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3월 8일(월) 11시07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총무과소관
□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11시07분 개의)
○ 위원장 허진영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총무과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총무과소관
○ 위원장 허진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이 되었으면 간부소개도 하여 주십시오.
○ 총무과장 차우진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문삼 서무담당입니다.
오홍식 인사담당입니다.
고한철 계약지출담당입니다.
진시창 문서민원담당입니다.
그외 총무과 직원들은 모두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하 위원 : 지난번 감사 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환경시범도를 지향하면서 환경담당서기관은 이번에 진급해서 한사람, 밑에 사무관이 1명정도 있죠?
○ 총무과장 차우진 : 그렇습니다.
○ 김용하 위원 : 그러면 도내골프장이나 소각장등 환경시설이 많음에도 왜 그렇게 환경직만 푸대접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직도 있긴 있지만 환경같은 경우는 지금은 환경정책이 가장 우선인데 환경직이 타행정직이나 타기술직에 비해서는 너무 승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직무대리로 1년이상 있는 분도 계시고 바로 진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원인입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김용하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과장의 경우에는 1년짜리 전문교육을 갔습니다. 공무원에 따라서는 5년주기로 새로운 지식을 충전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더 공부를 해서 환경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리에는 제주도청의 과장급으로서 고시출신이 1명 있는데 승진시켜서 환경과장으로 보함으로서 환경업무를 더 잘챙기도록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무대리를 1년이상하는 경우 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직무대리를 나간 사람들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의 순서대로 보임이 되고 진급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용하 위원 : 그 자리에 전문직이 앉아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행정직이 건설과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환경시범도로 가는데 전문직이 있어야 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사무관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지난번 감사에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 총무과장 차우진 :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장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직으로 사무관중에서 그냥 승진했을 경우는 과원이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전체적인 인사운영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행정직을 우선 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하 위원 : 그러면 환경시설과로하지 말고 명칭을 시설환경과로 바꾸십시오. 환경직은 없고 이름만 앞에 거창하게 환경시설과...
○ 총무과장 차우진 :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합니까?
○ 김용하 위원 : 총무과장의 생각이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차우진 : 명칭의 경우는 중요성을 고려해서, 제주도가 환경시범도로서 수치 표준을 정한 것도 제주도가 처음이고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수직인 행정직 과장으로 보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환경직들은 충분히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 김용하 위원 : 환경사무관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환경사무관은 1명이 있습니다마는 UNEP환경총회 준비를 위해서 환경부협력관하고 같이 3월 27일부터 3월말까지 제주도에서 유엔환경총회가 개최됩니다. 그 일을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하 위원 :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허진영 :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병립 위원 :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7급승진 3년이하 몇급 승진 몇년이하, 이렇게 시·군에서 전입받는 조건 제한을 요구하고 수용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인사문제까지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건지, 인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느 단체나 조직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움직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요구는 징계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줄건지 직장협의회나 이익단체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서 어느 정도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차우진 :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 7급공무원 경우의 예를 들면서 3년이하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2월 정기인사시에 직장협의회에서 물론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5년이하입니다.
그런데 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6급에서 사무관승진하기 위해서 적체되어 있는 1991년도 이전 6급 인원이 무려 2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훨씬 승진연한이 짧은데, 그래서 무슨 문제냐 하면 시·군에서 고참 7급, 고참 6급이 전부 도로 상륙을 하다보니까 도에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하고 경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도청에만 고참 7급, 고참 6급이 몰리다보니까 직장협의회는 생존권 차원에서 오려면 젊고 활발한 공무원을 받아들여서 일도 시키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승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10년된 주사를 받아들이고 10년된 7급을 받아들여서 어느 날 갑자기 경쟁을 하면 시·군에서 근무평정을 아주 잘 받아서 여기오면 당장 승진합니다.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고, 사실 이것은 인사운영면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꼭 요구를 해서라기보다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검토가 되고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시·군에서 전입하는 7급과 6급의 경우에는 5년이상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도에서 시·군에 전출되는 공무원에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8급이하라든지 사무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 김병립 위원 : 사무관이나 6급을 안하는 것은 직장협의회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직급을 총괄해서 그렇게 해야지 고참사무관이 오면 서기관 승진은 더 빠를 거 아닙니까? 그것과 같은 논리지 7급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그래서 8급이하도 제한을 안두고 다만 도에서 시·군에 순수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중에서도 소양고사우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외를 두어서 전입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성적이 좋은 공무원은 전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립 위원 : 과장님께서는 6급, 7급을 놓고 볼 때 시·군공무원이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도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김병립 위원 : 북군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제가 느끼기에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제가 시·군에 근무할 때는 시·군이 더 괴로웠는데 요즘 6,7급을 볼 때는, 도기구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도는 표준정원제를 해도 미달이기 때문에, 미달이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빼서, 100명이 필요한데 80명만 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를 제외한 제주시, 북군, 남군은 표준정원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과대하게 공무원수가 많다. 그래서 업무량으로 볼 때 공무원이 적은 도청의 6,7급 직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업무에 따라서 누가 적게 하느냐 많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김병립 위원 : 표준정원제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제주도민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도청공무원이 고생하는가, 시·군공무원이 고생하는가?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도에서 오래 근무해도 시·군에서 고참이 올라오면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저는 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별채용입니다. 9급에서부터 6급까지 10몇 년, 20년 가까이 되어야 올라가는데 어떤 자격증을 가졌다고, 특별한 무슨 인연을 가졌다고 갑자기 7급으로 임용하고, 6급으로 임용하는 것 자체부터 없앤 다음에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직장협의회에서 왜 이의제기를 안하는지,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도청공무원들 사이에 공정한 인사가 아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했다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특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진해 나가신 분인데, 5급에서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때 자기소개서를 씁니까, 안씁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예, 기술서를 씁니다.
○ 김병립 위원 : 그런데 자기소개서도 안쓴 사람이 어떻게 승진하고 또 승진대상에 포함해서 승진시켜 줍니까? 기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하는데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포부를 밝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제가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의 공정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어떤 요식일지도 모르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어떻게 해서 그게 공정한 인사였는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차우진 : 먼저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신년기자회견 당시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 김병립 위원 : 그 부분은 좋습니다.
대부분이 공정했지만, 요식적인 절차지만 절차를 안거친 사람도 승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거죠.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이런 평도 합니다. 컨닝해서 합격한 사람을 승진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 나옵니다.
○ 총무과장 차우진 :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인사대상자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배수범위내 들어있는 공무원을 공개하고 추천받아서 다면평가도 실시하고 자기기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사실은 인사공정성을 위해서 공무원법에까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방안으로 그런 것도 하고, 다면평가도 과거에는 5급만 했는데 전직급으로 확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는 의회공무원이 출장중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유선을 통해서 대리로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비록 출장명령을 받고 나간 기간중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결코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인사승진후보자 명부가 2년동안의 근무성적평정을 종합해서 컴퓨터로 순위가 정해지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병립 위원 : 이런 문제가 공무원조직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문제, 이미 해버린 인사를 되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라든가 조직내부에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인사를 앞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 총무과장 차우진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립 위원 : 제주도에서 중앙부처 파견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파견공무원이 17명입니다. 고위정책과정교육,
○ 김병립 위원 : 교육말고 중앙 행정부처에 파견 나가있는 사람.
○ 총무과장 차우진 : 10명이 되겠습니다.
○ 김병립 위원 : 교육이 7명, 해외장기연수는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정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9명, 재정경제부 ADB연차총회기획단 3명, 건설교통부에 1명, 자치정보화조합에 1명, 환경부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병립 위원 : 총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16명이 되겠습니다.
○ 김병립 위원 : 중앙부처 파견만?
교육파견말고.
○ 총무과장 차우진 : 예, 그렇습니다.
○ 김병립 위원 : 교육파견 말고 16명입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예, 그렇습니다.
○ 김병립 위원 :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제주도공무원을 중앙부처에 파견을 많이 보내야 된다. 그래서 중앙의 정보도 획득하고, 중앙에서 정책 결정할 때 미약한 수준이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파견을 많이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타도의 통계는 제가 가져있지 않지만 타도에는 엄청난 숫자가 중앙부처에 파견되어서 정보도 수집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해서 지방행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숫자도 중요하지만 젊고 비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야 될 것이다. 그냥 나이 먹고 별 볼일 없으니까 가서 놀다 오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간 열여덟 분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과 어느 정도 견문을 가진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부처에 많이 파견보내고 젊고 비전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많은 행정을 배우고, 제주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선진행정을 받아들여 와야된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겠지만 중앙부처의 많은 업무를 가져다가 집행해야 될 것인데 그런 법규나 룰이나 관행을 모르고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어떤 권한을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 사람들이 제주도에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앞서 많은 사람들을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파견해서 중앙행정을 배워와야 되고 정보를 획득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날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을 경우 혼란만 일으키고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출입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우리가 파견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출입하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배워오고 노하우를 축적해 두지 않으면 특별자치도를 법적으로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을 명심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더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했는데 답변내용이 너무....
이런 정도 가지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데.
과장님이 조치결과 한번 보시고 설명해 보세요. 우리 요구가 무엇인데 조치가....,
요구하나 안하나 똑같습니다. 지금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은 지적이고 관행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조치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이런 부분은 저희 계약부서로서 한계도 있습니다.
○ 김병립 위원 : 계약부서의 한계라뇨? 계약부서는 경리관 아닙니까? 경리관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지 사업시행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경리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뜻에서 지적했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지, 다른 데서 부탁하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시키니까, 저쪽 부서에서 요구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치결과입니까?
수의계약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경리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조치나 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허진영 :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 김영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하위원님,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정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이 원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상담의 날을 운영해서 매월 1회 인사고충을 적극 처리해 주고 직원의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번 승진이나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왜 빚어지고 있는가? 물론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불만은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그래도 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만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확증이 될텐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국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다면평가를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실적가점제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예.
○ 김영희 위원 : 이것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이번에 획기적인 인사제도 몇 가지를 도입했습니다.
우선 승진대상자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누가 배수범위내에 들었다는 것을 하고, 실·국장이 추천할 경우는 누구누구를 추천하고, 또 추천사유는 뭐다 하는 것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다 보니까 일부 거기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왜 이런 것까지 공개해서 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인사가 끝나서 직장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이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장협의회 회원들도 이번 인사만큼은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한 인사로 평가를 하는데,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는 보완될 점도 있을 것이다. 공개가 너무 여러 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실·국장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야만 실·국의 모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것들을 섭렵하실 수 있을텐데 그런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다고 생각되십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이번의 경우에 실·국장 인사가 12월에 있었고, 이번 인사는 2월에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국장 평가가 본인들이 근무하는 태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자기기술서를 참고하고, 소관 실·국의 과장, 계장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인데, 그것은 근무성적평가기간이 12월말하고 6월말로 고정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국장들이 기존의 과장, 계장하고 의논을 하면서 추천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좋습니다.
그런 점들도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다음 전직·전보가 단순한 순환제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까 김용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직·보직보다는 단순한 자리바꿈의 인사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차우진 : 행정환경이나 인적구성원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승진을 하면 그 자리가 비고, 그 빈자리를 어떤 사람으로 충원해야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국장이나 과장의 의견을 인사부서가 듣습니다. 어떤 직원을 그 자리에 보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해서 그런 것을 인사과정에 참고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자주 바뀌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의회같은 경우에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3년 근무하면 전보하는 것으로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이번에도 의견을 들어서 했고, 이를테면 본청의 자치경제국,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다 하면 거기 국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부임해서 어느 정도 근무했을 때 그래도 전문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십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업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 김영희 위원 :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 총무과장 차우진 : 1년이상 지나면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1년이상 지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봤을 경우, 아주 중요한 보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발령된 지 얼마 안되서 또 자리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이번에 전체적인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해서 인사이동 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 김영희 위원 : 그리고 어느 정도 인사의 공정성, 인사의 투명성, 전문성확보 문제를 감안했을 때 본인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는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리로 자기가 옮기게 된다는 것은 본인이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의견수렴은 합니다.
그게 고충상담인데, 앞으로 인사부서에 고충상담창구 같은 것을 인터넷에 개설해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받아서 인사할 때 적용하는데, 미리 A라는 분에게 당신은 예산과에 근무할 것이다. 당신은 어디 근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일일이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다해도 그 직책에 가야 할 경우는 적어도 그 직책을 감당해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를 하려면 본인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담당의날을 운영해서 매월 1회 인사고충을 처리해 준다고 좋은 것이 나와 있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선진 외국의 경우는 인사고충처리위원회가 의회안에 있습니다. 집행부 안에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회안에 인사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 인사에 대한 어떤 것을 호소하고 싶은 것을 거기서 처리해 주고, 유효 적절하게 조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논공행상이라든가 정치적인 것에 치우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도 사실 공직자로서 본인은 자신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폐해로 나오느냐 하면 본인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이 일할 능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되고, 도민·시민·군민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적 관리측면에서 해소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번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인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한 자리바꿈의 순환제가 아니고 전문성을 증가시키고 배가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부서에서 본인의 의향과 또 전문성,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따지고 운영되어서 조직관리가 잘되어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지방행정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는 달리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되고, 지방분권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새로운 행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수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감귤만이 아니라 1차산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배제됐다는 것이 인사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고요.
뭐니뭐니 해도 형평성을 높여야만 불만이 줄어듭니다. 공정한 인사가 되려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한 인사제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할 때마다 잡음이 생기고 불편한 심기들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여성할당제라고 해서 근무성적평정이 승진후보자 순위가 아주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꼭 같이 경쟁은 하되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는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모든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15명이 승진하는데 여성공무원 몇 %를 무조건 할당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령 7급에서 6급 공무원이 승진하는데 남성공무원들은 주로 1991년에서 1992년 사이에 7급 승진한 사람이니까 12년, 13년된 공무원들이 몇 십 명 줄을 서있는데 1995년 이후에 승진한 여성공무원을 할당제라고 승진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은 해나가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도직 2명이 승진하는데 한 분은 여성이 승진하고, 한 분은 남성이 승진하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여성공무원할당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원리원칙대로만 하면 여성공무원들이 진출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여성공무원할당제 아니겠습니까?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한시적으로 여성들이 그동안 받아오지 못한 부분을 남성들의 이해와 포용으로 여성들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측면에서 도입한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승진대상자 안에 들었을 때는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접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전에는 전국여성·남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남녀를 공히 반반, 50대50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성공무원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몇 가지 문항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남성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거기 대답한 결과를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제주도에서는 차마 그러지 않겠지 생각하겠지만 이번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공무원들이 보직승진과 교육을 받을 기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차우진 :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에 보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뽑을 때 어느 한쪽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를테면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공무원 육성문제를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총무과의 경우도 여성공무원을 서무계에 1명을 이번에 신규로 전입했고, 기획관리실의 경우 기획계 차석을 여성공무원으로 근무를 시키고 이런 등등이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승진 심사할 때 기획계 차석은 기획관리실의 주무계 차석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하지만 근무성적평정 등 상당히 대우를 받는 자리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을 포함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 고맙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의 교육, 국내교육이라든가 해외연수가 보직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제도는 상당히 전문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면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내용과 보직과는 무관한 인사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사실 해외연수를 1년간 5명씩 지난해와 올해 보내고 1년짜리 장기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외국어실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라든지 기획관리실 국제교류계에만 필요한 인력이 아니고 도청전체가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용구사무관이 보도계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 이것을 바로 잡아서 투자유치계장으로 전보시켰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어느 특정한 부서만 장기교육자가 필요하고 어느 부서는 국제자유도시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올해부터 영어교육 30명을 시키는데,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마는 3개월간 합숙훈련을 시키고, 1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일주일에 한번 시험쳐서 토익점수 6,7백점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육성합니다.
이것은 어학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학능력이 향상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훈련을 시켜서, 이를테면 미국, 호주의 관련분야에 가서 직접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갔다온 다음에는 각 부서에 골고루 배치되어서 세계 선진 각 국의 행정을 제주도청 행정에 접목시켜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부서, 어느 부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 그래서 해외연수라든가 국내 등 교육을 보낼 때는 우리 행정에 필요한 교육을 취사선택해서 수요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행정수행능력을 배가시켜 줄 수 있도록, 직접 행정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파견을 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차우진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허진영 :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현승탁 위원 : 도청 앞에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가 슬로건인데,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총무과장 입장에서.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라고 써 붙여있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상으로 금년도 어떤 상황을 계획하고 있는지?
○ 총무과장 차우진 :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 현승탁 위원 :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써 붙여있는데 어려우면 됩니까? 매일 왔다갔다하면서 보는데.
○ 총무과장 차우진 : 이것은 제주도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가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하고 있는 것이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고, 제주도민의 소득을 2만불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주요한 일을 보면 3월에 유엔환경총회를 하고, 4월에는 PATA총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ADB총회를 개최합니다. 아주 중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데 연이어서 매달 개최하는데 이런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과 아울러서 APEC유치를 제주도에서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서 APEC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한다면 제주도가 일거에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우리 도청공무원으로서는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당면한 국제행사를 열심히 하고, 참고로 그저께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청내를 돌아보니까 무려 15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자기 맡은 일을 과별로 적게는 1명에서 10명에 이르기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현승탁 위원 : 총무과장님께서 좋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제자유도시, 유엔환경회의, PATA, APEC 국제행사가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예.
○ 현승탁 위원 :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11쪽 외국어능력배양을 보면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솔직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 현승탁 위원 :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열식으로, 장기 1년 해외연수로 무슨 수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도청공무원들만이라도 최소한도 기본적인 영어, 기본적인 중국어, 기본적인 일본어, 한 사람이 세 가지는 다 못하더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전문인력은 전문인력대로 키우고, 일반적으로 길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인사정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올림픽 때라든지 보면 택시기사들한테도 상식적인 외국어교육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쭉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회의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별도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도청공무원들이 저부터도 영어실력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이것을 일거에 올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아까 잠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일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 동안 세스영어를 편집해서 10분 동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 현승탁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으니까. 업무개시전 10분간 이렇게 한다고 나와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한 가지는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인 영어실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게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군인들 있죠? 젊은이들이 외국어실력이 없고 해서 군대에서도 의무적으로 외국어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얘기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특히 우리 제주도는 국제행사를 많이 하는데 가장 장애요인이 외국어실력이 없어서, 큰 행사할 때는 외국어 통역도우미들 불러서 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외국어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가 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다음에 언제 한번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든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 총무과장 차우진 : 기회가 되면 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인센티브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 현승탁 위원 :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죽기살기로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죠.
참고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중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금 데이터에 보게 되면 도만 2%가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없었으면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이동이 있었다 말입니다.
○ 총무과장 차우진 : 2명 데려와서 이제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제출한 후에 이번에 시·군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 현승탁 위원 : 지금 이 데이터가 틀린 겁니까? 고용률 1.6%?
○ 총무과장 차우진 : 이 유인물은 2월 23일 현재로 작성해서 미리 제출하다보니까 인사는 2월 27일자로 단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한 후에,
○ 현승탁 위원 : 2% 비율 달성된 겁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예, 그렇습니다.
○ 현승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병립 위원 : 제가 노트를 안 해와서 깜빡 잊었던 것인데, 제주도의회 공무원들이 근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의회에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주장입니다.
뭐냐하면 여기서 근평을 잘 받고 가더라도 합산해서 재평가할 때 의회는 사업소 정도로 취급해서 근평을 상대적으로 본청에 있는 사람보다 잘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대다수 의회공무원들의 주장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평자료를 열람을 해서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랬는가 안그랬는가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다 알기 때문에 확인할 것이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한5년 전에 5급 승진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다른 자치단체로 보내면서 승진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3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진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자치단체로서 인사발령을 냄으로써 그 사람들이 승진대상자에서 탈락되었다 말입니다. 지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 6년 동안 아무 구제조치도 없이 지냈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영화를 보면 주홍글씨 써서 평생 사람들한테서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이 들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구제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총무과장님이니까 어떻게 구제해줄 것을 건의를 하던가 아니면 총무과장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는가 밝혀주십시오.
○ 총무과장 차우진 : 그 당시에 지적해준 분이 세 분인데 두 사람은 지금 도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북군에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임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임기만료 바로 직전에,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부당하다, 이런 지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김병립 위원 : 그렇다고 징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특별히 잘못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구제해줄 생각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구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제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형평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는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차우진 :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지금 있는 제도 하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병립 위원 : 관심 가져주십시오.
○ 위원장 허진영 :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인사 때 의회에서 사무관승진으로 추천된 분이 있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사업소입니까? 아니면 연구소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이런 부분이 배수범위를 공개하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근무성적평정,
○ 위원장 허진영 : 배수내의 범위라기보다도 지금 실·국별로 해서 물론 안된 데도 있지만 한 두 군데 빼고는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자체를 실·국 소관 정도로 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차우진 :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허진영 : 말씀드릴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봐야 원론적인 대답밖에 더 하겠습니까?
지금 중장기 5개년 지역경제계획 공청회도 열고 있고, 그와 연관해서 또 실·과까지 바꿔가면서 과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는 공무원이 결원입니다.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어느 한 과의 과장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제주도 1차산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과인데. 물론 그전 과장님이 하셨겠지만 어떻든 집행부 수장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차우진 : 사무관 승진 관련해서 승진후보자명부는 한번 근평을 잘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2년 동안에 네 번 근평이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순서가 결정되어서 나오고 교육훈련 점수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이 네 번을 계속해서 근무성적평정 수를 받고 이렇게 관리가 되면 여기 의회직원이 7급에서 6급 승진도 상당히 상위순위로 올라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진되어서 나갔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의회에 와서 한번이나 두번 정도 근무성적평정을 받고 추천이 안됐다고 하면 마치 이번 한 번 평정하는 것 같이 오해를 하기 쉽고, 또 승진후보자명부가 미리 작정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안배가 되고 안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의회를 하나의 사업소로 평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도민을 대표한 기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차우진 : 맞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맞다면 무슨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의회에 와서 근무하려는 공무원 있겠습니까?
미래산업과는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결원 시키면서. IT, BT산업 열심히 해야겠다고 조직까지 다 만들면서 결원시킨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차우진 : 미래산업과의 생물산업계장은 좀 다쳐서, 많이 회복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복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현재,
○ 위원장 허진영 :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그런 중요한 부서는 충당시켜 주어야죠.
전문직을 요하는 데는 6개월에 한 번씩 인사시켜 버리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해 주시고 다음 인사 때 꼭 반영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차우진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 위원장 허진영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이 되었으면 간부소개도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안된 과장도 다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정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경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량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보건복지여성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우리 국 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함께 사는 복지사회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하 위원 : 금년도 보건복지부 주요시책중 하나가 출산장려, 신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도같은 경우는 인구가 정체상태거든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등으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간 갈등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어느 시책보다도 우선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현실을 보지 않는 답습적인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인구유입문제는 우리 소관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도의 국장으로서 말씀을 한다면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되는 2011년이 되면 7만인구가 증가되거든요. 지금 55만2,000명에서 2011년이 되면 7만명이 증가해서 62만명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앞으로 2011년까지 62만 인구로 증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7만명정도 늘어나면 남제주 군민만한인구가 불어납니다. 남제주군이 7만4,000명정도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출산장려와 관련해서는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토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에서 출산을 했을 때 축하금으로 30만원, 50만원이렇게 준다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은 출산축하금 5,60만원을 받으려고 아기를 낳지 않는다, 사회적인 구조가 아기를 1명 낳으면 학비가 우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육비정도는 부담해 주는 대국적인 정책이 나오기전에는 50만원, 100만원 축하금 정도는 자극이 안된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해야 된다는 공감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돈을 가지고 우리 도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계획된 게 없고 정부의 정책발표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하 위원 : 제주도의 7대선도프로젝트 등 앞으로 여러 가지 인구증가 요인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주도의 우수한 학생들은 거의 도외로 나가고 그 이외의 기능직이나 건설현장의 종사자들이 많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간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게,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취업할 적에 기능직이 아닌 관리직으로 30%라도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육지가서 공부하고 제주도 오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이 됐을 경우는 도내출신 육지나가서 공부한 학생들이 제주도와서 취업을 함으로서 인구증가 요인도 발생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부서하고 업무협조를 이루면서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김용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선도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제주인력들을 뽑아서 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연·고대 등 서울지역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제주에 못 들어오는 것은 반듯한 일자리가 없어서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중 하나의 예를 든다면 첨단과학기술단지, 이것이 조성되면 3,760명정도의 고급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중에 과학인력이 1,680명 이렇게 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 도에서 서울이나 타지역에 가서 공부한 학생들이 와서 이런 프로젝트속의 고급인력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도의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이런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가라하는 것도 우리 도가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하 위원 : 한가지 예로 우리 지역에 휴양형주거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업무적인 협약체결은 안됐지만 우선적으로 지역출신 30%이상 채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30%면 300명정도 되는데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도에서 도외로 나간 300명이라는 인적자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명문화시킴으로 해서 항상 도외에 나가더라도, 또 여기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지로 일자리를 얻으려 안나가거든요. 바로 거기 상주하게 되고 나갔던 학생들이 공부 마쳐서 지역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서 자연히 인구증산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타부서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을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프로젝트를 맡은 분들이 제도적으로 제주도민 30% 이상, 50%이상 취업해야 된다는 것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수한 인력을 많이 양성만 해 놔두면 돌아와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 김용하 위원 :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300개정도를 창출하겠다하는데 대략 어떤 일자리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노인일자리가 공익적 일자리도 있고 사회적 일자리도 있고 사회참여형 일자리도 있고 창업형도 있고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300개를 얘기하는 것은 한달 20만원선 정도 받아서 쓸 수 있는 건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공원같은 데 관광도우미, 문화해설사 이런 데 그런 분들을 쓰도록 해서 하루 서너시간, 아니면 5시간까지 와서 일하도록 해서 시·군에서 인건비로 한달 20만원씩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3,4백명정도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 3,4백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용하 위원 : 조금전 총무과 업무보고시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장애인취업입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1명이 모자랐는데 이번에는 신규채용이 아니고 인사교류하면서 타시·군에서 2명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데려왔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신규채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 감사에 지적하니까 인사교류시키면서 꼭 2명 데려와야 되는지, 신규채용이 안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도인사는 도전체 공무원을 광역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도전체 %만 보시면 되고, 도는 적고 군은 많으냐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고,
○ 김용하 위원 :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1명 부족했었습니다.
○ 김용하 위원 : 감사에 지적했다고 해서 시·군에 전출되어 있는 장애인을 도에 불러오지 말고 도에서 새로 채용을,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올해 5월달에 신규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언제나 쉽게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동안 공무원신규채용이 없었습니다. 금년 5월달인가 신규채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마 %가 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용하 위원 : %를 구애하지 말고 더 채용할 수 있으면 더 채용하는 게 장애인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용하 위원 : 14페이지에 보면 만덕봉사상시상식이 금년에 25회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와서 만덕상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건지, 지금 보니까 학술용역하겠다, 홍보등 등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홍보도 안하고 형식적으로 행사를 치렀다는 말입니까? 25년이면 꽤 오랜 기간을 행사를 했는데,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아주 저게 뼈대있는, 아픈 데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만덕 봉사상은 솔직히 말해서 김만덕이가 술집같은 것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굶어가는 제주도민들을 살린 것에 대해서 김만덕봉사상 하나를 제정해서 25년간 시상해 왔는데 제주도내 여성들에게만 알리고 제주도여성들이 시상대상이 돼서 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화 시대가 되는 이 시점에서 제주여성들의 억척스러운 생활모습이라든가 강인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덕봉사상을 전국단위로 시상을 해 보려고 중앙부처하고 절충을 하다보니까 기초적인 자료, 학술적인 자료등 지금까지 역사자료를 뒤져보면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객주집을 운영해서 돈을 얼마 벌었다, 그 당시 객주집은 지금의 호텔경영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인으로서의 여성도 최초여성이다, 그런 학자들의 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검토해서 경제인으로서의 최초의 여성, 그리고 봉사상으로서의 최초의 여성,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서 전국단위로, 전국여성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시상을 하면 제주여성의 강인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기회가 된다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늦는 감이 있지만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용하 위원 : 25회를 거치는 동안에 안일한 생각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도의 현재 이혼율은 얼마나 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조이혼율이라는 게 있는데 3.6%로 우리 도가 인천 다음으로 2위입니다.
○ 김용하 위원 : 그 이유는?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제주여성들이 억척스럽고 다 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제주도여성이 66%입니다. 전국평균 48%인데, 그래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도 많아서 경제력도 있다보면 가정이 기울었을 때 여성들이 쉽게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격차이가 두 번째입니다. 경제적인 것이 1순위고 두 번째는 성격차이, 설문조사를 여기 저기에서 많이 합니다.
○ 김용하 위원 : 예방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은?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건전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2,3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 김용하 위원 : 자녀문제등 많이 발생하는데,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문제는 꼭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교육에 안오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열심히 하지만 정말 교육을 받아서 의식을 바꿔야 될 분들이 그런 교육에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을 많이 모집해서 부부동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언론보도에는 %가 더 나왔던데, 조기이혼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조이혼율, 인구 1천명당 이혼율로 따지면,
○ 위원장 허진영 :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에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3.6% 입니다. 1천명당 3.6%.
하루에 5.3쌍이 이혼하고 1년동안 1,966쌍이 이혼했습니다. 이것은 좀 부끄러운 수치입니다마는,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허진영 : 예, 김영희위원님.
○ 김영희 위원 : 김영희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현재 조성된 것이 19억5,400만원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금년 것까지 넣어서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 2006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10억원을 추경에 증액하고 매년 10억원씩해서 5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본예산에 많이 올리지 않고 추경에 10억원을 올리시겠다고, 복안이 계신지?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김영희위원님께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힘이 되어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19억원밖에 안돼서 아쉽습니다마는 저희들 본예산할 때 10억원을 올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장애인기금도 있고 노인기금도 있고 각분야에 기금이 있는데 여성기금만 10억원을 올릴 수 없고, 하나 이유는 그겁니다. 또 하나는 재정여건도 그렇고, 추경, 추경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말입니다마는 실무자들끼리 추경에 올려줄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2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다 끝난 일입니다마는 나중에 지사님도 그것을 아셔서 조금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0억원을 올리지 못했느냐고 그런 질책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약사항도 그렇고 여성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힘이 되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 이율이 떨어진 관계로 과실금이 얼마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성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과실기금으로 여성단체 지원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여성단체에 지원된 게 얼마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작년도 기금으로 한 것은 3,000만원, 2,000만원 편성했다가 2,000만원은 전부 집행 안하고 1,890만원정도 집행하고 여성단체는 3,000만원해서 2,8백몇십만원 나갔습니다.
○ 김영희 위원 : 그러면 1,800만원정도를 작년에 여성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쓴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2,800만원입니다.
○ 김영희 위원 : 몇개 단체에 지원됐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12개단체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여성특위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중에서 선발해서 6개단체에 나갔습니다.
○ 김영희 위원 : 6개단체에 지원된다면 막상해도,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300만원짜리있고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그 정도의 지원으로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든지 여성을 위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사업의 실효성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일회성 사업밖에 더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김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모두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맞습니다.
기금이 20억이 안된 상태고 1년에 이자가 5,000만원 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근본적으로 단체에 만족하게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일부 나가고 있고,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사업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든요.
이 사업은 200만원이지만 5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하면 우리가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여성에게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희망이 그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50억 정도 빨리 조성해서 2,3억 정도 쓸 수 있다면 그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는 좋은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 미만의 예산을 가지고 좋은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떻든 단체가 12개가 들어오지만 6개 정도로 축소해서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 보건복지여성국의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과실금이 나오는 것이 뻔하고 또 요청하는 단체는 많다보니까 나눠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누다보면 한 단체에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발전기금의 과실금을 가지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뭔가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개별단체마다 골고루 나눠줘서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단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또 골고루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에서는 물론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떡반 나누기식의 사업비지원은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행사위주의 일회성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게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적은 과실금을 가지고 또 여성특위에서 국제교류사업으로도 이용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바라보기는 왜 그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예산의 절반이상을 해외여행으로 쓰느냐 하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무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고립이 된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교류는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면 적은 과실금을 가지고 교류사업도 하고, 여성발전사업도 하고, 특화사업도 하고.
이렇게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50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다른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김영희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떡반 나누기식의 예산이 되어서 선심성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데, 위원님도 단체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아시겠지만 만약 이 프로그램에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하면 저희가 500만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0만원, 많으면 300만원 정도 모든 경비를 줄여야지 지금 체계상 일반회계에서 드리는 것도 단체에 만족할만한 예산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떡반 나누기보다는 행정의 관심표명, 여성의 지위향상,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행정이 관심표명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떡반이라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여성이 하는 프로그램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가져온 것을 보면 도가 해야 할 일을 단체가 맡아서 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 김영희 위원 : 국장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성발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전이 없고, 또 효율성을 높일 수도 없고.
또 한가지 문제는 그런 단체마다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예산배정이 되다보면, 사실 단체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친목단체도 전부 단체로 해서 단체수가 부지기수로 불어나고, 그러면서 참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아니라 똑같은 유형의 사업들을 여기 저기서 산발적으로 하는, 그러면서 예산은 낭비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좀더 신중하게 다시 또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경로복지예산이 2004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는 42억7,968만2,000원이 증액되면서 도비가 24억2,688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15%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 김영희 위원 : 거기에서 다시 경로복지사업이 14.9%라고 하면 전체예산에 아주 극소수의 예산밖에 안되는 겁니다.
도비가 대폭 줄어든 이유를, 지난번에 국장께서는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도비가 줄어든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이 도비에서 줄었는지 줄어든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일단 국비는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전문요양시설을 많이 하면서 국비가 증액됐는데 감액된 부분은 별도 어떤 시책이 없어져서 감액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시설비가 들어오면 도가 바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시·군부담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부담 비율을 빼면 10억1,000만원짜리가 들어오면 5억5,000만원은 국비, 2억5,000만원은 도비, 2억5,000만원은 시·군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만큼은 우리 예산에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그것을 찾을 동안에,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로 300개를 창출한다는데 그 300개가 전부 해설사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노인일자리는 해설사도 있고 관광도우미라든가 관광지에 주차장을 정리 부분에 노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 노인인력뱅크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현재 운영하는데는 제주도연합회가 있고 제주시연합회, 서귀포시연합회가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복지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회 자체에서도 물론 일이 되지만 전문가집단에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알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복지기관에 위탁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제주도연합회는 어디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노인회제주도연합회,
○ 김영희 위원 : 거기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서귀포 하나, 제주시 하나.
○ 김영희 위원 : 노인인력뱅크는 노인협회에서 운영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노인에게 드리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전문가들에게 맡길 생각입니다.
○ 김영희 위원 : 장수의섬 이미지 브랜드 사업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수문화센터의 연구사업이 노인복지중·장기계획하고 장수마을선정기준 관광자원화 방안, 이미지브랜드 개발추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장수문화에 대한 연구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80세 이상으로 노인으로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1위로, 장수의 섬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의섬과 연결된 것이 제주도의 청정한 이미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수자체를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다. 장수촌
만약 장수마을을 네 군데 선정하면 그 마을의 모든 농산물, 콩·보리쌀 등 모든 농산물은 장수농산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장수콩, 장수농산물, 이런 식으로 붙여서 브랜드를 한다는 겁니다. 장수를 브랜드화한다. 그리고 마을에 용천수가 있다면 이 물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용천수를 개발하고 그 물을 한 모금 마시러 가는 관광코스로 그 마을을 육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수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수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먹고사는 음식이 뭔가, 즐겨먹는 음식이 뭔가 하는 것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장수노인들이 아파서 누워있는 장수노인은 바람직하지 않잖습니까? 오래 살되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류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장수문화연구소를 만들고자 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센터로 가는 겁니다.
발전연구원에서 2년간 연구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장수문화연구소를 설립해서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 좋습니다.
물론 장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중·장기적인 노인복지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것에 관한 연구사업은 좋은데, 노인의 문제, 장수의 문제를 연구해서 그것을 브랜드화 하는, 청정지역을 이용한 제주의 상품개발사업이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연구는 노인복지 분야입니다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것은 노인복지와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노인복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서 무엇을 노인복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됩니다마는.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노인복지가 곧 도민복지가 아니겠습니까?
○ 김영희 위원 : 물론 노인복지가 도민복지고, 노인복지의 사업이라는 것이 노인이 고령으로 인해서 생활상의, 경제상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공적·사회적 어떤 부조와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고 서비스해 주는 것이 노인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장수를 연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여러 가지를 돌려드리고 노인복지 장기계획에 이용하고. 하지만 그것을 브랜드화하고 개발해서 상품화한다는 것이 노인복지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우리도 몇 년 있으면 금방 노인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장수문화연구를 하면서 제주도의 노인들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은 이런 겁니다. 이런 류의 식품을 먹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해서 장수문화연구에 대해서는 복지와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노인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인을 위해서는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는 계획까지 다 나옵니다. 장수하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음식은 뭔가 하는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면 이것도 복지 아니겠습니까? 장수노인의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모든 노인복지종합정책을 만들어내는 장수문화연구소의 역할입니다.
당장 복지를 지적하는데 복지와 모든 것이 연결된 장수문화연구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브랜드사업을 노인복지사업으로 물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산적해 있는 노인복지문제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문제를 추진하고,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것에 노력을 집중해야 되고 브랜드개발은 차후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죠. 이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게 전혀 불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장수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중장기발전계획에서 심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지금 팀이 구성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연구결과발표를 3월말에 하거든요. 그때 종합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도 참여해서 좋은 말씀을 개진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 좋습니다.
다음 15쪽을 보면 여성권익을 위하는 사회안전망 확대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부모가정이 제주도에 참 많습니다,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대응방안들이 사회복지차원에서 필요하고 다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한부모가정이 1,614세대에 4,456명입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지원 현실화] 말은 아주 좋습니다.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기술교육, 생계비 등 지원 380세대에 2억6,400만원. 이렇게 됐을 경우 한 가정에 돌아가는 것이 69만4,000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 김영희 위원 : 또 방과후 학습비, 고교생 교복비, 대학교 입학등록금 지원이 1,060명에 3억6,200만원 하면 한 가정에 돌아가는 것이 30만원입니다.
이 30만원 가지고 고교생 교복도 하고, 대학교 입학등록금도 대고, 방과후 학습비도 대는 것들이 현실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614세대가 맞는데요, 이 세대중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그 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음에 방과후 학습비, 대학등록금 1,060명 3억6,200만원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학교등록금은 60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교복대금은 고등학생인데 대상이 82명에게 21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방과후 아동은 3개월 분해서 한 사람당 15만원. 이렇게 그 숫자를 합쳐서 1,060명, 3억6,200만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에 380세대 2억6,400만원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이 사람들이 6개월동안 기술교육을 받습니다. 그럴 때 월30만원씩 집에 생활비를 보태도록 180만원을 드립니다. 그런 예산이지, 380세대를 2억6,400만원 나누기하는 예산이 아니고, 월동준비금은 세대당 30만원씩 해서 200세대가 나온 것입니다.
교복비하고 대학등록금은 도가 특별히 시책을 만들어서 시장·군수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놓고 현실화시키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비하고 등록금은 금년 처음 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좋습니다.
물론 어려운 복지예산의 한계내에서 배분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재정을 배분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선성장 후복지] 이런 인식이 관료들 머리속에 가득 차 있으면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선성장 후복지가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어떤 최저생활수준은 보장해 주는 것이 그 국가가, 행정이, 자치단체가 해야 할 공적·사회적 부조인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화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1만5,000원 지원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최저생활비가 지금 현재는 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거기에 교복 하나를 해 줬다고 해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쓸데없는데 재정을 낭비하지 않으면 이런 복지예산을 충분히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신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복지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신념, 바로 이것이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소득생활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행정관료들이, 공무원들이 상당히 복지부분에 신념이 부족하구나, 무력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밀리지 않고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신념과 인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복지 예산이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제주도보육정보센터가 5월에 개소 예정이라는데 어디 주관이 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쪽에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5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조정위원회는 어떤 조정위원회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도 하고,
○ 김영희 위원 :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하려다 보니까 보육관련 원장님들이 몇 분 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에 심의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배척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도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례규칙 심의하는 날 같이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도정조정위원회에 보육에 관한 전문인력이 몇 분이나 들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조정위원회는 국장하고 공무원들인데,
○ 김영희 위원 :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면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왕이면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육위원회에서 했다면 좀더 보육에 관한 전문가집단이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한 단체만 빠지고 심의한다면 좀더 보육발전을 위해서 더욱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이상하게 보육심의위원회가 각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라든가 사회학과 교수님으로 위촉해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몇 분 있고, 교육청의 과장님도 하고 있는데 전부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산업정보대, 관광대, 이런 데서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신청 안한 상태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자체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내부적으로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를 알아보니까 11개 타시·도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9개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서류를 보니까 타시·도의 것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짜임새있게 잘해 왔고 별 문제점도 없어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 보육시설연합회는 어떠한 시설, 몇 개의 시설이 연합된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어린이집 하면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법인어린이집, 개인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분들을 전부 총괄하는 겁니다. 또 그 내부에 가면 종교법인회장이 따로 있고, 민간어린이집 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별도로 사업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일을 할 때는 같이 보육시설연합회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영희위원님도 질의했지만 15페이지 여성권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추진에 방과후 학습비, 고교생 교복비는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등록금 얼마 분리해서라도 타이핑할 수 있는 것을, 어느 누가 봐서 이것을 나누기 해 버리지.
이걸 업무보고 자료라고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단위사업별로 하나씩 하려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허진영 : 몇 명에 1인당 얼마 하면 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그것은 아까 제가 지적하실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아니면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시든가.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고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여성프라자 타당성 용역은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지금 안됐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이거 안하실 거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토론회 거친 다음에,
○ 위원장 허진영 :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국비 3억 됐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안됐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그것 봐요. 이거 안된다니까요. 국비가 힘듭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교부세 쪽으로 해서 올해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알아보니까 힘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힘든다고 저도 연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검진종목 확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심장병어린이는 계속 말씀드려도 사업계획에 전혀 안보입니다. 저소득층 심장병어린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말에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에서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알아서 올해 업무계획에 꼭 반영해서 추진하십시오. 어려운 데 많잖습니까? 잘 나가는 단체만 지원하지 말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지적하시고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에 대한 예산도 다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져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전문 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 출석공무원
- - 총무과장차우진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 여성정책과장오정숙
- 보건위생과장이경희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참여속기사
- 양진희 고경미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