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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3월 11일(목) 11시07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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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
2.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
3.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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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제주도지사 제출)
2.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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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일 3건의 동의안중 제주도유도회관 기부채납 건은 제200회 및 제203회 안건심사 시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어제 현장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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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토론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관광문화국장 고용삼입니다.
○김용하 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일부 마을 어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또 도에다 기부채납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관리는 어촌계에서 다 합니다. 관리비 등등 해서 지원도 받는 사항이 없고, 또 하나는 산북과 산남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복지시설을 35억원 정도 해서 지어서 마을에다 줄 예정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도 마을에 주기는 줬지만 건물은 제주도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유지보수비 계속 지원되어야 하겠죠?
○위원장 허진영   예, 재산관리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김용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촌계나 아까 그런 경우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이라든지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받아서 무상대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거기 어촌계에서 특별한 시설관리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다마는, 각종 체육관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종종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유도회관하고는 차이고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 하면 어촌계에서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같은 사항으로 보아 집니다. 왜냐 하면 어촌계에서도 2층은 사무실로 하고 아래층은 횟집 등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하는데 이런 데에 지금 관리비가 지급 안되고 있거든요. 몇 년 지나도.
   어제 유도회관도 보니까 1년에 5,000만원 이상 관리비 지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또 앞으로 발생될 예가 환경건설국에서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복지관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도 얼마 동안은 새 건물이라서 관리비가 들지 않겠지만 앞으로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막대하게 듭니다, 한 5년만 지나게 되면. 그것도 앞으로 도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보수 등등해서.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도회관인 경우와 어촌계인 경우에도 법인체입니다. 지역별로 구성되어서 법인어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지가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짓고 천상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도회관의 차별성은 유도회관의 경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어촌도 그 법인에 한해서 지역별로 법인어촌계 회원들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마는, 우리 도전체적인 유도회관이고 그리고 전국적인 예를 보더라도 단체별로 갖고 있는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 소유로 해 놓아야 앞으로 선수양성이라든지 꿈나무육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조금 법인어촌계의 그런 회관과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게 되면서 지역별로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할 것이고 아까 말씀 올린 꿈나무 유도 학생들도 많이 양성하게 되고 그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조금 넓게 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복지시설, 어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용하고 있고, 소각장 관련해서 복지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만일 유도회관이 이렇게 된다면 거기도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할겁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발주했고 도의 땅이고 건설도 도에서 다 알아서 했고, 여기 유도회관은 발주는 유도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발주하고 도의 땅이고 지어서 마을에 줬을 경우에는 마을에서 관리하다가 문제 있으면 관리비나 등등 해서 시설유지비 같은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유도회관은 건립당초부터 방침이 이것을 짓고 시설 완료된 다음에 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 받아서 한 겁니다.
○김용하 위원   국장님이 산북이나 산남 복지회관 사우나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못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만 마을에서 하는 것이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문제는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어촌계라든지 그 당사자들이 수익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우리가 앞으로 운영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기준을 앞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지금 광역소각장 관계로 산남, 산북 두 군데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이 도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김용하 위원   도에서 발주하고 다 한 겁니다. 운영권만,
○위원장 허진영   도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하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마을에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그 문제는 관리비가 거기 수익금을 충당하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관련 부서하고,
○위원장 허진영   이런 부분도 재산권 행사를 도에서 했을 때는 마을 어촌계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권 무상임대를 받았을 때는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드세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조례에 근거로 두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도회관 어제 갔다왔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회관에 가본 결과 물론 지역주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유도회관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다 보니까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정식 공인을 받아야 정식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정밀 검토를 해서,
○위원장 허진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유도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유도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같이 삼아서 기부채납 건도 같이 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회관 지어주고, 도비 국비 들여서 지어주고, 나머지는 대책은 지역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남기면 안된다는 겁니다.
   엘리트체육이 뭡니까? 그런 것들 육성차원에서 이것을 받았을 때 어떤 대안이 담당 실·국에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보통 보면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만 말씀들 하시지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런 대안들도 앞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미흡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위원장 허진영   하게 되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조례를 하겠지만 앞으로 조례 자체적으로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스포츠메카로 제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재산만 늘리면서 방치해 두면 안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은 조례도 저쪽에서 유보된 상태입니다마는, 우리 도청 여자유도팀 창단을 지난 2월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꿈나무 청소년들의 유도도 육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짜 스포츠메카다운 측면에서 골고루 종목별로 다양한 선수들을 육성해서 제주도가 체육 스포츠분야의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로 활용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바닥이 시멘트 바닥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김우남 위원   상식으로 보면 유도회관 이런 데는 바닥이 마루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결론이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멘트바닥으로 했는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 당시 사업비도 모자랐고 공기도 2002년 7월에 마무리를,
○김우남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유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행정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뤄져서 되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유도회관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공설 운동장 빌리거나 남의 체육관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전용시설을 만드는데 그런 고려 없이 지었다가 다시 이제는 문제가 되니까 마루를 깔자,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고려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공기가 시멘트바닥,
○김용하 위원   공기는 말이 안됩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중장기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지어서 2년만에 바닥을 개보수해야 할 정도의 시설이라면, 도에 부담만 주고 골치 아픈 이런 시설로 비춰지면 곤란하다, 아까 예산문제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이런 예산을 갖고 했을 때 향후 1,2년 안에 추가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 해 주실 거면 예산을 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 절충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의회 설득 노력이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뜻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못 해주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관리비 정도가 아니고 보수 유지, 앞으로 3,4년까지는 그렇게 큰돈이 안 들겠죠. 새 건물이고 하니까. 5,6년이 지나가면 관리비의 대부분의 시설보수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이지, 도유재산 하면 물론 행정재산이 될 겁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중장기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급하다고 해서 예산 있는 대로 만들어 놓고 다시 도지사한테 그때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안일한 발상을 이제부터라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은 김영희위원님이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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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주도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에 의해 건립된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는 2,975평의 부지에 973평 건물로써 지난 2001년도 제 180회 제주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취득 의결한바 있습니다.
   당초 산업자원부에서는 국·도비로 건축된 동센터의 건물 및 부지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산업진흥사업 근거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상에 공유재산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근거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동재산에 대하여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무상 사용 수익허가 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무상사용 수익허가 재산내역 및 근거 법령,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지금 하이테크진흥원하고 산자부하고 관계된 사업지시 이것에 대해서만 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의 관련부서하고의 업무협약은 안되어 있는 겁니까? 미래 산업과 빼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방사업이라든지 이런 BT산업과 관련된 것은 전부 미래산업과로 업무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미래산업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관련부서가 있어서 협의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전부, 그전에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우리가 가져다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생물산업 담당부서가 뭐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생물산업계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왜 공석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거기가 연구직하고 농업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제행사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저희 국에도 결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충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충되고 생물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농업직은 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거기다 농업직을 갖다놓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사실상,
○위원장 허진영   BT산업을 추진하는 총괄적인 계에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을 거기다 배치해 주어야지 농업직은 기술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래서 어떻게 BT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미래산업과를 새로이 만들 때 그런 것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복수직으로 해서 제일 적임자를 찾아서 거기에 배치를 해야만 아주 열정적인,
○위원장 허진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도청 내에 인력이 없다면 외부전문직이라도 갖다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소도 BT쪽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두 세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을 갖다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자부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까지 지원센터를 지어주고 무상임대까지 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담당부서에는 인원이 없다 말입니다. 직급을 보니까 농업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BT산업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되는데 건물만 지으면 뭐합니까?
   어제도 현장 가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입주업체에 무상임대를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서류심사밖에 안해요. 서류심사를 가지고 업체를 정합니다. 이것도 선정위원회 제대로 거쳐야죠.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직관련부서에 복수직화 정원을 해 주도록 요청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하이테크진흥원에 6급직원 한 명을 차출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처음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지도해 주도록 우리 국에서 한 사람 파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IT산업과 BT산업이 미리 지식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허진영   저는 우리 제주도가 살길중에 하나가 BT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이상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지방비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어쩌면 바이오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될 시점에는 BT산업이 제주도경제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부서, 기초생명산업을 하는 부서에 자료도 비고 인원도 없고, 그냥 산자부에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정은 하지 말자 이거죠.
   국장님! 기반부터 잘합시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자부에서도,
○위원장 허진영   지난번 하이테크진흥원 결산총회에도 가봤는데 그게 예산입니까? 그것을 예산서라고 보고있어요? 그러면 안되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저희가 6급직원 1명을 파견시켜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전부,
○위원장 허진영   연구원은 연구를 해야지 그 양반들이 무슨 예산을 압니까? 무슨 행정을 알고.
   제대로 가야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보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입주계약 됐죠? 입주업체선정되지 않았어요?
   그전에 무상사용동의를 얻든지 해야지 다 해 놓고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상사용 동의 안한다면 도에서 위약금 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항상 뒷북치는 행정이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입주업체를 받아들이기 전에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근거위에서 무상입주업체를 모집해서 선정하든지 해야지 이미 해 놓고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오. 의결 안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의성도 우리가 고려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주한 업체가 내가 알기로는 도내업체도 아니고 도외업체들이 대부분인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의회에서 의결이 안됐을 때 제주도의 행정을 신뢰하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없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답변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시의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을 저는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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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시행자는 (주)부건이며 위치는 제주시 오등동 산57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면적은 95만3,890㎡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체육시설로 회원골프장 18홀과 부대시설이 조성되고 숙박시설로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3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특수시설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수영장, 야외공연장, 전시관람장 등을 설치하게 되어 국민체육시설의 확충과 동시에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세수확충 등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 추진과정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3년 7월 11일 평가서 초안을 공고해서 8월 16일까지 주민공고 공람을 실시하였고 7월 18일 제주시 오등동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개요 및 재해영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후 관계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주도에 제출하여 2003년 10월 29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해서   이를 본평가서에 반영한 후 오늘 협의 내용 등을 동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분야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이글골프장 및 산천단유원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사업의   전, 중, 후의 재해영향 저감대책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시 미리 반영해서 공사중에 이용토록 하고 우기 시에 공사를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 및 운영 시에는 재해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조속히 실시하는 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서에 합의된 사항이 다른 영향평가 협의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 법절차 등에 따라서 일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든 민원의 책임을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기유량계 또는 자동유량관측시설을 사업시행 전에 설치하도록 해서 정확한 수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그리고 수로 등의 각종 재해 저감대책의 상세 설계도면을 사업승인 도서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사업승인 즉시 관련도면을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자는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사업승인 기관에서는 재해저감시설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철저히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본협의내용 동의안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으로 하여 발생될 수 있는 우수와 토사유출 등의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측해서 저감방안을 수립한 평가서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회의 재해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이 적절한가를 심도있게 검토 심의한 후 보완절차를 거쳐서 최종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사업에 대한 영향평가협의 사항은 사업 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하여 협의내용의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기타 세부내용은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협의 내용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모든 공사장에 있어서는 용역, 설계, 시공만 잘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가장 부실한 데가 용역보고서가 가장 부실한 경우가 많고 설계는 그대로 됐는데 시공 상의 부실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무수히 봐 왔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대로 산중이라서 절·성토 구간도 토사 안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5,6m 되거든요. 차량은 안다니니까 별문제는 없겠지만 사고 시에도 인사사고 같은 것도 날 수 있고, 특히 서부산업도로 같은 경우도 충분한 용역이니 뭐니 다 안전검토를 했음에도 지금거기는 집중호우 시는 낙반, 낙석 등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기상이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육지부에는 100년만의 폭설 등등 해서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중산간 지대로써 집중호우시 유속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이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금도 이런 집중호우시에 시내권 하류지대는 배수구 뚜껑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은 지금도 무수히 보고있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안 해서 예측 못한 집중호우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차량이 가다가 걸려서 사고나고, 사람도 지나가다 빠지고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공상에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시공 후에도 이게 제대로 용역 보고됐다면 시공상 또 시공후에도 적절히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절성토 구간이 5,6m 된다면 2층 정도 높이인데 성토구간 같은 것도 토사 아닙니까? 벽면 같은 것도 이런 집중호우시에는 유실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재해예방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예측되어 지는 모든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를 보면 제주기상대의   월·년 강유량 기록표를 보면   1999년도가 연평균강우량의 175% 입니다. 또 1985년도 강우량이 연평균 강우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이변이라는 게 해를 거듭 할수록 게릴라성 호우라든가 집중강우라든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을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지구의 하류가 바로 산지천 아닙니까? 산지천   하천정비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전국에서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많은 지역에서 답사도 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내에서는 그래도 유일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하천이 산지천입니다. 제주시의 역사와 전통이 그 속에 녹아있고 시민들의 정서가 바로 거기에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데, 산지천이 바로 하류에 있는데 산지천공사가 완결되어서 거의 완결단계가 된 상태이고, 만약에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지역의 토사유출이라든가 강우 유출량으로 해서   산지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영향평가서에 보면 제주기상대에 기록된 강우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기상대와 사업지구 사이에는 표고의 차이가 약400m 정도 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표고분석표를 봤더니 400에서 480m 사이가 거의 82.58%이면 대부분의 사업지구 표고가 400에서 480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주기상대의 강우량을 가지고 모든 유출량이라든가 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라든가 이런 것에 산출량을 계산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용역회사에서 나왔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위원장 허진영   용역회사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사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윤창섭입니다.
   지금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고서상에 충분히 반영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의 일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표고별 보정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제주기상대 자료를 이용했지만 거기에서 표고별 강우량 보정을 실시했습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제주기상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표고별로 약400에서 500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7%에서 33% 정도까지 강우량을 보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강우량을 산출하는데 표고별 적용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강우량이라는 것이 사실 지역에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지형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압이라든가 기류, 지역의 지형, 지반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유출속도라든가 유출총량 이런 것들에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제주도에는 우기가 6,7,8월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6,7,8월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우량이.
   그런데 빈도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산지천까지의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감안하고 도시의 하천, 하류의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100년 빈도를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50년 빈도가 적용됐죠?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저희가 50년 빈도를 계획빈도로 설정한 이유는 재해영향평가실무지침서라는 행자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우설계빈도는 원칙적으로 50년을 계획빈도로 하는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저희가 제주도 일을 해 보면서, 더구나 산지천 하류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산지천을 저희들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작업을 하면서 고심했던 부분이 계획빈도는 50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보고서상에서 80년으로 계획빈도를 설정했지만 12월 29일 재해영향평가 제주도 심의를 하면서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수정조건부 내용이   저류지 규모를 100년 빈도로 올려서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에서 조건부동의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보고서에는 80년으로 최종보고서라든가 심의위원들한테   배포한 자료에는 100년 빈도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최종보고서를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도시 하천일 경우는 설계빈도를 최저 50에서 200으로 잡고 있거든요.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하천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50년 설계빈도로 잡았다는 것은 너무 최저치를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예시한 것을 봐도 50년 빈도와 100년 사이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표고 400에서 500사이가 50년 빈도일 경우에는 433.07인데 100년 빈도일 경우에는 483.49니까 여기서 벌써 50.42m 강우지속시간에서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지속이 됐을 때는 그게 더 벌어집니다. 50년 빈도일 경우에 표고 400에서 500이면 470.15m인데 100년일 경우에는 525.27m니까 벌써 55.12m 라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서 강우지속 기간에 대한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주의 하천들이 육지부 하천과는 달리 하천바닥이거의 현무암층으로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점들을 볼 때 유속시간에 대해서 아까 김용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속시간을 단축시키는 자연환경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육지부에는 표면이 진흙인데 이런 경우와는 전혀 다른 우리 제주의 경우에는 바닥이 매끄러운 돌이라든가 현무암측으로 형성되어서 유속이라든가 강우지속시간 등 일반적인 그런 상황을 개입을 시킨다면 나중에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하천에 악영향, 이런 피해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면에서는 빈도를 높여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불투수성의 완면한 표면하고 초지로 된 표면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유속이라든가 이런 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퍼센티지는 불투수성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0%까지 직방류가 가능합니다. 초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문헌이나 경험적으로 보면 20%에서 30% 정도만 유출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주도 자연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지구 북쪽으로 어제 저희가 답사를 가서 봤더니 몇 채의 집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쪽에 주택이 몇 채가 있습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그쪽 하류쪽까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한 다섯 채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분석을 하고 나온 결과에 보면 분석한 결과와 관계없이 4분위법을 채택하셨더군요? 이것을 채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강우분석을 할 때 1분위에서부터 4분위까지 후프의 4분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분위를 채택한 이유는 강우총량이라든가 첨두유출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위를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서에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4분위가 사업지구내에서는 가장 위험성이 있는 강우총량이 가장 크게 나타내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분위를 적용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영향평가서 상에 봤더니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국립방재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참고를 하셨더라고요.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서 저도 좀 봤습니다. 봤더니 이것에 대한 여기 내용 중에서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이 유출관점에서 봤을 때 사업지역 내에서 유출량이 도달하는 지점까지의 유역 거리가 작은 곳은 첨두유출량이 강우용적보다는 강우강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도달지역까지의 유역의 크기가 큰 것은 강우강도에는 관계없이 강우용적에 의해서 첨두유출량이 결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주도인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유역까지의 거리가 큰 것에 해당됩니까? 작은 것에 해당됩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그것은 사업지역의 범위면적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제주도지역은 어디에 해당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사업지구에서 산지천까지 몇 ㎞ 쯤 됩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8㎞정도 상류쪽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8㎞면 제주도 환경에서 어느 쪽으로 봐야 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주목적은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라든가 토사라든가 사면안정이라든가 그런 세 가지 주요요인들을 사업부지 밖으로 이동시키지 말고 사업부지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입니다.
   하류에 산지천이 있지만 저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지천 쪽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는 평가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산지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저감 방안을 세울 수 있다면 최대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산지천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집중호우를 만났다 했을 때 만에 하나 저감대책에서 몇 %는 저감할 수 있지만 유출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예측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게 어떤 부분으로 적용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부터 한번 예측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용량을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강우지속시간하고 첨두유출량 아닙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제주도의 그런 환경조건에서 우수유출 저감시설이 어느 정도 저감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년 빈도까지는 주요수로라고 해서 방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감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0년 빈도까지 비상여수로나 주요수로를 통해서 100년 빈도의 강우가 왔을 때 산지천 하류쪽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사업부지내에 저류지 면적이라든지 용량을 결정을 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철저한 계획하에서 우수유출 저감을 시킬 수 있도록, 저감효과를 최대한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저류시설을 검토해 주시고 취수대책을 마련해서 최종보고서안에서는 더욱 보강된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류지가 한쪽으로 몰렸잖아요? 지형자체가 그렇잖아요?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현재 사업부지 지형자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경사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래서 저류지를 보면 집중호우시나 게릴라성 호우시에 커버되겠습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1일강우량을 보면 많이 왔던 강우가 400㎜좀 안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현재 한라산 백록담 중심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강우량이 많거든요.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99년도에도 큰 강우가 왔었지만 저희가 분석해서 채택한 강우는 24시간, 50년 100년 빈도일 때 500㎜ 상회합니다. 500㎜ 이상에서도 저류지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지금 이것 자체적으로만 500㎜ 빈도를 따질 것이 아니고 지금 병문천이라든가 산지천 쪽에는 여기가 백록담에서 내려오는 중류쯤 되거든요. 내려오는 줄기로.
   지금 백록담에서 내려오는 물이 1,000㎜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1,000㎜까지 왔을 때 밑에 저류조가 견디겠느냐 이거죠. 특히 절토 공사중에.
   그 전에도 1,000㎜가 내렸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시에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 말이죠.
   토공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사업기간을 약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2년동안, 물론 골프장 완공된 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공 공사를 했을 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저류조가 과연 기능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자료 설명)
   여기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유역에서 흐림이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한 군데로만 가버리니까 다른 데로 분산이 안되어서 저류조가 커버할 수 있느냐 말이죠.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그렇죠. 그것을 흐름분석도를 현장조사를 주변지역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런 모양으로 보시면 주변 관음사지역까지 저희가 답사를 했습니다. 수계가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결과가 이쪽 지역에서는 산지천 쪽으로 유입되는 지역은 이 정도 되지만 흘러가는 방향의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부지 외에서 사업부지로 들어오는 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사업부지 내에서는 크지 않다?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봉우리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그렇습니다.
   병문천하고 산지천 중간지점에 위치하다보니까 양쪽으로 분산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강우량이 많았을 때는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모이게 되었거든요. 어제 현장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위원장 허진영   감안한 것은 아는데 저류지가 그것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기술자의 주목적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500㎜ 이상 오는,
○위원장 허진영   괜찮다?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위원장 허진영   토사까지 저류지에서 커버할 수 있다?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저희가 보고서에,
○위원장 허진영   책임을 져야죠?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그렇습니다. 500㎜ 이상 와서 1,000㎜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문제는 재해영향평가, 이것은 (주)부건에서 온 겁니다. 실제 현장 시공시에는 토공작업과 함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 불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보완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위원장 허진영   이거 최종 보고서 아닙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이게 최종보고서가 아니고,
○위원장 허진영   아니예요?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동의안을 우리가 할 수 없죠. 최종보고서가 아니라면. 어떻게 최종보고서가 아닌 것을 제출했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심의위원들의 여기에서 보완 수정할 내용을 요구를 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동의 요청한 겁니다. 그렇죠?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최종보고서 다 주어야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몰라서 차질이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떻게 일을 추진하는 겁니까? 최종보고서 아닌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책자를 미리 처리함에 있어서 미숙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위원님들 이것을 받아보셨습니까?
○김영희 위원   봤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안보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 최종보고서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아닌 것을 여기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주)부건에서 올라온 것에 보완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본부장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재해부분은 아니지만 연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기반시설,   전시 관람실, 숙박시설에 대해서 47만㎡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오폐수시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오폐수시설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쪽 소관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지금 옆에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시설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처리 시설. 자연침투식입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여기에 수록도 되어 있지 않고 환경용역 보고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허진영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부건대표이사 안흥용   전문대학에서 내려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에 연결시킵니다. 종말처리까지.
○위원장 허진영   왜냐 하면 재해분야 영향평가를 하신 분도 아셔야 할 것이 지금 제주도는 지하수 보전지역이거든요.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래서 오폐수 시설이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 암반 토사가 침투될 수 있는 큰 원인이 오페수입니다.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 부분도 자연 침투식으로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앞으로 제주 개발을 하면서도 환경보전 쪽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관심도 가져야 하고.
   특히 재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업체에서 해서 이런 용역을 하겠지만   하나하나 세밀히 하셔서 아무 문제 없도록 해서 정확한 용역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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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허진영    김영희    김병립
•       김용하    김우남    현승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
•    국장양만식
•    미내산업과장박승봉
•  - 관광문화국
•    국장고용삼
•    스포츠산업과장양광호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강희남
•    민방위방재과장김영수

○기타참석자    

•  -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윤창섭
•  - (주)부건대표이사안흥용

○참여속기사    

•       김옥분    양진희