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3월 4일(목) 11시07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기획관리실소관(제주발전연구원 포함)
ｏ 제주의료원소관
ｏ 서귀포의료원소관
(11시07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4일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와 지방공사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관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제주발전연구원 원장님께서 오늘 11시 30분부터 지질자원연구원하고 업무협약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기획관리실소관(제주발전연구원 포함)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발전연구원을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사 이동된 직원이 있으면 인사소개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제주도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및 제주발전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찬 정책기획관입니다.
오문호 예산담당관입니다.
오익철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고성보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입니다.
고성전 제주발전연구원 행정실장입니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지원기획실장입니다.
그 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 위원 5페이지에 기획실 정원 인원이 잘못 책정된 게 아닙니까? 11명이 부족해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됐고 7명이 증원돼서 4명이 모자라는데 기획실은 유능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보충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정원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5명이 충원됐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 과에는 인원이 정원하고 현인원이 거의 다 맞더라고요. 기획실만 이렇게 부족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79명 정원에는 작년 연말에 특별자치도라든지 기획관리실에 해준 게 5명이 연말에 더 추가된 겁니다. 그때 인사발령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2월 27일자로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4명이 결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에 비전임 계약직이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 이동하는 게 아니고 새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실국별로 2,3명씩은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PATA총회라든지 ADB총회, UNEP총회 이런 태스크포스팀들이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행사만 끝나면 발령을 받을 수 있는, 충원될 수 있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발전연구원하고 사회조사연구센터는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발전연구원입니까?
○김용하 위원 사회조사연구센터요, 어떤 관계인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사회조사연구센터는 발전연구원 안에 부서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연구원하고 같은 급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여론조사는 사회조사연구센터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용하 위원 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연구과제에 대하여 사전 사업평가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연구심의위원회운영에 대해서는 고성전 행정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전연구원이 금년부터 연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호봉제로 하다가 이번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봉제 평가의 기초가 되는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사업 심의위원회를 금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럼 연구자문위원회가 현재 13명으로 구성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용하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과제선정평가, 그리고 연구계획에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문위원회명단, 지난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17페이지 보게 되면 재외도민현황이 작년에는 24개소였는데 어디가 하나 불어났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경기도 군포 재외도민회가 작년에 창립됐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일 마지막 21페이지에 PC방 이거는 탁상행정인 것 같아요. 마을별로 PC를 한대를 공급해야 하고, 왜냐 하면 지금 서귀포하고 제주시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돼서 PC가 5대에서 10대까지 비치돼 있습니다. 북군에는 구좌, 남군은 안덕, 남원쪽에 돼 있는데 지금 PC방 하나, 1대 설치해서 그 수요를 감당 못합니다. 만약에 학교수업이 끝났을 경우에 1대 갖고,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7군데가 있어도 방과후에는 모자랍니다. 보급하는 것은 1대를 하지말고 집중적으로, 만약 성산포면 성산포, 조천하든지 애월하든지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 수용이 돼지 1대 공급해서는 절대 수요가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용하위원님,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로 조성된 데는 아시다시피 마을에 100대 나가고 센터를 구축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마을에는 저희들이 3년전인가 복권 판돈으로 해서 PC가 보통 3대 내지 5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크기에 따라서 많이 들어 간 데가 있고 적게 들어 간 데가 있는데 여기 어린이 PC 공부방은 그것외에 별도로, 도시나 농촌이나 PC를 다 갖고 있는데 안가지고 있는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서 1대를 설치해서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지난해 마을별로 운영실태를 점검했지 않습니까? 현황과 또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금년 5월까지 사이버삼다관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사이버삼다관추진상황입니까?
○김용하 위원 예, 금년 5월까지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사이버삼다관은 저희들 한국전산원에서 기금도 받고 도비해서 6억6,400만원을 들여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삼다관, 돌문화관, 바람관, 여성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월까지 완료를 해서 서비스 개시를 6월초 예정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탐라영재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몰린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선발됐는지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탐라영재관은 제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입주정원이 300명입니다. 금년에 접수신청을 받아 보니까 433명이 됐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학업성적을 60%로 잡고 신입생은 수능점수화하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성적하고, 그 다음 재학생인 경우에는 2학년이면 전학기의 성적을 점수화해서 60점, 학업성적을 60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생활정도, 재산세납부실적 이런 것을 해서 40점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특례가점을 5점을 줘서 105점을 만점으로 해서 점수대로,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탈락된 학생들이나 도민들도 공정성에 공감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탐라영재관에 입주하는 학생들에게 실장님께서 제주지역출신 교수나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라든가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탐라영재관은 애초 개관 때부터 다른 지역과는 차별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남도학숙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출신의 기업인, 상공인, 농민 이런 사람들 17만명이 기탁한 278억원으로 개관을 했고 출발을 했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국비가 60억, 지방비 131억해서 191억으로 탐라영재관을 착공해서 2001년에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적에 탐라영재관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단순히 입주한 것만을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심오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선된 숙식을 제공하면서도 제주인의 정체성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운영방침에 아까 학생들에게 초빙교수를 통한 교육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난 3월 1일에도 300명의 학생들 오리엔테이션하면서 제주지역출신 교수분들, 예를 들면 송희선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왔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와서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김영희위원님 지적했듯이 다방면에 기업가라든지 문화예술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교양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이 거기가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아주 좋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점점 더 노력을 해서 제주도 인재양성의 산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셔서 물론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마는 탐라영재관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다시 그 인재들이 환원이 돼서 지역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바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향심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들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국제교류를 해 왔습니다. 자매결연이라든가 협력지원교류라든가 한·일해협연안시·도·현 지사회의 같은 실무회의, 이런 것들을 통한 많은 교류를 추진해 왔는데 사실 이런 교류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소득이 있을 적에 효과가 더욱더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 회의를 실무회의까지 세번 개최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소득을 안겨주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일해협연안시·도·현 지사회의는 매년마다 한번은 한국에서 하고 한번은 일본에서 하고 교대로 합니다. 금년에는 경상남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공동교류추진사업은 9개사업을 했습니다. 우선 청소년교류, 수산분야, 환경기술분야, 연구기관협의회 구성 운영하는 거, 경제교류, 광역관광교류사업, 주민친선이벤트 한·일문화교류, 지역사회진흥단체교류, 전통공예 이렇게 해서 9개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경상남도에서 할 때 각시·도별로 교류할 아이템을 제안해서 채택되면 교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손해보는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사실 치열한 경쟁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손해보는 쪽으로만 교류를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국제컨벤션센터를 설치해서 앞으로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국제회의도 사실 국가간에 치열한 경쟁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적에 도시간, 국제간의 교류속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찾아내고, 또한 국가간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국제교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의 선진주자들의 기본인프라를 우리도 빨리 갖춰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부분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러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증진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해서만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도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국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현황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2001년 10월말에 연간 직접투자액이 246건, 110억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2001년 10월까지 2만1,566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직접투자에서는 88억5,200만달러 이것의 42.6%인 37억7,800만달러가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업체들의 본사 입점실적도 보면 전체 917개중에서 866개에 해당되는 94.4%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도시의 기능이라든가 특성을 갖추고 있는 대도시 서울, 부산 이런 곳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대도시에 근거를 두는 이유는 그 도시가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해 낼 수 있는가, 거기에서 포인트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적에 제주도도 국제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보완해 나가면서 국제도시가 요구하는 기능들을 특화시키고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만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인천이 국제공항과 항만으로해서 복합적인 수송능력을 키워나가고 국제교류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국제도시로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우리가 가지지 못한 빈약한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특화시키면서 세계도시로 발전이 돼야 될텐데, 그래야만 우리의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실제로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우리 제주도의 보완기능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컨벤션센터가 작년에 개관됐는데 작년 1년동안 실적을 보면 118회의 대형회의를 개최해서 1천억원정도 경제소득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금년에도 잘 아시다시피 UNEP라든지 PATA, ADB, 10월에 한상대회 이러한 큰 세계대회들을 제주도에서 합니다. 위원님들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회의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APEC 유치도 가능하다고 봐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투자의향을 밝힌 것은 25개사업에 11조44억정도 투자의향을 밝혔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16개사업에 3조44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제주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회의산업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많이 유치하는 게 제주도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제주도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높아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분야에 중점을 둬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공기업업무, 기획관리실에서 맡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보니까 제주의료원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한줄씩이라도 나와있는데 지방개발공사는 의회에서 업무소관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기업관계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관의 개정이라든지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은 별도로 업무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또 지방개발공사도 별도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을 의회에 와서 어디에서 보고를 하든간에 업무소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내부의 문제지만 도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공기업의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한다고 하면 설사 지방개발공사 사장이 행자위원회에서 보고를 안한다 할지라도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업무보고에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괄적인 거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기획단이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으로 개편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개편이 되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도 포함됩니까, 공무원만 가지고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추진기획단 운영요원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기획단 반별로 자문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대학교수면 대학교수, 전문가들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구성을 보니까 총괄기획, 행정구조개편, 국가균형발전해서 연구단이 있는데 행정구조개편은 앞으로 도민투표만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행정구조개편에 대해서 이미 용역결과가 다 나와있고 이것만 가지고 도민설명회 절차가 남아있고 도민투표만 남아있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기능은 거의 다 완성된 기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팀운영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기본컨셉이 설정됐다는데 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보고서 나왔어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나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오면 도청만 보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보고 알게 아니다 말이에요. 신문에 평을 보면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한 연구용역을 거의 베꼈다, 이런 수준이라는 혹평이 난적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성과물이 나왔으면 당연히 도의회에 제출해서 업무보고 때 검증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이 용역결과가 다 나와서 결과물이 납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소중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론의 장으로 이끌 생각을 해야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도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의회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32건이 있는데 인용이 17건이 됐습니다. 인용이 많이 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행정심판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처리한 것을 도에 행정심판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심판위원은 아시다시피 전문가인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렇게 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시·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업허가는 해 주고 건축허가는 안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봤을 때는 사업허가는 해 주고 건축허가는 안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안해 주려면 사업허가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행정의 신뢰에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각이 많으면 올바른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시·군에서 했다고 증명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시·군에서 하더라도, 도에서는 심판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어차피 지방자치 시대에 상위기관인 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원인을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분석을 했는데 보면 인용된 게 보통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허가는 이미 해 주고 건축허가는 안해 줬다,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건축허가를 안해 주려면 아예 처음부터 사업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인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인용된 것을 보면 식품위생업 단속을 하는데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들이 이것은 상위법에 보면 인용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인용되거나 시·군에서 처리한 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인용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서 공무원에 대한 도, 시·군공무원 법률교육을 한다는데, 물론 법률이 상당히 어렵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노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백히 해서 행정의 신뢰가 저하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형사, 민사소송해서 취하가 4건인데 취하를 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취하한 겁니까?
○김우남 위원 예, 취하가 4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3건인데 계류중인 3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보세요. 건명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것은 북제주군 함덕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이 있고, 지난번에 공무원이 시·군으로 전출명령을 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분취소청구 이게 계류중이고,
○김우남 위원 행정소송에서 1심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심에서 패소해서 대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누가 패소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원고측에서,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정보화문제인데, 시·군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도민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정보화소외지역인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지속교육을 실시하겠다, 취지야 아주 좋지요.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도보다는 시·군, 또 시·군의 하부기관인 읍·면에서 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느냐, 도에서는 예산이나 장비를 지급해 주면 되지 시·군이 안하는 일을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선 시·군이 다하고 있는 일을 도까지 중복해서 이유는 뭔가, 이런 것을 시·군으로 일원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화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다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정보화교육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관하고 있고 강사들이 필요한데는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군에서 요청이 도에 해 달라, 지역주민들이 도에서 해달라고 요청들어 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이라든지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회라든지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 요청들어 온 것을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도 없고,
○김우남 위원 요청들어 오면 시·군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시·군에 얘기하면 시·군에서는 자기네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없고, 강사료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시·군이 하는 지역은 우리가 피합니다. 시·군이 안하는 데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필요하다면,
○김우남 위원 시·군이 안한다면 시·군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정보화사업을 시·군이 안하는 것을 도가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소외지역인 농어촌문제라고 하면 군보다도 사실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예산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장비를 보급해줘서 그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원역할을 하고 도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도정의 홍보하고 실제하고 너무 달라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2006년까지 50억원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14억5,4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도의회에서 2004년 예산에 3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해서 약20억원 가까이 되는 줄 아는데 30억원이면 2005년, 2006년에 30억원이 미달합니다. 그러면 15억원씩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환경보전기금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30억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6억3,600만원이 됐어요, 21%. 말로는 환경보전시범도니 뭐니 하면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환경과 연관되는 문제일텐데 이것에 대한 대비를 선보전후개발, 환경보전시범도 이렇게 하면서 정책의지가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도 혼란이 오는 부분인데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에서 인구가 많이 떠나서 선거구문제도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농촌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 33페이지 1988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999년이라고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010년까지 우리가 1천억원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별도로 무슨 말씀을 농민들에게 했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익금 1천억원을 해서 2010년까지 2천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개발센터 이익금을 1차산업에 쏟아부어서 10년간해서 1천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개발센터운영수익금중에 기금으로 전입된 게 한푼이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은 없습니다.
특별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농민들에게 얼마나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는 얘기냐 이거예요. 정책적으로는 홍보를 해 놓고 실제 거양되는 것은 없고 이런 문제가 돼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2010년까지 하겠습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한다고만 되어 있지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천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 얘기는 마치 개발센터가 도의 하부기관처럼 지사가 한마디하면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을 떠나는 인구 때문에 선거구문제도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이 어느 하나만 가지고 특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정책의지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2천억원 하겠습니다해 놓고 조성한 것도 집행부 자체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의회에서 예산삭감하다가 남은 것을 증액해 주는 형식으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건전성이니 뭐니해서 운영하겠습니다하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실제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한 예산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익금 출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명목상으로만 출연할 수 있다고만 하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청에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30% 정도를 하자고 했는데 입법화가 안된 것으로. 그 노력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안됐다고 해서 주저앉을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투쟁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이 1995년,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조성비율을 보면 41%, 42%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두개를 뺐을 경우에 이것만 135억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조성비율같은 것도 보면 41%, 42%, 29% 21%, 56%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이나 지역농어촌진흥기금같은 경우는 금액이 780억원에 약320억원, 1천억원이 넘으니까 그렇다고 그래도 기금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하든지 로또복권같은 거해서 돈을 쓸 때도 다른 쪽으로 쓰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기금을 제대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금운영관계는 그렇습니다. 17개기금에 전부 하려면 1,502억원 정도가 듭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거, 해외채무하고 지역농어촌 말고 135억정도 되니까 기금조성하는 것 때문에 해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자금을 어떻게 효율화를 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기금만 100% 다놓으면 도민에 대한 공익성부분에 투자가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만 많이 해 버리면.
또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이자가 아주 내려가서 기금의 존재 가치가 과거보다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현승탁 위원 통 폐합을 하든지 없애도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개별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존치를 해야 되고, 저희들 통합을 10개는 했습니다.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135억원정도를 예산으로나 로또복권으로 메꿔버리면 10년 다 되고 있는데도 21%, 30% 된 것은 매끄럽게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135억원을 한꺼번에 금년에 놓으면 135억원만큼 도민의 공익성이 바탕이 되는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금으로 하는 게 좋으냐, 또 공익적인 사업도 하면서 도민의 편의증진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은,
○현승탁 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공익적으로 가지 않고 낭비성으로 가는 예산도 눈에 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낭비성이다하는 것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 도민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하는 건데,
○현승탁 위원 전시효과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관계는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국가에서부터 기금정책은 새로 마련이 됩니다. 과거같이 이자로 하느냐 이런 것보다 지금 이자가 싸기 때문에 기금정책을 새로 국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한시기구 및 정원정규조직화 79명,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잠깐 지나가긴 했는데 79명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신규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 말이 아니고 한시정원은 금년말까지 또 내년말까지 79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나 광역수자원본부나 4·3사건지원사업소가.
그러면 이것을 내년말까지나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79명을 우리는 정규조직화, 한시기구로 하지 않고 정원에 정규조직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도 금년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승탁 위원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규공무원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공무원인데 T/O가 금년말까지 연장, 연장,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 T/O, 정원을 정규조직화, 몇 년동안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게 금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2004년 계획이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전부터 계속 주장은 해 왔습니다. 정규조직화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중앙에서는 정원기준에 맞추다보니까,
○현승탁 위원 해마다 결재 받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연장하고 있습니다. 되어 가면 요청해서 연장하던 것을 아예 이제는 정규조직화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조금 늦게 와 가지고 앞에서 중복질의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중복질의가 되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그건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층구조개선과 관련해서 올해 8월에 주민투표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주민투표를 거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지상을 보면 서귀포시의회가 서귀포시 지역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됐는데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남쪽에 서귀포 남군지역에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세분이 지역언론과의 토론회에서 세분 다 행정계층구조는 반대한다, 그렇게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북군하고 제주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행정계층용역을 할 때는 혁신적 개혁안이 도민 전체 대다수가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의 부실아니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용역을 짜맞추기 위해서 어떤 도의 주장에 끼어 맞추기 위해서 엉터리용역을 만든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음 반대분위기가 높은데 과연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필요성이 있겠나. 스스로 이걸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병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자치경제국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귀포의회에서 해서 대부분 반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찬성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상에 공개도 됐고 여론조사해서 도민들이 찬성한 부분도 많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도민투표를 해서 반대가 많이 나오면 아닌 거고 찬성이 나오면 하는 거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여론용역에 의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도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면 안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민투표를 해서 50% 미만이면 안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용역이 부실한 거니까 부실한 용역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민투표결과가 아니고 용역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찬성이 많이 나왔다 그런 거고 도민투표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투표에서 찬성이 많으면 하는 거고 반대가 많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발전연구원장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물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도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도가 주장하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논리개발에 충실했지 제대로 정책개발이라든가 어떤 정치의 비판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곧 발전연구원장이 어떤 위치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장을 공모를 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도에서 모든 임명권한을 가진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만 도지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만 임명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검증을 받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장을 공모할 때 도에서 임용하고자하는 사람을 복수 추천해 가지고 도의회에서라도 한번 검증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공식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냈습니다.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여기에는 심의위원회를 지난번에 저희들 정부부지사를 공모해서 했듯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도의회에서 의원이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수추천으로 해서 도의회 검증을 거치는 것은 이런 뭐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시책을 새로 만들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실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좀 심하게 말하면 거수기노릇하는 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고 검증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검증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건 아니고 채용에 관한, 이건 법률에 보면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의회의 검증을 거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선정을 2명을 하든지 3명을 하든지 압축을 시키는 것은 심의위원회 할 때 도의회의 의견을 추천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나와있는 대로 심의위원회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장님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무튼 새로운 연구원장이 임명이 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발전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서 도의회의 권한으로 예산을 감축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연구원이 돼야지, 도가 주장하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발전연구원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점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부산영재관과 관련된 것인데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게 돼 있죠? 5억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는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2개 층만을 영재관으로 만들어서 유학하는 학생들에게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2개 층을 해 가지고 몇 실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계획은 40실입니다.
○김병립 위원 40실 가지고 영재관으로서의 기능이 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40실입니까? 40명을 수용하는 겁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40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 80명 정도 수용을 해서 약 10억원 정도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40명으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도민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0명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개별적으로 용역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계획대로 80명했으면 좋았는데 이분의 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선 40명을 수용할 걸로 해서 금년에 완성해서 해보고 더 수요가 많거나 필요하다 하면 또,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부산영재관 건립지원비라고 하지말고 영재관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부산도민회에서 알아서 무슨 명칭을 붙이든지 자기네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영재관 건립한다고 해 가지고 4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면서 5억원을 줬다, 또 그런 명칭을 붙인다는 게 타당한 얘기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부산도민회에 만약에 5억원을 준다하면 난리가 납니다. 다른 25개 도민회 다 돈달라고 하면 안되니까 그건 안되고, 서울에 영재관을 해줬기 때문에 부산에도 제주지역출신 인재들을 위해서 해 준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다른 데도 영재관 다 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금년에는 제주지역의 도서지역출신을 위한 기숙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유만 있으면 다른 대도시에 해 주면 좋은데 우선은 서울, 부산이 크기 때문에 서울, 부산을 해 주는 것이지 이걸 만약에 도민회에 줬다하면 큰일납니다. 그건 아닙니다.
○현승탁 위원 리모델링하는 게 5억원입니까, 40명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개 층을 영재관시설로 기숙시설로 만들고 거기 침대라든지 필요한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 행정장비 이런 것 필요한 것, 식당도 만들어 야 되고 이런 것이 40명 정도 하는데 5억원이 드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관리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관리비는 거기서 알아서 할겁니다.
○현승탁 위원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현승탁 위원 관리비니 이런 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0명 하다가 수요가 부족해서 더하고 싶다하면 20명이나 40명 더하게 되면 하는 만큼만 지원되는 거지 관리운영비는 도민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이번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두개 층을 만드는데 5억씩 들어 갈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게 건물사는데 일부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집행과정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지원되면 정산받고 나중에 감사받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현장 검증한번 가보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어느 정도 돼 가면 한번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제주개발공사 관련해서 사실 제주개발공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개동과 예래동에 쓰레기소각로 시설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개발공사에서는 대우에 위탁을 했는지 뭘 했는지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대우에서는 하청을 주는데 현재 계약도 안해 가지고 공사가 거의 7,80%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 제주개발공사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서로 계약도 안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1,20억 짜리도 아니고 3,40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법적문제가 되고 소송이 일어나면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개발공사가 연루될 것이고 도가 연루될 것인데 이렇게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될 것이냐하는 얘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개발공사 이 사업관계는 환경건설국소관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그건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사업관계는 계약이라든지 공사하는 관계를 제가 알아봐서 정당한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나중에 문제가 비화되면 큰 문제가 생길건데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짚어주시고, 다음 JS소프텍과 관련해서 지난 해 감사때 JS소프텍사장이 1억씩 넘어가는 연봉을 받으면서 아무 것도 한게 없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금방 새로운 사장을 바꿔서 정상화시키겠다 했는데 3월 현재까지도 바꾸지도 않고, 답변을 보니까 3월중으로 채용을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라고 하는데,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보고서에는 3월중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어제 2시에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해서 김동호사장을 이사로 승인을 해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김병립 위원 김동호 그분의 경력을 대충 아는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동호 대표이사내정자는 삼도1동 출신이고 제주일고를 졸업하고 제주대 법과대학을 나오고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삼성SDS에서 계속 근무해서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삼성SDS멀티캠퍼스 소장으로 근무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주출신이고.
○현승탁 위원 몇 년 생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1954년 생입니다.젊은 사람이고 우리 제주도지역에 와서하고 삼성SDS에서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이분을 대표이사로,
○김병립 위원 삼성SDS가 지난번에도 사실 제주도를 상대로 사기친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삼성SDS를. 투자해서 만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해 달라, JS소프텍에 일정부분을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준 것 아닙니까? 계속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의심이 든다 이겁니다. 개인적인 그분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논하는 게 아니고 회사자체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들어 보면 과거에 대표이사하고 삼성SDS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면 관계가 잘 돼서 아마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잘하시겠다니 좋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그동안 복권수익금 남은 걸 가지고 4가지 정도 큰 사업에 쓰겠다라고 해 가지고 신문에 발표됐습니다. 복권수입금 안쓴게 80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까, 작년도 집행잔액이.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금년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지사께서 일년에 복권수입금이 1,00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도지사께서 복권수입금으로 뭘 하겠냐 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밝힌 게 뭐냐 하면 해양도로변에 일정구간 토지를 사서 건축비를 제한하겠다 라고 그래서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미지식물원을 사겠다. 그것도 한 7,8백, 1,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 다음에 문정동 토지 매입을 하겠다, 청년실업에 150억인가 120억원 쓰겠다, 과연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사업을 복권수입금 가지고 하겠느냐,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뛰어서 한번 한건씩 하겠다는 것이냐. 도의원도 헷갈려 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반 도민들이 어떻게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권수입금은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 한 8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420억원만 돼 있습니다, 확정된 게. 청년실업에 우선 98억원 정도 들여서 1,300명 대학졸업해서,
○김병립 위원 신문엔 120억인가 150억원정도 돼있는 걸로 나온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다른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80몇 억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98억원 정도입니다. 1,300명을 5월부터 12월까지 고용하는게 98억원이고, 여미지식물원 매입은 이렇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은 서울시로 돼 있는데 이게 1999년도 감정평가한 게 517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500억원 나올지 600억원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해서 나오면 이것은 10년 동안 저희들이 무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 600억원이 나오면 연간 60억원씩 이렇게 물면 1년에, 금년에 사더라도 600억원 정도 하여튼 100억원 미만으로 들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거고, 해안도로변에 바닷가는 관광복권수입금으로 딱 산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방침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변에서 바닷가에는 건축을 하지 말자. 건축을 하지 말도록 규제하는 대신 민간인들에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용지화해서 도나 4개 시·군이 수용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복권수입금 들여서 당장하는 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기본계획도 없이 연구가 되는 겁니까? 재정이 뒷받침돼야 그게 현실화되는 거지 재정계획도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와 4개 시·군이 그런 방향으로 가자하는 방침이 정해진 거지, 무슨 복권수입금 금년에 몇 백억 들여서 산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 사유재산 침해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취지로 공원지구를, 토지를 매입하듯이 그렇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김병립 위원 문정동 토지매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문정동 토지매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감정해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서울시나 이런 게 가져있는 것은 딱 전부 한꺼번에 안 물어도 됩니다. 몇 년에 갈라서 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우리가 이 4가지 문제만 하더라도 대충 한 10년 장기계획으로 한다고 해도 수백억원이 들어갈 건데 과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거냐. 그러면 구체화된 계획이 서 가지고 의회와 협의가 되든가 해 가지고 발표가 돼야지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다 복권수입으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복권수입가지고 뭘 어떻게, 다른 사람 하나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러기 때문에 발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계획만 요란하게 세워서 한다면 빨리 해안도로에 집 지어야 되겠다, 안되겠다 큰일나겠다, 이렇게 해서 없는 돈에 다시 집을 지어서 더 많은 조망권이나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같은 것을 신중히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실업이나 여미지 매입한다든지 문정동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예산에 반영하고 위원님여러분께서 다 의결해 주셔야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합니다.
○김병립 위원 너무 앞서 가지고 계획만 발표해 버리니까 도민들은 다 사는구나 그렇게, 해안도로변에 땅 가진 사람들 계속 문의 올 겁니다. 이거 언제할 거냐 빨리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수요가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과정, 의결과정이 있기 때문 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아까 얘기 중에 나와서 지역현안하고도 연관이 돼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벽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건립문제가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다시피해서 다 홍보가 됐는데 제가 엊그제 우도 사람 몇 분을 만났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치가 보건환경연구원을 개보수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할 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이설부지가 타당치 않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서기는 타당치 않다해서 부지를 새로 물색하라고 했거든요. 건축비만 올라왔기 때문에 건축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한건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비가 40억원정도 든다고 해서 한 10억인가 15억원이 아마 예산에 올라있을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올라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그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고, 또 건설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40억원 짜리 집을 지으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나야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이설되고 나서 그 빈자리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기숙사를 만들든지 뭘 해야 될텐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예산확보도 안돼있는 상태고 더구나 거기에 얼마가 투자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의결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한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숙사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굉장히 커졌다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숙사 건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자치경제국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기로 해서 건축비가 됐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건축이야 일부 됐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이전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금년부터 기숙사추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또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당연히 할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딱 완료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거는 실장하고 우리 사이엔 이해가 되는 사안이지만 지금 이 정책발표를 해서 그 정책을 들은, 소위 말해서 수혜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다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건의가 오는 것 아닙니까? 언제 되느냐, 뭐 되느냐, 협조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해도 명석이 도의원이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계획일수록 먼저 터뜨리지 말고 정책을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예산문제라든가,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공유지를 여러 군데를 지적해서 가봤습니다. 타당치 못하다하면 그럼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만약 국공유지가 타당치 못하다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유의하고 정책을 발표할 때, 물론 도서벽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마련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현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해지면 괜히 행정의 신뢰라든가 지역주민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정책발표는 신중을 기해 주라는 거죠. 1년 뒤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을 미리 얘기해 가지고 1년이나 2년이 될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추진과정에 있어서 자칫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은 어떤 우리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정투자를 내실화하는 쪽으로 재정운영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우리제주도의 균형발전을 기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삼남쪽에 서귀포지역과 남군지역의 인구이동이 아주 심각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획정에서도 인구의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처럼 인구와 그 지역의 산업의 발전 이것이 바로 균형적인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그 인구의 이동을 부추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삼남지역에 1차산업의 침체로 인한 그 경제의 침체 이것이 아주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볼 수도 있고, 또 라벤스타인의 인구이동의 법칙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에 인구이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되는 것이 지역간의 거리가 바로 인구이동에 반비례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고, 또 장애요인이 그걸 해소하지 못할 극복곤란성이 높으면 높을 수록 이것에 대한 비례도 인구이동의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인구이동의 원칙으로 나와있는데 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인구이동에 관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을 어떤 쪽으로 실려서 서귀포와 남군지역을 육성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균형발전관계,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당연히 국가도 마찬가지고 도와 4개 시·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당연합니다. 제주도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자치경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5일에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드리고,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인구유인책은 그렇습니다. 제주시에 인구가 많이 온다, 또 엊그저께 보면 서귀포시가 인구유인책을 쓰고 얼마 전에는 남제주군이 인구유인책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주도 내에 55만3,000명 인구가지고 어디로 유인하느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육지에, 외부에서 어떻게 많이 제주도에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군사람이 남군, 서귀포에 많이 가버리면 북군 인구가 적어지고, 서귀포가 북군으로 많이 오면 서귀포가 줄어들고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걸 잘 명심해서 외부의 인구를 어떻게 많이 유입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아마 5일에 자치경제국에서 보고를 해 드릴 겁니다.
○김영희 위원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제주도의 전체적인 인구증가도 중요한 일이죠. 인구유인책을 써서 제주도로 오게 끔 하는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제주도내에서도 인구가 집중되는 것도 문제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면한 지역주민들로서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구이동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도 실장님께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구를 끌어들이는 인구가 증가되는 쪽에 그 요인, 인구를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도시의 힘 그것보다는 사실 인구를 내몰아 가는 인구가 감소 되어가는 지역의 부정적인 요인이 사실은 더 크게 작용을 한답니다,
인구이동의 원칙에서 보면. 그렇게 봤을 경우에 제주도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어떤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 쪽으로 인구가 쏠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점보다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쪽에 장애요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지역을 거점도시로 육성시킬 수 있는 지역정책개발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지역의 1차산업의 어떠한 침체라든가 1차산업의 FTA비준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두운 관계로 해서 그것들이 어떤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 지역을 거점적인 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하지 않겠나하는 겁니다, 지역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5개년 개발계획에서 곧 발표를 하신다니까 좋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을 포함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ｏ 제주의료원소관
ｏ 서귀포의료원소관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서귀포의료원과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회의때 저희 의료원의 퇴직금문제를 100% 해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더 앞으로 병원운영에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의료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서귀포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서귀포의료원장!
서귀포의료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산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으로 등기된 자산이 뭐가 있느냐고요? 장비말고 건물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지금 병원 건물은 안되어 있고 다세대주택으로 의사숙소인 대경주택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요번에 신축해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현재는 저희 의료원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제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세대주택 재산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4년 전에 구입할 때 한3억원 정도 됩니다.
○김우남 위원 2억8,000만원?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김우남 위원 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평가하면?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자세히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적어도 장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김우남 위원 감가상각을 해야죠? 그러면 장비의 추정액도 모르면서 감가상각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퇴직금 적립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장비는 대략 40억원 정도 예상되고 퇴직금은 35% 정도 적립되어서 19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년에 적립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작년....
○김우남 위원 적립목표액이 7억원인데 적립된 돈이 얼마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퇴직금 총추계 53억원 중에 현재 18억5,000만원 예치되어 있고 약35%의 적립이 되어 있으며,
○김우남 위원 옛날 것까지 해서 그렇고, 작년 경우만 얘기하세요. 적립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적립액이 얼마입니까? 적립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작년에 1억6,000만원, 퇴직금이 병원사정상
○김우남 위원 관리부장 오셨죠? 작년에 얼마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관리부장 고병숙 작년도에 총 적립해야 될 돈이 5억5,000만원 되는데 거기에서 1억6,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자금 여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고병숙 전국 의료원이 한 2,3년 전부터 퇴직금 적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김우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그래도 받아갈 봉급은 노사협의해서 다 받아가잖아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경영수입이 시원치 않으면 임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을 하라 말입니다. 법적 의무금 같은 것을 안했다가, 제주의료원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퇴직해서 40억원 물려준 게 제때 퇴직의무적립금을 했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데, 이런 법적 의무 적립금도 적립을 안 하면서 노사임금협상에서는 받아갈 것은 다 받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 다음 장비부분에 대해서 얼마 적립해야 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고병숙8억원 정도 적립해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 됐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고병숙 적립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병원은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도리도 당신들은 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 적립도 안 하면서 도에서 보조가 없으면, 소위 말해서 출연이 없으면 당장 문 닫아야 하는 것이 도립병원이다 말입니다. 적어도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병원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퇴직금 적립, 이것은 본인들이 받아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 퇴직금은 뭐로 줄 겁니까? 그것도 도에서 물어줘야 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고병숙 올해부터는 열심히 해서 적립 한도내에 있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김우남 위원 그런 식의 병원운영은 앞으로 도의회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적립해야 될 것은 한 푼도 적립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과실금으로 해서 노사협상할 때는 전부 받아가고, 또 하나는 이월예산 중에 외상매입금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겁니까? 딱딱 갚으면 될 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 16억4,600만원인데 금년에는 무려 3.6% 증가한 22억원을 이월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고병숙 예산을 할 때 결산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이 다음해 예산으로,
○김우남 위원 결과적으로 적자라는 것 아닙니까? 적자를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상매입은 없으면 없을 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서귀포의료원이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다른 것을 안 봐도 지출예산 하나만 봐도 경영실태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2억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적자가 나서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하니까 내년예산으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이런 22억 발생에, 퇴직적립 안해,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적립 안해, 이거 합치면 1년에 적자가 얼마 나겠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고병숙 외상매입금에 대해서는 의업미수금이,
○김우남 위원 좋은데 왜 이월예산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갚아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돈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이월금이 점점 커간다는 겁니다. 적자 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법 편성해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간호사는 임시직이14명이 필요한 겁니까? 정규간호사가 75명 현원 다 찼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임시직간호사 14명을 더 채용해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간호사는 법정인원이 환자 2.5명에 1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규직 갖고는 충족이 안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정원을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아까 환자 2.5명당 1명이라면 의료법에 맞게끔 정원을 조정해야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앞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의사 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간호사만 이렇게 많이 쓰면 되느냐 말입니다. 필요하면 의사가 더 필요한 것이지 간호사는 일을 조금 강도 높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도에서 지방공사에 자산을 출연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서귀포의료원 건물을 서귀포의료원 자산으로 출연하려고 합니다. 출연하면 감가상각 충당금 부담할 용의 있습니까? 부담이 되겠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올해부터는 좀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
○김우남 위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귀포의료원이든 제주의료원이든 도 재산으로 됐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에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은 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충당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자기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의료원 재산이 됐을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르든 정률법에 따르든 감가상각충당금을 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퇴직금도 못하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도 못하는 판에 건물을 출연해 주었을 때 재정 압박만 더 초래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지난 2,3년 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영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료인력수급도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했고 의료제도, 의약분업이라 이런 것에 따른 의사 이직관계나 이런 것이 안정되어 가면서, 또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노사협의를 통해서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만 들어서도 세 번째 임금협상도 하고 또 도의회에서 지적한,
○김우남 위원 원장님! 이게 사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결손나는 회사에 무슨 임금협상이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협상은 안하고 다 자기 권리만 찾아가는 협상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경영자의 의지가 우선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일과성 충고라든지 질책으로 듣지 마시고 서귀포의료원을 거듭나게 하는 도의회 의원들의 충정이라고 생각을 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상에서 안되는 일이라도 만약에 이런 법정의무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에서 출연이라든지 지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감원이 필요하다든지 감봉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도 하셔야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노조얘기만 들어서 다 해주려고 하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우남 위원 만날 때마다 해서 실천이 안되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관리비는 한 해 사이에 22% 올라갑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리후생비나,
○김우남 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가 망하던 흥하든 간에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은 후하게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비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복리후생 해야죠. 법인이고 하기 때문에 소득의 범위안에서 하라 말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돈 없으면 외상매입해서 당 해에 갚아야 될 것을 갚지 못하면 이월 예산으로 주어서 부채만 늘리는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돈 없으면 외상매입 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22억씩이나 이월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25억정도 못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못 갚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앉아서 한가하게 대답할 게 아니고 이런 게 33.6% 증가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25억 받아서 퇴직적립금이나 감가상각적립금에 쓸 생각도 해야지 외상만 갚습니까? 그 사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병원장이 병원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원장의 책임 아닙니까? 나머지 환자에 대한 진료는 각 담당의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병원정상화라든지 경영은 원장의 책무다 이겁니다.
이 정도하고, 제주의료원에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 의료수입이 약 50억 되는데 인건비, 관리비가 50억이란 말입니까? 인건비와 관리비만 하면 땡땡 됩니다. 물론 금년 같은 경우에 40억 채무 갚은 것 때문에 약37억원 정도 적자나는데, 그렇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우남 위원 적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 병원이 재작년 8월 개원해서 작년 1년 동안 운영을 한 겁니다. 운영을 한 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병원의 실상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감사 때 보고 드렸지만 1월에 140여명 입원해서 12월에 평균 270명씩 입원해서 실제적으로 병실은 만실을 시켰습니다. 만실 했던 때 12월 한달 총의료수입이 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환자부담은 입원환자가 하루에 평균 본인이 내는 돈이 8,000원 정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병원자체가 45%에 가까운 환자가 생활보호대상자여서 자기가 돈을 한푼도 안내는 환자입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병원을 만실 시켰을 때 감가상각비라든지 투자하는 비용은 실제로는 나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또 정신과 환자 하루 진료비가 총액적으로 해서 1만4,900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종합병원에서 환자 하루에 입원비로 따지면 제가 계산해 본 것은 거의 10만원이 됩니다. 1만5,000원 받던 것을 10만원 받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방공사의료원 노인치매정신병원은 나면서부터 감가상각비를 대거나 또 자체 투자할 만큼 수입원은 못 갖고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책도 없다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개선책을 좀 더 발전을 시키는 방법이 병원 진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과계통의 과도 증설하고 자체 내에서 수입도 어느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입원환자 중에 장기입원환자가 저희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퇴원을 시켜도 나갔다가 바로 들어옵니다. 일반 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갔으면 하는 분들도 요양원자체가 환경이 안 좋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하고 절충을 하고 건의도 해서 의료원 직영요양원을 지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입원하고 요양하는 환자들은 전부 그쪽으로 옮겨서 관리를 하고 병원은 병원본연의 진료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김우남 위원 경영의 혁신을 위해서 진료과목을 확대했을 경우에 문제는 우리가 애초 병원을 설립한 취지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 문제는 아니고 노인한테 필요한 것,
○김우남 위원 그렇죠. 그와 연계된다 과,
신경외과나 치과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치과나 이런 환자들은 입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관계없지만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원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추가의 예산부담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래서 제가 요번에 도에 건의문을 냈습니다. 의료원이 직영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병원에 있는 장기 요양환자라든지 매일 똑같은 치료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요양원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우리 병원은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환자가 오면 받을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어서 응급실에 며칠씩 놔두고 하는 문제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과 같은 노인병이나 치매로 해서는 입원율이 100%에 달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경영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예를 들어서 입원환자가 90%가 되고, 외래환자가 하루 평균 얼마로 보는 겁니까? 100명 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100명 안됩니다. 거의 60명 미만입니다. 입원환자는 지금 275명에서 285명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병실 자체가 만실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병원자체가 만실이 되고 외래환자 수가 60명에 달해도 경영수익을 밸런스시키지 못한다면 도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출연이 없는 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 감가상각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300억원 정도 들여서 병원 만들었는데 그것을 의료원 자산으로 줬을 때 더 경영악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감가상각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는 영세민을 위한 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진료비가 싸고, 저희가 정말 놀란 것이 퇴원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거든요. 병원이 좋은 점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환경이 좋다든지 친절하다든지 치료 잘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는 진료비가 싸다는 것이 1순위였습니다. 그 만큼 노인들한테는 돈이 문제였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더구나 저희가 외래환자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이 저희 병원에 오려면 젊은 사람이 하루 종일 노인한테 매달려야 되거든요. 자동차로 모시고 와서 기다려서 진료 다 하고 물리치료하고 끝나서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래환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저는 이만큼 하겠는데, 병원 원장께서 생각하시는 병원운영정상화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아까 새로운 진료과목을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안을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적에 의료원 안에 상담실을 확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현재 복지사 두 명이 있거든요. 두 명이 있어서 우선 입원하는 환자들이 천상 노인들이고 또 영세민들이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오면 그분들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입원을 해야 될 사람이냐, 외래로 진료할 사람이냐, 입원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시켜주고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해 드린다는 얘기, 또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면 간병하고 매칭을 시켜 주고 거기에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노인에 대한 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치료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45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을 시간별로 요일별로 맞추어서 목욕하는 문제, 목욕은 1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2회도 하는 사람도 있고 3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발해 주는 문제, 간병 도우미 해주는 문제, 식사 도와주는 문제, 이런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하는 업무, 그 다음에 퇴원했을 때는 퇴원한 사람 안부 물어보는 문제, 편지 발송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으로 안가고 요양원으로 갈 때 요양원하고의 문제, 요양원으로 후송할 적에 필요한 문제, 넘기는 문제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환자를 우선 중점적으로 상담을 하고 퇴원환자를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입원중 치료에 도움을 주는,
○김영희 위원 1주일에 한 두번 정도 환자당 할당될텐데 그 정도로 충분한 상담이 이뤄진다고 생각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대개 환자들 들어올 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간호사들이 담당이거든요. 그러면 복지사하고 협력문제니까 그것은 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입원할 때는 가족하고의 상담은 필수고 퇴원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사후관리도 필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원중에 환자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자원봉사자라든지 간병인들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켜 주고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해 주느냐가 제일 큰 일입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안전을 제일로 하고, 환자를 우선으로 하는 편안하고 밝은 병원, 친절한 병원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운영방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병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환자들을 대하는 간호사의 언어라든가 태도가 환자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적은 없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있습니다. 간호과에서 한번 하고 저희들이 병원전체에서 하고.
○김영희 위원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의료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치료하는 입장이라는 우월감에서 순간적으로 환자에게 아주 폭언을 행한다든지 어떤 순간적인 행동 을 하는 돌발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이런 얘기를 접한 경우도 있었고, 환자들을 대하는 언행에 매우 조심을 하고 있겠지만 노인을 대하는 언행으로 적절치 못한 그런 언행을 구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압적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또 반말을 써서 노인의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리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노인들로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이를테면 병원에서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을 다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노인환자들이 사회적인 박탈감을 갖고 신체적인 박탈감속에서 굉장히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한 치료해 주는 간호사로부터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정신적인 박탈감까지 가져올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순간적인 언어폭행 같은 것들이 환자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 병에 증세가 악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사실은 자기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다른 데 있는 환자라면 환자한테 싫은 소리하면 환자가 대들기도 하는 저런 나쁜 의료인이 어디 있느냐고 야단도 치고 하지만 저희 병원은 치매환자들이고 아주 노인환자, 그야말로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들어올 때부터 우리 병원은 일반 다른 병원처럼 생각하면 안된다, 다른 병원에서 있던 생각은 다 버리고 들어와라, 더구나 친절문제, 예절문제는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먼저 인사부터 하고 말부터 걸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평생 하던 일은 평생 하던 대로 하도록 도와주면서 환자한테 해로운 것만 중간 중간에 막아줘라, 7,80세까지 평생 하던 것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친절도 조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같이 포함해서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조금 전에 원장께서 병원 경영개선 방법으로 요양원을 별도로 시설을 한다면 요양환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병원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경영악화를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출발부터 노인병원 요양원의 성격을 띤 것이 잘못이지 않느냐, 공공성을 물론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마는 요양원의 성격을 같이 겸했다는 것은 처음 출발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 문제는 저도 참 우려했던 겁니다. 분명히 저희는 지방공사체제의 노인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치매요양원, 치매병원 자꾸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치매자체는 조기에 10% 정도 치료되고 나머지는 거의 악화되어서 요양의 성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법상 요양원하고 병원하고 차이가 많은데 일반인의 인식이 좀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이나 치매요양원을 직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유는 제주도에 요양원이 참 많습니다. 올해도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생기고 충분히 많기는 한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립입니다. 저는 그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으면 사설기관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노인요양원을 관리하는데 좋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아주 큰 문제는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방이 없어 입원을 못하는 문제는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수익에 앞서서 먼저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병원이 실제로 하다보면 전혀 수익이 안 맞는데 계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병원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데 중환자실 침대가 7개, 인공호흡기 5대 있어서 그것을 돌리는데 인공호흡기를 돌리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가스분쇄기라든지 정밀한 검사기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맞추면서 해야 되는데 수지가 안 맞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다고 수지가 안 맞는데 안 해버리면 환자에 대한 기피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중하다 해서 민간병원으로 옮겨라 해 버리면 우리 병원 지은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환자들은 거기서 안된다고 하니까 민간병원으로 옮기라 하면 어쩔 수 없이 환자는 옮기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점에서 환자진료를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직원들 전부 제주대학병원에 넘겨놓고 혼자 맡으면서 이거 어떻게 운영하나 고민하고 이게 설마설마 했는데 짓고 1년 있어 보니까 좀더 일찍 이런 병원을 만들어도 될 뻔했다, 도민들의 요구가 많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병원에 적자가 나고 도의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시면서 제주도의 자랑스러운 곳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정착이 되려면, 평가를 받으려면 접근성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취약한 부분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도 썩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서비스는 경영하시는 원장님께서 충심으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속성의 면에서는 또 취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경영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올해는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아마 공공성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문제는 그거는 해당이 안될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병원자체가 소위 내과 중심 병원만 되어 있고 필요한 검사시설이니 이런 시설들은 다 있지만 인력이니 뭐니 안되어서 힘듭니다.
그러나 의료원연합회 33개 의료원이 행자부주관으로 해마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는 올 4월에서 7월 사이에 받습니다. 그 평가결과는 내년 초 되면 나올 겁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과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의료원장과 서귀포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4·3사건지원사업소와 자치경제국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현안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이중찬
- 예산담당관오문호
- 정보화담당관오익철
-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이용희
-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
- 원장고우경
- 관리부장고병숙
- - 제주발전연구원
- 행정실장고성전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