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3월 9일(화) 11시03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ｏ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포함)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 간부소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26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원교육원 기능혁신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이라는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각 교수와 담당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도민학습지원 주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우선 교육이라는 술어자체가 피동적인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본쪽에 학술논문을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쪽에서 도민들에게는 교육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학습이라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관련 대학교수들하고 대화과정에서도 지금은 자율적인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민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라기보다는 학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30명 이상이 모이면 도내어디든지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주제가 무엇이고 해서 교육을 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시·군, 읍·면·동, 자생조직단체에 이르기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조직단체에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도민교육은 공급자 중심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부터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중심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강사진을 별도 준비해서 그 마을이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가지고 가서 강의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농어촌지역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되느냐 하면 일반 부동산관련해서 매도관계, 또 세금관련, 이런 것이 가장 지식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으로 갈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구했을 때는 지도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도 능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앞에서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동 마을에 이르기까지, 각 자생단체에 이르기까지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계획은 4월에 총선이기 때문에 도민교육을 4월까지는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는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요조사에 의해서 도민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수요자 조사는 각 시·군으로 하는 거죠? 시·군에서 각 읍·면·동으로?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시·군과 읍·면·동, 각 자생단체에 이르기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외국어과정 지난번에 공무원들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시험이 너무 쉬웠던 영향 아닙니까? 고득점자가 많이 발생해서 재시험 했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선발?
○김용하 위원 선발이 아니고 공무원들 연수교육 시켰지 않습니까? 고득점이 많이 나와서 다시 두사람인가 선발하기 위해서 재시험을,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총무과에서 도에 15명을 배정했는데 응시자가 24,5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1차적으로 15명을 선발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고 끝나서 시험본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30명 입교한?
○김용하 위원 아니, 시험 끝난 사항, 지난번 열흘됐나, 95점이 3명 나오고 100점나오고 그래서 재시험 치른다는 말이 들리던데, 영어,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30명이 입교했는데 30명을 선발하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15명, 도에 15명을 배정해서 도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영어시험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점자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점자중에서는 재시험을 봐서 선발한 것으로,
○김용하 위원 시험이 너무 쉬워서 동점자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2004년도 교육훈련계획 발표해서 전국에서 1등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예.
○현승탁 위원 전국에서 1등했는데 대통령상이 아니고 국무총리상인 것 같던데요. 어째서 전국 1등인데 국무총리상인지?
우선 축하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저희들 1월달에 행자부주관으로 해서 2004년도교육훈련계획에 대해서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광역 16개시·도중에서 서류심사에 의해서 4개시·도를 선정했습니다. 4개시·도를 선정하고,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하고 해서 2차보고대회 때는 광역단체 4개시·도하고 중앙에서 선정된 4개단체해서 8개단체가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보고대회를 가졌는데 제주도는 광역시·도에서는 1등을 하고 중앙까지 합쳐서는 2등을 해서, 국무총리표창된 것은 행자부에서 훈격을 중앙단위에는 대통령이 1등을 훈격으로 했고 지방단위는 국무총리 훈격을 1등으로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전국 1위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는데 국무총리표창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해가 덜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정문에 도청 정문처럼 세계를 향한 강한제주라는 슬로건이 달려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예, 달려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세계를 향한 강한제주를 만들려고 하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해야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언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개월, 6개월과정의 외국어과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에 이르기까지 외국어과정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6개월과정에서 어렵고 문제점이 됐던 사항들을 행자부에 계속 절충을 해서 1년짜리 영어장기과정을 해서 별도정원을 확보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운영을 착실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중국어, 일본어까지도 외국어능력습득을 해 가면서 도민들에게도 점차적으로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어, 일본어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싱가폴 얘기도 하는데 싱가폴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비해서 특히 제주도가 외국어수준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만들려면 외국어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공무원교육원 입장에서는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냥 형식적으로 몇 십명하는데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5년, 10년이 걸려도 될까말까한데 30명단위, 15명단위로 해서 언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1년에 90명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인원이 확실하게 전문인력이 된다는 보장이 된다면 좋은데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고, 전문인력은 전문인력쪽으로 가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회화능력정도는 갖추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도청인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10분간에 걸쳐서 간단한 영어를 구내방송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러한 정예과정도 운영해 나가면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전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나 도민들에게 점차적으로 확산시켜서 외국어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뭔가 달리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도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도 아니고, 그런 마인드에서 외국어교육을 했다고 하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따른 답변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예교육을 시켜나가고 도민 전반적으로는 공무원과 병행해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저는 외국어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예, 외국어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총화된 도민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민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도민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눈에 안 띄거든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도민교육이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실상 공무원교육원이라는 장소에 집합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금년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시·군, 읍·면·동 마을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직접 공무원교육원이 이동해서 읍·면·동에 나가서 하는 것까지 해서,
○현승탁 위원 김용하위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세무문제라든지 부동산상식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계획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막연하게 도민교육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자료를 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국제화마인드 함양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별도 프로그램을 해서 스터디그룹에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뭔가 구체적으로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적인 문화교육을 하겠다, 구체적인 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스터디그룹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건의를 해서,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어실력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1년과정을 하면서도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영어과정에 있어서 토익 675점이 되면 해외에 갈 수도 있고 근평할 때 1점이 가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객관적인 점수를 확보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별도로, 인사부서하고 마련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참고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12페이지 찾아가는 도민교육, 희망하는 기관단체 20개소에 1,000명정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대상선정이나 교육내용 같은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말까지 사전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마련하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만 세워져 있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조금 더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현실성있게, 시대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이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훈련이 달라진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격증대비과정이라든가 개인능력개발과정이라든가 6급이하를 위한 선착순교육등 6급이하를 위한 교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전홍보기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5급공무원은 중앙부처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4급공무원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민간교육기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 위탁하실 계획이신지?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어느 기관이라고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대기업에 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이쪽에 위탁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신규채용 했을 경우에 그 기업의 경영환경이라든가 경영기법이라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신입사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승진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직교육을 시킵니다. 승진에 걸맞는 직종별, 직급별 교육을 민간기업에서는 시키고 있고 또 선진국에서도 보면 고위직관리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 직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승진전에 교육을 반드시 필해야 하는 제도가 있어서 공무원들의 경력을 뒷받침해 주고 또 직급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보직관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한 교육계획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지금 저희들은 승진전에는 하지 않고 6급에서 5급 승진이 되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MDC교육이라고 해서 Development center에서 관리교육을 시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역의 공무원연수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관리직을 위한 교육은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에서도 그 지역에 필요한 관리직에 걸맞는, 자기직분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잘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두 어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지적해서 아까 보니까 제주인력개발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저런 좋은 시설이 저런 방대한 시설에서 공무원에게만 국한해서 교육을 한다고 상당한 낭비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도민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역시 외국어교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대적 과제인 정보화교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전부하고 있는데, 도민교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도민은 교육받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조력을 해 줘야지 마치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교육시키듯이,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교육시키듯이 하는 것은 도민정서에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민을 상대로 하는 얘기는 도민정보화학습, 농민학습해서 더불어 같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돼야지, 나이 50, 60된 사람에게 교육받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소유한 분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도민정서에도 맞지 않을까.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에게 시키는 것이라든지 전문가가 와서 모자란 부분을 하는 것은 좋지만 도민이 다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개념의 확실한 전환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향토학교문제인데 이 운영도 구체적인 계획은 많이 서있는 것 같은데 안할 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향토학교가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임은 분명한데 별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말이에요. 참여하는 인원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기왕 하실 거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상당히 비중을 둬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꾸 예산심사를 합니다마는 예산배정이 잘 안돼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데, 교육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겉으로는 중요하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교섭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다, 당장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등한히 할 것이 아니고, 보약 아침에 먹고 저녁에 효과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다, 사실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효과가 3년, 4년 서서히 거양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고 있다, 가시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행정을 앞으로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병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이상호 원장님이 부임한 후에 여러 가지 개혁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시책을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도나 제주도의 시·군별로 교육기관이나 주체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있고 예산이 낭비되는 게 많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여성교육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교육하고 소방교육은 소방교육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컴퓨터 교육같은 것은 정보화담당관실 또는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로 합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을 위한 영어교육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있고, 이렇게 주체가 여러 방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다 부서이기주의입니다. 한건하겠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분산되고 교육방향이 분산되고 여러 가지 분산되기 때문에 하나로 모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모이는데 그 중심에 서야 될 부서가 공무원교육원이 아닌가, 그래서 명칭도 바꾸고 교육내용도 바꾸겠다라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기능혁신에도 유사교육기관을 중장기적으로 통 폐합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도내의 성인교육기관으로서는 공무원교육기관으로 우리 제주공무원교육원이 있고 또 교육공무원을 교육시키는 탐라연수원이 있고 소방공무원을 교육하는 소방교육대가 있고 그 이외에도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고 영농교육 및 농기계교육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이 있고 제주대학등 각대학원에서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사회교육기관외 여러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관들을 통 폐합하고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혁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중장기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중기적으로 유사기관에 대해서는 통 폐합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당장 도지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교육과정을 공무원교육원에 시킨다든가 정보화교육을 거기에서 시킨다든가 제주대학교 영어위탁하는 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즉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릴 게 아니고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부서이기주의고 선거에 따른 폐해가 아닌가, 지방자치에 대한 폐해적인 요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하되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즉시라도, 도지사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만 안주면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교육원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에 따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에 대비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능을 제주도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 공무원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곳이 공무원교육원인데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자본과 사람과 상품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데 사람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면 출입국관리같은 사무를 제주도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또는 교육시킬 예정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우선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3,100명을 대상을 해서 도,시·군, 읍·면·동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1차적으로 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켜나가면서 저희들이 전문과정을 설정해서 금년에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리더쉽배양, 영어과정, 특허전문과정, 실전실무과정등을 새롭게 신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공무원, 도민들에게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거나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국제자유도시하면 영어만 잘하면 국제자유도시가 될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관청이 국제자유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이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상호 이러한 과정을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13개과정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보고사항에 있었습니다마는 싱가폴에 해외어학연수를 보내는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국제자유도시건설과 외자촉진을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되고 영어로 공문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구사하는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영어만 잘해서 국제자유도시가 될 것이냐, 국제자유도시 관리나 추진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몇 년도에 될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언제 이향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대비한 교육과정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ｏ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포함)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서부, 서귀포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제주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21세기 제주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방재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제주도의 번영과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 조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오늘 보고드리게 되는 주요업무 세부실천사항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을 잘 새겨서 보다 값진 성과가 있도록 가일층 노력과 발전을 더욱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수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강기봉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윤권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강철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권오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급 이하는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지난 제주지역언론사와 대통령간담회시 대통령께서 소방헬기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신문지상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를 겨울철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후속조치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때 대통령께서 산방산 화재진압과정을 보신 모양입니다. 또 제주도 언론인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헬기를 하나 구해서 제주도로 내려보내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가 지금까지 소방헬기를 유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에는 제주경찰청에 1대가 있고 해양경찰서에 2대가 있고 군부대에 1대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헬기의 목적은 산불진화에 우선을 두지 않고 인명구조나 환자이송이나 이런데 주업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헬기를 사면 산불진화를 못하기 때문에 소방업무만큼은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통해서, 협정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꼭 거기에 문제를 둔 게 아니라 저희들 소방차가 129대가 있는데 이것을 1년에 운영하는데 6억원이면 가능합니다. 헬기를 하나사면 소요되는 1년경비가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투자에 대한 효율성측면에서 볼 때 지금 제주도 유관기관의 헬기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유보를 했는데 산불이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경찰헬기에서 800ℓ짜리 물을 챙길 수 있는 탱크가 있는데 그것을 부착하는데 1시간정도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불에 다 타버리는 거죠. 그리고 해경에 있는 헬기는 대형헬기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먼바다나 섬의 감시나 인력을 구출하기 위한 장비인데 연료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쯤 날아야 되는데 물을 실으려면 그 연료를 빼야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용하 위원 대통령께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산불헬기를 제주도에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서 그러면 영림서가 전라도 영암에 헬기가 5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산불기간동안에 배치해 달라, 그래서 배치를 해 주기로 했는데 청와대에서 행자부로 하여금 소방헬기를 사서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8억원정도밖에 없다고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요구가 이왕 배정을 해 주려면 100%, 80억원정도가 되거든요. 100% 내려보내주도록 하는 절충과정입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방산 불날 적에 제주경찰청에 헬기가 있음에도 왜 육지에서 오는 시간등 등, 산방산 진화가... 협조요청이 안된 건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로 경찰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경찰헬기가 평소에 물탱크를 작전상 떼놓는데 물탱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설비등 이런 것을 정밀하게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1시간정도 걸린 겁니다.
○김용하 위원 육지에서 오는 것보다 빠를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닙니다. 육지에서 오는 것도 1시간 10분정도, 그래서 경찰헬기가 먼저 와서 한번 뿌렸는데 그날은 바람이 세고 공중에서 물을 뿌리다보니까 오히려 물이 산소를 더 공급시켜서 산불이 더...그래서 한번만 하고 말았습니다.
○김용하 위원 신문지상에서는 소방헬기가 없어서 육지에서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산방산이 더 많이,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런 지적은 맞습니다. 우리가 보유를 못했는데, 산림청에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는 몇 년에 한번 날까말까한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보급해 줄 수 없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도민들도 강력히 요구해서 그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기보다도 의구심이 더 생깁니다.
아까 해양경찰에서 그날 산불이 나서 와서 진화를 한번 했는데 오히려 더 번져서 더 이상 진화를 하지 않고 두었다, 이게 본부장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김영희 위원 이해를 하게 말씀해 보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해경헬기가 아니고 제주경찰 헬기인데 헬기가 소형이라서 큰 탱크를 장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작전상 탱크를 떼어놨다가 그날 달고 산방산에 가서 물을 뿌리려고 하니까,
○김영희 위원 아까 말씀중에 소방헬기를 이륙시켜서 진화작업을 하기까지 모든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1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소방헬기가 떠서 진화작업하러 가는데까지도 준비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헬기는 경찰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니까 물탱크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고 산림헬기는 평소에 진화를 위해서 탱크를 장착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화가 가능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산방산에서 화재가 났을 때 2시간 17분만에 도착한 이유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2시간 걸린 게 아니고 제가 직접현장에 있었는데 1시간20분정도 소요 됐습니다. 영암에서 떠서오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진압에 실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에 본부장께서 경찰청에 1대, 해양경찰에 1대, 군부대 2대 이렇게 해서 평소에 협조를 구하기로 하고 제주도에는 지금까지 소방헬기 준비가 안됐다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 날은 협조요청을 받지 못했던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산불하고 소방본부의 역할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하면 불과 관련해서 소방본부 주관사항으로 아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불은 산림법에 의해서 소방관서장은 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데는 영림서가 없어서 시장·군수, 그리고 제주도는 환경건설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소방본부장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했던 것은 우리가 지원된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하고 이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가서 지원한 거지 산불전체를 가지고 제가 지휘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산불관계는 소방본부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휘체계가 어디 있든지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지휘체계가 어디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헬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헬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헬기를 보유하지 못한 것은 제주도의 타부서에 있는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이라든가 군부대의 헬기를 충분히 협조요청하면 소방측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헬기보유를 지금까지 지연해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 협조체제를 구한 것은 산불응원협정체제가 아니라 소방본부장이 책임지고 있는 인명구조나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에 의해서
협조응원체제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관계하고 헬기응원협정체제하고는 성격에 틀립니다.
○김영희 위원 어쨌든간에 이번에 제주도에 소방헬기를 보유하지 못한 것이 산방산 화재를 조기진압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데는 동의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동의합니다. 소방헬기가 아니고 산불진화 헬기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꾸 혼동이 오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소방예산을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금년도 소방예산이 44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445억원은 제주도총예산의 몇 %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5.9% 정도입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 총예산의 4.6% 입니다. 9,611억원의 4.6%가 됩니다. 2003년도에 대비해서 봤을 적에는 소방예산이 8.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와 견주어 봤을 적에 본부장께서는 전체예산중에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제주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가 정확히 대입을 시켜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식하기는 제주도예산이 그렇게 나쁘거나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편성된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적당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부장께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전국 대비했을 때도 경기도와 강원도는 자치단체 전체예산의 5.1% 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04년도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4.6%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소방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경기도 같은 데는 소방목적세 같은 것이 많이 서있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제주도보다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소방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37.8%입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26.9%, 사업비가 32.2%.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쳤을 경우 64.7%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장비보강비는 전체예산의 몇 %가 됩니까? 장비보강에서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
○김영희 위원 사업비가 32.2%인데 이중에서 장비보강비가 전체예산의 몇 %가 되는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영희 위원 지난번 제주도 산방산화재는 제주도민의 가슴만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께서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난 3월 4일 제주도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찬 도중에 산방산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소방헬기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대통령께서 화재를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답답한 심정이셨겠는가? 그러면서 제주도 소방헬기지원을 즉석에서 해 주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소방법 제96조 1항에 보면 시·도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소방활동장비나 설비, 규격, 종류에 관한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방헬기를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왕이면 100% 전액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100% 전액을 보조해 주면 좋죠.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제주도가 산림이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본부장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9만1,861㏊입니다. 제주도 전체면적에 약 50%를 차지하고, 전국에 대비했을 때 전국산림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지난번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로부터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생물권보전지역이 전체면적에 8,394㏊입니다. 제주도 전지역에.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정말 제주도의 산림이라든가 생물권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자연생태계라든가 이런 식생들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인의 자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손들의 자산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존하고 유지시켜야 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의무가 현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주도의 지역여건을 봤을 경우 장비보강비를 대폭 늘리고 또한 소방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전국의 소방헬기 보유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전국의 소방헬기 보유상황을 보니까 중앙에는 소방항공대 2대가 있습니다. 서울에 4대, 부산에 2대, 대구 2대, 인천 1대, 광주 1대, 울산 1대, 경기도 3대, 강원도 2대, 충남 1대, 전북 1대, 전남 1대, 경북 1대. 소방헬기를 보유하지 못한 것이 충북, 경남과 제주뿐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방헬기가 필요한 지역이고, 있어야만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구입된 대구는 1대가 있음에도 2001년도 구입됐습니다. 경기도에도 2001년도 2대가 증가됐습니다. 강원도에 1대가 증가됐고.
왜 우리 제주도가 여기서 밀려났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김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역할과 분담에 대한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고리가 안 풀리기 때문에, 우선 산림관계하고 소방관계 헬기목적을 구분하고, 자산이나 산림을 보호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나 장비의 효율성,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산림헬기를 산림청에 산림화재를 해소할 수 있는 기관에 배치할 수 있으면 효과적입니다, 우리 예산이 안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안한 것은 다만 소방헬기의 필요성만 제기되다 보니까 소방헬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주도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경찰헬기, 해경헬기, 군헬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보됐는데 이번 산방산 화재를 통해서 앞으로 한라산이나 그런 사례가 다시 생기면 안되겠다는 시점에서 산림헬기를 구입하는데 산림청에서 안 준다면 청와대에서 주고자하는 헬기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50% 예산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하는 문제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행자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당초 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입하지 못하게 이왕 예산이 있으면 국비에서 전액 지원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의 산불발생 피해상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는 4건에 5.4㏊ 발생했습니다. 1994년도 3건에 4㏊, 2000년도는 5건에 1.56㏊, 2001년도 2건에 0.8㏊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지속적으로 번지고 있고 발생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그만큼 산림면적이 넓기 때문에 발생빈도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차근차근 세워서 조치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겠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산림청헬기, 소방헬기라든가 화재진압을 위한 헬기가 2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액 100%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소방법에 보면 3분의 1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전액을 요청해서 해 주면 좋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쪽으로 이것을 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국가정부가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과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지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중앙정부에서 휘두르는 바람에 지방에서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과거시절은 이미 갔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온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당당하게 중앙정부에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불요불급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제주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중앙정부에 받아올 것은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헬기가 배정되면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걱정 말씀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 헬기로 인한 산화진화가 2번 있었습니다. 섭섬하고 산방산.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방헬기를 사면 소방차 129대의 운영비를 소방예산에서 계속 지원하다 보면 소방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산림청에서 보내오는 헬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장비의 보강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풀려고 해서는 언제까지도 보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정말 곤궁한 생활속에서도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식사량에서 한줌씩 덜어서 냥정신으로 비축해 왔습니다. 배불리 먹고 한줌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필요량에서 한줌을 비축해서 비상시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냥정신을 길러왔던 겁니다. 이렇게 그런 조상들의 정신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넉넉함 속에서 보유하고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도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소방행정 좋습니다. 하지만 감동이라는 것은 수혜자가 느끼는 것이 감동이지, 어떻게 주는 입장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먹어보지도 않은 떡을 맛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수혜자가 고맙다 느껴야 감동이지 소방행정이 감동적인 소방행정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발전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감동이 올 수 있도록 소방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장비는 인건비나 경상비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절대장비를 보강하는데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김영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물론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환경건설국하고는 협조체제가 소방방재본부하고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산림청쪽으로만 밀리는 것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소방헬기도 중요하지만 헬기 하나가 1년에 10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인명피해가 났을 때가 사실상 중요한 거거든요. 방재본부에서 필요한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 재난구조에 대한 헬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소방헬기관계는 관련 환경건설국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기다리지 말고 강구를 하셔야지 무조건 기다리겠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이 얘기가 나온 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섭섬에 화재가 났을 때도 제가 옆에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관련 부서하고도 많은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헬기가 도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를 소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그동안 여러 가지 소방활동을 하느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전체가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께서 소방헬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예산과 효용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도 소방본부장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산불취약시기에 산림청헬기를 배치받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그외에 군부대나 해양경찰에 헬기가 있기 때문에 유사시 이용할 수 있는 협조체제와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 산방산 화재와 관련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도 지휘체계 문제 말씀을 했는데 저는 본부장이 가서 산불 구경하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할게 없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산불이 났으면 어떻든 소방력을 가진 소방본부장이 앞장서야 되는데 체제, 어떤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소방본부장이 가서 구경했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지휘체계라든가 이런 업무구분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날 제가 가서 밤을 새우면서 지휘했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관서장을 지휘해서 화재·재난·방재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불화재가 저희들 소관이다 아니다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의 한계와 책임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의 총체적 진화를 하기 위해서 군수나 경찰관을 지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출동해 있는 의용소방대, 소방관을 지휘하려고 가서 보니까 밑에 번지는 산불은 우리 소방관들이 전부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바람을 타고 암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낙석이 생기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경찰관, 소방관, 군·민 전부 물러서서 구경할 수밖에 없었던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영희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산림청헬기를 배치받아서 여기에 주둔시키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운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중앙에서 배치하는 헬기를 운영하든지 하는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불이 발생하기 전 예방활동은 산림부서에서 하더라도 소화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맡는다든가, 지휘체계가 일원화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앞으로 청이 설립되면 아마 그것도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알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산림부서에서 지휘하고 소방부서에서 지휘하면 이원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원화하든가 새로운 지휘체계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업무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활동에 대해서는 전부 도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역소방 역량의 국제화라든가 재난취약대상, 보면 전부 도시의 재난이라든가 소방활동에 중점을 둔 활동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처음 와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시외곽 지역 도로가 협소한 지역에, 요즘 자동차가 늘어나서 자동차를 세우면 소방차가 진입할 방법이 없다. 불나면 끌 방법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소화전이라도 중간중간 만들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하니까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관이 몇 ㎜이상, 7,80㎜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꾸 넘어가는데 이제는 그렇게 수도관 용량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제주도에도 불날 때 보면 해 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요만큼한 수도꼭지로 불 끌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촌에 집들이 목조건물, 초가집을 개량한 것인데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방역량의 국제화도 좋고 한데 농어촌지역, 도로가 아주 열악한 지역의 소방대책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주도지역내의 각 도시형태나 아니면 농촌지역형태가 소방수요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관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아예 진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전을 증설해서 주민들이 소화할 수 있는 소화장비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시적으로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염려를 끼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문제를 챙겨서 올해는 가시적으로, 올해 연말에 감사받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특히 우리 동네부터.
(장내 웃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소방교육대 관계로 국비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체험관 말씀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 조직변화에 따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체제가 단일체제로 운영되다가 제주도는 재난관리가 통합관리되고 있습니다. 방재·민방위·재난·비상대책 이렇게. 타도에는 이렇게 운영되지 않고 단일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재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통일된 지휘체제를 갖추는 것이 재난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시작된 것이 중앙소방청의 설립관계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난 3월 2일 임시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물살을 타서 중앙소방방재청이 5월 3일쯤 개청됩니다. 그럼 하부조직으로 우리 소방관계도 방재업무 이런 것이 총괄해서 망라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하게 되는데, 제가 중앙에 있을 때 150억 정도의 체험관 설비가 된다고 해서 저도 국회에 같이 가서 절충을 했는데 올해는 긴축예산정책에 의해서 하나도 안됐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내년도 해 주기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해야 될 것은 중앙에 방재청이 되면 지금까지 분산 교육하던 교육시스템을 재난·민방위·소방관계를 한 군데로 모아서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 소방교육대를 앞으로 소방방재교육센터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유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방재청이 안되더라도 체험관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지금 시설은 못해도 체험교육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체험관 자체가 지난해에도 공유재산해서 부지매입 관계도 다 해 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소방청이 안되더라도 관계없이 체험관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 복안은 소방청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도 체험관은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는 추경에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요즘 확보하는 노력을 해도 예산파트에서 안해 주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더 열심히 해야죠.
○위원장 허진영 50억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재해과장님!
한라리조트에 트렌치시설이 됐습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그것은 지난번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시설하는 것으로, 아직 완료는 안됐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골프장 조성공사하면서 다른 사람 토지로 배수로를 빼서 하는 것은 어떻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그것은 다 시정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그 자체는 그쪽으로 흐르지 않게 수정하도록,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300㎜, 500㎜ 배수관이 다른 사람들 토지로 뽑았지 않습니까? 4·3공원쪽으로.
그것을 어떻게 트렌치로 물을 흐르도록 했습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제가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밭으로 배수관 자체를 돌리는 과정을 트렌치를 설치해서 일단은 그쪽으로 가지 않게, 분산해서 나갈 수 있게 조치를 공사할 때,
○김병립 위원 확실히 확인한 겁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아직 완료는 안되고 그렇게 시정하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내일모래 금방 호우시기가 돌아오는데 이제까지 안 했으면, 작년겨울에 지적한 것인데.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그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토목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병행해서,
○김병립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공사중지명령이라도 해서 보완한 다음에 공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적했는데 문제없습니다, 잘 해결했습니다. 했지만 지금도 안한 것을 보면,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공사가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국비를 보조받지 못하면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저는 현지를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때 김위원님 지시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의 조직관리가 3과 3소방서 19파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영희 위원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봤더니 통신담당이라든가 장비과가 우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전에 장비계가 있었습니다. 본부단위에 계가 있었는데 IMF오면서 구조조정에 저희들 44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른 계에 통합시켰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되면 분리해서 다시 전문화시키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장비계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없앴다는 것이 안타깝고, 다음에 소방본부 산하에 양대축으로 해서 대도시에 보면 헬기가 있는 쪽은 보통 항공대와 소방학교를 양대축으로 해서 산하에 과를 뒀습니다마는 우리는 소방학교도 없고 소방항공도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교육대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교육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방교육담당으로 해서 행정과 산하로 넣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좀 약화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소방교육대는 어디 소속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과 소속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영희 위원 이것을 3개과로 나누면서 민방위과, 재난관리과로 구별해 버리니까, 다른 시도에는 전부 방호과 별도로 3과로 존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소방방재본부 산하에 방호과가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대도시하고 저희들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라 해서 제주도에는 소방공무원 몇 명, 이렇게 정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기구를 조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육지부에 있는 것을 못해서 한 군데 모아놓는 기형적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혁신기획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있는 인원을 가지고라도 전문화시키기 위한 세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소방정 도입추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 질의했습니다.
도입검토를 보니까 지방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관광객이 증가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 마무리되는 2010년까지 도입을 유보 제주미항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도에도 수요분석후 본격적인 도입 추진
이게 이유가 됩니까? 아무리 해경소속이 되겠지만 이게 이유가 됩니까? 2010년까지는 어민들 재산은 그냥 놔둔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담당과장님 세 분이서 들으셨을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10년 후에도 분석후 본격적 도입추진.
도대체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계획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의 시간을 갖고 11시에 의사당을 출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강희남
- 소방행정과장이창헌
- 민방위방재과장김영수
- 119재난관리과장강기봉
- - 제주소방서장윤권수
- - 서귀포소방서장강철수
- - 서부소방서장권오한
- - 공무원교육원
- 원장이상호
- 교육운영과장이명도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