암에 송죽원도 있고 한데, 물론 성질은 좀 다릅니다마는. 지체장애인이니까 성질은 다릅니다마는 과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원이 앞으로 많아질 것인가에 대한 수요자조사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규모가 40명 수용에 비해서는 너무 크다. 300평 면적에 아무리 재활시설을 갖춰놓고 한다 하더라도, 300평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3층으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1층, 2층을 이용할텐데, 그러면 면적이 150평 정도가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타당한 계획인가에 대한, 우리가 지어줘서 끝나는 일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니 뭐니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나갑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든 도비를 지원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약 7,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량은 92명에서 41명으로 51명 정도가 줄었는데 어떤 이유가 되어서 이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하고 신장장애인 의료비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분들중에 중증장애인 의료비 쪽으로 지원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안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받는 사람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41명만 받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수혜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증가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문제가 좀 다르죠. 왜냐 하면 중증장애인은 전액 100% 해 주지 않습니까? 신장장애인은 50%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저쪽에도 자격이 되니까.
○김우남 위원   신장장애인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아버지도 신장투석을 일주일에 3번 받으시는데, 신장장애인중에 중증, 경증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투석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김우남 위원   세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세번 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대체로 세 번 정도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은 횟수를 따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세번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세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네 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시던데, 저희 아버지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분들은 심한 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중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분이 없이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이나 신장장애인 의료비지원을 똑같이 50% 해 준다면 여건이 같으니까 이동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중증이라고 해서 진료비 100%를 부담해 주고 신장장애인은 50%를 해 주기 때문에 중증, 경증 관계없이 그 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완전 중증으로 된 분은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쪽으로 가고, 나머지 130명 정도는 보건소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으로 해서 받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지원받는 쪽으로 혜택을 받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신장장애인인데 중증이다, 경증이다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투석횟수만 가지고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렇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창암지체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감액이 1억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사항으로 먼저 세입부분 보건복지여성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2,110만5,000원, 다음은 세출부분 보건복지여성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3,015만원을 증액하며,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정촉구 사항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금회에 한해 증액하고, 소방방재본부 위탁교육비 570만원은 사전 집행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우남 위원   위원장!
   여성국장 발언 기회 한번 주시죠?
○위원장 허진영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창암복지재단 예산이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자분담 5억8,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때 재원도 없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올리라 해서 그때 1억2,500만원을 감액했었습니다, 저희들이 2원억을 신청했는데.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을 하면서 잘라버리면 그 사업자체가 안됩니다. 군비도 2억원이 지금 부담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우리 위원회에서 40명을 수용하는데 300평 건물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도비를 지원하기 전에.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건축중에 있고 정원 40명이면, 이게 생활이용시설이 아니고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숙식시설까지 전부, 취사시설도 해야 되고 숙박시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은 다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애인이 거기서 숙식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잠자고 먹고 다 하는 시설입니다.
○김우남 위원   다른 수용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마찬가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용시설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용시설은,
○김우남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확정이 안됐었다고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사업자가 대중앙로비를 해서 국비예산만 받아오면, 우리는 그 국비를 돌리기 아까우니까 지방비 부담을 선뜻 해 주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공사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산도 확보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아까 국장님 답이 사실이라면 그 업자 마음대로 하는 것을, 예산의결이라는 것이 있고 난 후에 공사를 해야지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하겠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홀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 연초에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사업타당성이 있다면 규모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안 나가더라도 군비 2억원이 확보되고, 국비 4억원 확보되고, 7,500만원 하면 그것도 6억7,500만원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도 그동안 공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김우남 위원   예산 추경은 빨리 됩니다. 왜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 예산 통과되는 것을 보면 참 저는 신기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비록 엉터리여도 12월 2일 법정 기간을 못 지키더라도 도의회예산의결 전에 예산이 좌우간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삭감 부분은 삭감하고 짜맞추고 했지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하는데 지금 통과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다면 반드시 내년 5월 이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월 준공예정입니다.
○김우남 위원   3월 준공 예정이면 돈 그거면 되겠네요. 도의회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런 배짱으로 집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당초 예산할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업이 확정되고 군비도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부담비율 원칙이 없는 북군에서도 2억원을 해줘서, 우리가 4억원을 부담할 것인데,
○김우남 위원   원칙이 없으면 북군에서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북군에서 2억원을 해 주는데 도가 7,500만원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우리 도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니, 도에서 1억2,500만원을,
○김우남 위원   아니, 2억원 예산을 올렸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김우남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의회에서 자른 기억이 없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내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숙박시설, 취사장해야 하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수용시설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비는 정원에 따른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크다고 해서,
○김우남 위원   시설이 크면 관리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좀이 아니고 많이 들어가죠.
   또 하나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 뮈냐 하면,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마음대로 돈을 주든 안 주든 8억 원짜리 공사를 하겠다, 저는 그런 배짱에 놀라울 뿐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규모의 문제, 사후 운영관리의 문제, 또 앞으로 수용자의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지, 국비를 내가 로비해서 따왔으니까 지방비 4억원 부담하라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송죽원 문제때문에 중간에...., 그것도 우리가 지금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느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미리 파악했으면 예산부분에서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을 해 주고 난 후에 계약체결하고, 원인행위하고 나서 그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스톱시키려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 아까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하니까 안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직원들은 갔습니다마는 저는 안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그래도 비교적 오경생 국장 편에 많이 서는 사람인데, 국장이 모르신다니까 제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끼리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 하는 결정인데, 그것을 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김우남 위원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팔구가 있고, 이것은 분명히 전체 틀리다가 10% 내지 20% 맞았다는 말입니다. 누구 말할 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라는 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금년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해야 되니까 사업비 8억원 중에 1억2,500만원이 안됐다고 해서 사업 을 안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6억2,500만원짜리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8억원짜리로 발주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확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발주자가 책임져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말은 네댓 번 정도 듣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추경이 너무 늦어져서, 이게 10월쯤 했으면 좋았는데.
   도와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것 때문에 정회할 수도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업자가 누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서 바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우남 위원   사업자가 제주도 분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도 분입니다.
○김우남 위원   맞습니까? 아니, 원래 제주도입니까, 아니면 주소만 여기로 옮겨와서 하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밝히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박옥자씨라고 제주도 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1억2,000만원 정도면 자부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억8,00만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땅 내놓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앙비 4억을 주면서 도부담이 50% 정해진 것이고, 또 북군이 2억원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2억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올릴 때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지방비는 우리 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담비율은 50%, 50% 나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가 50% 4억인데,
○김병립 위원   북군에서 2억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북군은 다른 시·군하고 틀려서 복지시설하면 북군에서는 먼저 자기네가 지방비부담 25%를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특이한 현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시·군에서는 안하겠다고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하 위원   한 5분만 정회를 하죠.
○김우남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가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인해 이의가 있어서 잠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예산부서에서 이런 국비, 또 지방비 확보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추경에 다시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다시 한번 있을 경우는 전액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확실한 예산확보를 실·국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암지체장애인 생활시설신축은 이번만 그대로 예산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사항 중 창암지체장애인 생활시설신축 1억2,500만원은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 동참해 주신 김영희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더욱 성숙된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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