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3월 5일(금) 11시07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2. 현안사항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ｏ 공보관소관
ｏ 감사관소관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ｏ 자치경제국소관
2. 현안사항보고(참여정부의국가균형발전을위한제1차제주도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안보고)
(11시07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공보관실, 감사관실, 4·3사건지원사업소,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ｏ 공보관소관
ｏ 감사관소관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4·3사건지원사업소를 통합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은 4·3특별위원회에서 보고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 해해 주시면 4·3사건지원사업소는 4·3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사건지원사업소는 업무보고를 특별위원회에 해 주시고,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관계 공무원퇴장)
그러면 먼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현한수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현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윤 공보담당입니다.
이규봉 보도담당입니다.
그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오창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만일 감사담당입니다.
이창근 조사담당입니다.
정공은 심사평가담당입니다.
그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공보관!
1년 연수 갔다 오셨죠?
○공보관 현한수 예.
○김우남 위원 어디 갔다오셨습니까?
○공보관 현한수 미시간입니다.
○김우남 위원 연수내용이 주로 뭐였습니까?
○공보관 현한수 국제화 함양을 위한 어학연수에 집중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학만? 특정한 테마라든지 과제를 정하지 않고.
그러면 1년동안 연수하셨는데, 저는 연수를 잘했는지 안했는지 실적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과물로 뭘 제출했습니까?
○공보관 현한수 미국의 교육자치제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미국의 교육자치?
○공보관 현한수 예.
○김우남 위원 저는 아쉬운 것이 도에서 한 사람당 5,6천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를 시키는데, 사실 연수가 업무와 연계되지 않고 있다.
단순한 어학연수는 미국까지 안가도 됩니다.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가서 장기연수하면 가능한데, 저는 아쉬운 것이 이런 정책들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어서, 이것은 공보관실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어떻든 대상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물어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연수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교육자치에 대해서 공부해 왔으면 도정에서 교육을, 교육은 교육청소관이 됩니다마는.
1년 동안 가서 애써서 얻어오신 소중한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고 있다. 차라리 선진홍보기법을 공부해 왔다면 공보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될 텐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자질향상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인사의 숨통을 펴기 위한 편법수단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연수사업이 4,5년 계속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당사자로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공보관 현한수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김우남 위원 부인이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공보관 현한수 저는 가족까지 갔습니다.
또 가족이 없으면 1년동안 생활하는데 불편하고요.
대상자를 차출할 경우 토익이나 토플이 일정한 점수 이상, 대학에 가면 아카데미코스를 들을 수 있는 일정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차출해야 되고, 제가 미국에 가서 견문이라면 견문이겠습니다마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올 수 있는,
○김우남 위원 공공예산을 가지고 가서 한 것이 개인의 보람과 긍지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보다 확대 향상되어서 도정에 반영되고,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수혜자인 도민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눈 여겨봤습니다. 총무과장 오면 다시 물어볼 것인데, 사전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인사에도 반영되지 않는 것 같더라. 가서 좋은 과제를 연구했으면 교육청으로 파견근무를 시켜 주든지 교육감선거를 비롯해서 썩은 교육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 산뜻한 물꼬를 터 준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 대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통일안보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각종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는 자치경제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굳이 제주도재향군인회,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제주도지회 이것만 유독 우리 공보관실에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도정홍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보관 현한수 그것은 없고요, 사무분장 직제규칙상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직제규칙이라니?
규칙이 그러면 주무담당자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지금처럼 불편하면 규칙이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관 현한수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정홍보면 도정홍보에 공보관실에서 주력해야지 도정홍보하고도 상관없는 단체에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이것은 차라리 각종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경제국 자치행정과로 소관을 이관해 주는 것이 공보관실의 업무효율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공보관 현한수 예, 동의합니다.
○김우남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데만 준수하려고 하지말고 규정이 잘못됐으면, 법이라는 것은 개정을 전제로 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서 불편하면 고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현한수 예.
○김우남 위원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한다는데, 공보관께서 생각하는 홍보의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현한수 홍보개념이 학문적으로 홍보는 자치단체와 도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활동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홍보는 사실 그대로 내용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은 홍보관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도정홍보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현한수 현재까지는 도정홍보가 일방적으로 기사홍보 내지,
○김우남 위원 그런 점은 시인하시죠?
○공보관 현한수 예.
○김우남 위원 좋은 말로 하면 음양이 있는데, 밝은 면만 주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는 홍보라고 생각했다. 특히 관에서 하는 것이 그랬다.
도정홍보 해야 됩니다. 홍보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대로 공보관께서 느끼시는 문제점까지를 포함하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언론을 통한 주요 현안추진상황 홍보 및 토론을 한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활자에 잡다하게 글 쓰면 안 보는데, 아무리 안된 것도 활자를 통해서 보면, 특히 신문이다하면 사람은 대부분 보게 됩니다. 방송이다, 대담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믿게 됩니다. 또 화면이 지나가 버리면 반박을 못하거든요. 이게 방송매체의 특성중의 하나인데.
주요 대담을 월1회 실시한다는데 주로 어느 매체를 이용합니까?
○공보관 현한수 도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밀착행정의 일환으로 월별로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김우남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월1회 한다는데 주 이용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관 현한수 KCTV입니다.
○김우남 위원 다른 데서는 반발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현한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전파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1회 대담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공보관 현한수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했을 경우와 야외에서 촬영했을 때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입니까?
○공보관 현한수 스튜디오 했을 경우는 약 160만원, 야외촬영은 장비가 가고 하니까 250만원 정도.
○김우남 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양지의 홍보가 아닌 소위 말해서 반론권이 보장된 토론형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담자 선정이라든지 이런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공보관 현한수 알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업무에 꼭 참조해 주시고,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도정홍보위원을 위촉하는데 근거가 조례가 아니고 규정입니다.
○공보관 현한수 예.
○김우남 위원 지금 민선시대가 되고 했는데, 홍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당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법적근거를 규정으로 하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격상시켜서 홍보위원의 자격이라든지 위촉방법, 위촉위원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것보다는 근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공보관 생각은 어떠신지?
○공보관 현한수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이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홍보를 깨끗하게 해서 남들이 들을 때, 예를 들어 국제자유도시다, 케이블카다 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만 도민들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면 도정이 정책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꼭 되는 쪽으로, 이런 것들이 도민사회에 홍보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홍보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위원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가 필요하다. 이것은 도 자체에서 규정하는 보다는 도의회를 통과하는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정에서 하는 행정PR이 도민들로부터 신뢰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신뢰감이 무너진, 훼손되고 있는 면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불신을 키우는 일들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PR이라든가 행정홍보를 위한 공청회라든가 도민토론회 이런 것이 있을 때 보면 동원되는 참석자들이 어떤 자발적인 도민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과거 2,30년전 있었던 구태의연한 방식이 지금도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단체를 동원한다든지 여성단체면 여성단체들을 동원한다든지, 여성단체가 그런 동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무슨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공청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단체를 통한 동원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어느 부분의 도민에게만 집중적으로 계속 홍보가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도민의 대표성이 있고 진정하게 도민들에게 파급될 수 있는 사람이면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게 일방적으로 어느 부분에만 집중되는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행정부내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내에서도 서로행정의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만 도민에게도 진정한 홍보의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사안 하나를 가지고 행정이 반대 의견은 여지없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홍보는 사실 자치단체장의 참모역할밖에 더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공보관실이.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제주특례시 4개 행정구, 제주형 자치모형 혁신적인 대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층구조를 전면 새로 틀을 짠다. 이것도 사실은 도정홍보 아닙니까? 홍보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또 제주대학의 사회학연구소에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스터디그룹들이 연구하고 논쟁을 벌여온 사안을 어떤 도민적 합의점을 찾아보기도 전에 전면 다시 뒤집어진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보관 현한수 이 부분은 자치경제국의 업무보고 때,
○김영희 위원 자치경제국의 업무가 맞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홍보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단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역할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다.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원된 참여자들은 이런 일방적인 행정PR이 사실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도민에게 행정을 일방적으로 전달함으로서 포섭하는 행정PR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공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현한수 그 부분은 어떤 세미나나 각종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는 실·국장 간부회의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도 많이 하고, 꼭 어느 단체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하는데도 사실 도민들이 참여를 잘 안합니다. 그런 현실을 제가 사실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그럼 참여하게끔,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점 진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현한수 그렇게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매해마다 어떤 공청회나 포럼이 있을 때 제가 가보면 언제나 참여하는 사람이일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항상 동원되어서 참여하고. 단체를 통해서 항상 동원받고 참여하게 됩니다. 자진해서 내가 이번 행정계층구조개편에 관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는데 꼭 참여해서 이것에 대한 나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 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과연 공청회장 속에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공청회가 되겠는가? 사실 행정PR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공보관의 역할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야만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을 계획하는데 도민참여가 배제된다면 민주적인 행정이 되겠습니까?
○공보관 현한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공청회라든지 토론회가 있을 때는,
○김영희 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할 지라도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층구조개편에서 어떤 부분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까?
도민의 진정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행정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기획에서부터 도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면 그에 상당한 명분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 도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공보관 현한수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서 행정의 PR이라든가 공보관의 역할이 수직적인 행정문화 속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되겠다. 수평적인 문화로, 수평행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앞으로....
만약 이게 발전되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재연된다면 현대적인 민주주의사회로의 발전은 어려운 겁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 그대로 연속되는 겁니다.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보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내에서도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자유롭게 가서 이런 저런 의견이 있는데 이중에서 도민적 의견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행정PR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현한수 지금은 모든 공청회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각 사회단체나, 예를 들면 시민단체 내지 각계각층에 연락해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옛날같이 밀실에서 한다든가 일부 계층만 참석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요즘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면을 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도정도 도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또 도민으로부터 의견도 받고 개선될 점이 있으면 바로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도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도정신문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현한수 도내에는 2만2,000부가,
○김용하 위원 그게 아니고 구독 희망하는 도민. 자발적으로 받아보겠다는 도민.
○공보관 현한수 ......
○김용하 위원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는 도민 등 하는데, 이게 시사성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은 지역의 마을회관이라든지 금고, 농협 등등 신문은 많이 접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도민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도정신문을 받아보겠다는 도민이 제주도에 얼마나 되겠느냐?
○공보관 현한수 그런 부분은 저희도 행사시 하다보면 도정신문을 보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농촌인 경우는 경제사정이 어려서 일반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일반신문을 안받는 사람은 많겠지만 도정신문을 보겠다는 희망자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ENG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NG카메라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공보관 현한수 1992년도 구입했습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인데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죠?
○공보관 현한수 예.
지금 방송환경이 많이 변화되어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화질이나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김용하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예산심의때 구입연도, 이것도 자주 고장이 난다든지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의회에서 삭감했다. 지사께 보고하고, 지사는 또 이 말을 들어서 불편한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장금 촬영하러 갔다오다 .... 해서
다시 촬영해야 되겠습니다.
왜?
카메라가 고장나서
언제 구입했느냐?
이런 실정이고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설명하면 누가 삭감합니까?
○김우남 위원 추경에 해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공보관 현한수 추경에 도와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됨에도 그대로 삭감한대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안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책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삭감하면 삭감한 그대로 방치하면서 나중에 핑계는 의원에게 돌리니까 하는 말입니다.
다음 도정홍보위원 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현한수 위촉은 각계각층의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분,
○김용하 위원 글쎄 방식.
○공보관 현한수 방식은 지역별로도 안배하고,
○김용하 위원 도에서 선정합니까?
○공보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홍보활동 상황같은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또 홍보해 달라면 자료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도 시키고.
○공보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교육시킨 상황이나 활동상황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현한수 예.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홍보위원 위촉을 보면 제주시 55명, 서귀포시 35명, 북제주군 26명, 남제주군 20명 되어 있는데 해외홍보위원은 22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일본에 17명, 미국에 5명.
이런 위촉위원의 수로 어떻게 제주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홍보하겠다는 타이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공보관 현한수 30명 내외로 명예홍보위원을 위촉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인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사관이나 외교통상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중국, 대만, 프랑스, 호주, 독일에 제주인사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통보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더니 사실 도민회조직이 안되어서 제주인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민회가 조직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 일본에 계신 분을 도민회에서 추천받아서 22명을 위촉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외홍보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좀더 추진상황을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민회라든가 이런 쪽만을 의지하려는 소극적인 방법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도내에서의 홍보라는 것은 사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다.
세계에 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너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정홍보위원 연찬회도 좋습니다마는 좀더 세계를 향한 홍보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보관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도정시책을 도내 일간지, 주간지에 칼럼·기고를 하면서 활성화시키겠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수기고문을 선정할 겁니까? 어디에 평점의 기준을 둘 것인지.
○공보관 현한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인데요.
○김영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공보관 현한수 우수기고문이 아니고 기고한 실적, 각 부서에서 한 보도 자료된 건수, 이런 등등을 종합평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기고문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관계없이 횟수에 따라서 시상식을 할 겁니까?
○공보관 현한수 도정이 제대로 도민에게 알리지 못한 사항을 실무공무원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언론보도에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고를 통해서 도의 입장을 표명한다. 물론 도의 홍보역할로서도 좋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입장도 있고 부정적인 입장이 있을텐데 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을 짓는다면 기고문을 쓸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자유로운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공보관 현한수 요즘은 공무원들이 기고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작년에 103건을 기고했고, 올해는 2월말 현재 40건이 기고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감사관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공보관,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직원 모두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자치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인택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승봉입니다.
재정경제과장은 현재 지역혁신위원회에서 제주도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보고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담당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자치모형개발에 따른 용역결과에 대한 반응과 관련해서, 용역결과에는 제주도민 대다수가 혁신적 개혁방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회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남제주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세 후보 전부가 행정계층 혁신적 개혁방안에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제대로 된 것이냐? 엉터리 용역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장께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병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단일계층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되지만 동·서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김병립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연 용역결과에 대한 도민여론 조사한 것이 혁신적 방안을 도출해 낸 근거가 뭐냐하면 여론조사에 의해서 도민대다수가 혁신적 방안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 라고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용역결과가 정당한 용역결과였느냐? 현재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을 여러 가지 할 필요 없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용역할 때 제가 여론조사까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시점에 대해서, 또 대상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론조사는 저는 긍정을 합니다.
○김병립 위원 맞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병립 위원 그 당시에 제가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자가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의 어떤 지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서귀포시의회나 자생단체가 전부 반대하고 있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온 세 후보가, 시민의 뜻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반대한다는데 어떻게 용역결과가 제대로 된 용역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어떤 행정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이 재검토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8월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는데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차이로 행정개혁을 하지 말라면 제주도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제가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여론조사를 새로 했거나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세미나에서 나오신 일부 몇몇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위기가 그 안에서 조성된 것이지, 새로이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선기간 동안에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지난 후에 도민들에게 자세히 저희들도 설명을 드리고 반론할 수 있는 도민은 반론해서, 4월 총선이 끝나고 7월까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문제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시킬 것은 시키고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용역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여론수렴을 하고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론 도출한 것이 혁신적 대응안에 대해서 도에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결과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의 입장이 지금 결정된 것이 없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행정계층구조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해서 결정되는 대로 이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혁신적 방안에 대해서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도에서 방안을 정하고 그것을 주민투표하라고 한 것이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찬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점진적 대안인 현행 체제안과 혁신적 대안인 도 광역체제 두 가지 안으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했는데 최종적으로 찬반보다는 도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해서 점진적 대안인 현행체제안 하나하고 혁신적 대안인 도광역체제안을 두 가지를 가져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결론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한 것이 뭡니까? 위원회 안하더라도 두 가지 안이 올라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때 최종 선택할 때 시간을 더 갖자. 그래서 검토하자고 했지만 묵살됐고 그때 결정된 것이 혁신적인 안을 도에 추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도에서 정해서 주민투표에 붙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찬반으로만 할 것이냐 했더니 일부 위원들이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해서 찬반으로 하지 말고 두 가지 안을 도민들에게 부의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투표안은 그렇게 가고, 도민설명회를 할 때는 도민들이 충분히 장·단점이라든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을 소위원회라든지, 자세히 만들어서 도민들이 알기 쉽게 4월부터 7월까지 설명회를 갖고 그런 홍보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달중에 저희들 행정개혁추진위원회사무실도 만들어서 그쪽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김병립 위원 오늘 3월 5일자 제민일보를 보면 개층구조 개편 새로 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이 내용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 때문에 이것을 쓴 기자 분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자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동군·서군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번에 하는 것은 현행체제와 혁신적안, 단일체제로 가는 안만 하고 행정구 문제는 특례법을 만들 때 다시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해서 최적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사가 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 기고한다든지 정정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전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계층구조 모형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공신력의 문제, 여러 가지 밀어 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비난받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 학생기숙사 설립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도에 기숙사 건립에 따른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예산도 안 올라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언제 옮길지도 모르는데 관리주체부터 선정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금년내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보건환경원이 나간 후에 이것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개보수할 시점이 된다거나, 그때 기숙사 건립에 따른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도 늦지 않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나갈지 안나갈지, 보건환경연구원 부지선정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사 짓는 기간이 6개월이면 됩니까? 1년 이상이 걸릴 것인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청사 그대로 쓸 겁니다.
○김병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떠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새 청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부지 선정도 안됐는데 미리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단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은 시기를 그렇게,
○김병립 위원 한참 잘못 됐죠. 예산확보도 안됐지, 보건환경연구원이 언제 떠날지도 모르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실수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보건환경연구원 이전하고 전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김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게 제주도가 추진하는 전시행정의 아주 표본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사업비 13억이거든요. 13억짜리 사업하면서 무슨 사업기간이 4년씩이나 걸립니까?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003년, 2004년 사업기간 중에 단돈 10원짜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1년 기간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옮길 것을 전제로 해서 옮겨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즉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처가 없어서 그것도 어렵사리.....,
보건환경연구원 건축비만 40억입니다. 도에서 확보된 예산은 15억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부지도 도유지를 찾다보니까 가보니까 길도 제대로 안 뚫린 데 하겠다고 해서, 여기는 관공서용지로 적합하지 못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온 것은 건축비만 올라왔기 때문에 부동의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건축비 15억을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두 군데 봤는데 다 마땅한 부지가 아닙니다. 도유지는 마땅한 데가 없다고 결론되어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설하려면 개인토지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선심쓰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도서·벽지 사람들에게 기숙사 만들어 준다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내일 되는 것인지 알고 잔뜩 희망을 갖고 왔는데, 이게 13억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김용하위원님 토목,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솔직한 얘기로 6,7개월이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4년짜리 사업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130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13억짜리 공사를 가져서.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당장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원이 나가서 근무할 근무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13억짜리 사업계획을 4개년씩이나 거치면서 사업해서 예산 한푼 안해서 말로만 하는 사업이 사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 전부 타당합니다.
이 업무를 당초 제가 와서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개보수할 것이냐, 새로 철거해서 신축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와보니까 기존건물을 개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충분히 건물을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후속조치로 하다보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늦어져서 덩달아 이게 늦어지는 사례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아니고, 어제도 사람을 만났더니 우리 아들도 거기 들어가야 될 건데 힘 좀 써 줘 달라고. 언제 집 완성되느냐고 입주하는데 힘써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황당해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도의 행정신뢰를 잃을 소지가 많다. 나중에 하면 될 것을 가져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취지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취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임박할 때 홍보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사실 도에서 13억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의결해 준 바도 없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앞으로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도밉화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김우남위원께서 전시행정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냐?
제 지역구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도지사, 도청에서 와서 한번이라도 주민에게 화합하자, 도와달라, 같이 아픔을 나누자. 하지도 않으면서, 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런 것이나 해서 이게 말 잔치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와서는 도민화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행동을 하십시오. 행동은 안하고 말로만 해서 이게 신문에 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현안이 있을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부터라도 해 보십시오.
이게 정무적인 일이니까 하다 못해 정무부지사라도 한번 주민들이 꽃샘추위에 천막에서 생활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도민화합이 있고, 자치역량을 높여나가겠다는 겁니까? 말장난 같은 것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게, 행정이 열심히 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게 해야지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이것은 자치경제국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께서 관광복권을 판매해서 경영수입 전국 1위다, 4분의 1을 차지하고,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랑하시고, 그점에 대해서는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관광복권을 팔아서 사회의 사행심 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너무 헤프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에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 같이 쓰고 있다. 돈을 이렇게 써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날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예산파트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소중한 돈, 이런 피묻은 돈은 별도로, 진짜 보람나는 일에 써야지 일반회계 출장비나 쓰고 업무추진비에나 쓰고, 주민들에게 인심쓰는 데 돈이 나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국장님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올해 4월 1일부터는 복권에 관한 수입이나 세출이 사전에, 내년도 쓸 것은 올해 3월말까지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전 절차를 거치고 다시 의회 특별회계 예산에서도 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즉흥적으로 쓰는 예산이 없다. 미리 이런 것들이 민간인 13명, 정부차관 12명, 이렇게 25명의 심의를 전부 통과해야만 그 예산을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못쓴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미지처럼 수익사업이 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많이 투자하자 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우려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전부 시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복식부기로 전부 기업회계처럼 해서 사전에 국무총리실에 가서 승인을 얻어야만 쓸 수 있다. 이 돈이 온다고 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아서 거기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전혀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예산 승인받을 필요도 없겠네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거기서 받은 것을 다시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의회승인받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실업해소 대책인데 어제는 기획관리실장이 120억이 아니냐 하니까 우리 예산이 97억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97억이 맞습니까? 108억이 맞습니까? 120억이 맞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08억입니다.
복권수입은 98억이고 기존 인턴예산이라든지 기존에 총무과 예산, 자치경제국 예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총 합쳐서, 올해 시·군까지 합친 것이 125억에 3,800명을 하겠다는 것이고, 도에서는 복권수입으로만은 98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500명의 일자리라는 것이 완전한 직업이 아니고 용돈 주듯이 돈 몇 푼 줘서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자리냐 하면 기업인 경우 앞으로 계속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면 우리가 처음은 60만원을 3개월동안 지원했다가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 다시 3개월분 추가로 6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사회적 일자리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병립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주도가 어떤 기업이 그렇게 있어서 몇 명이나 채용할지 모르지만, 제주도가 만들어낸 제품이 팔리고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하는, 인건비만 조금 지원되면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것을 파악해 본바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현재 82개소가 수합됐는데 그 중에 43개 업체에서 2,26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는 6개월분 월 60만원씩 지원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5인 이상만 지원하고 5인 미만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BT산업들이 대부분 제주도에서는 5인 미만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하이테크진흥원 같은 데도 새로운 8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14개 업체가 들어갑니다.
이런데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갔을 때 60만원 정도씩, 6개월분 지원되는, 사회적일 자리를 마련해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일반예산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어떤 시설물을 확충하거나 하는 데 예산을 쓸 수는 있지만 인건비 주는 것에까지 예산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노동부에서도 5인 이상에 대해서는 6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정부가 지금까지 매년마다 지원되고 있는데, 5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5인 이하,
○김병립 위원 좋은데,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느냐 그 말이죠. 5인 이상이든 5인 이하든 좋은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있느냐, 조례나 법이라든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승인을 도의회에서 받아서 집행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까? 뭡니까? 경상보조로?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경상보조는 어떤 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이지 인건비로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과목으로 본다면 어떤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실업대책사업비로 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공공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과목에 더 플러스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도비로 공공근로 사업에 주는 게 있습니까? 5인 이하 업체에? 5인 이하 업체는 국비지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공공근로니까 그렇다 치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 도비 합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병립 위원 그것은 공익적인 목적, 공공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돈인지 사기업은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노동부의 노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우남 위원 지침 가져와 보세요.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저는 좋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제주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인턴제니 이런 형태는 하지 말자,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시혜를 주기 위한, 특별한 사람에게 시혜를 주기 위한 제도지 무슨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일자리를 주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이 계획에는 인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통역사라든가 문화유산해설사라든지 태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영구적인 직업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대학 졸업해서 영어나 좀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임시로 직업 구할 때까지 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이 사회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유도하고자 합니다.
○김병립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인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협이나 시중은행에다 한번 이율문제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해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농협에서는 6%이하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는데, 공문을 단위농협 같은 데서 받은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단위농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김병립 위원 단위농협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부담을 좀 줄이자, 우리 이차보전하는 것을 좀 줄이자, 농협이나 시중은행도 일부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도만 너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 중소기업기금이 자꾸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주단위농협 같은 데서는 6% 이하까지도 자기네는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고, 그런 문의공문이 오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도 안 보낸 이유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출금리는 7.9%였습니다. 이번에 0.4%를 내려서 7.5% 했는데 올해만 확정금리로 하고 내년에는 변동금리로 해버리면,
○김병립 위원 변동금리든 확정금리든 좋은데 왜 6% 이하까지도 주겠다는 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6%로 하느냐 말입니다. 1% 가까이 내려주겠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왜 공문을 안보내느냐 하는 얘기죠. 특정한 은행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중은행 다 하는데 단협하고 신용금고가 지금 금융권에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단위농협에서 중소기업기금 대출해 주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단위농협하고 신용금고도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에 가입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신용회복도 거기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단위농협이 중소기업기금 대출 못해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못해줍니다.
○김병립 위원 왜 못해주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
○김병립 위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대출해주고 있는데 왜 이유가 많습니까?
대출해 주고 있는데 공문을 안 보낸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위농협에 담당공무원을 전부 파견시켜서 전부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우리와 협의를 할 때는 그런 금리로 해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해서,
○김병립 위원 공문을 보내라고 도에다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문 보내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냐하면 옛날에서 시중은행끼리 서로 눈치보고, 단위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상하관례, 자금 조달문제 때문에 눈치를 봤기 때문에 서로 금리경쟁을 안 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단위농협 같은 데는 예수고가 많아서 돈을 못써서 자기네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1,2%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왜 대출을 안해 줍니까? 6% 아닌 6% 밑으로라도 돈을 돌려서 이자를 받아야 이익이 남는 것인데 안 해줄 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중은행하고 도청하고의,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은행도 지금 5%까지 내려올 수 있는 아주 우량담보를 제공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신용보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금리가 또 올라갑니다. 모든 융자 지원하는 형태에 따라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신용보증을 해 준다든지, 담보금리는 단협에서 나오는 것은 3%대까지 있습니다, 경영자금이.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담보를 안하고 있는 겁니까? 담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담보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담보하는 것은 싼 은행에 가면 되는 것이고 왜 그것을 제외시키느냐,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앞으로는 공고를 해서 확정금리로 하지 않고 변동금리로 경쟁체제로 전부 나가겠다는 것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진작에 해야지 지금까지 자꾸,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어려운 사람은 금리를 많이 주고 담보력이라든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싼 이자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만 이렇게 하겠다, 그렇고 저희들 어제 창업보육센터, 농공단지 업자들마다 전부 찾아다니면서 올해 이상은 변동금리로 가니까 그런 설명을 전부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어려운 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이차보전을 2.8%에서 3% 올리는 것도 안그래도 기금이 고갈되는데 자꾸 우리 이차보전을 올립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내렸습니다. 3%에서 2.8%로 내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2.8%에서 3%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3%에서 2.8% 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렇게 내린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이차보전도 내리고 업체부담도 내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바꿔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바꾸려고 하니까 돈 있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보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자 하는,
○김병립 위원 시중은행하고 도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어떤 은행도,
○김병립 위원 우리가 기금이 2,700억원 아닙니까? 시중은행에서 8%, 9% 주는데 농협에다 5% 예금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는 바뀌었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 주문만 하겠습니다.
아까 복권수입금, 금년 4월부터 내년 활용계획을 국무총리 복권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출하기 전에 나중에 예산편성 오면 도의회의 의결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무총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본예산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통과하는데 시비도 없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자치경제국하고 총무과에 인턴 예산, 소위 말해서 실업구제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하려면 한 부서에서 해라, 자치경제국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도의 순기능에 따라서 실업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에서 이 예산을 전도받아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한쪽에 놔서 해라,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도청에 부탁하는 이력서 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힘 좀 세니까 자꾸 그쪽으로 청탁 들어오니까 자기도 T/O가 있어야 되고 자치경제국은 없던 것도 생기니까 또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러지 말고 도청하고 군청의 일도 아니고 도청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업무에 효율화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묻겠어요.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제주도 선거업무를 자치경제국에서 하니까 묻겠는데 물론 지사를 비롯해서 시장·군수, 군의회의 의장들이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 없어지려던 선거구를 3개 유지하는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삼양이 제주시북제주군 을선거구에 편입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충천하고 있다, 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라하는 것은 국외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할 수 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만약에 삼양동에서 총선에 출마하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 못하는 겁니다. 삼양동 1만명 가져서 북군 10만명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노형동 작은 마을 출신이 현경대의원이 제주시에서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것처럼 삼양이 제주시 선거구로 기존 선거구처럼 있으면 삼양동 출신도 제주시에서 국회의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삼양과 북제주군 합쳐서 3개 선거구 유지했다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성과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지만 삼양주민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소지가 많다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우려거든요.
국회의원 3석도 중요하지만 그런 권리에 소외받지 않는,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도가 더 해야 될 의무다, 또 이것이 선거법개정으로 해서 입법사항으로 선거구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번 한 차례만 하는 것은 양해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북군에 편입된 이상은 북군선거구가 커서 31만5,000명이 되기 전에는 원상회복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더 장기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지금 제주시가 29만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4년 후면 31만5,000명으로 중앙정부에서 3석을 유지해 달라 사정할 것이 아니라 제주시가 자연 분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양선거구 1만명이 북군으로 붙으면서 자연 분구될 수 있는 소지가 더 희박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구조개편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역개편을 하면 북군선거구를 유지하고 서귀포남제주군 선거구 유지되고, 제주시도 기존처럼 한다고 하면 제주시는 자연인구증가율 때문에 4년 있으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서 사정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분구되어서 국회의원 4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점점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갑자기 발생한 일이고, 세 선거구가 유지될 것이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 선거구로 줄어들어서 하루 이틀만에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도나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또 제주도만 데모했다고 해서 다시 수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희생당하지 않는 이런 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삼양동 주민들이 분노에 차있고 허탈에 차있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분들의 분노를 달래줄 수 있는 이런 안이 도 자체에서도 마련되어야 되겠다, 또 어느 날 이게 법으로 되면 이번 한 번만 하고 4년 후에 북군 인구유입 정책을 써서 북군만 10만5,000명 넘어서 독립선거구 유지되고 그 다음에 삼양은 원대 복귀시켜 주겠다? 이거 안되거든요. 이게 우리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정개특위 안을 봤더니 지난번에 제주도처럼 특수한 상황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 부칙에도 나와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하는 해운대기장, 해운대 일부를 기장군에 놓아서 하는 것이 이번에도 부칙으로 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리되는 줄 알았더니 부칙 1항에 지난번 6개 선거구가 그대로 독립된 선거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북제주 을선거구도 거기에 끼어들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하나만 떼어놓아서 삼양은 이번만 꿔졌으면 앞으로 4년 후에는 원상회복 시켜주겠다? 이게 말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당국의, 도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답답해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다는 사실을 도에서 알아서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는 일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 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빼겠습니다. 답변보다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역분장사무에 대해서 보면 시·군간의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업무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 이것을 주시고, 도서지역 학생기숙사 건립에 따른 것인데, 보니까 중·고·대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파도나 마라도, 비양도 등등 이런 데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인근 대정이나 한림으로 갑니다. 추자나 연평은 중학교 있거든요. 중학교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고 서귀포나 남군에도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시골에서도 제주시에 진학을 많이 하는데 검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부 공무원들이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는데 읍·면·동에는 부락단위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 연고지별로 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동향 파악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 근무하다가 진급을 하게 되면 읍장이나 면장, 동장으로 금의환향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환영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반대합니다. 너희들이 언제 와서 한번 도와줬느냐? 이런 경향을 많이 봤어요. 근간에도 있었고.
평소에 여기 계신분들 동네 일도 잘 챙겨주시고, 숙원사업이라도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것만이라도 됐으면 문제가 없었다 평소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것을 했다면 어떤 운영실적이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금년에 공시지가가 몇 %나 올랐습니까?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이 평균적으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5% 내지 20%.
○김용하 위원 없는 농가에서 자식들 공부시키기도 힘드는데 농지는 팔 수도 없고 몇 푼 가지도 않고, 그러나 신세원 발굴할 때는, 주민에게 별 무리가 없는 신세원, 어떤 세수입을 통한 세원확보에 노력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의건으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제1차 제주도지역혁신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안에 대한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안사항보고(참여정부의국가균형발전을위한제1차제주도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안보고)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먼저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제주도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파워포인트에 의한 제주도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수립을위한제1차제주도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질의에 앞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을 직접 연구하고 있는 고충석 발전연구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책임연구원 정대연 교수님이십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원장님과 책임연구원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5개년계획안 수립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학자가 보는 시각하고 의회의 의원이 보는 시각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워낙 방대한 안을 줬기 때문에, 이대로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도정 수행하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중복 투자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제주관광정보센터 건립하겠다, 제주도관광기념품이 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주도관광기념품관을 만들겠다 하는 것 자체는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정보센터의 한 코너를 개설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도 예산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대두가 될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복투자의 성격이 짙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업을 보니까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이번에 신규 4개 선도프로젝트 추가된 것에 대해서 크게 확대된 것은 없는 것 같다,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에 많이 의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화훼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도가 130억이나 투자해서 호접란 수출산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망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것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세부적인 책자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좀 간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하나 한·일수산자원종합센터를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와 정부간에 협의했다가 안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안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현실을 반영한 것인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방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예산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하는데 4조8,000억원밖에 안든다, 보니까 기념품관 설치 등 시설비만도 어마어마하게 들것 같은데 전부해서 4조8,500억원밖에 안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예산책정인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2011년까지 하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총투자금액이 29조5,000억 됩니다. 4조8,500억원이라는 것은 그것에 포함된 개념인지 별개인지, 사업은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추가된 것말고 기존의 프로젝트는 제가 알기로는 2차 종합개발계획안에 예산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사업계획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조8,500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2차종합개발계획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하고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김우남위원님께서 질문이 많습니다.
담당하신 정대연교수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고,
○김우남 위원 그러면 지적으로 끝내고, 예산관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이 연구위원입니까? 연구위원이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장 허진영 용역팀에서 답변해 주세요.
○김우남 위원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일이면 당연히 양만식국장님이 답변해야 하겠지만 연구원에서 답변하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책임연구원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승훈입니다.
본 계획 관련해서 총괄 연구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총예산규모가 4조원 규모가 되는데,
○김우남 위원 4조원이 아니고 4조8,000억원 아닙니까?
○책임연구원 정승훈 예, 4조8,000억 규모가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새롭게 예산작성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각시·도마다, 원래 이 계획 같은 경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특별기금이 지역개발사업개정, 지역혁신사업개정이 있는데 지역혁신사업개정이 1조원, 지역개발사업개정은 4조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지역혁신사업개정 1조원을 16개 시·도에다 나눠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우남 위원 그러면 4조8,000억원이라는 것은 사안별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아니죠? 포괄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책임연구원 정승훈 예산지침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예산확정은 저희가 예산지침에 따라서 다시 작성하고 도,시·군하고 검토해서 그게 총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에 있는 이 사업만 하겠다고 해도 그 돈 갖고는 안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추다보면 우리가 계획한 상당부분의 사업이 중요도에 따라서 탈락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연구원 정승훈 저희 계획에서 제시한 모든 사업들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개혁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관계자한테 여쭤봤는데 과연 제1차 제주혁신발전5개년계획의 사업들이 전부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시·도계획 편에 제주도 편으로 실릴 것인가 아닌가를 여쭤봤는데 일단은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부 검토 중에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식의견입니다. 내부적인 검토중에 있고 개혁의 내용을 평가해서 가감해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내용에 담을 것인가, 아니면 각 시·도에서 올라온 개혁들을 전부 전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인가는 아직까지도 유보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중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제2차종합개발계획에 29조5,0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정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하고 여기에 대한 것이 중복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같은 사업들을 망라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다른 사업들은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7대 선도프로젝트에서 4개 선도프로젝트니까 11개 선도프로젝트가 됐고, 지금 했던 지역항공사문제, 도에서 현안문제로 다루고 있는 그린빌리지 문제, 이 그린빌리지 문제는 일상으로도 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2차종합개발계획 예산하고는 별도의 예산이냐 하는 겁니다.
○책임연구원 정승훈 물론 이 계획자체가,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정승훈박사 설명에 제가 사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말씀드리면, 본래 지방혁신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혁신산업에 제일 처음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세워라 그런 지침이 왔었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은 전부 제외됩니다. 애당초는 혁신사업위주로 지역혁신5개년계획을 세우다가 중앙정부가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도 그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줄 때 이것은 고려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그런 기우를 제기해서 또 저희 공무원하고 산자부 산하의 연구원들하고 미팅을 하고, 그러면 다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혁신사업 플러스 개발사업을 집어넣어서 오늘 예산결과가 나왔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 제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중복될 수도 있고 서로 별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사회과학자를 망신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때 가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혁신사업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개발사업까지 집어넣으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지역혁신5개년계획은 혁신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인데,
○김우남 위원 저도 혼란을 느끼는 게 뭐냐하면 지역혁신이라고 하면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발사업인데, 개발사업은 이미 2차개발계획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4조8,500억원이라고 하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그래서 중앙정부 사람들하고 컨설팅을 받을 때 혁신5개년계획 속에 개발사업을 집어넣지 않으면 나중에 균형발전 계좌에서 나오는 지원금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김우남 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예.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 비슷한 것이 됐다, 이런 것을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예.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예산 수치는 정확한지 안 한지, 저희들 노력해서 짰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이 안이 부결되어 버리면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됩니까? 지금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차 컨설팅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신 분들하고 중앙의 시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가서 봤더니 지금 이런 것은 참여정부 5년 동안 여기 혁신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기존 어떤 계획도 곤란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부처마다 자꾸 깝니다. 그래서 혁신안에 들어가야만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제대로 오지 그것에 안 들어간 것은 제외될 수 있다는 그 말이 있어서 SOC사업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지금 종합개발계획도 다 국가사업입니다. 국가계획인데, 지방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계획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 의결된 것을 혁신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의결된 것도 안도와 준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이 10년 계획이거든요. 10년 개혁인데 앞으로 5년 동안 투자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부분에서 별도로 중앙부처에 협의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혁신5개년계획이 지금도 확실히 방향정립이 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년에 5조원씩, 5조원 중에서 1조는 지역혁신 부분, 우리 지역혁신부분이 5년 동안 해야 5조입니다. 5조를 16개 시·도에 전부 나누어주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국비를 받을 것은 나머지 우리가 25조원 내에 들어가야만 다른 부처에서도 국비보조를 정상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부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다.
어쨌든 계획안이 수립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걱정되는 부분은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와야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할 것인데 어쨌든 계획안이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공보관현한수
- - 감사관오창무
- - 자치경제국
- 국장양만식
- 자치행정과장오인택
- 미내산업과장박승봉
- - 4·3사건지원사업소장김유선
- - 제주발전연구원
- 원장고충석
- 책임연구원정승훈
○기타참석자
- - 제주대학교
- 사회학과교수정대연
○참여속기사
- 고경미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