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3월 3일(수) 11시05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보람된 나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으로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와 지방공사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와 현안사항보고를 받고 도유재산관리계획등 동의안 심사에 따른 현장방문 시간을 갖은 후에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2월 27일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된 고영숙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용하 위원 잠깐 물어보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허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마다 허가조건이 틀리거든요. 서귀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100m이상 떨어져야 하고, 제주시는 50m, 남군 등등해서.
이런 것이 이제는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제주도에서 시·군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지난해 12월에 고시되어서 4개 시·군이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이 맞습니다. 타시·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도지사권한으로 도에서 시·군 같은 조건으로 하려고 이번에 도지사 권한으로 된 겁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민원을 계속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공통사항을 지침으로 주고 시·군에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계량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계량기에 관한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것에는 관여가 전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계량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법규정으로 인하여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의 어떤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청소년 업무같은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스포츠산업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이관된 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꽤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난해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관되면 막바로 해야 되는데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자체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기구개편및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이것은 중앙 법에 따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후속적인 처리를 즉각 해야지,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와서 다른 상황과 맞물려서 뭉뚱그려서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시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사무위임도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액화석유 충전하는 문제가 시·군 업무에서 다시 도업무로 이관됐는데, 이것을 시·군으로 다시 위임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법안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시·군에서 모든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하면 민원인이 도까지 왔다갔다하는 부담도 있고, 아까 김용하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통일해서 시·군에 주면 업무처리, 민원처리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좋겠다 생각해서 위임하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이 민원처리상 좋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도사무로 이관하느냐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용하위원님 질의가 그것입니다.
제주도도 과거에는 그래서 작년 12월에 통일시켰습니다마는 시·군별로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해라. 같게 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조정권은 계속 도에서 갖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저희가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내 4개 시·군은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같으면 다행인데, 아까 김용하위원이 지적한 것이 시·군의 사무로 뒀기 때문에 4개 시·군마다 각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가 조정권한을 가졌는데, 만약 다시 이 사무를 위임했을 때 지금처럼 통일된 안을 가졌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시·군업무로 위임됐을 때는 시장·군수 권한에 의해서 다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차별화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액화가스에 대한 것은 시·군의 고유 사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용하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마음대로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8일자로 도지사 권한으로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지사 권한으로 왔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인 기준 적용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4개 시·군이 시장·군수 재량에 따라서 각각 하던 것이 문제되니까 도로 왔고, 도에서는 한 지역에서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도에서 기준을 적용하고 시·군으로 위임하니까 도에서 조정해 준 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적용되겠지만, 만에 하나 다시 시·군 업무로 위임했을 때, 어떤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차별적인 사유가 왔을 때는 또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가 조정,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하도록 하고, 시·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조정·감독권을 갖고 있겠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2.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25분)
○위원장 허진영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하고 조례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현승탁 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다의 예가 현재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골프장인 경우 정식으로 준공 전에 미리
○현승탁 위원 연습경기하는 거죠? 시범라운딩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시범라운딩 형식으로 일부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준공이 안됐다고 해서 취득세부과를 지금까지 못했는데,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한다든지 하면 준공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시범라운딩 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왜 지금에야 하는 겁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사실과세를 원래 지방세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조세마찰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준공일로 생각하고, 여기 헌법불합치 문제도 있는데, 자기들은 준공되어야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우리는 사실상 당신들이 돈을 받는 것은 준공됐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까지 중과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미리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신고납부기간을 그 사람들은 그것에서 20% 중과세부분이 항상 문제점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진행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주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1항 중과세하고 있는 것은 예외로 감면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승탁 위원 골프장관계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중문은 퍼블릭으로 되어 있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현승탁 위원 그럼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회원제하고 퍼블릭하고. 중문골프장인 경우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꼭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같은데, 처음 취득세 부분이 회원제만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홀, 퍼블릭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에 보통우편으로 했을 때 배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도 수시 분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세인 경우 단, 면허세만 있습니다. 면허세는 1만원 이하 5,000원 정도이고, 몇 %는 2,3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도 전부 등기우편으로 하려니까 3억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면허세를 받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서,
○현승탁 위원 그럼 30만원미 만인 경우는 못 받아도 된다는 얘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나중에라도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재발급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현승탁 위원 체납이유 중에서 배달사고, 등기도 아니니까 못 받았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지서를 못받았으면 그 시점에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 드려도 됩니다.
○현승탁 위원 배달사고에 대한 어떤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가산금이 문제지 징수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 명칭문제, 재정경제과장이나 자치재정과장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전에는 자치재정과장이었는데 지난번에 경제과 재정과가 통폐합하면서 이제는 재정경제과로 되어 있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자꾸 바뀌어서 민원인들에게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조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재정과하고 경제과가 합쳐서 재정경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식명칭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역경제다, 자치경제다, 재정경제다 하니까 혼란스러운데 자꾸 바꾸게 되면 민원인들도 불편하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 부동산경기가 어떤 추세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주도 부동산경기는 과열하지도 않고 보통 평년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취득세가 재산이라든가 권한에 대한 취득을 했을 경우 붙는 세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취득세하고 법원등기부에 등록했을 경우는 등록세, 이중세가 나가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떤 조세저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문제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세목을 통합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집을 지어도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전에도 세무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과제로 계속할 겁니다마는 조세저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희 위원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에서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를 경감하도록 한다는 것은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지방세법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20% 가산세를 했거든요. 신고를 안했다 해서 10%, 납부안했다 해서 10%, 원칙적으로 따지면 20%입니다.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 20%였는데 앞으로는 신고만 하고 납부가 안됐을 때는 50%, 신고했기 때문에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조항이 됩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용하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용하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예, 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골프장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문에 레이크힐스골프장이 많이 시끄러웠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용하 위원 준공되기 전에 시범라운딩을 지사님이나 각 단체장들이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현장 책임자가 입건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준공도 되기 전에 세금을 받는다. 참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그후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참 곤욕을 치르고, 서귀포시에도 담당공무원들이 문책 당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허상구가 그때 검찰에 입건되어서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준공된다 하더라도 30일 이내만 납부하면 되거든요. 준공된 시점부터 30일 동안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 어간에 시범라운딩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납부해야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그때 인·허가권자가 서귀포시장이 건축등기......
그런데 어떻게 준공도 안된 데서 시범라운딩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신문에도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책임자가 입건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느 골프장도 준공되기 전에 시범라운딩해서 입장료를 받았다 해서 이런 전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준공이 다 안됐다고 하면서 시범라운딩을 한다면 그날부터 30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우남 위원 세금을 가지고 제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준공을 필하지 않고 일종의 요금을 받는 것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불법행위로 다스릴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도재정적인 차원에서 세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율요금입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자율요금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업행위를 한다.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접근도 있어야 된다. 그런 불법을 하는 데, 아까 김용하위원님 말씀처럼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장선다는 자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정식으로 준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허가승인을 받아놓고 해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죠.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하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이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자연히 준공검사를 일찍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에서 영업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법적으로 적용하면, 골프장 하는 사람이 다 센 사람들이니까 와서 초청라운딩 와서 한번 해 보시오해서 초청하면 꼭 가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조례를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위헌소지로 소송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소득세나 이런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뭐 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나는 조례제정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영업행위로 볼 수 있겠죠, 요금을 받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일반 다른 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천연시키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승탁 위원 무허가로 벌금을 받아서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문제는 저희를 포함해서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3.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1시43분)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번 임시회시 상정됐다가 의결보류된 제주도 유도회관부지 건물 기부채납건 심사에 따른 현장확인을 비롯하여 금번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신축현장 및 제주이글골프장 조성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사전 현지 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방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4회임시회현장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관리실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이중찬
- - 자치경제국
- 국장양만식
- 재정경제과장부방식
- 미내산업과장박승봉
○참여속기사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