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1월 28일(수) 13시4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원)의결요청건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정기)의결요청건
4.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5. 장애아동조기교육에따른예산지원관련청원
6.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8.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
심사된안건
1.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원)의결요청건(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정기)의결요청건(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5. 장애아동조기교육에따른예산지원관련청원(신성필외 133인)
4.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제주도지사 제출)
(13시4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신 일이 성취되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들어 첫 번째로 개의되는 회의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을 비롯하여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신성필외 133인이 제출한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국등을 감안하여 총무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 기획관리실소관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상정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원)의결요청건(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정기)의결요청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원)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정기)의결요청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우진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임명받은 차우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과 전자문서 시행등에 따른 공인등록절차 변경,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도보공고 의무화등의 개정내용과 공문서식을 반영하여 공인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등록 신청후 사용토록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시 재등록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도 일반공인과 동일하게 등록·재등록·폐기시 도보에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의 폐기시 지금까지는 폐기공인을 공인대장에만 등록하고 폐기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등에 이관·보존조치토록 하는 폐기공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에 따른사전 사용승인절차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및 관계법령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되는 사항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인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시·도출신 인사들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전 국립제주박물관장을 지낸 김영원님과 전 제주도소방방재본부장이었던 정정기님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천되는 대상자중 김영원님은 국립제주박물관장님으로 있으면서 제주의 역사·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박물관 아카데미등 사회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히 2003 하멜제주표착 350주년을 맞아 서방유럽에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주에 대한 여전한 애정과 홍보를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정정기님은 제주 소방방재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빈틈없는 재난예방대책추진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소방장비현대화등 소방력 기반조성에 공헌했으며 태풍 루사와 매미 내습시에는 유관기관 재해대책본부 합동근무를 통해 신속한 피해상황파악, 전파와 119구조대를 전진배치해서 태풍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또한 제주도 전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건의하여 피해복구비를 확보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와 피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공인관리문제입니다. 총무과장은 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물론 업무의 성격상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단일화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저희들 기존에 공인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서 찍어줍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는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해서 헤킹을 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보안장치라든지하는 것은 전문가인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김우남 위원 거기 전문가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았다고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됩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저희들 전산시스템을 총괄해서,
○김우남 위원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정보화담당관 자체가 정보화의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그 직급에 있는 사람 데려다 앉혔다고 다 전문가가 됩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공인관리를 이원화해서 대장을 관리하고 공인관리하는 것이 참 그렇다, 물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관리의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데,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7대의회 들어서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명예도민증이 올라옵니다. 대부분 육지출신이 와서 제주도 지방행정기관에 근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주로 법원, 검찰, 방송국 이런 사람들 또 공무원위주로 하고 그리고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말씀도 하셨는데 좋은 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공무원으로 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재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지극히 당연한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공인들의 앞날을 또 과거의 행적을 당장 평가하기는 그렇다, 최소한도 공직을 사퇴한 후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근무가 끝난 일정한 시점, 2년이나 3년을 기다려 보고 그 사람의 공과를 확인한 후에 명예도민증을 드려도 늦지 않다, 엊그저께 간 사람 쫓아가면서 명예도민증 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서, 공적사항도 보면 자기업무에 충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놀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은 총무과장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명예도민증 공무원출신문제는 근무를 끝내고 일정기간을 둬서,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을 예견할 수 있듯이, 부임했다가 가서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서둘러서 주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제주에 대한 기여를 고맙게 생각해서 드리는 건데 예산이 안된다, 비용수반이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애써서 명예도민으로 위촉했는데 그분의 행적에 하자가 있을 때 취소하는 것도 모양 사납다 말이에요. 조례에는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양이 사나우니까 객관적인 검증기간을 둘 수 있도록, 제주도를 떠났을 때 2년후에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차우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도에 와서 근무를 했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장이 도의회에 요청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만한 객관적인 공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가능하고 또 제주도로서는 사실상 중앙요로라든지 육지부에 나가면 힘이 미약하다보니까 제주도에 와서 고생한 것을 기리고 명예도민으로 추대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힘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러한 훌륭한 분들이 명예도민으로 계셔주면 도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엄청난 우군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 돼서 말을 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모언론기관의 국장으로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제주와서 근무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 와서 사는 사람한테 또 명예도민증을 줘요. 제주도민보고 명예도민이라고 해서 도민증을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근무를 해서 떠나서 드리는 것도 좋은건데 재직하는 동안에 제주도민인 사람을 넌 도민이 아니고 명예도민이다해서 명예도민증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의 중앙부처에서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국가의 명이나 아니면 다른 명을 받아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인터넷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1위라고 할 정도로 인터넷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캐나다의 2배, 미국의 4배, 일본의 8배나 돼서 이용하는 인구는 2,500만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 지난번 11월 1일부터 전자민원서비스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1월에는,
○총무과장 차우진 토지대장등 시·군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구분등 민원서류 3종을 지난 11월부터 하고 있는데 통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조금 무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알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반화되게 되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점인데,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민원서비스발급은 본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음에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중에서 김영원 관장님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분이 제주국립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제주의 역사라든가 우리 역사탐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최해서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쉽게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향수를 부분적으로나마 채워주는 역할을 상당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도민들이 지금까지 소원했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분이 제주도에 오셔서 얼마동안 이나 관장으로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기간은 1년6개월입니다. 2002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속성이 조금만 더 유지가 됐더라면 좀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해서 박물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도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발령이 나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이분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비록 서울에 있지만 예술분야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의 여러 가지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이라든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차우진 저희 도청의 관련부서에서도 이분들의 고견을 수시로 듣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소장품보관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포부를 말씀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고 발령이 났다라는 아쉬운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원)의결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정기)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정기)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정기)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10분)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2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제주도소방방재본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미래의 비전인 제주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맞춰서 소방·비상계획·민방위·재해·재난등 우리 도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차원 높이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열정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북제주군수이며 위치는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119번지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96만9,731㎡로 약29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내 각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연운치석과 민속·민예품등을 한곳에 집성, 관리 보존하여 귀중한 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시대적으로 퇴색되어 가는 향토문화의 교육장화를 위한 돌박물관건립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의 형태는 제주의 돌을 소재로 한 동굴형 제주형성전시관과 선사시대의 돌문화전시관등 다양한 전시시설과 제주암석야외학습장, 야외공연장등의 휴양문화시설이 배치되고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리동 그리고 주차장등 공공편익시설이 갖춰지는 등 천연적인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설물등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동규정의 내용을 보면 관광지조성사업중 면적이 30㎡이상인 것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278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재해영향평가 주요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3월 13일 평가서초안이 접수돼서 주관행정기관인 북제주군에서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동년 3월 14일 조천읍 교래리 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개요 및 재해영향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7월 21일 관계행정기관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본 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의뢰 되었습니다.
그 검토결과 평가서 내용중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완작업을 거쳐서 같은 해 10월 11일 통합영향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통합심의한 결과 재해분야에서 토사 및 우수유출량에 대한 검토와 재해저감시설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재조사 및 재해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토록하여 2003년 11월 17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재심의결과 보완동의로 최종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18일 보완서가 접수돼서 이를 심의위원회에 재검토 의뢰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2004년 1월 14일 제주도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해영향평가심의시에 평가심의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재해영향평가 분야 주요 협의내용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 본 평가서, 보완서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방안은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시에 미리 반영해서 공사중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기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 및 운영시에는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조속히 실시해서 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서에 협의된 사항이 다른 영향평가협의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법 절차등에 따라 일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영향평가협의사항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모든 민원을 책임, 적정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내의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동우량관측시설을 사업시행 이전에 설치해서 정확한 수문자료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수로등의 각종 저감대책의 상세 설계도면을 사업승인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사업승인 즉시 관련도면을 제출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자는 재해저감시설 관련도면을 현장이 비치해서 이에 따라 시공을 하고 사업승인기관에서는 재해저감시설이 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앞에 있는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평가서 작성기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강우나 풍설로 인한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재해영향평가 대행기관인 평화엔지니어링에서 나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245페이지, 246페이지 보면, 지번이 교래리라고 해서 교래리 주민과 그 지역 인근한 토지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에게만 공람했다는 겁니다. 정작 강수라든가 풍설로 토사가 유출되거나 강우가 유출돼서 북쪽 와흘쪽이나 이쪽 주민들이 피해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공람도 안했고 설명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석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 설명된 겁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영향권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람할 때, 신문공고를 보면 전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참여자를 보면 애월읍 수산리 한 분, 애월리 한 분, 건입동 한 분해서 세 분만 그 지역외 사람이 참여하고 그 바로 밑에 지역인 와흘이나, 거기 마을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주민공람이나 뭐가 됐겠느냐 이겁니다.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일반적으로 공고가 되면, 다른 지역도 보면 일반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안갖습니다.
○김병립 위원 관심을 안갖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분들이 참석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공람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형식적인 공람이 됐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은 배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 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공람 관계는 발주관서에서 신문에 공고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김병립 위원 어떻든 이런 기초적인 주민 의견수렴이 덜 됐다는 겁니다.
교래리 주민은 돌박물관보다 산쪽,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풍수해로 인한 재해는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 북쪽, 밑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봉개동 모 현장에서 1㎞에서 1.5㎞ 떨어진 마을에 올해 비가 왔을 때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도 밑에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그 분들은 재해영향평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계획서 자체에 첫 번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제가 알기로는 관계기관에서 충분하게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법적인 문제만 따지지 말라니까요.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63페이지 보면 강우량 산정을 재해영향평가한 평화엔지니어링 회사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교래관측소에서는 평균 강우량이 2,810㎜로 제주기상대의 평균강수량의 약 200%가 넘는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저류지나 침사지를 보면 제주기상대의 관측자료, 그러니까 약 1/2도 안 오는 강우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1차 재해영향평가 심의때 지적되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보고서 110, 111, 11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한 겁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제주측후소를 중심으로 해서 총 7개 관측소에 대한 상관분석을 해서 이 지역의 표고가 평균 약 450m에 달하기 때문에 제주측후소의 119% 값을 적용해서 고도에 대한 보정을 나중에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을 수행한 회사에서도 200%를 인정하면서 119%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상관분석을 해 보면 119%가 균일적으로 나옵니다.
○김병립 위원 학문적으로 119%가 나올지 모르지만, 봉개동 같은 경우도 과학적으로 수리·수문조사를 해서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는 안 생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간혹 국지적으로,
○김병립 위원 국지적으로 단시간내에 많은 비가 내릴 확률이 119% 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늘려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119%면 어떤 폭우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50년 빈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보기에는 50년 빈도라고 하지만, 근래 들어서 옛날보다는 강우나 바람이 점점 세지고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근래 몇 년 동안 제주도가 계속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50년 빈도가 아니고 100년 빈도로 보강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119% 근거되는 관측자료도 1999년, 2000년, 2001년 최근 것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최근 10년동안 관측한 것도 200%가 더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기상대의 수치보다 최소한 200%는 넣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200%를 집어넣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그렇지 않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각 관측소별로 연도별 대비표가 나오는데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트렌치를 만들어서 배수를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김병립 위원 이것은 강우시에 방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강우가 끝난 다음에 방류하겠다는 겁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영구저류지가 홍수 피크를 저감시켜서 평상시보다 피크가 첨두유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영구저류조를 만들 거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김병립 위원 이게 몇 톤짜리입니까?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2,500톤?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김병립 위원 여기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2,500톤에 저장이 가능합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전체적으로 바로 저장했다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적은 유량,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같은 정도의 유량은 그냥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저류해서 내려보내는 방식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온라인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너무 대규모의 용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상시 수용할 수 있는 유량은 내려보내고 더 많은 피크때만 일부 저류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당 50㎜가 왔을 경우 2,500톤 영구저류조에는 몇 분이면 물이 차겠습니까? 2,500톤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오버플로하는 훼어를 만들어서 수로에서 내려가면서,
○김병립 위원 비가 많이 와서 저류조가 넘치면 배수로를 빼야될 거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저류조가 넘치면 저류조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유로로 나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배수로로 나갈 거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김병립 위원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영구조를 만드나 안 만드나, 그렇다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2,500톤 저장하는 것이 몇 시간이면 저장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왔을 때.
저는 영구저류조가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봉개동도 5만톤, 6만톤 아닙니까? 그 5,6만톤짜리도 넘쳐서 홍수가 나는데 2,500톤은 몇 분이나 견디겠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유역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가 몇만평입니까? 29만평인데,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29만평이 아니고 여기서는 5유역하고 7유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유역은 굉장히 작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른 데는 공사를 안합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다른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사가 집중되는 데가 5유역하고 7유역이고 나머지 유역은 현상태하고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이 영향평가가 5유역하고 7유역만 평가가 된 겁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전체적으로 다 평가했지만,
○김병립 위원 전체를 평가하면 전체 저류용량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다른 유역에 대해서는 유출지점이 틀립니다. 그리고 개발전하고 개발후하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재해영향평가가 전체면적에 대한 재해영향평가가 되어야지 왜 5,7유역만 평가해서 대책을 세우느냐는 거죠.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전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5유역과 7유역만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유역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 주면 된다면 결론이 나온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트렌치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로 빠지는 겁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남조로 기존 배수로로 빠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트렌치가 남조로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연결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남조로로 물이 집중적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분산되어서 배수됐지만 이것을 만들면 남조로로 집중적으로 물이 내릴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우선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돌박물관에 강우가 와서 물이 유출되면 어떻든 100% 다 남조로로 갈 거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아닙니다.
8개 유역으로 나눴는데 1,2,3,4유역은 전부 남조로로 빠지는 겁니다. 좌우로 빠지는데, 대상이 되는 5유역과 7유역만 남조로로 나가는데 이 나가는 유량을 저류해서 기존 개발전 상태보다 더 피크를 줄여서 내려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유역은 전체적으로 유역을 구분해서 평가했을 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빠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1,2유역은 남조로 빠지지 않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1,2유역은 전부 관계없이 다른 유역으로 빠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다른 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김병립 위원 이것은 재해영향평가와는 무관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환경영향평가할 때 여기 잔디에 물을 주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2,500톤에서 전 면적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골프장같은 경우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 물로 잔디에 갈수기 때 뿌리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는 지하수 팔 겁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골프장을 개발하는 경우와 돌문화공원을 개발하는 성격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역면적을 넓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부분의 건축이라든지 전시관을 시설하는 부분에 한해서 모든 재해영향평가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류지 자체 규모가 적고, 그 과정에서 잔디면적이 골프장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부분적인 조경부분에 대해서 물주는 것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만, 처음 질문했던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것을 안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일선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주민공람을 신문공고로 합니다. 지방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주민공람할 때 공람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으로 하여금 지역회관이라든지 가서 설명회를 갖도록 도가 일선 시·군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명부의 글씨체를 보면 한 사람이 작성했습니다. 참석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글씨가 거의 비슷합니다. 참석자가 사인을 했지만 보니까 한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것인데 상당히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야 사업자가 편하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행정이 또 그렇게 조장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이 알면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투자도 안되고 하니까 이것을 형식상으로 하고 있다. 오히려 관에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신문보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신문에 공고를 한다는데, 산간에서 일하는 분이 언제 와서 공람하고, 또 그 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내용을 알아서......, 우리도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개발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이게 199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창 사업진행중인데 이제야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럼 과장이 답변하세요.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예.
당초 돌문화공원 면적을 상당히 작게 출발했습니다. 돌문화공원 시작 자체가 재해영향평가대상이 아니어서.
○김우남 위원 그러면 100만평으로 1단계 30만평, 2단계 70만평해서 확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2003년도 초에 확정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에 됐다 말입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예.
처음 면적이 상당히 작은 규모에서 출발해서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가, 또 하나의 목적은 지정관광지로 작년에 되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해당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향평가를 안했던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온정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원래 환경영향평가, 통합영향평가가 사업 개시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추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통합영향평가 대상사업이면 공사를 중단하도록 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김우남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 관계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에서부터 상당히 논란됐던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하나의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김우남 위원 이게 국가사업입니까? 군사업이죠.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예.
군사업이다 보니까 이 자체를 중지하는 것보다는 사후 맞춰가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김우남 위원 통합영향평가를 왜 합니까? 사업추진과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일이면 영향평가 뭐하러 합니까? 사업추진해서 펑크가 생기면 때우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각종 우려되는 염려에 대해서 저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한 다음에 공사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만약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을까요?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
○김우남 위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어떻든간에 도당국이 이것을 아주 엄격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봐주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안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한창 공사진행중인데 이제 와서 영향평가를 받겠소해서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공사를 중단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지금 공정은 많이 나가있지 않고,
○김우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나는 참 우습더라고요.
이게 다 들어왔어요. 공사 한창 진행중인데 이제 와서 영향평가를 받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관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가 투철하다면 관 스스로가 공사중단을 선언하든가, 사업주체측에서.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권고를 했어야죠. 이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
관이 모범이 되어야지, 관은 자유롭게 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엄격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김병립위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서 위험이 있다고 공사 안 하겠습니까? 공사하죠.
내년 2005년까지가 1차 사업연도인데 공사중단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가 환경보전에 대한, 그래서 주민의 편익과 권익을 생각한다면 관에서부터 발주하는 공사일수록 더 철저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관에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고 민간인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 민간인이 형평성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도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 사업예정자들이.
지금하면 공사비도 싸고, 1,2년 후에 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원가가 싸게 먹힐 거 아닙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예.
○김우남 위원 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을 허가해 주면서 왜 우리 사업만 엄격하게 영향평가를 마치고 난 후에 하라고 하느냐 했을 때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당초 출발이 면적이 적은 소규모에서,
○김우남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만약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안되어 있으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상당히 책임져야 될 문제죠.
그 당시는 돌박물관 정도 조그마한 것을 하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예.
○김우남 위원 관광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면적을 소규모로 했는데, 어쨌거나 1단계 30만평, 2단계 70만평해서 100만평 사업입니다. 사업기간도 20년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 100만평 사업을 하려면 철저하게 사전 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사업착수를 하든 해야 되고, 또 애초 출발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다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정됐으면 관 스스로가 공사중지를 한 후에 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예, 맞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김우남 위원 이것을 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선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는 사업자의 저항을 초래하는 우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와서 누가 이런 얘기 듣겠습니까? 왜 관에서 하는 것은 법을 어기면서 하고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하느냐? 했을 때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사에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영향평가를 받고 도의회 동의받고 나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그럼 불법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라는 말입니까? 기술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공사하는 상황에 대해서 도의회가 불법인줄 알면서 어떻게 의결을 하느냐 이겁니다.
적어도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는 기간만이라도 관에서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온당하다.
요즘은 길이 얼어서 작업을 혹시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창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의회로서도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충분히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해 보려고 했지만 기간이 짧아서 다음 기회에는 이런 착오가 없을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보호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에 행정상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앞으로 엄격하게 찾아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됐으면 그때부터 평가작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업진행과정에서 대상이 됐기 때문에 다소 이런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법령상에 크게 하자가 없도록 전문위원들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 감독이나 감리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심의해 주시면 정말 소신껏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심의를 안해줘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회에서 의결 안해 준다고 해서 공사에 지장있을 거 뭐 있습니까? 법을 어기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의회보고 이해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도차원에서 온당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진척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져서 하겠습니다. 이번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선택하면 좋지만 우리가 최악을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의회 스스로가 범법을 합법화시켜주는 의결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서 앞으로 다른 건에 대해서, 이것은 집행부하고 우리 사이에 양해할 수 있는, 집행기관 대 의회에서의 양해사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도의회는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기준이 법과 원칙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어도 인정, 민간이 하는 것은 엄격」 의회가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의결해 줄 수는 없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부임하셔서 그전의 일은 모르시겠지만, 봉개구간도 재해영향평가대로 시행하지 않아도 제재나 정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맡고 있는 재해영향평가는,
○김병립 위원 제 생각은 어떻든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공사중지명령해서 재해방지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은 .....
○위원장 허진영 계속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천 교래리 산119번지를 돌문화공원으로 선정하게 된 입지적인 유리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북군 사업시행자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관광교통과 지방건축6급 문병혁 저는 북제주군 관광교통과에 근무하는 지방건축6급 문병혁입니다.
김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 사업부지 면적 대부분이 군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자연여건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훼손부분을 최소화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탐라목석원 백운철원장께서 평소 소장하고 계시던 소장품을 저희 군으로 1만4,000여점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지여건이 그쪽지역이 최적임을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의 돌의 역사라든가 제주의 돌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의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래리 산119번지의 자연적인 여건에서 돌문화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배경이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돌문화공원에서.
○북제주군관광교통과 지방건축6급 문병혁 우리 제주지역의 문화는 땀의 문화이기 때문에 돌문화 여건하고는 상당히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땀의 문화,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중국의 대송림, 소송림을 갔다 오셨습니까?
○북제주군관광교통과 지방건축6급 문병혁 저는 못갔다 왔습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이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돌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그런 돌문화공원을 실지로 답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북제주군관광교통과 지방건축6급 문병혁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 과장님이나 계장은 전반적으로 선진지 돌문화 현장도 견학하고.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간략하게 넘어가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입지적인 조건이 아주 우월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돌문화공원이라면 적어도 거기의 천연 자연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선정했다면, 물론 부적절한 요소들도 집중적으로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이고, 배수로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요소요소에 평가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을 보면, 당초 의견요지에 건천으로 보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건천이 없다고 해도 지형상으로 봐서 건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충분한 지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저희가 지질분석한 바에 의하면 곶자왈 지역이어서 침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우시에는 유출이 안되는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강우 분석하는데 다 감안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왜 건천으로 봤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저희가 보고서상에 여기가 곶자왈지역이기 때문에 평상시 유출이 적다는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지, 그쪽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도 건천과 곶자왈은 표현상 명칭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곶자왈을 건천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실사한 것은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실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그만큼 유출이 전체적으로 작다는 것을 그분들이 표현한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의 의견으로는 3,4,5유역의 유출량이 1,2유역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처음에 심사의견을 냈는데, 그렇게 본다면 상호 합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 왜 그것을 개별적으로 유출량을 산출하셨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1차 심의때도 심의위원들이 잘 파악을 못하시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때 타시·도는 지형도를 가지고 각 표고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물이 표고에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 물이 지형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표고가, 흐름있는 데가 낮고 여기서 높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합류가 될 수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재해영향평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토사유출량하고 우수유출량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까 김병립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폭우나 폭설이 예기치 못하게 연평균 강우량이나 강설량하고는 관계없이 아주 이상적인 기후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유출량이 엄청난 증감을 나타내게 되는데, 만약 그게 상호 교차점이 되어서 합류하는 지형이 된다면 엄청난 유출량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것을 별도로 보셨다라는데 영향평가를 직접 하신 엔지니어링하고 심의위원들이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강우가 연평균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0분, 30분, 1시간 집중적인 강우가 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의 집중호우를 통계 분석하는데 50년 확률이라면 그 값이 전부 반영되어서 유출이 계산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게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염려 안하셔도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가 문제 생기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라도 질 수 있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김병립 위원 만약에 홍수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보상이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납품하면 일단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그것은......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90페이지에,
○위원장 허진영 김용하위원님! 질의할게 많으니까, 저도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군의 담당과장님께서 일단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질의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돌문화공원동의안 관계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가주시면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5. 장애아동조기교육에따른예산지원관련청원(신성필외 133인)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5항 장애아동조기교육에따른예산지원관련청원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실태분석등을 위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오늘 이 자리에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청원서제출 관계자가 참석했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청원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김홍수과장님! 국장이 안왔으니까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다뤘잖아요. 그 내용에서 진전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진전된 것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난번에,
○김우남 위원 이거 하는데 며칠 분석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자료를 사전에 드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탐라장애인시설하고, 또 하나 어디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제주장애인복지관,
○김우남 위원 우선 공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무실은 칸막이같은 것을 해서 가능합니다.
○김우남 위원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지금 선생님들 구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15명정도는 제주도내에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머지는 예산문제 아닙니까? 얼마정도,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3억7,5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답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청원인! 들으셨습니까?
○청원인 신성필 :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미리해서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우선 예산부터 확보한 다음에 해야지, 지도교사 분들도 예산이 확보된 후에 가능하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우남 위원 그런 쓸떼기 없는 복지회관이니 마을회관 이따위에 예산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똑같은 예산이라도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우선투자를 하라 말이에요. 색깔 나는 거, 경로당 하나 지어줬느니 뭐했느니.... 애를 가진 부모의 고민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막상 정책수행하는 순번을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하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는 예산 전용해 가면서 하라 하기도 의회입장에서 어려운거지만, 이게 오늘 처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다뤘을 때 생각할 시간을 줬으면 다소 전향적인, 예산확보해서 하겠습니다하는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일단 인건비같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인건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전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꼭 예산편성서에 책정된 대로만 집행했습니까? 그렇다는 나는 불법하라, 전용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하라 탈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학령기 치료효과에 도움이 된다, 추경이 5월달에 될는지 6월달에 될는지 7월달에 될는지 모르겠는데 서넉달도 이런 장애아를 둔부모의 심정에서는 하루가 천날같은 입장입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추경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약속해 주면, 그래서 전향적으로 일을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예산이 된 후에 하겠습니다하는 말은 하나마나 한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도 자체적으로도 이것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우남 위원 경로수당이니 뭐니 이런 데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애를 가져서 고통을 겪는 부모의 입장에 공무원들도 서라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장애인복지사업이 상당히 제주도가 앞서가고 있다, 또 정책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장기적인 대책에서 보면 직접적인 복지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의 권리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교육을 받을 권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삶의 질이 나아지려면 장애인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비장애인하고 통합사회를 이룰 수 있는 재활교육이라든가 학령기 아동의 교육이라든가 취학전아동의 교육들이 장애인도 동등하게 권한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이 우선적으로 채택되어야 되는데 왜 다른 사업들에 밀려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특수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까지 주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장애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미룰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장소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복지관내 사무실을 개조해서 칸막이같은 거 하면,
○김병립 위원 28명밖에 교육을 못받고 있는데 97명의 대기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대기자가 737명입니다. 737명을 탐라장애인복지회관만이 아니고 제주장애인복지회관, 서귀포장애인복지회관 합치면 대기중인 사람이 737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700명을 교육하는데 3억원밖에 안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교육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대기기간이 2년 내지 3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김병립 위원 한꺼번에 장애아 교육을 체계적으로 나이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3억 몇천만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기간이 2년 내지 3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 15명정도하고 또 사무실 개조할 거, 증축비 합쳐서 3억7,500만원만 있으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데 대기기간을 2,3년에서 1년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대기를 안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대기 안시키려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진흥법에 보면 특수교사 1인당 아동담당수가 7명 내지 12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대치로 잡았을 16명이 되고 있는데 737명을 12명으로 나누었을 때는 교사가 61명이 필요합니다. 61명에 대한 인건비만 계산하면 연간 9억원정도 소요되고 12명으로 기준했을 때는 특수교사46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46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7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대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쓸데없이 민간에 주는 것이 몇 백억원 아닙니까? 그거 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의지만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위원님, 이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이런 특수교사, 영송학교라든가 특수장애인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위원장 허진영 도에서 취급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수교사가 들어 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더욱 교육이 활성화 될건데, 사실상 이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본연의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육을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각시·도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한 것도 그런 거예요. 특수학교를 빨리 설립해야 된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왜 그런 요구를 안합니까? 의지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가 영송학교하고 영지학교가 있는데 영송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278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학생수를 보면 202명입니다.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영지학교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189명인데 학생수가 144명입니다. 그렇지만 탐라장애인복지관이나 제주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육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들이 신청한 것이 783명, 2,3년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장 허진영 지금 실정이 학교를 보면 거리상 멀어요. 또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학교를 못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회관에 신청하는 건데, 거리도 멀고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에서 영송학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좀 거리가 멉니다.
○위원장 허진영 2시간이 걸립니다. 특수학교를 유치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아직까지도 도나 교육청에서 제대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추진하십시오. 추진하셔서, 이런 청원서는 올라오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빨리 빨리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앞으로 장애아동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아동조기교육에 따른예산지원관련청원의건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의 장애를 조금이라도 예방하여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은 무엇 보다도 시급한 사항으로 다만 예산지원에 따른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으므로 향후 추경시 본 청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본 청원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애아동조기교육에따른예산지원관련청원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청원관계자 여러분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4.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앞서 심사하다가 보류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돌문화공원통합재해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위원입니다.
현장을 아직 안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용면적은 등고선상으로 봤을 경우는 그래도 약간 이해는 갑니다. 90페이지에 최대강우량은 제주기상대에서 입수한 겁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제주기상대에서 시간별 강우량 자료를 입수해서 나중에 분석한 결과를 아까 고도에 의한 보증계수를 곱해서,
○김용하 위원 제주기상대에서 자료를 입수했으면 참조는 제주기상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했습니다.
또 육지에서도 1931년도부터 최대강우량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제주정도,
○김용하 위원 제주도말고 육지 거,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그 정도 얻을 수 있는 데는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도청소재지 몇 군데 불과합니다.
○김용하 위원 아니,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그런 데는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어디서 얻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만약 서울 같으면....
○김용하 위원 자료를 어디에서 얻는지?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기상연보가 자료로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자료가 없습니다. 기상청에 자료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6.25때 전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있는 데가 현대건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가 6.25때 전부 소실돼서 제가 1975년도에 자료를 1950년도 1월 자료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 가서 자료를 얻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주도는 있다는 거죠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확실합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김용하 위원 최대강우량을 갖고 유용면적을 계산해서 도달시간등 등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된 거죠?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김용하 위원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질문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 강우량자료를 제주기상대에서 얻을 수만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북군에서 공사중지 공문서사본이 왔는데 기간도 없고 사유도 없고.
지금 공사안하는 거죠?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김병립 위원 사고 이월로?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허진영 용역하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5구역, 7구역에 공공건물이 들어 가잖아요. 거기 물량은 어느 정도 보고있어요? 2,500톤으로 보고있는 겁니까? 우수량,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유출률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건물 들어 가는 데는 유출률을 100%로 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몇 톤정도 나오죠?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건물에서 얼마라고는,
○위원장 허진영 구역에, 5구역 7구역에 시설물이 들어 가는 것 같은데, 지하침투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하로 침투되는 물량이.
우수를 저류조로 했다가 지하로 침투시키죠?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유역내에서 침투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것은 계산이 안나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지하침투량이 얼마다라고 구분해서 나오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결과,
○위원장 허진영 최대우수량에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5유역이 사업전이 7.35㎥/sec고요. 사업후가 7.69㎥/sec입니다. ㎥/sec라는 것은 초당 톤을 말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초당 톤입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순간최대,
○위원장 허진영 초당 7.69톤이 침투된다는 말이죠?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그게 유출되는 량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하로 침투되는 거. 우수가 100% 침투됩니까? 바로 침투된다는 얘기네요?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침투되고 남은 량이 방금 말씀드린 양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 삼다수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저희들 알기로는 3km정도,
○위원장 허진영 오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오수처리는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걸로 연결하는 것으로,
○위원장 허진영 언제 준공됩니까?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2005년말에 해서,
○위원장 허진영 시행중에 있습니까?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아직 공사중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시설공간이라든가 오수가 지금 지하 암반구조를 굉장히 흐트러뜨리는데 주원인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쪽에 건물이 지하로 들어 가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몇m 올라갑니까? 건물이 지하로 몇m내려 갑니까?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12m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상으로는 10m?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위원장 허진영 여기는 현무암지역이고해서 우수같은 경우는 시설공간에 대해서는 아스콘이라든가 시멘트가 암반을 파괴시키는 성분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차후에 재해가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나 시설공간 처리를 보완을 해야 된다, 또 오수같은 것은 자연침투식으로 하지 말고, 우수도 시설내에 있는 우수는 다른 데로 우수관을 통해서 내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공간내의 우수처리도 하수관거를 시설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오수하고 우수는,
○위원장 허진영 분리해서 보내야죠.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분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것을 보완해 주세요.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지금 계획이 우수하고 오수가 섞이는 게 아니고 오수관로는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당연히 따로 가야죠. 그것은 제주도 전체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수는 어떻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우수관계는 전부 배수로를 통해서 일단 저류지로 모이게 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저류지로 모이면 지하침투 아닙니까? 지하로 침투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공간에 있는 구역주차장건물 주변에 있는 우수는 지하로 침투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은 안나타나지만 차후에 이것이 존재하는 한, 그 지역주변이 지하수보호지역이거든요. 그쪽에 삼다수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아스콘관계라든가 콘크리트관계, 물에 섞여서 나오는 것을 지하로 침투시키면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보완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침투되면 언젠간 나와요.
지금 시설파트에 계신 과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양어장에 배수로가 3년전 것이 올라오고 있어요. 로티퍼생물이 올라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와요. 이런 부분을 시설공간에 있는 우수는 다른 데로 배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십시오.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도 필히 그것을 해 주십시오.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용역관계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3시55분)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난 제20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었으나 조례안의 실효성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결보류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16개 시·도부지사 회의관계로 출타중에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중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자치기획팀장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고 6급이하 정원을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 보강토록 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추진등 당면현안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을 책정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등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당초1,499명에서 8명이 증가한 1,507명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 928명에서 8명이 증가한 93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과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부칙사항으로 금번에 증원되는 8명의 정원중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증원된 5명의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대로 2006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자료관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보면 자료관하고 기록물관리기관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그게 완벽하게 갖춰져있지 않아서 올해 2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장해서 자료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김병립 위원 전산담당관실이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총무과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난번에,
○정책기획관 이중찬 실질적으로 4명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1명하는 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이 전산담당관실,
○정책기획관 이중찬 2억5,000만원 자료관 관계로 확보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CD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총무과장입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사실은,
○김병립 위원 자료관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별관 지하에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자료가 보관되어 있고 앞으로는 체계화해서 전산처리할 것은 전산처리하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정원 4명을 증원을 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사실은 전산직 1명만을 의회에서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전산직 1명만 가지고는, 행정요원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6급 1명만 해 주시면 자료관리를 앞으로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사의 탁상일지라든가 지사의 지시사항등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 같은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기록관리 안합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지시사항 같은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합니다.
○김병립 위원 공식적인 회의때 지시사항만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러니까 개별지시 사항도 저희들이 월별로 한번씩 조사해서, 예를 들면 현장을 수행하다가 지시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시 지시한 내용이라든가, 개별지시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공식지시사항은 바로 바로 그때 조치가 되고 개별지시사항은 월별 1회씩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병립 위원 가끔 신문에도 나지만 대통령의 비망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퇴임할 때 가져가 버린다는데 비망록이나 탁상일지같은 것도 공식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록물자료관이 필요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총무과장 차우진 지금까지는 문서고가별관 지하실에,
○김병립 위원 그것은 문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사의 비망록이라든가 탁상일지같은 거,
○총무과장 차우진 사실은 안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민원실에 여권계, 문서계, 민원계해서 계장만 5급 3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구조조정돼서 사무관 1명에 6급 1명, 7급 1명 덜렁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능직들이 창구에 근무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문서에 보관하는 기능밖에 못해왔던 실정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 질문요지는 도지사의 비망록이라든가 탁상일지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차우진 그러한 부분은 부서별로 가령,
○김병립 위원 지사실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더러는 관리가 되고 있고 100%는...
○김병립 위원 비망록이 관리가 되고 있다? 열람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비망록이라고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탁상일지 같은 거,
○총무과장 차우진 개인적인 기록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하기는,
○김병립 위원 이번에도 모일간지에 보니까 우리 나라 기록문화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옛날에는 기록이 잘됐는데 요즘에는 없다,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가져가 버리고 있다, 이것을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서 과연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역사이기 때문에 보관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도지사가 직무수행을 하면서 쓴건데 개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업무적인 성격의 것과 개인적인 것은 구분해서,
○김병립 위원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전담운영요원이 있으면 관리할 겁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꼭 그것을 관리한다기보다는 공공성격의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정부가 이러한 입법을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관리하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우리 공식적인 문서고 비공식적인 문서, 도지사의 업무일지라든가 비망록 같은 것도 당연히 저는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앞으로 행정추세가 이러한 기록물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런 전문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서직까지도 확보해서 전부 분류해서 보관돼야 옳은 것이 아닌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록문화의 중요성은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와 일본문화를 비교해서 우리가 뒤지는 여러 가지 이유중에 중요한 이유하나를 꼽는다면 기록문화를 듭니다.
이것은 어느 학자의 견해인데, 그렇게 우리가 공인의 비망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중한 관리라든가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영희의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의 심의대상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 10억원에 국한되어 있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금 206억원은 제외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가 있으므로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제주도지사 제출)
(16시53분)
○위원장 허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시 상정되어 의결보류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용하위원님!
○김용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심층적인 분석검토를 위하여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총무과장차우진
- - 기획관리실
- 정책기획관이중찬
- 예산담당관오문호
- 정보화담당관강성진
- - 보건복지여성국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강희남
- 민방위방재과장김영수
○참여속기사
- 양진희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